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우경
이우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특성과 발전과제를 보고 드리면, 우리 지역의 농업여건은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인접하고 있어 도·농복합형 인근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목의 계절별 틈새농업이 발달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향토문화의 고장으로서 관광휴양지가 많아서 도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등의 제약요건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은 친환경 농업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 농업의 발전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우리 농산물을 다른 농산물보다도 차별화하는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두 번째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겠으며, 세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은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서 우리 시의 농산물이 일본이나 중국 등의 시장도 개척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와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과 생명산업의 기술을 접목하여 앞서가는 기술 보급을 실천하도록 지도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민의 높은 환경의식의 변화로 소비자 중심의 농업으로서 탈바꿈하여 농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종합적인 기술,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직거래라든지 현지 직판 시설을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에 지식농업을 위한 농민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분야별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교육 등 5개 분야에 5,92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학습단체 회원 1,507명을 중심으로 전문기술교육, 현지 연찬교육, 공동학습포 운영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실증시험포 및 자연학습장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포는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육성과 새기술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자연학습장에는 도자비엔날레 행사에 따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우리꽃연구회를 육성하여 야생화 보급 및 전시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꽃길 조성을 위한 꽃씨 분양을 100 를 분양하고 꽃묘를 생산해서 10만 주를 읍면동에 보급하여 쾌적한 꽃길 조성에 사용토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도자비엔날레에 따른 자연학습장에는 봄에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가을에는 메밀꽃 단지를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꽃 전시회는 4월에서 6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병행해서 현지에서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촌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피로회복실 설치 3개소,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 605개소,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화장실 보급 2개소, 농촌마을의 전통지식 발굴을 위한 농촌 테마마을 조성 1개소를 실시토록 하며, 향토문화 및 음식 계승 발전을 위한 볼거리·먹거리 문화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 음식 맥잇기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한 떡요리 전시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전통문화 현장체험을 2회에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위하여 2,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소비자교실 운영 및 농촌체험사업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노인 소득활동 지원 및 노인교육을 1개 마을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고품질 광주쌀 생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목표 재배면적 1,669ha에 300평당 430kg를 생산하여 7,176톤의 고품질 광주쌀을 생산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의 95%를 확대 보급하고 완전미 생산을 위하여 자연통풍 순환식 원적외선 건조기 및 소형 RPC 두 개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실시하고,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쌀농사 대책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3고 3저 운동을 정착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실시토록 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친환경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작목을 선정해서 1,500농가에 대한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해서 알맞은 시비를 하고 고품질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시의 토양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토양의 정보를 농민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내 토양의 특성을 찾아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 생산농자재를 보급하는데 액비제조기 및 미생물배양제조기를 16개 단지에 보급해서 친환경기능성 농자재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을 6개소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무농약 재배라든지 저농약 재배, 유기농업 재배를 하는 농가를 현재 26농가에서 금년말까지는 60농가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유기농 연구 모임체를 적극 강화해서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11농가를 추진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실천 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새소득원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종목에 4개소,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활용을 위한 옻나무 재배, 산지활용을 위한 음나무 재배, 산더덕 재배 2개소, 1만 2,000평을 보급하여 산지를 활용한 농가소득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비자 중심의 환경친화적 고품질 청정채소를 생산하고, 천적 및 미생물제제 이용 및 저농약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생력화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천적이용 친환경 종합관리 시범사업 6개소, 생력화 재배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 4개소, 자원절감형 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 3개소, 환경조절에 의한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3개 사업, 수정벌을 이용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보급 106개 농가, 계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 124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고품질 광주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화훼 및 과수 생산기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화훼벤처농 육성 1개소,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꽃 생산기술 보급사업 3개소, 화훼 전문연구회 유통지원사업 1개소,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저장시설 보급 3개소, 고품질 화훼 소비촉진 포장재 개선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계 14개소에 사업비 2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특히 광주 화훼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 15일 중국 산동성에 50만 본을 수출하여 2억 원을 1차로 수출을 시작했으며, 금년 가을에는 일본 등지에 장미 소형 분화국화를 중점적으로 수출해서 우리 농업도 외국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 기술보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느타리버섯은 배지센터 설치에 따른 분업화로 일일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 체제로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버섯 생산과 판매를 분업화 해서 안정적인 직거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는 소포장, 가공품 등 생산체계를 저장시설 및 분쇄기를 보급해서 직접 직거래하는 농가를 40농가를 육성해서 지도토록 하겠으며, 재배 환경 및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8개 분야에 3억 9,600만 원을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생균제, 봉독을 이용한 무항생제 안전축산물을 생산기술 보급하고 축산물의 브랜드화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부산물을 사료화해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를 절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맞춤사료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새소득원 개발 특수가축 발굴 보급지도 2개 사업, 미생물제제 생산농가 보급사업 1개 사업, 농산부산물 사료화를 위한 자가배합사료 생산사업 1개 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 사업,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들여서 고품질 광주 한우600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농기계 현장수리 봉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봉사사업은 연간 150일을 현지에 출장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상 농기계는 1,500대를 대상으로 연중 수리를 하겠습니다. 주로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해서 농기계가 적기에 수리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및 선진농장 기술습득 연찬회를 4회에 걸쳐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보활용 능률향상을 위한 농민 컴퓨터 교육을 4회에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거래가격 제공은 90개 품목을 매일 자동응답기에 입력시켜서 농민들이 수시로 가격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를 22개 품목을 60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4개 품목 18개 농가를 표준적으로 실시해서 농가경영자료에 활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생균제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생균제 활용으로서 농약 및 항생제 대체효과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각종 농업의 환경악화 해소와 축사 내 악취 제거를 함으로써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침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을 활용해서 광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균을 생산하여 품목별 작목반, 양봉협회, 한우협회, 낙우협회, 각종 단체 및 선진농가에 보급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농약 및 비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농촌을 위한 행정의 종합계획과 조정 그리고 각종 지도사업 등 농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일반현황과 2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번 특수시책 및 핵심과제의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3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번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영부터 17번 치아 홈메우기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4쪽,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하여 발달지연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케 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3세 미만 영유아, 선청성장애아, 고위험임부의 출생아, 미숙아, 기타 발달장애아들에게 신체계측과 DDST 검사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시행으로 영유아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예방접종사업 보고입니다. 전염병 예방핵심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은 목표를 4만 5,100명으로 계획하고 적기에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신규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된 수두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에 대한 예정접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2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3회 150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을 신규등록 36명과 추구관리 75건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전염병 예방사업 보고입니다. 신종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대비하고 질병모니터 요원 및 읍·면·동 방역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방역소독 실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 관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질병별 발생 가능한 전염병을 시보,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특히 방역소독은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독 수요에 대비하여 새마을방역봉사단과 협조하고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위탁 수행으로 방역 소독이 확대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95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6-3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33쪽 주부우울증 및 예방 프로그램 사업도 연관사업으로 일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분열병, 우울증, 조울증, 알콜중독,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관리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자관리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로 분류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주부우울증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자원봉사자를 통한 방문보건사업 보고입니다. 고위험가족 판정 1만 731가구 중에서 방문간호대상을 추정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자들에게 간병인 교육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이미용 및 목욕봉사, 호스피스 간호제공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6-38쪽 뇌졸중 예방관리사업과 6-39쪽 맞춤식 상설 보건교육장 운영과 연관된 사업으로 일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환자발견 및 가능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뇌졸중 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발생의 감소와 시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민봉사자와 사업대상 시민들에게도 맞춤식 상설보건교육장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0쪽, 건강관리자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방문보건사업과 함께 광주시의 독특한 사업 수행방법으로 2004년도 행정자치부가 혁신 행정사례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자원봉사자 발굴 및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운동기구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도구 보급,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동기 유발을 위한 주요 행사를 주요전략으로 하여 우리 시 경로당 192개소 중 120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도와드리고, 충효의 고장 정신이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42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 보고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2만 4,000명으로 계획하고 발생환자가 많은 다섯 종류의 암 검진사업으로 정보지 및 암검진 안내문 발송, 검진결과에 대한 개별상담, 확진자 치료비 지원을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3쪽 뱃살 탈출 3060 사업 보고입니다. 현대의 많은 질병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질병으로 판명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및 균형 있는 영양섭취 등을 통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비만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이환율, 사망률 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희망팀을 접수하고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운동 프로그램 및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후 검사 및 평가를 통해 결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광주 만들기 보고입니다. 기본방향을 비 흡연자 대상 흡연예방 프로그램 집중운영, 학교 중심 흡연예방 교육 및 사업장 중심 금연교육,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실천서비스 제공, 금연환경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보급으로 금연실천 지원으로 정하고, 청소년 흡연율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지역주민 및 사업장 금연교육, 금연상담실 운영,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도우미 책자 발간 및 홍보물 제작 보급을 지원을 주 내용으로 시행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2005년 성인병 건강검진 보고입니다. 보건소의 검진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검진율을 높이고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유 소견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검진대상인 3만 1,028명 중 2004년도에는 2,130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비슷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7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보고입니다.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의식변화 유도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는 연령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2개 초등학교 1, 2, 3학년 7,932명을 대상으로 내소 시술 및 이동장비를 이용한 학교방문 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특수시책 및 혁신과제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부터 4번 광주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까지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 보고입니다. 조기 진단 및 예방에 대한 홍보와 치매관련 실태 조사, 치매 검진 및 유전자 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치료, 재활 및 요양기관으로 연계 추구 및 관리, 치매사업 평가 및 보고를 핵심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ACS(Auto Calling System)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보고입니다.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정련화와 지역담당 간호사를 통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1 대 1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서비스 전달방식 다양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까지 세부추진 내용과 일정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쪽, 재가노인 집중 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고입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허약한 장수 재가노인을 사업대상으로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능상실 또는 질병발생을 최소화하여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건강증진 및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질병 및 기능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 건강생활습관 실천 지도, 자가 관리능력 훈련, 가족지지체계 관리, 투약, 식이, 대중요법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치료 레크리에이션 중재로 계획하였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광주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고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추구하며,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소요예산 2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코호트를 구축하고 광주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련화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우리 시민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소장을 포함하여 1개 팀 10명과 환경미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7억 6,200만 원으로서 이 중 도비가 6억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공원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71년 3월 17일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총 36.4㎢로서 우리 시 구역이 70%, 성남, 하남 구역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 소유별로는 국·공유지가 26%, 사유지가 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거주는 4개 리 370세대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약간씩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4년도에는 식당 이용 환불로 인해 수입액은 감소되었으나 실제 입장객은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6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원이용 현황은 총 입장객은 128만 7,000명이 다녀갔으며 차량은 47만 7,000대가 입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으로서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1, 도지정 6, 문화재자료 2, 도 기념물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로는 주차장 10개소, 화장실 21개소, 약수터 5개소, 벤치 등 280개, 파고라 8개, 산책로 5개소, 보안·가로등 350개소, 휴게소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문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308호 지방도에서 남문방향 주 진입로 노면이 균열되어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남문진입로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250m, 석축 쌓기 40m를 총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문방향 등산로 이용객들의 등산로 및 문화재 탐방 시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 라인 확보로 주차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7-16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산로 정비 및 비지정 등산로 샛길을 폐쇄 조치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침괘정에서 수어장대 간 나무계단 250m를 설치하고 도립공원 내 비지정등산로 10여 개소의 샛길을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화장실 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부족한바 상수도를 연결하여 쾌적한 화장실 분위기 조성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세식화장실 총 4개소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18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남한산성 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지방도 308호선 오전리부터 산성리 간에 4개소를 공원과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옥기와모델을 선정, 금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약수터 5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12개소, 기타 공원 시설물 29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약수터를 일제 정비하고 행궁 관리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9월말까지는 침괘정에서 아래어정 간 배수로 설치 200m, 남문에서 수어장대∼북문간 배수로 정비 100m를 설치하겠으며, 연중 시설물 관리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7-20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역사관 내 자원봉사 요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와 연계하여 청소년 역사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4회, 하반기에 8회 도합 12회에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통하여 역사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모집방법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한산성 역사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체성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선인들의 지혜와 삶을 배움으로써 오늘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량을 배우는 장을 마련하고 본 사업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과 시설물 관리 등 공원관리업무에 보다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허경만입니다. 광주지방공사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광주지방공사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과 4팀, 1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2명 있는데 이 결원은 만선리처리장이 잠정적으로 폐쇄돼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원 2명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2005년 1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장례식장 건립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사설립 5년차로 빠른 기일 내에 공사의 기업미션에 맞는 신규수익사업 발굴 및 시행이 긴박한 상황으로 기업미션에 맞고 단기간 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비교적 소액의 자본금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 운영 식장과는 달리 저렴한 이용료로 광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실현과 공사의 설립·운영의 당위성 확보가 가능함은 물론 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고객 확보로 수익창출 가능으로 보고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약 2,000평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40평으로 하였으며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장례사업팀을 신설해서 팀장 1명, 일반직 3명, 계약직 2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지매입비가 14억 원, 토목·건축 공사비가 7억 7,800만 원, 시설설치 공사비가 7,000만 원, 가전제품구입비가 3,100만 원, 장례용품 구입비가 1,000만 원, 휴게실 잡화 구입비가 300만 원, 차량구입비가 1억 원, 사무집기가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소유부지를 현물로 출자해 주실 시 부지매입비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장례식장 현황을 참고로 살펴봤습니다. 광주장례식장이 있고 경안장례식장, 곤지암장례식장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월 25일 이사회 심의 결과 2005년도 광주지방공사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대상사업 부지를 검토하고 대상사업 부지 선정 및 토지주와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용역은 2005년 4월쯤 용역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건립의 필요성은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초월면 신월리에 있는 광주장례식장을 포함해서 3개소가 영업중이며 위치적으로 볼 때 광주장례식장은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곤지암장례식장은 초월, 실촌지역을 상권으로 하고 있으며, 경안장례식장은 광주 시가지 내를 상권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포읍과 광주 시가지를 고려할 때 1개 내지 2개의 추가 신설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개소 모두 개인이 운영해서 이용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치 않습니다. 참고로 사망자 1인을 3일장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최저 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문객 100명으로 봤을 때 식사, 주류, 음료수대가 약 100만 원, 빈소임대료가 약 100만 원, 안치료 15만 원, 수의가 30만 원, 관 합쳐서 이것이 100만 원이 소요돼서 최소 3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망자 증가추세에 대비한 장례식장 수요의 원활한 공급 및 선진 장례문화 정착의 정부정책에 기여는 물론 공사의 기업미션에 맞는 신규수익사업 시행을 위한 현대화적인 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내일 경우에는 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될 때에는 광주시의 자본금 현금 출자가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지 선정 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우선 교통이 편리해서 이용자들이 찾기 쉬운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인근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시 인구 현황 및 사망자를 저희가 추정해 봤습니다. 19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2004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통계수치에 의한 인구 숫자이고 나머지 2011년, 2016년은 추정치로 해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보면 8만 7,453명의 약 0.648%인 5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으며, 2001년에는 약 0.5%인 773명, 2004년도에는 0.4532%인 932명, 2011년도에는 0.42%인 약 1,041명, 2016년도에는 0.4%인 약 1,2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1년하고 2016년에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 손익분석은 저희가 자세하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저희가 중대동 추모공원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광주시의 장기적인 묘지 수급 차원에서 장례식장과 연계 처리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계 처리안으로는 장례식장 비용이 할인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으며, 추모공원 사용료 무료 또는 일정기간 무료사용을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중대동 추모공원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고 공사의 기업 미션에 맞는 수익사업이 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망에서 안치까지 토털 장례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량제 봉투 판매 위·수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편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면 지금 광주처리장에 이미 창고로 쓸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고, 저희는 인력 3명, 장비 차량 1대로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6,000만 원이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작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봉투판매대금이 약 16억 원이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까지도 나와 있고 2005년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광주시 봉투판매 방법을 결정해서 공사에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관리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충분한 주민의 홍보를 거쳐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보면 광주시의 봉투판매방법이 결정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 광주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판매계획을 보고 드리면 판매소에서 직접 전화나 팩스로 주문을 받아서 익일 18시까지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광주지역을 약 4개의 섹터로 구분해 봤습니다. 초월·실촌·도척 섹터하고 오포지역하고 세 번째는 광주지역하고 네 번째는 중부·퇴촌·남종지역을 각 요일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우리가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판매소하고 소요하는 시민들하고, 전담하고 있는 지방공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격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봉투판매업자들의 구매 편의 제공 및 불만 해소가 될 것이며, 종량제 봉투 관리의 일원화로 재고관리가 용이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면 이것은 효율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적환장 소각로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양벌리 쓰레기적환장 안에 시간당 500kg를 태우는 소각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하루 12톤을 소각하는 데 인력이 약 7명이 소요되는,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관리시설로는 소각로에서 폐열보일러를 통해서 반건식반응탑 소각장이 되겠으며 여과집진기를 거쳐서 연돌로 거쳐서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 23일 위·수탁관리 용의 여부를 광주시에서 저희 지방공사에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일반사항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을 때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이미 곤지암처리장에 하수슬러지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를 운영하는 데는 지방공사가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위·수탁관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시와 해서 업무범위 및 운영인력, 계약내용 등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수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운영계획 및 효과는 지금은 2인 1조로 해서 8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사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도 10% 이상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비용면에서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20만을 넘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위상에 걸맞은 바람직한 도시 기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터미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광주시의 숙원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1997년부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 20-2번지 외 42필지가 되며, 면적은 5,36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용도는 여객터미널과 판매시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9억 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가 169억 원이 소요되고, 토목·건축비가 약 24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7년 광주공용여객터미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광주시에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희가 롯데와 컨소시엄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가설계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롯데측에서 본 사업이 수익성이 맞는가 안맞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시에서는 2004년 10월달에 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와서, 불가사유는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건립 예정으로 공사 위탁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후에 2004년 12월에 롯데마트 담당과장이 변경돼서 저희와 '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롯데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처음에는 이분들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을 보면 지하는 빼고 지상4층만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는 기존에는 롯데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공사는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온 조건은 롯데에서 건축비 부담하고 토지 임대사용료만 부담하고 토지매입은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롯데에서 20년 내지 30년의 토지임대료를 선급금으로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하고 롯데하고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주시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을 갖다가 롯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수익성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2005년 3월중에 저희가 광주시와 지방공사하고 롯데하고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인천터미널하고 충주버스터미널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주버스터미널은 2004년도에도 몇 차례 가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충주터미널에는 다녀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 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169억 원, 토목·건축공사비가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확보는 임대료를 롯데에서 30년분을 선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토지매입비는 대체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도시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공사의 자본금 증액으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공사의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공사의 기업 미션에 맞는 자체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사의 위상을 세우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미 이것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중대동 산 2번지가 되겠습니다. 약 1만 7,000평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69억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매장분묘를 조사해 보니까 유연분묘가 1,578기가 되고, 무연분묘가 29기, 현재 만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납골 3만 2,000기를 성곽형으로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가까운 근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진입로도 매수가 끝났고 2004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도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으며 2004년 10월달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데도 별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건의사항으로서 지방도 389호선을 도로확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 12월달에 진입도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시설결정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2005년 3월달에는 분묘개장해서 2005년 4월달에 주차장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5월달에 진입도로 및 납골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공사 완료 및 납골안치 숫자에 따라서 이후 사항을 결정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묘지 수급 원활과 관내 타 공설·공동묘지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비용 부담 감소입니다.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할 시 요금이 1기당 약 200∼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설 납골시설 이용료를 이용할 것 같으면 1기당 약 3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납골장례문화 확대에 따른 수요도 해소가 되고 공사에서 장례식장 건립 운영 시 중대동 추모공원과 연계해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률 및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애사심과 절약정신으로 2004년도 모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희가 가 결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2억 4,68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의 10%에 해당되는 2,468만 3,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억 2,215만 3,000원을 전액 배당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현재 저희 지방공사 자본금이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자본금이 2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오늘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을 많이 좀 증자해 주셔서 저희가 2005년도 지금 보고 드린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광주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인 만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공기업 운영에 보다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5년도 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21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