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본 회기동안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남상빈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종산 차량담당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목하 지금 시외버스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지금 어떻게 운행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시내버스 개선용역비가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선 개편에 있어서 주민 편의성을 먼저 감안을 하고 또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쪽 시내권에는 금호동이나 태인동 옥곡까지 만해도 그런 대로 광양이 시내 교통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좀 덜한데 진상을 벗어나서 진상, 진월, 다압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시외버스가 말하자면 직행이 많이 감소 됨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많은 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는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노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다압 같은 경우는 차가 한번 들어오면 다압에서만 화개에서 거기만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이쪽 옥곡이나 광양 중마동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항은 지금 하동으로 건너가서 버스가 정차를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문을 열지를 않아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또 그 더운 여름철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사들이 전혀 차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거에요. 다른 하동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들은 차가 들어 와 가지고 출발 때까지 문을 오픈 시켜 놓고 승객들이 차안에서 대기를 할 수 있는데 광양 교통만 딱 닫아놓고 손님들이 출발 전까지는 밖에서 떨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불편을 몇 번째 호소를 해 오는데 우리 광양교통에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바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화개로 가는 버스도 우리가 정기버스는 정해진 코스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가고 오고해야 됩니다.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중간에서 바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일단 노선을 거기까지 확정을 해 놓고 1일 몇 회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정해 진 시간대에 정해 진 노선대로 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가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몇 차례 하십시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금년에 5천만원 갖고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노선만 검토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체계가 지금 적자를 보게 되어 있고 시대에 안맞는 방법인데 체계 자체를 검토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두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언제 까지 계속 적자보는 노선이나 적자보는 것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내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제가 한메일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금년도에 불법주차 안하기를 시정목표로 정해서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종전에 2명이 단속 반원이었는데 25명으로 대폭 늘려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 시장님이 차를 불법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떼었어요. 그래서 파주시장이 운전기사를 상당히 질책을 하고 딱지를 붙인 직원들에게 표창을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 시에서 시청에 공무원들이나 간부급들 시장님 등 해서 과태료 부과 된 적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석영
장석영의원
공무원들도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선별해서 단속을 하면은 질서 안 잡힙니다. 시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파주 시장처럼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 줬을 때 주차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목표에 주차 질서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인신 구속까지도 가능하게 법제화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게 되면 우리 체납액이 한 28억 정도됩니까? 30억이 넘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30억이.
석영
장석영의원
30억이 넘었지요? 작년까지 해서 28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것 받는 방법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대강 1년에 3억 4천 정도가 과태료가 들어온다고 해서 세외 수입도 징수 결정도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복식 부기를 쓰게 되면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받는 체계도 한번, 단속 요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 요원도 해서 그것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태료 안 내도 되니까 사람들이 불법주차는 계속하는 거에요 나중에 차 팔 때 주면 되는 것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시에서 받아내더라 이 인식이 되었을 때 불법주차라는 이 행위는 없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호동 쪽에 백운아트홀 공단 파출소 앞에 등등해서 CCTV 설치한다고 해 놓고 지금 설치를 안했거든요? 본 의원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옆에는 바로 포스코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전기를 써라 하고 이렇게 상당히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제철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사실은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소장님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노라 하는 답을 받아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초계획에 있는데 설치 안 된 그런 부분도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바로 포스코 전기를 그냥 써도 되게끔 협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얘기를 하십시오. 저도 같이 협조하도록 할께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329쪽에 광영, 금호동간 순환버스 운행을 실시할 계획을 지난해에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된 내용이지요? 이것이?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노선 개선을 9월 달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금년에도 어려운.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금년에 실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9월 달 정도에는 실시를 하겠다? 여기에 다가 나는 합리적인 노선 개선용역 실시를 9월달에 한다고 해서.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 용역에 이 문제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여러 차례 의원들도 주문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의 쪽에 서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337쪽에 보면은 또 도심지 공영 주차장 확충, 이것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빨리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런 공영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완결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서지 주차장 조성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6월달 7월달이 되면 피서기간이 계절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백운산 4대 계곡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는데 지금부터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단계적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이런 소위 피크철에 교통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뒷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볼 때는 횡단보도에 상당히 사고 미연 방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론에 의하면 변경이 너무나 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이 너무나 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과연 신호등 교체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단축을 해서 빨리 즉시 즉시 차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방송에 들으니까 우리 광양도 2월 1일부터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버스회사 측하고 어떤 협의랄지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인상에 따른?
돈구
이돈구의원
예, 인상에 따른, 지금 보면은 일반은 현행보다도 12.6%가 인상이 되었고요, 물론 학생들에게는 적은 %로 올랐습니다마는 또 좌석도 12.5% 정도 인상이 되어서 다른 물가 인상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버스회사 측하고 과연 어떤 당부를 했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남 버스 운송 조합에는 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것을 요금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요금 조정과 함께 검토해야 될 분야가 업체의 어떤 서비스 개선분야도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사전 협의는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시에서 지금 적자 노선이랄지 또 일련의 시내버스 운영으로 인한 적자 감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좀 행정에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금년도 예산이 기존 인상하기 전에 임금으로 운행한데 대한 적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6% , 12.5% 정도 인상이 되었으면 그것만큼 우리 시비를 지원을 축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인상 후에 업체의 경영분야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경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액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무튼 회사 측에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서 우리 예산이 최소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도월마을하고 강정마을 철도 이전 관련된 이전 처리추진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더 철도 관리공단하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놓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철도 하고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 조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지역민들이 고령화되고 노령화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민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최석조, 농사담당 하태민, 환경농업담당 이상호, 수출유통담당 최준표, 원예특작담당 소병기, 축산담당 이종우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399페이지 첨단유리온실 단지,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 어디 까지 갔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정 보고할 때는 9페이지에 첨단유리온실 단지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지금 30헥타나 35헥타를 한다고 그러면은 1000억 가까이 들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들면 지금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다시 말해서 1000억 든다고 가정합시다. 1000억이 들면 보조가 얼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보조가 537억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537억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266억 정도.
수성
김수성의원
도비가 얼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시비 합해서 271억.
수성
김수성의원
이게 도비, 시비 % 비율이?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27%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271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방비 비율만 되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아까 국비 말고 도비, 시비 중에 271억 중에서 50%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135억 정도.
수성
김수성의원
135억 정도 되고 시비가 최소한도 100억 이상은 되겠네요? 아직 까지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의 비율을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몇 % 입니까? 1.5%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1.5% 3년 거치 17년 균분상환입니까?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직 그것도.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463억 융자를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대기업이 들어 와서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부 계획안이 지금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은 법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농림부 안이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법인에서 463억을 융자를 안는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서로가 알고 넘어 갑시다. 이것 말고 온실을 지으려면 30헥타를 지으려면 9만평이지요? 우리가 가정 시나이오인데 30헥타를 지금 9만평인데 온실 면적이 9만평이고 약 11만평 내지는 12만평이 있어야 됩니다. 통로 있고 저온저장고하고 관리실 짓고 하려면. 12만평입니다. 12만평은 누가 확보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시비로.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12만평을 누가 확보를 합니까?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확보를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한평에 얼마씩보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평에 한 8만원에서 10만원을 보더라도.
수성
김수성의원
8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72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72억이 부지대다. 이것을 시비로 해 준다? 그러면 시비가 결과적으로 200억 가까이 들어가 버리네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윤곽만 이렇게 나왔고 유통입니다. 유통 중에는 품목이에요. 품목을 무엇무엇을 할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품목을 지금 제일 전망이 좋은 파프리카하고 또 토마토도 있고.
수성
김수성의원
토마토 중에는 방울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또 송이 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완숙 토마토도 있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을 따지면 파프리카, 토마토 또?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 외에 한 세종류 더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은 아직 품목 결정이 안 되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이게 판로는 100% 수출을 한다. 그 말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수출시장은 어디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주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파프리카가 우리나라 파프리카 생산량이 일본에 몇 % 가는지 아십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 60% 정도 일본시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60%요? 우리나라 생산량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95% 이상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생산량은 전부 다 가는데 일본 시장 점유율이 한 65% 정도 그렇게.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가 지금 직수출 하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처음에는 화란이 오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란 애들이 5%를 따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에 이걸 유치한다. 했을 때 광양시 지부와 전부 여신 규정을 놓고 대출할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아직.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당연히 시 지부가 정책 자금을 대출을 하지요. 이리 오면 정책자금 취급은 우리 시 금고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지부에서 100%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성군 같으면 보성군 지부가 하고, 구례군이면 구례군지부가 한다는 말이에요. 시지부에 여신 규정을 지금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융자금이 463억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부지대를 아까번에 72억원어치를 사 준다고 그것은 시비로 사 준 것이니까 됐고 융자금이 463억이면 12만평을 부지를 다 주고 설정을 해 주고 건물을 전부 설정을 해 주고 나머지가 아까 부지를 72억을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랬지요? 건물을 지으면 유리온실 평당 얼마를 계산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73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 온 유리 온실이 도별로 따지거나 연도별로 따져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설비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직.
수성
김수성의원
포스코가 92년도에 72만원을 줬어요. 우리가 94년도에 지으면서 55만원 들었어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32만원 들여 지었는데 우리보다 잘 지었어요.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린하우스는 경쟁력이 되려면 우리 원화로 따져서 32만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32만원이면 9만평이면 돈이 얼마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약 270억 정도.
수성
김수성의원
270억하고 부지대 72억이잖아요. 이것을 합하면 얼마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약 340억.
수성
김수성의원
340억 어치를 시지부 여신 규정에서 안 잡아줍니다. 이것 외에 담보물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에 있는 법인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법인들이 갖고 있는 대지나 법인들이 갖고 있는 광양에 있는 상가는 많이 잡아주는데 이분들이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농가일 경우에 반드시 시지부가 임은 잘 안 잡아요. 전답을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전답 중에는 아까 실매매 가격을 8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잘 잡아줘야 18,000원 2만원 잡아줍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농협에서 오래 봉직하다 나오신 분이 계셔서 잘 아는데 그렇게 해 줬을 때 우리가 담보물을 평수로 전답을 얼마를 내 놓아야 됩니까? 이러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언제든지 파프리카를 농약 검출을 해 가지고 저기에서 농약 잔류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란 애들이 덤핑을 한다든지 중국 애들이 갖다가 재배를 해서 덤핑을 하면 안 받아요 또. 이러한 밑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법인들이 하려는 의욕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담보물도 확보되고 시지부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그 바탕위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행정이 예를 들어서 가상 시나리오인데 광양시에다 주겠다, 융자금 내려 보냈다 광양시로 확정을 했다 광양시에 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국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 해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저 구미에 장미하우스 지어가지고 전국에 그린하우스 지은 것이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전북 제일 잘 지어졌습니다. 평수도 많고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경남이 제일 잘못되어 있고, 전남이 한 네 번째 쯤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 하우스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지부나 군지부에 해서 전산를 갖고 두드려 보면은 60% 경매 다 됐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하동 같은데 북천을 가보면 유리 다 깨져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언론에다가 부추기고 시장도 이것을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가가 최소한도 한 사람이 3천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우스라는 자체가 인건비 따 먹기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가족이 붙어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인건비 따 먹기입니다. 기업식으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400쪽에 매실 산업특구 조성하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33억 3,500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2005년도 1월달에 도에 다가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나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우리시 의지에 따라서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지침도 받았고 우리시 의지가 보태져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세부계획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구 지역을 말하자면 지정이나 선정을 하게 되면은 바운다리가 상당히 넓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1단계부터 2, 3단계까지 양분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왜냐 하면 특구라고 하면 매실산업특구 그러면 광양시 전체를 다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에 장묘산업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에 보면은 산업특구가 한 면에 마을 54개 장묘업체가 들어 와 가지고 그 마을을 형성해 놓은 그 지역만 그 바운다리 만 지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압면 전체를 다 지정할 수가 없고 또 재경부 지정 방침이 그런 한 사업지구 말하자면 지적 개별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압 섬진마을에 어떤 민자 사업자가 300억을 투자한다, 투자해 가지고 기 투자하는 과정에 있다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바운다리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업무가 산자부 업무가 아니고 재경부 업무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나는 매실 산업부분, 매실 특구지역은 재경부 소관인데 산업부분은 산자부 업무로 봤더니.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특례법이 생겨가지고요.
현완
정현완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 진흥관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홍보관이나 판매장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복합적인 성격의 진흥관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본에 와까야마 현에 있던 진흥관이 모델화 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연구, 또 판매 진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진흥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클러스트 사업으로 지금 이달 말까지 도에 다가 신청을 사업비 한 30억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역을 3단계로 나누는 부분을 섬진과 금천 마을을 1단계로 봤는데 섬진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사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나을상 싶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심의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 조건 불리지역으로 4개 면에 9개 법정리로 해서 사업비를 약 1억 9천 정도 이렇게 국도시비를 성립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이 우리 농림부 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 면에 9개 법정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양시 전역을 보면 이 보다 훨씬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이 2005년도 추가 사업물량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 산업계나 또는 농업상담소를 통해서 조건 불리지역으로서의 직불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00쪽에 매실 산업특구, 방송에는 광양시를 매실특구로 지정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3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매실 연구회가 전 면단위에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광양의 매실특구로 가야지 3단계로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옥룡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규모있게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잘 식재 되어 있고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소외 시켜 버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특구 지정요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광양시 하나의 전체 어떤 매실특구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405쪽에 직불제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는 지원해 주는 직불제 외에 정부 수매한 이후에 또 직불제를 추가로 직불제 보다는 다른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지원해 준 바가 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쌀 소득보전으로.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소득 보전으로, 그런데 이것이 헥타당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 한마지기에 9,500원, 헥타당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것도 좀 확대해서 추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신문을 봤는데 상주 안동시 같은데도 지금 시비랄지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조비 등도 지원을 해 줘야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가 전국에서 소득이 2만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전국 시군 단위에서 최초라는 시장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 농업에 관해서 업무를 보고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농촌에 2만불 과연 소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농업지원에 좀 큰 틀을 갖고 추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2만불 시대라는 것이 저희들은 도저히 믿기지를 않습니다. 농촌출신 의원으로서는 어떤 근거, 어떤 학술적인 근거로 나왔는지는 몰라도 2만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2만불 소득 시대가 되었다면 농촌에도 상응한 그러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건불리 지역은 아까 우리 정현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봉강면 경우 만 보더라도 조령리 일반하고 부저리 하고만 되었는데 똑같은 면에 사는 농민들이 어떤 지역에는 조건불리지역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주고 어떤 지역은 안주고 그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되는 일이겠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09쪽에 농산물 소형 저장고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물론 확인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A 부락에 사는데 이 시설이 생산 작목지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고 엄청나게 동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 근처나 또는 생산작목 또는 생산이 되는 그 주변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만이 그 가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엉뚱한 장소에 다가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면은 금년에 50평이 2동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농정 심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2005년도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3년도에 농정 심의를 했다 그러면은 2003년도로서 마감을 하고 2005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농정심의를 한다든지 대상로를 선정을 해야 맞는 것이지 2003년도 것이 2005년도까지 연속성이 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에 가서 보면 2003년도에 각종 처리했던 문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위에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금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정책이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2003년도에 신청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각 면에서 다압, 진상, 진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2003년도에는 다압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위가 또 그래서 진상, 2004년도에 진상을 하고.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아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2003년도에 사업은 2003년도에 마무리 되고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새로운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03년도에 1순위, 2순위해서 1순위가 되고 2순위, 3순위는 2005년도에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2005년도에 농정심의회는 없습니까? 이것은 안 받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정확히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에요 지금. 그 다음에는 우리 전남 잘 아시다시피 전남에 대표쌀 10개를 집중 육성한다. 하는 언론에 보도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좋은 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풍에 제가 지금 쌀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옥곡에 오감이 통하는 쌀, 이런 쌀들이 품질 좋은 쌀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광양시에도 전남 10대 선정 쌀 품목에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 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번에도 도에서 10대 베스트 텐을 뽑는다고 각 지역에 고품질 쌀을 출품을 하라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것이 선정이 언제 까지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 2개월 내에 결정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누구 아는 계장님 계세요.? 이것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이제 쌀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말까지 종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 광양쌀이 좋다 경쟁력이 어떠하다, 농림 교육한다. 뭘 한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까요? 경주시에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3%을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2% , 농협에서 1% 이렇게 지금 해서 상호금융 5천만원 3년까지 이자를 3%을 보전해 주는 이러한 시책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시책을 강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것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2만불 시대이고 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한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412페이지에 섬진강 청정 채소 단지를 51억을 갖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유리 온실하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다음에 용역을 조금 전에 우리가 용역비 선 것, 1억은 같이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 허명구, 생활개선담당 정옥자, 경영상담담당 강승규, 작물환경담당 정용두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이동연, 기술개발담당 정영배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428쪽에요 광양 꽃전시회를 3월 25일부터 3윌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매화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세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 나왔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화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광양읍권에서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에 매실 친환경재배 부분인데 상당히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래 부분에 매화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매화를 이렇게 양묘를 하겠다 했는데 꽃매화는 말하자면 매실 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 이 5천주를 꽃동산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에 다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훌륭한 꽃동산을 조성을 하려면은 그런 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임이 되었던지, 잡종지가 되었든지 군락지를 만들만한 땅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양묘사업을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시험포장에 하천변 그 주위에 다가 일단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계획은 이미 세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이 지금 산림과 업무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과수 해충 유아등 부분이 있는데요 4개소를 시범 설치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유아등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 관계 직원들이 선진국 견학을 한번 해 보고 왔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어디에서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가까운 순천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사용, 이용한 이후에 결과치나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수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는 그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가 매실에 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 과수에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매실에 다가 우선 해 보겠다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밤산에 다가 율림단지에 다가 유아등 설치를 해서 아주 효과를 크게 봤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밤같은 경우는 혹벌 피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벌 발화기나 성충 동면 직전에 그런 적기에 유아등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당히 관심깊게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를 시범으로 한다는데 잘 운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산림과에 또 별도 있어야 되어서 밤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별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433쪽 농기계 순회 부분인데 수리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전체에 대해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떠한 인력, 어떤 자격을 가진 분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직 그렇게 변화있게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교관하고 운전원하고 여기는 고정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수리 보조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기 때문에 10 개월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2월 초순쯤 되면 그만 둬가지고 다음 해 3월 1일자로 다시 들어 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축적 문제, 연속성 문제 이런 것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순회 수리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수리 보조원을 다시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어느 자격 기준이상이 되고 기술도 말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곤란성이 있겠는데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 일용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광양시 농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은행부분, 그 다음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은행은 이 앞에 한 7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19종 농기계만 가지고 하고 또 국비로 해서 격납고를 지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격납고는 별도로 짓고 농기계는 별도로 구입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난번에 우리 농기계를 농기계 운영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농기계를 좀 구입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즉 말해서 새로운 필요한 농기계가 있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짚 묶는 기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말하자면 인근 시군에서 와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있었던 그런 농기계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는 선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444쪽에 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 항목을 이렇게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 농약 간이 검사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과수에 이렇게 잔류 농약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잔류 농약은 저희들이 토양에 있는 것은 검사하는 시설이 없고 식물체를 검정을 하는데 무슨 농약의 성분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약이 지금 기준치가 대개 얼마 인데 어느 정도 들어 있다는 것만 간이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것은 성분별로 이렇게 무슨 농약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려면은 식약청에서 해야 되고 도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해 오고 있는 종합 검정 부분에 맞춤비료 제조용 토양 정밀 검정을 비롯해서 8개 항목을 이렇게 연중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벼 맞춤 비료도 거의 매년, 2003년도에 제조 했던 것, 2004년도에 제조했던 것 검정 결과에 따라서 비료 성분이 틀려집니다. 또 애호박이나 양상추나 이런 것도 연차별로 다시 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제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토양 검정한 결과치에 따라서 맞춤 비료 제조의 성격이 틀려질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광양시 전역 토양이 동일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치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맞춤 비료도 분류를 해서 제조할 수는 없을 것인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벼 같은 것을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4년마다, 과수는 한 3년마다 시설은 한 2년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은 조사와 검사의 결과치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만이 행정력을 제대로 펼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 기술센터 지도사님들이 많은 기술 향상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관으로 칭찬 받고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지도 부분 검정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정현완 의원님 쪽에서 물으셨던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44쪽 잔류 농약 간이 검사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전국에서 2개소 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 센터에서 많은 농수산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농약 잔류량이 오버가 되어서 검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 물류 센터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미지 또 광양 농수산의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켰다 할지라도 수출센터에 내 보낼 때는 꺼림칙합니다. 이것이 괜찮을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이런 것 같아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간이 검정실을 지금 50점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검증하는 방법도 좀 향상을 시키고 수출 농가가 희망한다면 항상 해 줄 수 있는, 수출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약의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외에 나갔을 때 말하자면 검출이 될 것인지 안전하게 통과 될 것인지 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요 그런 정도수준에서 농가가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 마산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것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경쟁력을 높이는 한 차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물으신 토양 문제는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각 농가로 시비 처방이 되어 있고 직접 지도사가 가서 그 농가의 토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시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맞춤형 비료를 만드는 농가 단위로 각 포장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같은 토양군끼리 모아서 대개 다섯가지 내지 여섯가지 비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려면은 농가 별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500만원도 못되는 기계 값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이 검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수위다 하는 정도까지만 체크가 되지 일체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기계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5천만원짜리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제의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5천만원짜리 기계 가지고는 제대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데 줘버리고 해서 해 보고 그 기계의 성능을 보고 좋을 것 같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2,3억 짜리 성능이 좋은 걸로 가지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체크는 금년에 섬진강 청정 채소 단지 용역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어서 좋은 기계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광양 물류센터 이미지에도 대단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물론 비용이 한 3억 정도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농업을 우리 물류센터가 선도해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되고 사실 검정 인력이 좀 여유가 있다면 물류센터에 한분 정도 나가 있으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좀 정교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한점을 개인이 검사의뢰할 때는 한 3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광양매실의 통합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는 걸로 해서는 다압은 전체 우리 광양매실의 통합 브랜드화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난 1월 24일날 매실 연구회 회장들하고 농협에 지도 과장들 다 오시라고 해서 다 같이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존 이렇게 박스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다가 모든 것을 맡겨주면은 공급하는데 원활한 사업이 되겠다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 표준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 지금 현재 옥곡에는 옥매실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규격화하고 큰 타이틀을 정하고 그 밑에 다가 옥곡 같으면 옥매실, 또 다압은 다압 매실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정도의 의견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통합 브랜드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광양매실이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그 밑에 다가 작은 지역을 표기를 하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어찌되었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김수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다압은 기타 매실 지역보다는 높은 단가를 받고 있는데 자칭 공동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다압에 매실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준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무튼 큰 틀 속에서 광양 매실이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가려면 약간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광양 전체가 매실로 인해서 무엇인가 승부를 건다. 또 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는 행정이 어떤 지도를 충분히 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이런 계획이 마무리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그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 문제 마무리 해 가는데. 좀 소리가 나더라도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농협과 이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이 서로 이해 관계가 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통합 브랜드는 이번에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이 우리가 광양 매실 특구 지역화 하려고 한다면 우리 농정책 전체가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는 이것이 한 부분이지만 일단 생산 수확 시기가 조금 씩 틀립니다. 다압이나 진상이나 옥곡이나 시기가 좀 늦고 그 다음에 박스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광양 매실을 넣고 밑에 적은 걸로 해서 지역을 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 요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공판장 부산을 보내든, 서울을 보내든, 대구로 보내든, 또한 개인 택배를 보내든 간에 광양 매실은 말하자면 상중하가 확실하다는 것이 일률적으로 가 줘야 됩니다.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선별기를 30개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나오는 걸로 보는데 이것을 각 매실연구회 별로 또한 그것이 각 지역의 상담 소장을 통해서, 또 농협을 통해서 일률적인 기술센터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치에 맞는 선별을 해서 내 보낸다고 보면은 이것이 1, 2년 3, 4년 이후에는 다압도 말하자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다른 읍면도 공감을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4, 5년 이후에는 광양매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나온다.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은 진상면 수어호 상류 지역에 친 환경 농업지구 육성으로 밤나무 대체 저농약 재배 작목 입식 시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작목을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밤나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농가를 찾아서 복분자나 녹차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복분자도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지역에는 금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원이 되면은 항공 방제에는 제외 됩니까? 밤나무에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는 그대로 하고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저농약으로 볼 수가 없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작목이 바뀌면 당연히 항공방제 필요 없어지지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벼농사 참게 농법추진이 0.3미터가 있는데 참게는 1년 그냥 거기에서 농사짓고 죽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참게 농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참게 농법은 이 참게가 제초 작업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작년에 옥곡에 다가 개인이 작은 면적에 다가 한번 해 봤는데.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참게 농법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거기에 다가 참게 농법을 추진하면 참게를 매년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매년 거기에서 양식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농사지을 때는 갖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수어댐 밑으로 내려가야 부화를 할 텐데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참게 농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게 매년 사야 될 것 아니냐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게 농법보다는 오리 농법이랄지 그런 것도 잡초 제거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인증 농가를 68농가에서 120농가 이상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상이한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대학 개설과 연계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8회에 걸쳐서 500명을 수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친환경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인증 농가로서의 육성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것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 인증 관계는 포장하고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경력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제가 하는 얘기는 저농약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를 많이 육성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대학을 개설해서 500명 정도수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말하자면 수치가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수치로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많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연계성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대학 나와 가지고 친환경 농가 인증 못 받으려면 무엇하려고 여기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런 발상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지금 까지 보면은 우리 인증농가 랄지 친환경 농업에 지원되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절차가 너무나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친환경을 한다면 농약을 많이 친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감 같은 경우를 비유를 하면은 농약을 많이 친 사람보다도 친환경농업으로 감 농사를 지은 사람은 잎이 빨리 떨어지든지 감이 좀 빨리 익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작물만이 친환경농법을 재배한 농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농약을 많이 친 사람이나 저 농약을 한 사람이나 친환경 농업을 한 사람이나 똑 같은 시기에 감 따고 똑 같은 시기에 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돈만 지원해 주더라. 그래서 말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금년도에는 확인하고 정말 줄 사람주고 안줄 사람은 안주고 이러한 형태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먼저 참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건 식수담당입니다. 김양운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기태 보호담당은 산불진화 지휘반 산림청 교육으로 직원 민순희 씨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정현주 산지개발담당입니다. 강병길 휴양림담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계속 반복된 질문 같은데 동백쉼터 아시죠? 어디 있는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중마동 올라가는데.
석영
장석영의원
가야산에 있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 보면은 가야산을 한 1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야산은 물이 없습니다. 거기 야간 산행도 하라고 전기시설까지 해 줬는데 동백쉼터 근처에 음용수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 이고, 지금 체육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기초가 드러나 가지고 아마 조만간 그것도 다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 또 등산로에 보면은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또 그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차원이나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는 나무뿌리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무슨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등등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다 말았는데 보니까 일부 잘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끝났어요. 그런 것을 쭉 다시 충분히 금년 중으로는 정비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산림과에 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문화담당관 쪽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산 정상이나 어디 해 가지고 뜻있는 시설이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반복된 질문입니다. 휴양림 쪽에 종합 운동장에 전기시설, 조명등 시설 이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등산로는 작년에 예산이 8천만원 서서 국사봉하고 두군데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약 1억의 시비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백운산, 서산, 구봉화산, 가야산 네 군데를 보완해서 다시 지금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난번 에도 일부 보수를 거의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다시 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휴양림 전기 시설은 지금 휴양림 숙박동에 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쌍등으로 교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운동장 사이에는 지금 현재 전신주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하고 배관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3월까지 마치면은 운동장을 오르내리는 그 부분은 3개의 쌍등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통행에는 밤에는 그렇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답변중에 동백 쉼터에 체육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기초가 다 드러나 가지고 조만간 쓰러지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백쉼터에 돌로된 축대를 정비 보완을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게끔 보완해 달라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음용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백운산이나 이런데는 계곡이 깊기 때문에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가야산은 일주일 7일 동안에 하루에 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대단한 이용 시설이에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동백림, 체육시설 보강이 아니라 그것 노출된 평탄 작업 이런 것 보완하는 것, 또 하나는 급수 문제 2개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해서 열흘 이내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인지 부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는가 또 산림과가 아니면 중마동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문화홍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지 해서 주시면 그것을 별도로 그 쪽 과가 아니면 다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463쪽과 관련됩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남한지역은 앞으로 50년 내에 소나무가 없어 질것이고 한반도 전체로 본다면 100년 내에 소나무가 없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한 두가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후가 열대성화로 변하면서 소나무 생장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각종 병해충 특히 재선충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소나무 재선충 예찰을 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찰이 가능한지 또 방제 방법은 어떤 것인지 특히 유목의 방제 방법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재선충 예찰은 지금 발생지역이 전라남도는 목포, 무안, 신안쪽, 영암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지금 진주까지 발생이 되어서 저희시도 지금 어제, 그제도 예방을 위해서 검문소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충은 재선충 자체가 피해를 입은 목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유충이 깨어나서 옮기기 때문에 첫째는 발생된 지역에 소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찰요원 두 사람을 현지와 그 다음에 도 경계인 태인동 명당 초소하고 신원 초소에 매일 들려서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상 소나무가 들어 올 경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 예찰 및 유동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도 굉장히 수자가 좋은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봉강 조령이라든지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큰 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수간 주사를 한다든지 살충제인 어떤 그런 방제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재선충은 그런 것은 재선충 자체가 솔껍질 깎지벌레처럼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간 주사나 그런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아주 유목시에는 입제 농약을 쳤을 때는 어떱니까? 토양살충제 입제. 우리가 보통 식물에서 한 키가 1미터 미만에서는 입제 농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소나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어떻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시험 연구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 있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침투성 살충제의 경우는 충분히 식해만 한다면은 식해하는 순간에 약을 먹게 되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림에 엄청난 넓은 면적에 다가 일반적인 방제법을 사용하기는 그렇게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한 재배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과 예산에가 숲 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수어호는 우리 시민의 젖줄과 같은 음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공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수어호 주변에 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수어호 물 이용 지원금을 가지고 진상지역에서는 경관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참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에서는 나무 한 주 심어 준 것 없지 않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다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 할 때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는 왕벚이라든지 이팝이라든지 동백 등을 수변 지역에 심어서 수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아까 등산로 정비 부분에 우리 장석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대상이 백운산, 서산, 구봉화산, 가야산 이렇게 산 명칭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백운산을 접근하는 등산로가 여러 면으로 해서 굉장히 많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쪽 옥룡이나 진상, 부분에는 상당히 좀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압면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충남, 대전, 저런 데서 오신분들, 또 부산에서 온분들, 대구에서 온분들, 관광버스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지 등산로가 제대로 제초라든지 잡목 같은 것이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거든요? 좀 충분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선도 28개 노선에 약 80키로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각 등산로 별로 잡초 제거나 장애물 제거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464쪽에요, 산불방지 대책부분에 우리가 헬기를 임차해서 초동 진화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진화용 헬기 임차 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 부담금으로 1억 5천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가을철 산불때 활용을 했고 올 2월 2일부터서 5월 15일까지 다시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역을 10일간씩 계류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있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로 어디에 대기 해서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은 문화체육관에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2월 1일부터서 시행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유급 감시원이요 23명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21명, 공익요원 23명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대기 했다가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산불 전문진화 대원은 2청사 옆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요원은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 지시를 받고 계속 감시를 하도록 현장 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산불 감시 공익요원은 2청사 옆에가 지금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요원하고 전문 진화대원은 2청사 옆 대기실에서 유급 감시원은 각 읍면동에서 현장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분들이 모처에서 산불이 났을 때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차량이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차량은 별도 대기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원으로 공익요원을 차량 있는 사람들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풀식으로 해서 출동을 할 경우 돌아서 아니면 대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를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름값이라도 보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별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 못 시키겠는데요? 유급 감시원이 읍면동장 산하에 지금 몇 사람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렇게 이 분들은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진화 대원으로 공익요원들이 2청사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모처에 불이 났을 때 말하자면 즉시 출동 가능한 차량이 대기 되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개인차로 카풀제로 해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불 언제 진화하러 가겠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소방서나 소방서하고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거기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지시를 받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밤생산 기반 조성사업 부분에 467쪽에요 노령목이라든지 묘목대라든지 작업로 이렇게 해서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성립된 예산이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밤나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령목, 그 다음에 태풍 피해 그 다음에 혹벌 피해 이 세 큰 종류로 인해서 우리 밤 소득 작목들이 많이 어려움를 겪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04년도부터 대일 수출이 막혔다는데에 생산 농가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다압에 조상현 씨하고 진상 농협하고 해서 중국 수출 물량이 얼마 입니까? 28억입니까? 5억입니까? 그 정도 낸 이후에는 내수로 처리가 되었는데 밤값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자료상으로 보면 7,100 정보, 항공 방제 면적으로 봐서 7,100 정보의 밤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 기반도 문제가 되어 있고 방금과 같이 태풍이나 또 노령이나 그 다음에 혹벌이나 이런 관계로 어려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확된 밤을 소득으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 말하자면 몫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도 병행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십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난번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산기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이 판매 분야에서 유통 분야에서 지금 대일 수출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우리 농가에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저장에서 홍수 출하를 막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각 수출업체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빵제과 업체에서 밤을 원료로 하는 것을 파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양 밤이 납품내지는 수출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 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어쨌든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일본에서 말하자면 선호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과거 우리 수십년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가 대구에 있는 협성농산 지금 푸드웰이라고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빨리 좀 마쳐주십시오. 아직도 3개과가 오전에 남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대일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광양밤은 우리 광양시가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이 보통보면 1월 20일 전후로 안 됩니까? 지금도 각 마을방송을 통해서 2006년도 농림사업 부분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물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고 또한 우리가 농림사업 이 부분 시비보다는 국비와 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농림사업은 대개 1년 전에 신청을 하는데 작년도 1월 20일까지 그 신청이 마감되고 또 그 홍보는 전전년 12월 달에 이미 각 마을별로 공고문을 부착하고 방송하고 보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된 물량을 2월달에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중앙에 다가 신청을 하면은 어떤 사업은 100% 배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신청 물량과 전체사업 규모를 가지고 나누어서 재정을 해 주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 받아서 배정이 적게 오는 것이 유통분야, 유통 시설들이 주로 그렇고요 나머지 생산분야는 대부분 100% 소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홍보는 저희들이 또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도 적극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결과는 또 신청을 않는 분들은 또 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 배정을 받는 것은 특별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단위나 중앙에 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은 주로 그렇게 도나 중앙에 가서 별도 설명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홍보의 방법이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이장,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작목반 별로 교육이 있거나 연시 총회가 있거나 연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모임체가 있는데 그때 말하자면 사안별로 작목반 별로 농림사업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상담소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방송을 안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소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기술센터, 산림과 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랄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 농정업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부탁은 이것은 광양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될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읍 관내에 지금 도심지에 꽃동산을 만든 다고 많은 흙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황토가 도로에 유실이 막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읍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흘러내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에서 민원출장소하고 문체사업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 서양식 계장입니다. 생활민원 서상기 계장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민원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체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담당 공승기입니다. 도서관 운영담당 서복심입니다. 체육시설운영담당 장찬익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문체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터파기 해 놓고 공사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요.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6월 개관이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 정도 준공은 7월 정도로 보고요 그 대신 개관하는 것은 차질없이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준공은 한 1개월 정도 늦어지고요? 두 번째로 혹시 도서관 지금 이용 인원수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별관 신축 그 옆에 있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일 한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비 좁은 것만은 사실이지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비좁아 가지고 열람실 같은데 말고 지금 자료실은 실은 앉아서 자료를 보고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체육시설의 복합 기능화를 하자 종합운동장은 말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테니스장을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이런 등등을 보강하자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 문명이 발달이 되고 지금 건강이 제일 우선시 되는 시대를 맞아서 한 종목만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기능화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을 우리 중마동에도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당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 그러니까 책을 빌려주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서관에 있는 것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고 하는 절차가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 해 주고요 그 중마동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은 중마동에 이동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서관이 설립이 되는 부분은 이동도서관은 가급적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도서관이 없는 부분은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문고를 지금 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장소라든지 관리하는 인력 지원봉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쉽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그 전에 했었는데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센터가 되면은 거기 운영인력만 있고 공간만 되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책은 순회해서 넣어줄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금호동 주민들이 도서실을 좀 넣어 달라 주민자치센터에 도서실을 넣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순천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금호동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금호동 하면은 광양시민으로 인정을 잘 안하니까 해 달라 기가 그런데 공부하고 독서하고 이런 것이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이번에 독서실이 주민자치센터가 연말쯤 준공되는데 그것 대비해서 디지털 도서관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할 예산을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은 저희들이 사업소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소라는 직제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법이나 행자부 질의회시 같은 것을 보면은 정책입안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은 사업소 기능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은 어디에 다가 하면 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문화홍보실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이번 도서관 별관이 되면은 운영 인력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실내체육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지금 내부에서 춥고 덥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계훈련을 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고 여름에 행사하는데 더워서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냉난방 겸용 시스템을 하면은 약 1억 6천 정도들겠다 해서 그것을 우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없애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시설한 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1년도.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한 24년 됐네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담당급 이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마통합지소장 박혜정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도근입니다. 의약담당 김성곤입니다. 질병관리담당 박기호입니다. 방문 보건담당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나순례입니다. 진료검사담당 김경식입니다. 위생지도 담당 김창중입니다. 중마지소사무장 강기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375쪽 보건기관 의료 환경개선부분인데요, 옥곡 보건지소를 면부지 내에다가 신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곡면사무소 일대가 행정타운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거기다가 보건지소, 농협 전체적으로 또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중심지역인데 옥곡 5일 시장이나 또는 결혼식이 있다 든지 했을 때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가 지금도 협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다가 110평 정도의 건축을 한다면 보건소 이용율이 증대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더 좁아 지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부지를 좀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우리 보건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을 해서 현지를 한번 가 보고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면사무소 밑에 부지가 소유자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381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방역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김길문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이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느끼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 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위원들 중에 우리 김길문 의원하고 저하고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해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업무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제가 가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 이돈구 의원님께서 했던 사항을 공문을 문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역평가 설문 조사를 2004년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광양읍권 이장님들 58명중에 한 33명 지금 현재의 광양읍을 1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방역을 하다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권역을 좀 나누어 달라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고 또 타 읍면동도 권역을 좀 확정을 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것을 저희들이 평가 설문 조사와 결과도 참고를 하고 해서 금년에는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 보도록 지금 그렇게 내부적인.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양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다 해당이.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업체가 지금 1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 정도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더라도 하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는 입찰을 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줬는데 또 그 당시에 참석했던 우리 박기호 계장님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으셨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기호 예.
돈구
이돈구의원
또 지금 소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소장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토한 결과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 예정가가 지금 3천만원이 넘을 때는 전라남도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5조 1항 5호에 의하면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를 풀다 보면은 타지역 업체가 해당이 될 수도.
돈구
이돈구의원
과장님 그것 물론 그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우리 회계과의 보고를 받을 때 청내 우리 청사 관리를 종전에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7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이 큰 건물에 대해서 지금 1청사 2청사를 청소 용역을 종전에는 어떤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청사에 청소 용역을 제가 골약동장 당시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천만원 미만으로 전부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업체 살리기 일환도 되고요 또 타지역에 선정을 하다보면은 좀 원거리 지역을 즉각 즉각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번에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2004년 집행액 대비 7,792만 3천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일원화되는 것이 좋을 듯도 싶는데 아무튼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이나 또 감사과정이나 이런데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장이나 ,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 사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검토를 요하는, 지금 100%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금년도 집행계획하고는 선회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 책임자들이 다 답변을 했던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답변은 일체 어떤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답변만 해 놓고 다시 방향 선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단히 문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규정 이것이 1,000만원 이상 되었을 때 여기에 제한 구역을 전라남도 내 까지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은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소신입니다. 방역차를 순천에서 끌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제 시간에 방역이 되겠습니까? 구례에서 끌고 와서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항일 때는 관내 업체를 지정을 해서 범위를 제한을 하더라도 전혀 여기에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유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어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면 항상 그렇게 좀 폭넓게 해서 하고 진정으로 이 보건 방역 업무은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질높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절감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예산도 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 두가지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종래에 답변하셨던 그 내용도 검토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선상에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이돈구 의원님이나 저나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최적의 대안인가, 질 높은 방역서비스, 그리고 예산절감 이 두가지의 원칙적인 기준 아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현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주 업무기능이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가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역업무에 대한 것의 필요성, 중요성이 나와있고 거기에서 좀더 첨가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역 업무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 빠트림 없는 방역, 그 다음에 기간이 옛날에는 여름철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연중 계속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주사부분인데 매년 보면 약품이 부족해서 수혜자를 말하자면은 제대로 예방주사를 못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을 별다르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약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388쪽에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부분인데 이번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대상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안 맞는 내용 같아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윗부분은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도비 30%가 지원되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우리 전년도에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급된 사람들이 광양시에 몇 명이나 되던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이 농어촌 대상인데 541명을 지원을 했고요, 30만원은, 지금 농어민으로 해서 농업 종사자에 지원된 부분이 119명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추경에 3,8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한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없는 곳이 아마 금호동하고 광영동 그렇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혹시 대책을 부임하셔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차근차근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서울보건대학원에서 용역조사 결과 태인동 지역은 호흡기 질환이 타 지역 대비 5배가 높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깊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호흡기 질환하면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는 물론 대기질이나 이런 쪽에 관해서 맡아서 해야 되지만 호흡기 질환이 타지역 대비 5배가 높으면 이것은 마땅히 보건소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에 대한 1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환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랄지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서 환자를 등록해서 방문 보건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를 내방을 해서 치료하는 부분도 각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인동 질환자에 대해서 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신축 계획 지금 2개 지소와 2개 진료소가 있는데 건축방식은 스틸하우스로 하는 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까지 스틸하우스로 했습니다. 380쪽에 보면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소 만들기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성격이지만 태인 보건진료소가 우리 보건관계자들 덕분에 아주 그림같은 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기름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원가를 절감하고 난방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방역 업체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382쪽에 노인전문병원 문제인데 먼저 번에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안동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을 들어 보면은 안동은 A급이라면 우리는 한 D급 정도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정 형태나 우리 광양시의 보건질로 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6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우울증,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는 사고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병원이나 이런데다 보조금을 줘서 우울증 환자나 자폐증 환자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분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처하는 것은 옳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7쪽에 보면은 우리 광양시는 과연 암발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종류별로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 보면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된지 신청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청 절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양육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양식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양식에 다가 신청서를 써서 읍면동에 다가 제출을 하면 여기에 통장 번호까지 여기에 들어 가겠지요? 통장으로 지급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돈이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과장님께서 개인적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심우신 담당, 밖에 김정한 담당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은 나가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제가 전 사회복지과장 재직시에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심사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일들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의도 와는 달리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게 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같이 업무에 연관이 있었던 김정한 담당께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위생처리사
지원화담당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지원화담당 김정한입니다. 당시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용강어린이 집건이 시민의 의혹이 많이 부풀려져서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 검찰 수사결과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세 분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일이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접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담당께서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순표 계장입니다. 시설담당 정은태 계장입니다. 지원화담당 김정한 계장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매립장이나 또 우리 지원화 시설이나 전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게 분류되지 않은 것 그런 쓰레기나 음식물을 받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음식물 직매립이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음식물이 한 1일 작년도에 한 16톤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평균 한 24톤, 1월중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 쪽에 음식물 말고 쓰레기매립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도 재활용품이 포함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재 활용은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 단지 안에서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매립장까지 오기전에 분류가 되어서 와야 맞는 것아니에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분류가 되어서 오는데요 그것이 합해 져서 들어 옵니다. 완전히 분류가 되어 가지고 팩은 팩대로 또 병은 병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쓰레기 일부하고 재활용품 하고 섞여서 들어 온 것을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별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행 법이나 기준을 봤을 때 재활용 제품은 배출하는 사람이 수거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을 쓰레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분류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순수하게 매립할 것만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일반 쓰레기는 대체적으로 100% 들어 온 것이 있고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선별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섞여서 들어 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개인이 배출하는 것은 지금 분류 수거를 어느 정도해서 들어갑니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 톤당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 중에 톤당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톤에 6천원인가 6만원인가 받는 것, 즉 사업장 것, 바로 그 부분이 분류 수거가 안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분류수거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거기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병류는 병류대로 캔은 캔류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 온 제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별이 가능합니다.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요.
석영
장석영의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쓰레기가 한 묶음 왔는데 오는 과정에 재활용, 매립형 완전히 분류가 되어서 매립형만 거기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류수거를 안해 가지고 무더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장이라는 공정이 하나 더 필요하고 거기에 노동력과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쓰레기는 완전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거기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분류수거를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해 가지고 분류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다가 선별장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할 수 없이 해 놓은 것이 거든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계도 되고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 준다면 거기에 재활용이 들어 와서는 안 되지요? 지금 무엇인가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시민들의 의식 개혁시키는 그런 것에 취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더기로 들어오고 제도상에 있어서는 개인이 분류 수거를 해서 배출하는 것이 있고 사업장에서 톤당 받는 것이 있어요. 톤당 받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오면은 선별장에서 분류수거를 또 해야 되요. 그것으로 인해서 톤당 102,000원씩 들어가는 노동력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공정 하나를 축소시키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아예 처음부터 외국처럼 분류수거가 돼서 들어오면 왜 그 쓸모없는 20여명의 노동력에 대한 예산을 소모를 합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거기에서 만 들어오는 것을 분류수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선진적인 방법은 배출하는 사람에서부터 재활용은 자기들이 판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매립해야 될 것, 지금 현재소각장이 없는데 소각해야 될 것, 이 두 부분만 완벽하게 받아 보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위생처리에 대해서 수명도 연장하고 원가 절감도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톤당 매립 원가가 얼마 나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방금 우리 장석영 의원 말씀하신 그 사항,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정책적으로 업무공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지원화 시설 침출수 전처리 시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전처리시설 설치를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입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할 것입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음식물 지원화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 책임은 환경관리과에 있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원칙상으로는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설 이관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하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기록으로 남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 하자 보수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금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이 섰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하자 기간은 2006년 2윌 26일인데 전번에 특위위원장님께도 시공사가 앞으로 시공을 하겠노라고 제출을 했고 저희 회계 부서에서도 하자 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자 관계는 1월 17일자 설비 보완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제, 그제 시공 회사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는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가는데 그 보수의 과정이 하자의 내용이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자 보수 내용은 기계의 작동 여부에서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은 차원을 좀 달리해서 수처리 분야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특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들으세요. 기술공모 제안서에서 제시한 그 내용대로 해서 이 1단계 전처리가 완벽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거기 까지는 당시에 관리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지고 그 전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오염물질 부하율 내지 BOD,COD 함유량이 적정량을 유지 할 수 있게끔 완료된 시설물을 위생처리사업소에 넘겨야 된다. 그러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그 시설 인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떠 맡으시겠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방 그렇게 대안이 자강이엔텍이나 이런 회사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재 그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또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완벽한 시설물과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요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공모상에 제안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시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일체 허용치 않을 겁니다. 의회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이 시설내용을 본다면 기술제안이나 실시설계 내용을 본다면 저류조나 폭기조에서 70% 이상을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BOD랄지 COD랄지 SS랄지 그것을 떨어뜨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처리과정에서 그 시설 갖고는 100%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기 전에요 처리장에서 저류조로 유입되는 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침출수 유입 BOD 기준량이 약 4만 PPM을 예측을 하고 기술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서 BOD 기준 4만 PPM 정도로 유지 되는 침출수를 1차 처리조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이 시설물 자체에서 호퍼라든지 그 쪽에 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침출수가 최초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나오는 그 오염 부하량이나 BOD 기준량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설을 보완하든지 다시 해야 되겠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지금 시공사에서는 과거에 실시 설계에 나온 시설 수질을 떠나서 그 시설 이외는 지금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못 하겠다 소리는 지난번 특위에서는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술공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위계에 의해서 허위로 제공을 해서 이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어떤 과정상에 문제나 그런 정리해야 될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빨리 이것을 받아가지고 돈이야 10억이고 20억이고 넣으면 되겠지 요. 어떤 방법이든 방법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시민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시비를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투자를 하면은 어디 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에 해야 될 것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진단이 필요하다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지금 처리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 원칙적으로 저희 처리동에서 생물학적 탈질 공법에 의해서 바이오콜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런 시설들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상 앞으로 운영과정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이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받아서 그 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처리동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 계획은 오늘 보고에는 없는 거지요?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우리 위생처리 사업소 주요한 업무 현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서에 비록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게 음식물 지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하고 연계 내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특위가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 관련된 사항은 특위를 열어서 신문을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화 시설이 자강이엔텍이 선정된 배경에는 기술공모 내용이 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기술공모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은 기술공모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지요? 부실공사차원에서 접근해야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제안서에서 나온대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자로는 볼 수가 없고요 대신 기술제안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뒷부분이므로 하여간 기술공모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고 부실시공이나 중간에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봐야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그러면 하자로 조치한다는데 하자로 조치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시설계에 나온 시설들이 지금 그 하자 내용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기술공모를 기준해야지 왜 그 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기준으로 해야지요? 기술 공모대로 자강 이엔텍에서 조치 한 후 그 다음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업체측에서는 자기 자금을 투자를 안하고 시 예산을 갖고 하려고 하는 듯이 비추어 지는데 진짜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해서 사법적 판단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참고하시고요, 신문에 난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 자원화 시설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황금 덩어리, 사료화 시설개발로 연 100억원 매출, 이대규 경기 특장주 사장, 10여년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음식물 쓰레기처리사업에 뛰어든 사내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경기도 안성에 본사를 둔 경기특장주는 주)이대규 사장이다. 그는 지금 음식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펩스 자원화 사업부라는 공장을 직접 운영한다. 그는 경기도 내 학교, 골프장, 식당등 500여 곳에서 매일 50톤의 음식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돼지 사료로 만들고 있다 이 사장이 직접 개발한 사료화 시설은 소, 돼지 뼈나 유리병 등 이물질도 쓰레기 속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고 사료로 만든다. 덕택에 쓰레기 배출 업소는 엄격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어 좋다 그는 돼지 8천마리도 직접 길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사장은 이밖에도 울산, 마상 등 40여 곳에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을 지어주고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음식쓰레기 수거료를 받고 돼지 키워서 돈 벌고 사료까지 팔고 있으니 1억 5조인 셈이다. 작년 11월에는 홍콩 환경청장관이 직접 시설을 둘러 보기도 했다 이 사장은 건축용 모래, 골재를 판매하는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한해 수입이 수십억원씩 됐지만 그는 1992년 레미콘 사업을 직접 접고 음식쓰레기사업을 차렸다 환경을 파괴하는 건축 관련사업을 오래 했으니 이제 환경을 가꾸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장은 손재주도 좋아 레미콘 차량을 개조해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15억원을 투자해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루겠다고 하자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미쳤냐고 반대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류 수거 운동이 떨어지면서 97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면서 하남시, 해남군 등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쇄도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점점 부각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밀고 나갔는데 그 판단이 옳았던 것같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27억씩 투자를 해서 이런 망조드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다면은 광양시는 27억 절약이 되었고 이 양반은 아마 더 좋은 돼지를 키웠을 거에요 참고하세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금년도에 다이크 만드십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금년도에 만드는 다이크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15억 5천 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본예산에 서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심사의뢰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원화 되어 있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관로는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천에 방류할 때 까지는 저희들 시설물로 보고 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건설과하고 혹시 업무 협조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시 업무라고 할 때 그 말씀 드려 봤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하수 관거 인계인수 관계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참 답답합니다. 광양시가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무능력하다고,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주민들이 이 침출수 관로로 흐르고 있는 이 침출수가 억만천으로 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억만천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 침출수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계속 그런 의혹과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세풍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이것을 CCTV나 이런 어떤 조사 장비를 통해서 현지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조사는 주민들이 입회하에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서 있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을.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시설물을 건설과로 인계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질의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질의보다는 동료 의원들이 자꾸 종복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자원화 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문제 사항은 여기에서 재론을 안해도 될성 싶은 것은 기이 우리가 조사특위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또한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특위를 하는 과정이나 또는 보고시에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하수관거는 제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6쪽에 있는 도월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이 문제 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질의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저에게 갖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특위가 연장이 되면 관련해서 특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이 특위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검토로서 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저에게 여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식없이 파악을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관리담당입니다. 이병환 중앙하수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하수담당입니다. 유영준 광양하수담당입니다. 김복렬 태인폐수담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환경사업소에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장님이 다섯분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섯분 중에 환경직이 계십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환경직은 없고 기계직이 2분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밑에 그러면 각 팀장밑에 환경직은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 초남분뇨처리장만 없는데 곧 충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태인폐수담당 밑에는 환경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입니까? 우리 소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환경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제대로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환경관련 시설에는 환경 전문가 적어도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집중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조금 전에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 토목 공사나 건축물 공사 이런데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가장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현재 우리 각 처리장을 보면은 기술직들이 기계분야, 기계직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분, 수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직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서 앞으로 수처리에 원활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492페이지에 하폐수 슬러지 처리방안 검토중에서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 재활용 이렇게 하는데 매립 재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소각은 어떤 소각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할 예정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해양투기를 광양처리장하고 현재 중앙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1만톤 이하는 자체 매립하기 때문에 3개 처리장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는 해양투기에 관계되는 입법을 금년중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앞으로 법시행이 되면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선진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각부분을 몇 년 전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때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은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맞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폐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별도의 처리소각시설을 별도로 만들겠다하는 그 내용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양 투기를 못하면은 자원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하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문
이정문의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인원이 지금 38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비가 중앙하수, 광영하수, 광양하수, 태인폐수 전부 설비가 유인화입니까? 무인화입니까? 사람이 조작을 해야 돌아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비가 되어 있어요?
가까운 우리 지역내에 사업체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용량이 우리 광양 것 보다 크지요? 그런데도 거의 자동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포스코 쪽은 자동화로 해 놓고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돌아서 그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역화, 즉 사람을 적게 쓰면서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장기적으로 진짜 시민들에게 양심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인동 이 시설 보완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인동에는 임대공단을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요?
그러니까 통합을 그것을 분류해서 2중화를 시키지 말고 통합을 해서 한다면은 모든 것이 효율화 되겠지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아까 폐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금년부터 대체 방안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소각이나 재활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재활용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부분 즉 말해서 퇴비화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초남 분뇨탱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지금 퇴비화하고 있지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퇴비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요, 퇴비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4개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은 인의 함유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렵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 제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슬러지 처리비용이 3억 얼마인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05년도에? 그러면 이런 처리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재활용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선진지나 선진국을 견학을 했을 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는 곳을 물색을 해서 견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종말처리장 담당이 누구십니까? 언제부터 근무 들어갔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2004년 12월부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지금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나 또 시스템에 대한 것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광양읍 전역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부분하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봉강일원도.
현완
정현완의원
봉강 일원에서도 옵니까?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렇게 통합 처리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유입하는 현황들이 어떻지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계에 대한 과부하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없고요, 처리 부분에는 없고 지금 저희들 처리장 옆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율촌산단 부분에 전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달 반 정도에 한번 씩은 가끔 정전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쪽 고압 전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 고압전선 공사 작업이 있을 때 통보는 해 주는데 정전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정전 시간대가 인터발이 길어지면은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로가 2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비선로가 들어오고 또 거의 저기에서 정전 대비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전체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적인 부분 문제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하수 처리장 지금 폐수가 어디로 가요? 그냥 바다로 방류되지요?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상당한 에너지인데요? 하루에 1만 3천톤 정도 되면은 큰 자원이고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 없지요? 인근에 무슨 공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활용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으로 회의 장소를 이동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서경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 중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김길문 의원 외 3 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특위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기로서 시정 운영과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 된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 시정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