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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홍일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2005-01-28

이홍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정보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홍관석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조정순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차종천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장, 이홍일 간사와 사회교대)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3쪽, 구청에 일용잡급이 194명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청내입니까, 동사무소까지 합친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전체 합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94명을 꼭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조직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기획감사실 정원이 10여 명되는데 “불가피하게 일용잡급을 고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 없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하고 청원경찰과 일용인부는 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청원경찰 규정은 알고 있고 일용잡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94명을 써야 할 내부적인 규정이 있느냐고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용잡급을 쓰려면 예산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일용잡급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94명의 일용잡급을 써서 사기진작과 보수가 안 되는데 1/3을 기능직으로 스카우트해서 쓰면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잡급 194명이 있고 청내에 공익요원들도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 공익요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앞서가는 행정, 모범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시정할 계획이 없으세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정원 외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되면 채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채용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이고 일용인부이고 전에 비해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용잡급의 월평균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상용잡급의 기준이 있어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자체규정입니까, 공무원규정입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사무보조는 얼마…….
용명

윤용명위원

아니, 전체 공무원의 몇 %를 둔다든가 규정이 있느냐고요.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담당이 직접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기획담당 정익철입니다. 윤용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용잡급하고 상용잡급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일용잡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상용직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직노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잡급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정원 외 인력이라고 표현하고…….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일용잡급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정원 외 인력을 청원경찰과 일용직을 통합해서 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해…….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용직이 194명 있고 상용직은 전체 몇 명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그러니까 상용직이 194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상용직이라는 용어가 없고 일용직을 상용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어정리부터 정확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상용잡급이라면 준공무원 대우를 해서 연중 예산에 연계됩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은 단일직종이기 때문에 이 달에 있다가 다음 달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용하고 일용하고는 급이 달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전에는 그랬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상용이라는 것은 연중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일용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중을 사역하는 임시인부는 상용직이라고 표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잡급이라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30일 단기간 사역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해제하는 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정원외인력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산으로만 확보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제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일일 인부로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제초작업에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은 각 부서별로 있고 194명은 상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75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과 이것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지금 우리 구청에 노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미화요원은 112명이고 나머지는 상용직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상용직노조가 있습니다. 몇 명이 노조를 가입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흔히 상용직이라고 표현하고 112명은 환경미화원입니다. 합쳐서 194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일용직 194명 중 미화요원이 112명이라는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예.
용명

윤용명위원

거기에서 빼면 82명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그렇죠.
용명

윤용명위원

82명인데 총무과에서는 75명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왜 기획감사실하고 안 맞아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82명 중에서 가입한 사람이 75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79명 중에서 4명 빠지고 75명이 가입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82명의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안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1명을 안 쓰거든요.
용명

윤용명위원

쓰고 안 쓰고는 관계 없고 본위원이 말한 취지는 미화요원이 상용잡급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요즘은 단체협상을 해서 서로 협약 하에 근로조건이나 정년을 협약하고 있는데 현재…….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어요. 지금은 미화요원을 공채로 하죠?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예.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알기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도 몇 대 1이 되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용잡급인데 왜 일용잡급으로 호칭을 합니까? 기능직이면 기능직이고, 안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공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내가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용명

윤용명위원

아니, 잠깐만요. 82명 이 사람들도 전부 공채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채용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용명

윤용명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채용을 모른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채용에 관한 부분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채로 했는지 특채로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용명

윤용명위원

채용을 총무과에서 해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에서 채용했고 나머지 82명은 부서별로 인원이 있으니까 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미화요원들은 공채를 몇 대 1로 했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나머지 부서 82명도 그런 식으로 공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공채를 하도록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여기서 표현한 일용직 194명이라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부서의 장이 알아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규정상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상용잡급은 그렇지 못해요. 정식 예산심의를 해서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만 전에 제가 수도국 관리할 때 임시직은 70%였어요. 전부 일용잡급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제가 재정경제부에 올려서 전부 상용잡급화 시켰어요. 상용잡급화 시키면 여비도 나갈 수 있고 수당도 나갈 수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틀리고 말이 자꾸 왔다갔다 해요.
담당

기획담당

정익철 지금은 일용잡급이라는 개념이나 상용잡급이라는 개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실장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미화요원은 환경과에서 채용할 것이고, 공채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임명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미화요원들은 환경과에서 공채를 해서 신문지상에 났고 나머지 82명은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 하에 임의로 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되도록 공개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용잡급이 되었든 일용잡급이 되었든 그 순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정기직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직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종을 놓고 보면 그 부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맞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일반 회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통일시키자, 인건비가 50% 정도 차이가 나요.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위이다. 일은 똑같이 하면서 명칭만 정규직, 비정규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화요원은 그렇다고 치고 82명이나 된다면 좀 줄여서, 상향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본위원 지적이 그것입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금년도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해놓고 바꿔지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환경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공개채용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전부 내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 주셨으면 합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 관계는 약간 바꿔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용이라고 하면 지금 기능직과 비슷하고 옛날 일용이 지금 상용직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용직은 일일잡부입니다. 보수 단가도 확 달라요. 일용직도 기술부서에서 쓰게 된다면 훨씬 높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옛날 상용은 여비고 퇴직금이고 전부 다 기능직 대우를 받았었고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냈는데 몇 분이나 보냈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작년은 기억합니다만…….
용명

윤용명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였어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5년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5년 동안 다녀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몰라요? 그 동안 다녀오셨는데 우수사례로 북구 행정에 반영된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총 몇 분이 나가셔서 어떤 사례를 반영해서…….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6쪽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성 제고에서 지금 민사재판 3건이 패소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사유지 도로를 포장해서 우리한테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건은 100% 우리가 집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많이 남아서 연말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사유지에 도로를 포장해서 패소보상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의 집행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계획없이 길만 포장하고 보니까 본인들한테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것을 주지시키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예산배정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철저하게 하세요.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예산을 보세요. 다음 19쪽입니다. 2004년도 인구가 8,845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암단지와 용봉택지개발지구의 재개발, 또 주택지가 옛날에는 서너 집 살던 데가 한 집만 산다든지 해서 줄어든 데가 중앙동이나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동과 운암동도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동의 인구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비슷하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중앙동, 중흥1·2·3동, 풍향동 등 주택지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동구 인구가 왜 줄어듭니까? 과거 주택지에서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북구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빨리 분석해서, 살기 좋은 북구가 뭡니까? 사람이 찾아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새도 먹이가 없으면 날아가 버려요. 낙후된 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행정을 움직여야지 하는 것을 보면 체력단련이니 뭐니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청장님에게 해서 큰 틀의 테마를 만드세요. 지금 8,845명이 감소했어요. 작년은 7,000명 정도 감소했어요. 벌써 1,000명이 더 넘었어요. 우리가 4대에 들어오니까 “50만 북구민”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46만 명밖에 안 돼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시내 중심가가 줄고 외곽 아파트 지역만 약간 늘고 시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용명

윤용명위원

광주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광주시 전체로 봐서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13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북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호칭도 “50만 북구민” 하지 말고 “45만 북구민”으로 고치세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24쪽입니다. 지방분권추진 자치역량 강화 2005년 추진계획 보면 발굴기획단 구성 운영 8명을 중점분야 소관 부서별 업무담당자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분권추진이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만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 구성체를 만들어서 보다 획기적이고 심도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전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사항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추진이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6개 행정부처가 지방으로 갔다고 어제 발표됐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를 초청하고 의회 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서 같이 심도 있게 해야지 이렇게 소관 부서 업무담당들로 해보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29쪽입니다. 북구 기네스북 제작인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획기적으로 하시겠다고 771만원의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기간으로 하겠다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 소개나 각 실과에서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북구가 민선2기까지 와서 그 동안 발굴하고 닦았던 실적이 몇 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묻혀 있으니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몇 개 정도 해봐야겠다.”고 계획안이 나와서 해야지 막연하게 던져놓으면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진계획에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 내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건이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먼저 보게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한 것이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낭비입니다. 전년도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만 간추려서 하면 이 면수의 1/3로 줄일 수 있고 반 정도 줄여도 됩니다. 책만 두꺼워서 뭐할 것입니까? 매년 이 자료를 대조해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해 주셨어요. 대비까지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깨십시오. 신신당부드립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윤용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상황보고하고 계획보고하고 계속 들으면서 검토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졸려요. 왜 졸리냐, 12월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보고하는 것이 똑같아요. 좀 줄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 추진실적만 줄이고 2005년도 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윤용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장님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죽자살자 하고 게재를 많이 해서 여기 보면 특수시책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사진으로 보는 북구사 발간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할까말까하고 끝까지 난상토론을 벌였어요. 100% 삭감을 하자고 하다가,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같은 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실 때 “사진으로 보는 북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 동안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발간 책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장 잘 된 것이 서울 중구였다면 “거기에 직원을 보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와서 오는 12월이면 정말 좋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특수시책에 기네스북 제작 같은 것은 너무 식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천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되어서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이것만큼은 칭찬하고 싶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방금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먼저 업무보고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2005년도 업무계획이었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하고 옛날에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에 올리거나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실과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고해서 각 실과에서 다 해서 무엇이든지 바꿔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가 북구청의 주요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 발굴사업이 나름대로 집행부의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서 끝나는 기간에 철회한다든가 사업이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었어요.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관계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가 되면 위원회별로 보고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그런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 사업이든지 비예산 사업이든지 사업계획 시 의회승인이나 의회와 조율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주지 않겠다.”고 윗사람들의 결심을 받아서 각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중요사업이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예년에 경상적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다.’ 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 때 직접 각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양승필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정보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장 양승필입니다. 문화정보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 문화정보실로 오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신재욱 문화수도육성지원담당입니다. 이영배 홍보담당입니다. 김성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양조 정보운영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경옥 담당입니다. 2005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정보실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 문화시책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향토문화의 거리 등 3대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향토음식박물관,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등 문화기반시설 착공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양승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광주문화아카데미 운영이 7회 째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문화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진행됐습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문화단체가 어디입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
미덕

오미덕위원

450명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회원입니까? 광주 전역을 중심으로 한 회원입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일단 북구 관내를 중심으로 한 회원도 있고, 특정인을 두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공무원도 대상이 되고 각동의 자생단체나 주민들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홍보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확보된 회원들이나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주 전역의 문화에 관심 있는 문화인들이라든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회원은 어떤 분류인지는 정확히 판단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여단체는 어느 특정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점점 전문성을 띠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에게 기회제공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중적인 문화강좌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문화관광투어를 보면 2004년도에도 진행됐었죠?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구보를 보고 주변에서 모집방식을 문의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사단법인 대동문화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대동문화에서 추진하고 구보에 홍보가 나가잖아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데 사전모집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관광투어를 하는, 사실 홍보는 하는데 문의를 해보면 이미 사전에 예약이 되어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대동문화에서 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되는지, 일반 구민들 중심으로 되는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문화에서 지정한 사람의 범주가 아니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모집하기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는 나가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운, 몇 번을 해봤는데 이미 다 됐다고 얘기가 되면 홍보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경로당에 중고PC 보내기가 의도는 좋은데요. 중고PC를 보내서 한다지만 컴퓨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할머니들은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왕 주실 것이면 좋은 것을 주셔야지 불용결정 처리된 PC를 경로당에 주면 그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는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정보실에서 날마다 대기하셔서 하실 것인지…….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금년에 교체대상 대수가 100여대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인터넷과 접속이 되려면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단순한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네요. 6개월 정도는 체신청에서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하고 할머니들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인터넷이 안 되면 활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인터넷이 아파트라든가 경로당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면, 대개 접속료 때문에…….
미덕

오미덕위원

이왕 하시려면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해놓고 경로당에 컴퓨터 하나 덜렁 있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냐는 것이죠.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손자들에게 메일이라도 보낸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야 활용을 하지 인터넷이 안 되면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중고컴퓨터가 남아서 처치가 곤란하니까 경로당에 보내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PC는 내구 연한이 통상 4년 정도 되는데 금년도 교체 대상이 2000년도…….
석호

조석호위원

교체대상 중고컴퓨터를 경로당에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중고컴퓨터를 처치하기가 곤란해서 경로당에 줘서, 오미덕 위원 말씀대로 인터넷도 안 되는 중고를 보내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쓰시겠어요? 지금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 문화프로그램인 화투나 장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PC를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PC를 교체하면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접속이 되다보니까 오래된 PC 가지고는 구청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노인들이 활용하는데는 용량 면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내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보내지 노인들이 활용도 안 하는데 갖다놓고 먼지만 쌓인다면 오다가다 보는 사람들이 “구청에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쓰지도 않은 컴퓨터를 경로당에 해놓고…….”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하니까 사전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면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5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이 있죠? 문화정보실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90점입니다. 현재 보관은 46점이 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었고 이번 예산에도 작품구입을 한다고 했었죠?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작품구입비는 700만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도 상당히 난상토론 했습니다. 작품이 많이 있는데 자꾸 구입만 해놓고 창고 속에 넣어놓으면 뭐 하느냐, 물론 기관장을 하시려면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본위원도 작품전시회는 되도록 안 가려고 해요. 사람노릇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문제는 혈세로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구입한 작품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순회하면서 교체하기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데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구입해서 보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대여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 대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청내 실과소에도 있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관 작품을 대여해서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구청 내 국장실 같은 데에 걸려 있는 것이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에 그런 그림이 전시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고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음은 10쪽에 향토문화의 거리입니다. 양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쌈지공원을 만들고 시민한마당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죽음의 거리라고 입 달린 사람이면 다 얘기하거든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쭤봅니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전문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잘된 거리는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주의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전주시청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거리를 가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거리를 지정할 당시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염려했는데 거리를 조성한 뒤에는 지가상승이나 종전에 보지 못했던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를 그와 견주어본다면 타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행정과 상가, 시민들이 얼마만큼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주가 되겠습니다. 누가 리드를 해야 하느냐, 초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게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는 투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적인 분야는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북구의 관심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상징적인 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북구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산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한마당 정도의 행사를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활성화되느냐, 재작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북구청 직원들하고 중흥3동 직원들 몇 사람 정도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거든요. 본위원이 전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부녀회를 통해서 개미시장이라고 해서 헌옷 팔기나 하고, 저도 12시부터 6시까지 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먹어가면서 있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예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한다면 직접 면담해 보세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정말 활성화를 시킨다면 의원님들이 지원을 안 해주겠습니까? “예산을 1억원 세웠는데 이러저러한 복안으로 하면 틀림없이 활성활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양 과장님은 아마 다음에 북구청장이 되실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제가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진짜 그 분들하고 같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청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청내 어떤 분한테 여쭤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의회에서 언급이 됐고 해서 구청 내 전문가로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지를 보고 법률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요인을, 그 외에 대외적인 환경까지 고려해서 여러 장소를…….
태환

김태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필히 생각하고 계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박물관이 빨리 건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다녀갔다고 했죠?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기 위해서 80명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 연계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18민주화 성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음식박물관 주위에서 식사도 하고 이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고 상반기에 음식박물관이 해결이 될 것인가 본위원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었을 때는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음식박물관이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광주시를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시에서나 중앙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이 올 예정인데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선3기 들어와서 북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좋습니다만 문화기반시설조차도 구민들과 화합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과연 문화수도육성 차원에서 북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느끼시죠?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현실적으로 문화수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기반시설, 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이라도 갖춰줘야 인프라가 구축되므로 문화수도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잘 흘러갑니다. 향토음식박물관 문제부터 사전에 조율이 잘 됐더라면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단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방향 설정부터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북구에 광주시가 주최하는 문화수도육성 차원에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러면 잘 반영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수 있는 장소나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어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북구청인데 계획 조성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다 보면 북구가 문화수도 육성사업의 으뜸가는 북구가 되지 않느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활용이 되면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기반시설 3개 중에서도 3년씩 됐습니다만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예산을 잘 써야 저희 구에 예산을 주지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하잖아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온 예산부터 활용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심 속의 작은축제 있죠?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도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에 연꽃 축제 하러 오셨죠? 거기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 놓고도 주민들이 실감나는 예술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행사 끝나고 난 후에 주민들 대다수는 “안 한 것만도 못 하고 바쁜 시간 내서 들러리 서려고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축제라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3쪽 자미축제가 몇 년 째죠?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지금까지 7회를 해왔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축제를 해서 구청에 사업소득이 된 것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주민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축제….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적인 소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왜 말을 흘려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경제적인 측면까지는 검토를…….
용명

윤용명위원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북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지금 사업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한마당 축제에 각 동에서 와서 그날 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전혀 안 됐다. 함평 나비축제는 1년에 12억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국제엑스포로 정부승인이 났어요. 함평 같은 데는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겨서 지방군수와 모든 행정요원들, 지역민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처음에 할 때 비웃었어요. 그런데 세계엑스포로 변신하고 있어요. 보성 녹차축제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녹차 그것 봐서 뭐하느냐?” 그런데 계속 계승발전해서 제가 보성군을 가봤더니 보성이 생산적인 테마가 많더라고요. 해수욕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화를 살려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 뽕할머니축제, 담양 죽순축제 등 구민축제가 지역특화를 살려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자미축제의 뜻을 모르겠어요. 지금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동에서 통·반장들 사회단체 모여서 줄다리기나 하고 배구나 하고 릴레이나 하고 가수 몇 사람 데려다가 노래 몇 곡 듣고 끝나버립니다. 우리 광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하면 무엇입니까? 전국적 브랜드인 무등산수박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것을 보니까 2005년 8월에 출하기원제 계획이 서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생산 출하할 때 자미축제를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차라리 북구 무등산 수박축제,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온 특산품 또 광주하면 김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테마의 행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북구가 자꾸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요.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2만명이 줄었어요. 이제 창피하니까 50만 북구민으로 하지 말고 45만 북구민으로 하자고 해요. 정말 지역민을 위하고 공복으로서 과감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광주에 무등산수박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한 세대당 1,000만원만 주면 10억원 소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고 했더니 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느냐, 지역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과거에는 농장이 없으니까 많이 개발해서 썼는데 이제는 고령화되다보니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옛날 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 첫째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하고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10억원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005년 8월에 경제과에서 무등산수박 출하 기원제를 할 계획이 서 있어요. 자미축제를 10월에 해서 뭐할 것입니까? 무등산수박 출하와 맞춰서 같이 이 행사를 하면 모든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무등산수박축제, 얼마나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생산과 이어지도록 획기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함평, 담양, 진도, 보성, 군산 보세요. 군산은 무슨 축제합니까? 3월 벚꽃축제가 전주부터 군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꽃을 구경하고 전시품을 구경하고 가서 회를 먹고, 시기와 때를 맞춰서 축제를 해야지 7년 동안 자미축제를 하면서 단돈 일원도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획기적으로 개선하시겠어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함평나비축제라든가 보성다향제,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만 지리적이나 환경요인, 생산품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는 경제성 논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 자미축제는 경제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공공성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조정 같은 것은 무등산수박 출하시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등산수박 출하시기는 8월 혹서기이기 때문에…….
용명

윤용명위원

9월이죠.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필

양승필문화정보실장

7회까지 계속 10월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기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청장한테나 주위 여론을 수렴하시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무엇이 안 맞다고 하시는데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변화가 되겠어요? 왜 안 맞습니까? 무등산수박 출하할 때 북구 축제를 하면 되죠. 자미꽃 필 때 축제를 해야 합니까? 백일홍이 3번 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안 되고 “7회를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다. 제4차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