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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1-28

구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국 소관 - 주민자치과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저희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및 공간 재배치」, 이게 지금 자치센터들이 좁아서요? 공간이 좁고 그래서 다시 시설 재배치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여기 공간 재배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당초에 헬스를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샤워실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헬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활용도가 높아 가지고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채 이게 1년 정도 남짓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한 8,000여만원 다시 들여서 재배치를 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이 조금 보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골목길 청소봉사대, 그 다음에 가로수 지정, 동네 한바퀴 돌기운동 전개. 「동네 한바퀴 돌기운동」 전개하면 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좀 주는 게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여기 예시를 쭉 해 놓은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아니 할 말로 정신적인 차원에서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던 그런 차원의 이런 운동도 지역운동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한바퀴 돌기운동」 이걸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한테는 최고 좋은 이런 운동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보고회 및 경진대회 개최」인데 이게 지금 시행시기를 2005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는데, 상반기 같으면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게 좋은 뜻으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 행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명기해 놓은 거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그냥 나름대로 이런 어떤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자치센터를 운영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남한테도 좀 소개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번 우리 시청 강당이나 문화회관을 빌려 가지고 나름대로 ‘봉평동은 뭘 잘 한다, 미수1동은 무슨 프로그램을 잘 한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출전시켜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개도 하고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체험사례를 발표한다 하면 우리가 다른 행사에서도 체험사례 발표하는 이런 걸 보지만,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그야말로 발표를 위한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왕 하는 행사 같으면 좀 행사가 옳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운영시간 연장」 관계에서 앞으로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토·일, 공휴일에 역시 지금 휴무인데, 지금 자치센터장은 지금 동장이 되어 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이 좀 관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관여 안 하는 입장에서 연장을 하고, 공휴일에 휴무인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떤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공무원들이 다 관여해 가지고 한다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무리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연장을 하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공무원이 배제된 어떤 자치위원의 어떤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지 않나.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막상 실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진계획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만일에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알았을 경우에 한동안은 할 겁니다. 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운영을 한두 번 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파장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 계획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양욱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부분 프로그램 관계 이런 부분도 주민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방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거기에 적응되는 추진력이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용편의시간 확장하는 문제, 지금 자치센터마다 조금씩 틀리지요, 관리하는 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다 좀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틀리는데, 거기에 수당이 지금 관리하는 요원 한 명에 대한 수당을 좀 지급하는 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수당이 좀 지원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되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얼마? 한 15만원?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수당이 월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15만원 되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거기서 일부 또 보전을 해 주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시간연장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된 연유는 어차피 지금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연장근무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체로 보니까 원하기는 많이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기 세트가 한 15개 이상 세트가 지금 새로 보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물리치료기라든지 그게 하여튼 하루종일 줄을 서서 있거든요. 동시 인원이 한 20명까지 수용을 하는데, 20명 이상이 항상 더 이상 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밤에 야간에도 해 달라’ 이러는데, 야간에는 이게 의료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관리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우리 심사숙고하는데, 원하기는 원해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120에 지금 보면 우리 보안등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등에 보안등이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가로등이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가로등에는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로등이 보수가 돼 가지고 가로등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가로등에다가 보안등까지 달아 놓으니까 그게 이중 일이라.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걸 다니면서 한 번 우리 계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상당히 내가 골목쪽 부근에 이면도로 쪽에는 상당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신고하기 좋기로는 120이 홍보가 많이 돼 놓으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이게 건설과 겁니다’ 이렇게 못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우선 급한 것은 손을 봅니다. 그런데 이건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등을 고쳐야지,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다가 보안등을 달아 주거든. 그건 우리 시에서 이중 낭비고, 제대로 가로등이 올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계획서에 보니까 「사회진흥, 자치활동프로그램 운영 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뭐 어떤 취미위주, 여가위주의 어떤 자치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큰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가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이니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 자체 운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아주, 제가 볼 적에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런 분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보통 동에서 동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치센터에 운동하고 헬스하고 하는 그게 전부인양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진흥부분이나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선진 자치단체에 가든지 해 가지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올해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네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정확한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없는데, 주민자치과가 다 설치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상에는 그게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조례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로 좀 당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시기구로 있더라도 과가 될지 없어질지는 아직 결정이 그때는 안 된 상태고, 그러면 내부방침이 일단 과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확실한 건 아니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업무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분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구만 설치, 각 동에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과를 계단위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내가 행자부방침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과장님도 확실하게 잘 모르네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영장 민간위탁 부분인데, 개인도 두 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1개 단체와 개인 2명,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개인도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자격을 부여를 해서 공모를 한 결과 두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마 전국단위의 우수 비영리 법인 등 참여기회 보장한다 했는데, 우리 시군 말고 타지에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처음 공모안을 낼 때 1차는 우리 지역적인 지역민들에게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차를 해 가지고 만약에 1차에 그런 적합한 대상자나 응모자가 없을 때 2차에는 전국적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1차에 하니까 우리 관내 1개 단체와 개인 2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오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할 것인지 그건 결과에 따라봐야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조건이 연 3,000만원 시 지원, 오늘 28일, 오늘 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오늘 오후 2시에 심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9명 정해져 있는데, 9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기준 같은 건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제 오후 늦게 기준을 받았습니다. 점수배점이라든지 이런 걸 유출이 되든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받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오늘 지참을 못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현재 1개 단체하고 개인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오늘 심사에서 결정이 안 되면 재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재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경험자가 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장님, 심사는 점수제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서의 항목에 따라서 점수제를 해서...
이명

이명위원

기본점수가 있습니까? 기본항목이 있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기본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우리 남망산에 되어 있는 우리 수목정비, 그리고 다음에 가옥철거, 다음에 재난위험지구 철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위험지구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재난위험지구는 당초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시행과에서 하는데, 7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 조사를 해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했는데, 5개 동은 수령을 해 가고, 2개 동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 놓으니까 보상금으로서는 다른 데 가서 이사를 해서 집을 못 사겠다, 더 올려주라,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들 규정이 감정에 의해서 올려주지, 어렵다고 해서 더 올려주고 그렇게 못 하니까 지금 서로 난황이 있고, 다행히 그 집은 좀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현재는 다섯 동은 사람이 보상을 받고 살고 나갔으니까 보기가 흉하고 이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철거 후에는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 철거해 놔 놓고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의 방침은 조각공원을 좀 확대한다, 그런...
이명

이명위원

조각공원?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더 하게 되면...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그 부분 가지고는 계획이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국제음악당 쪽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에게 직접 하신 건 없고, 어느 모임에서 그때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을 지금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시민문화회관을 남망산공원 전체를 가지고 대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호동 쪽 부근 산 후면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출입로 관계부터 해 가지고, 이걸 자꾸 졸속적으로 집 몇 개만 철거해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든다, 지금은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우리 관장님도 빨리 시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복안을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종합적인 남망산공원 정비계획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장님이 음악당하고 관련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에게 지시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차 보고회는 마쳤는데, 아마 보고회 하고 난 뒤 보안을 하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제가 그때 없었고 우리 계장 두 분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고 와서 현재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계장님이 갔다 왔습니까? 계장님, 한 번 나오셔서 그쪽에서 이야기 들은 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현

우인현관리담당주사

관리계장입니다. 지난번에 한 2주 넘어 되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강구안 다리 놓는 관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문화관광과에서는 계획이 리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또 다리 놓는 데 거기서 남망산 입구부터 금성수산까지 전체 집을 사 들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금성수산도 매입을 해 가지고...
인현

우인현관리담당주사

금성수산 앞까지만 그 밑에 있는 집을 다 사들여 가지고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한 번 세워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인현

우인현관리담당주사

그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망산 종합정비계획 같은 것은 그때는 말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보다는 궁도장 밑에 하고 전부 다 하려면 그게 전부 다 같이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휴게시설 문제라든지, 휴게시설 하나도 지금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여러 수년째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장 관계 위탁조건에 이제는 우리가 연간 1,000만원씩 우리가 받다가 연간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운영 및 개?보수 수탁자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는 개수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개?보수는 전체.

최경남위원

전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때까지는 운영을 200만원 이하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이상은 시설관리자인 시장이 보수를 하니까 명백하게 규정도 안 나고 이건 뭐 당장 개인이 그런 규정만 없으면 조금 들여서 고쳐야 될 건데, 이걸 200만원 넘게까지 놓아두고 하니까 이용자도 불편하고 서로가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는 전체를 개·보수하는 걸로.

최경남위원

수영장과 연계되어 있는 정화시설, 모든 부분 전체 다 한다, 이거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전체 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수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탁하는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개수, 보수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쓸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최경남위원

예, 점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시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하는대로 받게끔 절차라든지 수탁할 때 규정을 넣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규정상에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또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어떤 나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용료는 지금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올해 3월1일부터 3년간 하는데 3,000만원을 시에서 업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주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매년 3,000만원씩 업자한테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이구!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2004년도는 사실상 새로 사항이 나서 보수를 안 했는데, 사실상 2003년도에 저희들 보수한 게 3,223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관장님, 생활체육회에서 할 때는 1년에 1,000만원씩을 돈을 받아들였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는 지금 만약에 3년을 계약을 하면 1억 아닙니까, 1억, 시에서 주는 돈이? 9,000만원이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9,00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수영장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는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운영이 사실상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원도 줄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관장님, 차라리 임대료는 안 받더라 해도 지원은 안 해 줘야지. 이 앞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매년 1,000만원씩 임대료를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매년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반면에 수선비를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수탁자가.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당연히 3년동안 쓸 때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200만원 이하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이상은 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들 수리비가 예산이 3,223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4년도에는 서로 재운영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미루고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로비를 하네, 가만 보니까. 이게 3,000만원 지원하니까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거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아까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연 3,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위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개인한테는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이걸 줘야지 개인이 만약에 이걸 위탁받았다면 제대로 운영 안 합니다. 내부수리 개·보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금년에 수리를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개장을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하고 난 뒤에 그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상태 이후에 개·보수가 필요한 건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만약에 개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회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증보험을,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받을 겁니다. 이행을 안 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기준에 어떻게 해 가지고 개인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는 1,000만원씩 받다가 ‘우리가 안 하고 손 놓으니까 3,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질 수가 있어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구분이 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3,200만원 수리비가 들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의 수리비가 들 것이라고 보고 그 수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런 기준에서 3,000만원을 정했는데, 매년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 들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건물이 좀 10년이 넘어 돼 가고 이러니까 잦은 고장이 날 거라고 봐 집니다. 또 이용자들이 특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이 받는 것 같으면 개인이 개·보수를 한다는 어떤... 봉사정신도 없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뭐 하려고 개·보수 할 겁니까? 나라도 안 하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협약서에 규정을 넣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만약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안 하면 보증보험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해야지요, 그건.
상식

구상식위원

나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면 3,000만원이라 해도 개인이 지금 3,000만원을 공짜돈 같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3,000만원 지원해도 수영장 같은 데는 적자난다고 봅니다,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수영장 폐쇄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아니,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듣고난 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과장은 병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가십시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벌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한 군데 및 진료소 한 군데 학림진료소 신축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벌려 놓은 사업을 지금 계속 올해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베푸는 그런 방문보건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운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시민들의 장소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수반되는 그런 분야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걸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퇴장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보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직무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계장 문재근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상식

구상식위원

2004년도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클리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8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금연클리닉 예방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작년에 사업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금연희망자 상담, 금연침 시술...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8,300...
상식

구상식위원

8,300만원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잘 못 되었습니다. 8,36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백만원이 아니고, 십만원으로 쓰면 되네요.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8억 3,000인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이 20만원씩 지급한다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을?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금연클리닉이니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연장려금을 지급을 하면, 우리 강양욱위원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니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연장려금제도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학교 중식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씩 가서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 급식?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전염병 관계라든지 식중독 관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집단급식소 있는 곳에는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학교 급식 때문에 상당히 식중독이니 또 영양상태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정원이 88명에 현원이 85명이고 결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는 정원은 한 명이 늘었고, 현원은 3명이 보강이 되었네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명

이명위원

그 3명은 우리 신규직원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신규직원 3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신규직원 3명?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발령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인구증가대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타 자치단체는 보면 5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셋째 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이 얼마입니까? 한 1.5% 됩니까, 대비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경남이 1.28%되고...
이명

이명위원

경남이 1.28%.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둘째 애부터 주는 게 더 안 맞습니까? 둘째 애도 주고, 셋째 애도 주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이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이 도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 시책에 따라서 셋째 애부터 올해부터 지급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데는 50만원 주는 데는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그렇게 안 줍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지방비를 50만원 주는 데는 시비를 40만원 보태주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둘째 애부터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셋째 애부터, 누가 셋째 애 낳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낳겠는데. 우리 계장님 낳겠습니까? 20만원 준다고 더 낳겠습니까? 이거는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실제로 이건 하나의... 이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시책이 서서 자녀를 낳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 20만원 준다고 해서 큰 효력이 저희들도 없다고...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0만원 주는 게, 우리 영유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마는 보육비를 지원을 안 합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그 보육비 지급대상보다도 금액이 더 적은데, 한 번 우리 계장님께서 통영은 특별히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둘째 애부터 하는 걸로 한 번 해 보세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효과가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는 거지, 셋째 애 20만원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음식점 서비스 Level-up」 추진에 우리 모범업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체적으로 친절업소, 향토음식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Level-up사업이라는 것은 모범음식점보다 조금 단계가 조금 낮은 단계로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음식점의 약 10%를 지정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음식점보다 모범음식점보다 중간단계를 한 단계 더 둔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Level-up 이게 추진은 좋습니다. 추진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58개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58개소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명

이명위원

58개소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된 이후에 지적이 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
이명

이명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따로 모범업소로서 잘못 된 사항이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청결상태가 안 좋다든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걔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모범업소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범업소를 가 보면 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친절하다든지, 청소상태가 안 좋다든지, 더구나 화장실 문제 이런 게. 그래서 모범업소라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 여기다가 중간 단계인 「스마일음식점 인정제」도 도입을 한다면 관리를 우리 보건과에서 어떻게 다 관리할 예정입니까? 참 힘들 것 같은데.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책을 받고 나서 지금 하는 단계에 이게 많이만 지정할 게 아니고, 관리를... 우리 지금 소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전부 모아 가지고 모범업소만큼 적게 지정을 해 놔 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몇 개의 업소라도 잘 해 가지고 ‘아, 진짜 모범업소답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지정한다 해서 안 한 것보다 차라리 못 한 거지요, 이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것도 올해 사업으로서는 좋습니다마는 한 번 또 다른 방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보건행정담당주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잘 하고 계시지만 방역관계는 지금 더욱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재래시장 특별방역활동은 올해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동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기계가.

최경남위원

거기는 지금 거기 필요한 약 같은 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발생대비 밑에 보면 「해·하수 가검물 검사」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족관이나 하천 등?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연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연 200회 정도?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지금 우리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바로 들어오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지하수입니다.

최경남위원

지하수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중앙시장도 다 지하수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다 지하수입니다.

최경남위원

다 지하수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좀 지하수도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해 주시고, 북신동 재래시장도 수족관 보면 그릇에 담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한 번 질병이 나 가지고 신문에 이런 데 한 번 나고 나면 그건 우리가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첫 사업이지요, 「호스피스간호 확대실시」?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액 도비네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그럼 이 사업 말고 지금 우리 간병사업도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

최경남위원

없습니까? 간병하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간병사업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도 호스피스사업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노인이나 노인들 간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건강위해식품 단속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급식문제는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많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통영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7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7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7명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7명? 좀 이상한데. 더 안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방활동이 참 미묘한 그런 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학교 같은 데라든지 집단적인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콘돔 많이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만 7명이고, 그 외 물 속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 모른다 하는 이야기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국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용구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10페이지, 「문화시설물 정비 및 관리계획」에 통영전통공예관 지붕보수공사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에 실내에 있는 지붕을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단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침투를,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지금 진단을 해 보니까 판단이 안 돼서 그렇는데,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지금 전시실 있지요? 그쪽으로 지금 물이 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지붕을 전면 보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사업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3년 전입니까? 3년 전에 우리 신소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게 한 6억인가 들여 가지고 전면 저걸 개?보수를 했거든. 그게 몇 년도인줄 압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아마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지금 못 잡아 냅니다. 지금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열무정에 가면 물이 새는데 못 잡아 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축 기술자를 갖다 들이대도 잡아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지붕보수를 저희가 한 번 싹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한 번 또 관찰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지붕은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때 본 위원이 할 때 6억 되는 그 돈을 가지고 200평 정도 되니까 평당 300만원 같으면 지어도 짓는다 이거라. 평당 300만원이면 우리 지금 전통공예관 그거 못 짓겠습니까? 짓지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걸. 6억 같으면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6억을 들여 놓고도 저걸 개?보수를 다시 또 우리 시비 2,000만원을 또 한다는 게 이건 뭔가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통공예관이 통영으로 봐서는 또 없어서도 안 될 시설이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저게 도유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와서 보수하는 게 맞지만, 저걸 우리가 관리책임을 완전히 받아 와서 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비를 잡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단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산대첩기간 중에 저게 아마 우리 공예전시관에서 아마 나전칠기 전시판매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저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천막 치지 말고, 천막 치는 그게 한 8,000만원 되는데, 뭐 한다고 쓸 데 없는 8,000만원 들이냐 이거라. 그 2층 옥상에 요즘은 좋은 식으로 조립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할 때는 다시 치고, 안 하면 걷고 하는 거, 그런 건 8,000만원 같으면 시설비로 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낭비하는 8,000만원 텐트 임대사용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그 문제하고 같이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붕수리하는 것도.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하면서 바닥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는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같은 예산이면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 1단계가 2008년도까지 아닙니까, 지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1단계 사업 안에 우리가 부지매입 말고 할 시설물은 뭐가 있습니까, 1단계 사업 안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는 구장확보만 합니다. 구장을 확보를 먼저 하고, 2단계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한 70억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가지고 구장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당 어느 정도 지금 지주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최저 6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0만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주들도...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통과가 돼 있는데,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왜 저게 10만원이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도로개설할 때 도로가에 10만원을 줬습니다. 그게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을 할 때 그 선에서 도로가에는 10만원, 저쪽 안쪽에는 한 6만원, 그래서 전체 저게 7만 2,000평 되는데, 저희들이 왜 70억을 잡았냐 하면, 지장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70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하든 특별교부세 플러스 시비입니다. 저게 국도비를 받아 오면 그걸로는 시설을 해야 되지 토지매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이 땅을 다 사들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 부지매입은 전체를 다 하고?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1단계 사업으로서는 축구장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보를 먼저 한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집어 넣고...
이명

이명위원

축구장 하면 그 땅이 괜찮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축구장 할 부지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이 6면이 들어가는데...
이명

이명위원

6면 들어가는 자리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중심에 다 보면 됩니다. 메인, 가장 중앙에 메인을 놓고, 배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가 바위 있는 데 아닙니까, 그쪽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 보며 설명) 지금 여기가 면사무소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면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메인은 축구 전용 구장쪽으로 조금 틀고 있습니다. 그래 이쪽에 두 면, 이쪽에 두 면, 여기 예비용, 이게 아마 마사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로 하느냐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느냐, 여기에 천연잔디구장을 내면 인조를 두 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마사구장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여기가 테니스장입니다마는 이게 축구 전용구장이 되면 주차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마사로 해 가지고 유명한 대회를 할 때에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들어내고 나서 다시 또 테니스장으로 쓰고 다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를 한 500대까지 이 주변에 댈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배치는 이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산양읍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교통성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한다면 지금 산양 세포고개에서 여기까지는 4차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반영을 하도록 협의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림생활체육공원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지는 매입해 가지고 새로운 구장은 신설 안 합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구장을 두 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두 면을 하게 되니까 체육시설물 시설률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림 돌아가는 도로가 평림체육훈련장을 묶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깥으로 해변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해변으로 짜여 있는데 지금 그걸 주민들이 그걸 안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부지 안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률이 안 나오고, 또 여기 산양스포츠파크가 된다고 보니까 여기에 굳이 또 한 면을 더 만들 필요는 없다, 이래서 한 면을 만드는데, 그러면 한 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현재 마사토구장이 제 규격이 아닙니다. 저게 모자라 가지고 무슨 게임을 못 합니다. 정규게임을, 정식 허가난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해 가지고 완전 정규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빠지는 공간에다가, 마을쪽으로 빠지는 공간에다가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유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앞으로 사 들여 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녹지공간 사이로 전부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전체 면적은 녹지공간으로 하더라도 승용차는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틀 자체가 지금 안 맞는데, 이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이 땅 부지매입을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변경에 승인을 한 건데, 그러면 구장은 확보를 한 면도 안 하고 기존 구장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결론 자체는, 지금?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기존 구장은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지금 쓰지를 못 한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건 메인게임은 안 하지. 거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이 두 면이기 때문에 서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산양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건 2008년도가 되어야 저것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구장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사실 개입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그 말씀대로 시설 50%가 안 나옵니다, 그걸 두 면을 넣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까지 지금 침범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도저히 면적이 안 나와서...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참 우리 집행부가 문제라는 이야기라. 그걸 사전에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그렇게 나와서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이 두 면이 들어간다면 일반 실업팀까지, 프로축구는 인조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실업팀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실업팀이 유치가 되고 이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에는 주차공간이 지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한 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이나 지난번 월드컵구장에 가 보면 그 구장보다 더 넓은 면적을 전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거기에 준한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걸 확보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 그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 확보를 하는 건 좋은데, 기본의 취지라든지 법령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지역사람이나... 그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다 있었던 건데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참, 우리 집행부 하는 일 보면 간혹 잘 하시지만, 보면 예견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해골바위를 어디로 옮길 겁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골바위는 지금 콘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이나 묻혀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 음악분수대 옆에 보면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옮겨 놓으면 음악분수대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그래 저게 잘만 원형 그대로만 저기에 와서 앉는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걸 거기다가 놓으면 말 그대로 해골바위이기 때문에 그쪽 뒤에서는 으스스한 조명을 쏴 주고, 또 놀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밝은 조명을 타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시의 소유입니까, 해골바위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 겁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시 거라고 하기... 통영시 거지요, 뭐. 옛날에 매립되기 전에는 바닷가에 이렇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매립을 해 가지고 콘도를 짓다 보니까 지금 콘도하고 들어가는 체육센터하고, 콘도 바로 옆에 그 사이에 딱 지금 있는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콘도 소유 아닙니까, 그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를 다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게 콘도할 때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게 흙을 갖다 붇고 어느 사이에 며칠 사이에... 매립하는데 상당히 반대했는데... (녹취 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이거는 부분 개수선을 하는 걸로...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확정이 되었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도 부분 개?보수로 지금 과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산양스포츠파크도 공사를 앞으로 할 거고 하니까 굳이 보니까 전면적으로 할 필요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만옥

김만옥위원

문화마당에 있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마당은 저희들이 지금 싹 전면 보수... 당초에 저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투스콘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부분 원형복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투스콘을 설치하면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투스콘을 하려고 보니까, 저게 시설을 하면 투스콘이 깨졌을 경우에 복구할 길이 없는 거라요. 투스콘 제작이 부분적으로 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틀어 가지고 부분 보수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2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가 온 것이 뭐냐 하면 3월, 4월경에 ‘못된 사랑’ 촬영장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설보강을 하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그러니까 거기 시나리오에는 두 사람 연인이 걸어가면 밑에서 반짝반짝하고 소리도 나고...
만옥

김만옥위원

뭐, 음악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음악이 나오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건 없고, 그것만 있단 말이지요, 문화마당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원형 복구는 다 됩니다. 그쪽에 콩자갈 있는 거하고, 전부 깨진 거 전부 복구하고, 그걸 추가로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