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중복되어 다른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수산개발국 소관 도시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도시녹지과
먼저 도시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도시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중앙동 데파트 앞부터 성광호텔 맞은편 이것이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아직...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상협의를 2005년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3월부터 해나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위에 영업보상이 340m이고 토지보상이 60m인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앙데파트 앞에서 성광호텔 맞은편까지 거리가 400m입니다. 400m인데 지금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340m입니다.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60m인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개설이 보상된 340m 이 구간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보상을 추가로 더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나머지는 그러면 영업보상하고 토지보상까지 340m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340m는 영업보상까지 다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토지보상도 들어있을 것이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토지보상은 기 했거든요. 작년 사업비 가지고. 340m 구간까지는 2004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했고...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럼 토지보상...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영업보상만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나머지 60m 성광호텔 앞까지 토지보상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업보상도 같이 포함되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 토지보상만 우선 한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됩니까? 영업보상하고 같이 해야 모든 것이 협의가 되지, 따로따로 하면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자기들이 토지보상만 받고 아직까지 영업이주를 안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영업보상은 뒤에 받겠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340m 이것은 영업보상이 끝이 났고 60m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산불관계, 헬기 공중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춘기로 보면... 그 다음에 추기가 있는데 지금 헬기가 다른 때 같으면 한 번씩 헬기가 보이던데 헬기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헬기가 지난 11월달부터 12월말까지, 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가지고 와 있었는데 지금 금년 1월달부터는 헬기 계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형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형급, 용량이 약 900ℓ 정도 되는 것은 바케스 달아봤자, 최대로 뿌려봤자 안되기 때문에 좀 큰 것을 해가지고 중형급을 요구하는데, 지금 헬기업체들이 요즘 각종 산악공사 같은 것들을 할 때 헬기가 거기에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옛날에는 경남도에서만 헬기를 활용하고 타 시?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경남도에서 이것을 우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에서도 앞다퉈서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헬기업체들이 지금 바닷가, 해풍이 치는 이 지구하고 산악지구, 합천이라든지 산악이 넓은 지역은 자기들이 꺼려합니다. 싫어해서 계약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까지 계약을 했는데 세 번 다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영·거제·고성지역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속 도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헬기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이 적어서 입찰을 안한다는 말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양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가 대신 급하면 넘어와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속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계속 지금 도에서 일괄계약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계약을...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도에서 시도해도 그 업체가 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꼭 안되면 소형급으로 낮춰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이 해제 추진계획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해제가 가능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해수부 안을 가지고는 우선 섬지역에는 해안에서 100m, 육지부에는 해안에서 500m, 10호 이상 밀집지역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 해수부 안에 대해서 일단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수부 안대로 최대한 수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12월15일자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입안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중앙도시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보다 더 묶여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을 해제할 때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구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올라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해제가 되어야 되지, 하나만 풀어서는 안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예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권
이상권위원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난 2004년도에는 산불이 우리 지역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큰 건이 그 당시에 4건 정도...
상권
이상권위원
진화는 전부 헬기를 가지고 진화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작은 건은 저희들이 했지만 큰 건은 헬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2005년 금년 들어서 산불이 여러 차례 난 것으로 아는데 몇 번 났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금년도에 헬기가 뜬 것은 두 번, 사량도 옥녀봉하고 산양읍에 달아 뒤쪽하고 그 두 군데 헬기가 뜨고 그 외에 여타 조그마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소화시키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산불을 방지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산불이 나는데 아까 손쾌환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헬기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발빠르게 안되어가지고 이미 시민들이 헬기가 계약이 안되었단다 하는 이런 것이 전체 시민들의 입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을 하든지 중형을 하든지 빨리 계약이라도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이 시민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것은 행정이 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 도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뒷짐지고 있는 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담당과에서 독려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항남도시계획도로하고 도천도시계획 개설공사인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발주 2004년 12월, 보상협의가 2005년 3월, 또 밑에 보면 공사발주, 보상협의, 이것이 앞뒤가 좀 안맞는데 뭐 이유가 있을텐데 설명을 해주세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보상이 먼저 되고 공사발주가 뒤에 되어야 될 것인데 앞뒤가... 뭐 이유가 있을텐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옵니다. 보상은 작년까지 주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보상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3월부터 보상협의를...
순기
정순기위원
안된 부분을 다시 협의한다, 도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항남동에는 정주식 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세 건, 남는 잔여평수 40평...
순기
정순기위원
땅을 다 사라고 해서 못사는 것...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다 사버리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다 사기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사야 주차공간도 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안되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은 제일 중대한 자리이며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에 중대한 자리라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저번에 보면 동아일보에 2005년1월18일자 서남해안 국제적 관광레저벨트 조성이라는 제목에 문화관광부에서 영산강 부근에 대규모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의 인근지역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만 하는데 이 노력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공무원이라도 좀 앞장서서 과장님 이하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9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말입니다. 아이스링크장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는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가스공사하고 시하고 주민협상위원회하고 금명간에 협의회를 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건립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폐기물처리장은 지금 일단 대우개발에서 우선 지금 1공구 준공부터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공서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려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은 대우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대우하고 이 준공관계, 1공구 조선업체하고 뒤에 배후단지하고 그 부분에 준공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금년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통영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지 현재 통영시 광고물은 총괄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통영시 광고물이 옛날부터 내려온 광고물까지 합해서 한 6,000여 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 정식으로 광고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약 3,000여 종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점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광고물 표준시안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신시가지 그러니까 죽림지역은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해안지역은 이렇게, 그다음 도심지역은 이런 형태로, 그다음 시 진입도로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권역별, 지역별, 또 건물의 특성별로, 그다음 업종별로 디자인하고 색상 및 형태를 바꿔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안이 나오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작년에 소도읍 가꾸기, 산양읍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04년도에 도에 소도읍 가꾸기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하실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계속 추진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경남의 시·군단위에 읍 단위 있지 않습니까? 경남 시·군에 읍 단위로서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 선정이 안된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합천하고 김해, 그 다음에...
방형근위원
산청, 남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산청, 남해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동이라든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하동하고...
방형근위원
하동이나 함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그것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군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듣기로 바깥의 외풍으로 들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군 단위의 읍이 먼저 선정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산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읍이라는 것이 시란 말입니다. 통영시. 시 단위의 읍에서 선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가서 참 보고를 하고 도에 심의위원들 평가도 제일 낫다, 계획은 제일 좋았다, 시 단위에서 제일 좋았는데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자...
방형근위원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남해, 하동, 산청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부는 참석을 안시키면 되지, 왜 쓸데없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 좀 특수한 것이 도농통합을 했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방형근위원
도농통합이야 많지 않습니까? 진주도 창원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런데 올해도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올해는 시부에도 하나쯤은 한 번 넣어볼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방형근위원
지금 시부에 만약에 2005년도 도에서 심사선정이 되면 사업시작은 아마 2007년이나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계약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하면 아마 2007년이나 되어야...
방형근위원
하여튼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저로서는 선정이 되면 참 좋지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 지금 이것은 해수부 안입니까, 우리 통영시의 안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안이 지금 해수부에서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수부 안은.
방형근위원
해수부 안은 확정이 되었는데 건교부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확정이 되어가지고 건교부에 이것을...
방형근위원
최종 합의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합의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했어요?
최대한 해수부 안대로 수용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조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본계획부터 만들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확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시를 2004년 12월에 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현지조사...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반영은 2월달이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방형근위원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시의회 의견청취도 지난번에 우리가 안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앙간선도로, 상당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남신문인가 어제 도시계획 관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기도 없는 데다 집세 비싸게 주면서 또 집세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해서 낮춰주는 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런 집세를 비싼 세를 주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것까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감안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과연... 제가 거기서 장사를 시내에서 몇 십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도로가 물론 언젠가는 나야 되겠죠. 개설이 된다고 하면 통영시의 상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그 지역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직접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부로 도로 낸다, 뭐 낸다 하면 토지 지주들은 참 좋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점방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들여가면서,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장소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참 가뜩이나 통영경제가 없는 데다가 만약에 앞으로 신세계 E마트다, 롯데마트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2010년,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올 연말이 되면 E마트가 아마 오픈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지역의 어떤 경제사정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상권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애로를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프장 조성사업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용남하고 산양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통영에서 골프장 두 곳에서도 다 선호가 되고 하는데, 지금 산양의 골프장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동의를 받고 있고, 면적 93%까지 동의가 지금 다...
방형근위원
면적이 뭐라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93%.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2월18일 저희들이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방형근위원
지금 골프장 유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그분들의 역할이 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동의받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는 최대한...
방형근위원
어차피 그분들하고...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농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밑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앞으로 예견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민원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모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중앙간선도로, 평림일주도로, 도로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도로나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나 가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면 좌회전은 어쩔 수 없이 신호를 받는데 우회전은 신호없이 돌아가는데 그런 도로를 낼 때 아주 직각으로 하고 또 이차선 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이 앞에만 서 있으면 도저히 진입이 우회전도 안되고 도로진입이 안되는 이런 곳이 가보면 많이 있는데, 이왕 보상을 해서 해줄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좌회전 차선에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어도, 이차선 도로라고 가정할 때 우회전 도로가 있어야 교통 소통이 되는데 우회전 도로는 신호를 안받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어떤 도시에는 다른 세계의 도시에는 아예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으로 지금 도로의 사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도로를 보면 6m, 8m, 10m, 12m 이런 도로들이 나는데 도로를 낼 때 이왕 내면서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차선 도로는 사실상 보면 도로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이런 도로를 낼 때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가지고 해주시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보상문제를 할 때 그런 것을 안넣고, 계산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도로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영업권 보상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 상권의 보호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 이상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 부분에 따른 2005년도 연말까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톨게이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 12.6㎞의 진입도로에 대한 통영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 특색적인, 톨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변 조경사업들도 도시녹지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이라는 이 사업명은 사실 일부 시민들은 우리 통영이 경기가 침체되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밤이 아름다워가지고 뭐 할거냐는 어떤 상반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야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명으로 바꾸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팽배해 있으므로 이런 점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 16페이지, 동호상가～한전간 도시계획 부분에도 지금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만 한전 맞은편 부분 그 도로가 옛날에 토지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건널목이 상당히 없습니다. 커버 돌아가면, 정량탕에서 돌아가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노약자들이나 주부들이 장바구니 같은 것을 끌고가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쪽은 곡각지대가 되어서 교통 시야가 상당히 흐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시녹지과에서 2005년도 추경에 이런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 사업은 많이 하고 펼칩니다만 그 관리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 소공원이라든지 조성되어 있는 공원현황을 파악하셔서 풀이 나기 이전에 우리가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가지고 등산객들이나 또 내방객들,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통영지방 읍면동, 도서지역을 관광하실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간부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승술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관광상품 공모전에 동백화장품을 출품하여 특별상과 또 경상남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04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홍보마케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농업여건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한 양축농가의 어려움과 국가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또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 변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또 농촌 활력회복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만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쌀 등 주요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위하여 우수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브랜드 상품의 품질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 기술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투입하므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농수산물의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영 동백화장품의 지속적 관광상품화는 물론 웰빙시대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물의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브랜드 쌀인 통영참좋은쌀과 갯바람시금치 등의 포장방법 개선으로 지역농산물의 고유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인 교육은 수준 높은 경영기술에 중점을 두고 전문기술 향상에 의한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분발해서 농업의 무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언제나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 농업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을 제외한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농업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와는 달라서 요즘 가축전염병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옛날같이 예방접종 그런 것도 좋은데 요즘은 예방접종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같은 데는 분기별로 청소하는 방향 있지요? 청소예산이 좀 들 겁니다만 청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예방접종 관계도 과거에는 한 번 줄 것 요즘에는 두 번 줘야 됩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 되면 개가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광견병 같은 것도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개 단속하는 것이, 개도 단속하면 요즘은 보호하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보호하는데 어떤 식으로, 애로사항이 많지요? 보호하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길에 다니는 개를 보면 우리가 겁이 납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이야기하세요. 건의를 해드릴테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시행하는 겁니까? 종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던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004년도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보험료 경감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2004년에는 22%, 농가부담액 총액에서 22% 경감을 해줬는데 2005년도에는 40% 경감을 받고 2006년도에는 50%를 경감하는...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상자를 통보를 해주는, 자동 경감을 시켜주는...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될텐데 2004년도에는 몇 세대나 지원이 되었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장회의때 계속 참석을 하는데 한번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왕 좋은 제도면 이것이 건수가 제한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 전체의 농어업인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적이 2004년도도 극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업인에 대해서 40%를 지원해줘도 지금 건강보험료 때문에 노약자들은 영세민은 아니지만 보험료를 내는데 농사가 좀 있다든지 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어 많은 것 같은데 이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토록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프레스센터에 가서 설명을 좀 하고 지역일간지에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읍면에 지시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장회의때라든지, 이것이 거의 마을에는 이장이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알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고객 만족형 민박시설 육성이 4개소에 347세대인 모양인데 지금 4개소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량에 읍포하고 돈지하고 욕지에 유동, 민박마을이 그렇고 관광농원은 욕지 동항에 고래머리농원, 이것은 완전히 순수 자비로 조성한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마을에 지금 지정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관광농원 육성을 하는데 다른 지원비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여기에서 보조는 없었고 이분은 전체 자비로써...
상권
이상권위원
자비로 하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자비로써 조성을...
상권
이상권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농촌복지 환경개선 중에서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부터 14페이지에 보면 전부 1개소씩 1개 마을, 한 마을만 선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우리 시 같으면 1년에 1개소씩 밖에 안되는 경우인데 예년에도 보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국비 50%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1개소씩 매년...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고령자가 농어업인이 많아지고 하니까 건강관리실이 필수적으로 마을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 회관을 보통 개조를 해가지고 쓰는데 1개소가 아니고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1개마을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영시내에 동은 제외하더라 해도 마을이 엄청나게 많은데, 160 몇 개 마을이라고 보는데 언제... 어느 정도 육성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수를 늘려야 육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전국에 아마 100여 개 정도, 경남도내에도 3분의 1정도, 개소수가...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모델로 통영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어느 마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상권
이상권위원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선정도 안되었고 예산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신청을 해봐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 인력육성 관계인데, 지금 4-H조직이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4-H가 지금 영농4-H 회원은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하는 회원은 1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16명.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영농4-H 회원이 16명, 그 다음에 학생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외에는 학생 4-H회인데 학교는 고등학교 다섯 개소하고 중학교가 사량중학교하고 도산중학교 조직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국화전시회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풍물연습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선택해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학생 4-H회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역 형평성을 갖추었는데 영농 4-H가 너무 좀 부실한 그런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부실한 것은 아니고 모임 자체가 시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방형근위원
그래도 옛날 통영군부에 있지 않아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통영시 전체에 영농4-H 회원이 16명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연합회, 시 단위 측면에서 하니까 단위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방형근위원
지금 영농4-H회라는 것이 통영시 전체 16명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4-H회원들은 영농4-H 회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지금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영농4-H 회원이 16명, 우리 농어촌을 봐서는 영농4-H 회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3년, 2004년 한 사람도 신청을 안했거든요. 금년에 둘인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농촌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방형근위원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농촌 여건이 안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뻔한 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밑에 굴 껍질 및 유기물 양질비료 생산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양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패화석 공장하고 유기물 비료공장이 6개소... 아, 한 군데가 폐업을 했으니까 5개소네요. 그 비료 공정규격이 있습니다. 비료가. 내가 퇴비를 생산하면 거기에 염분이 몇 % 이하라야 되고 하는 규격이 있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비료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규격 내에 합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규격 외 생산이 되어졌을 때는... 유기물이 두 개가 있고 패화석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작년에도 통영유기산업 거기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정규격대로 생산이 되어지도록 하고, 주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수시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양질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농협에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방형근위원
철저히 하고 있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통영에는 굴 패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패화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무래도 토질에 패화석을 뿌려서 나쁜 것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방법은 지금 톱밥을 많이 활용합니까? 돼지우리, 소라든지 그런 데에 톱밥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톱밥을 축사 바닥에 깔아가지고 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해상에...
방형근위원
톱밥 같은 그런 것을 공해상에 갖다 버립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돈분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환경... 마산에 무슨 업체인가... 환경폐기물...
방형근위원
공해상에 갖다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그 우리에 톱밥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넣어주지 않습니까? 깔아주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톱밥 같은 것을 넣어주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따로 버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비료나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추농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방형근위원
유기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 관내로 봐서는 별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갖다버릴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규모 농가 일부는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일부는 톱밥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에 납품을 하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지금 지역별로 휴경농지들이 많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휴경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기술보급과에 있을 때 몇 차례 보고를 들었고 그 업무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방형근위원
물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각 지역별로 보면 휴경농지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기술보급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해본 일이 있는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그것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권장을 한 것은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경사진 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관상수 종류, 조림, 이런 쪽으로 그때 권장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방형근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농작물...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고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 농산물 유통관계, 그런 정책을 구상해봤다든지 수립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일부 유통은 농업진흥과에서는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연구를 해보진 않았고 금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시금치 경매시설, 또 출하의 규격화 이런 것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 번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납품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쪽에 담당계장하고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유통시스템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구매부가 따로 있습디다. 구매부가 서울에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에 분산을 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참다래를 공급하겠다 하면 이것은 1년 내내 계속 대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농산물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 협회, 작목반 이런 데를 돌면서 물으니까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또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못했습니다만...
방형근위원
그런데 1년 내내 공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방형근위원
판매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전화하면 수시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어쨌든 간에 휴경농지 활용방안, 그 다음에 농작물의 합리적인 유통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읍면동, 특히 도서지역 등에 농기계 순회점검반을 운영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번에 2005년 당초예산에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에 등록금 전액 지원이 계상이 안되었던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자금 혜택이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보급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백잎 이용 관광상품 추가개발, 동백화장품 홍보방법의 다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단지 제작 4만매... 4만매 제작해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2003년도에 개발한 바디제품은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좀 여유있게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아토카멜리아 제품을 1차적으로 한 4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또 종류를 다른 것으로 해서 추가로 팜플렛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보통 4만매 같으면 점포를 개업할 때 4～5만매 들거든요. 전체 가정마다 홍보하는데 그렇게 드는데 지금 해양개발과 수산물 홍보관계 이런 것은 그렇지만 화장품 이것은 직접 시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TV광고나... 이 동백은 머릿기름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이디어로 내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홍보 자체가 전단지 가지고는 홍보가 안됩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앞에 만든 포스터도 좀 바꾸었으면 싶고 이번에 팜플렛도 좀...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백화장품이 2004년도에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작년말로 해서 한 8,000만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는 5%니까 350만원 정도 시 세입에 넣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좋은 사업인데 계속 해주시고, 11페이지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및 유통개선 중에서 동작물은 시설딸기 등 3작목에 15호, 그 다음에 하작물은 고구마 등 5작목에 15호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산물 소득조사를 전부 8개 작목에 30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작물은 고구마하고 참다래, 유자시설, 국화 그렇게 다섯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료도 활용하지만 만일에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고구마는 욕지고구마라 해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사량면에서 이장회의때 거론이 된 사항인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사량도에도 한 3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고구마를 재배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구마순을 하는 것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공급을 해드리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고구마 종순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종자를 줍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자.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 분양을 할 때 시범적으로, 지금 농촌이 어렵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읍면동에 농업기술교육을 한다고 상당히 반응도 좋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교육들은 좀 더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 등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생화를 보니까 매발톱꽃 해가지고... 매발톱을 몇 본 정도 증식하십니까? 올해 계획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야생화는 선발된 품종이 종류가 약 8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획은 한 7만본 정도 증식을...
종태
조종태위원
무엇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주종으로 있는 것이 매발톱, 털머위, 해국, 솔잎국화, 원추리, 대충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것이 있으면 작년에 일부 꽃잔디도 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원하시는 부분이나, 한산도 같은 데는 야생화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꽃잔디 같은 이런 것들은 관문사거리라든지 통영에 들어오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조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니까 마땅히 심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잘리아 계통, 우리가 영산홍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시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도 없는 성질이라서, 제 생각으로서는 그쪽에 꽃단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요구해가지고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요구를 좀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실텐데 이런 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펼쳐주시기를...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편성해서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생산체계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협동연구팀이 저희 센터에 3명, 코스맥스 회사에 연구진들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지금 앞에 만든 제품은 바디제품이거든요. 그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8,000만원 정도, 원가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면 코스맥스에서 OEM방식으로 주문자 상표부착으로 해서 해주면 우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한귀숙씨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분이 에이전트인데 물건을 받아서 위탁판매를 하든가 직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지난 해 매출실적이 얼마나 나와졌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작년에 4/4분기까지 한 8,000만원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아토카멜리아, 제가 소개를 못드렸습니다만 아토피성 피부염에 상당히 효과가 검증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동백수라는 것 있죠? 그것이 항염성에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고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물질이라서 그것을 이번에 많이 적용을 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구성시켰습니다. 그것이 2월달에 출시되고 나면 저의 욕심 같아서는 한 2억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한 해 매출액 8,000만원 가지고 수지가 나오는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에이전트는 앞에 바디제품은 너무 마진폭을 제가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은 경험이 없었고 이번에는 유통물류비를 한 80% 정도 에이전트에게 줘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동백화장품이 사실은 생각보다도 좀 사업이 안되는 편 아닙니까? 지금.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안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지금이 초기단계이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제가 향수도 만들고 피파초도 만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판매소가 전국망이 안되어 있죠? 우리 지역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온라인 상으로는 인터파크하고 통영쇼핑몰하고 우체국 통신판매를 온라인 상으로 하고 오프라인 상에는 위탁판매소가 8개소가 있고 인근 시에 포로수용소, 외도, 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해서 한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