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형욱 의원 발언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자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의정부 2선거구 한나라당 류기남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인원은 한나라당 88명, 열린우리당 8명, 새천년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별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88명, 열린의정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2일 이재영 의원 등 4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교섭단체대표연설과 2005년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기타 접수된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농정국장은 신병치료로, 여성정책국장은 공석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국장이 지방교육행정 최고 지도자 국외연수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1분
형욱
유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1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이익훈 의원과 이장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연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한나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안기영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새아침에 가졌던 희망대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희망은,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희망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05년도 첫 번째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인과 청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17대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되어 총체적인 국정의 책임을 지는 완전한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도 상생과 타협의 정치는 없고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IMF보다도 더 얼어붙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연초에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경제를 살려내고 도탄에 빠져있는 서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과거의 낡은 이념과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두 번에 걸친 대선패배와 지난 제17대 총선 패배로 완전한 야당이 된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정말 냉혹한 반성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 없이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에 안주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우리 한나라당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저서에서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생존의 수단을 갖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수세력은 있으나 보수이념은 없다. 그래서 철학 없는 보수세력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 당당한 한나라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면서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선도해 나가는 정당으로 새로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인구와 재정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 경기도가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동안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분야별 정책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분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이전은 당초와는 다르게 수도이전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후속대책으로 행정특별도시와 행정중심도시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이전은 또 다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후속대책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운동을 펼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지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경기도 특화발전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시ㆍ도와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상생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해 왔고,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도론은 일부 정치권이 북부권 도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이 아닌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세수가 21%인 북부지역에 도 가용재원의 37.4%를 투자해 왔습니다. 100억불 규모의 파주 LG필립스 LCD단지를 조성하고 고양에 한국국제전시장, 외국인 관광숙박단지를 건립 중이며 의정부 경전철과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조기개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분도하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북부지역의 낙후 문제는 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분도 논의에 앞서 북부지역의 규제완화에 매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도론에 대하여는 왈가왈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아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는 심각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이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진이 내수경기 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수경기 침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IT제품 및 자동차 부문에서 큰 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약하고, 반면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등 IT 제품에 필요한 부품, 소재관련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손학규 도지사께서 유럽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한 결과 2억 1,900만불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개사 4억 5,000만불의 상담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손학규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유치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외국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에서도 IT, BT, NT 등 첨단분야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내서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경기도를 찾아오는 내ㆍ외국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방문의 해, 그리고 세계평화축제가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보고 느낀 것이 오래 기억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숙박시설, 관광코스 등 모든 분야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경기방문의 해와 세계평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3기 손학규 도지사 취임이후 우리 경기도는 교육분야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그리고 파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도민들께 경기도의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농업협상의 개방화 여파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가족이나 학급단위로 참여 가능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자 양성과 유통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의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농촌, 도시보다 풍요로운 경기도 농촌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ㆍ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부실도시락, 건빵도시락 사건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약 2만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이 정부로부터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락 사건을 거울삼아 급식제공 방법에서부터 도시락 제조원가, 배달과정 등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2005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 결식노인이 없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에 551억원에서 금년에는 도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 288억원으로 절반 정도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 보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교육ㆍ보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들에 대한 확대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소득이면서도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채 빈곤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영하 10 를 넘는 한파가 어느 해보다도 많았습니다. 다가 올 해빙기를 대비하여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금년도에 발주예정인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대리시험을 치른 수많은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왔는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해온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서울의 모 고교에서 교사가 현직검사의 아들 시험지를 대리로 작성해 준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을 인성교육 원년의 해로 삼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에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교육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예비후보 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당선되어 선진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신대학이나 지역대결이 아닌 선진교육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는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돈 선거로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예정자들은 일천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매우 우려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안양, 성남, 고양 등 도시지역은 기존지역의 학교와 신도시내 학교 간에 시설과 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중학교 학구변경 민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장 눈앞의 민원처리에 매달리고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지역에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서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나겠습니다.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경기도 서민들의 대변자이자 친구가 되도록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청년세대들의 꿈과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외계층을 적극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발상전환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열린의정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열린의정대표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열린의정 대표의원 이흥규입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고 2005 경기방문의해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60년 전 탈식민지 독립의 연대에 태어난 수많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문턱을 밟는 성취의 기록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업난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분야의 체납료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한 마디로 풍요속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의 감소는 물론이고 이혼율의 증가로 가정해체,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빈곤층이라는 신조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두운 사회상은 경제난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경제난은 정치가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동안 국민에게는 생계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2005년 한해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필요없이 우리 모두가 도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경기도정의 재정립과 경제의 병을 처방하기 위해 정치ㆍ사회ㆍ심리적 종합처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꾀하였고 또한 1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발전에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자유치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결실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의 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경기도가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이 외자유치에 매달리는 동안 도민의 생계형 창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시민경제정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해 경기도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이러한 정책을 포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실행되도록 도정의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복지분야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소재한 미신고복지시설은 전국 1,099개 중에 33.4%에 해당하는 366개소에 9,33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양성화 정책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어떤 사업보다도 행정의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민 16만 6,024명으로 발의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주민자치의 참맛을 보여준 사례이나 현재 실행결과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학교급식만을 위한 것이 아닌 WTO로 고통받는 농업문제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비록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조례를 제소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나 당초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소외받는 계층과 도민과 관련된 복지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색을 살리는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 하지 말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2050년 출생아수는 현재의 절반이하로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경제ㆍ사회적 영향으로 고령화 사회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인 고령화 변화는 사상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경기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취업과 출산율을 강력하게 장려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실제 노인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도민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정의 운영에 있어 협력체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타 시ㆍ도와의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학규 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체계보다는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사의 행보가 지사에게는 반사이익을 줄지 모르나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한민국 16개 시ㆍ도 중 2005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또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는 협력체계보다는 갈등관계를 유발시켰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 광역교통버스체계 개편에 보여준 경기도의 대응정책 부진은 도민을 위한 정책보다도 도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도정의 대중교통 정책이 일관되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만 못해서 대중교통 정책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도정의 자치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경기도 교통정책은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행한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정이 서울시 행정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했을 때 경기도 또한 적극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정기권 사용 및 교통카드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정책이 늦어지면 도민의 피해만 커지는 것입니다. 도민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또한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벗어나 경기도 중심의 도민의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러한 정책이 도민을 위하는 정책이 되도록 경기도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도민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456건이 사무이양되었으며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49건의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이 행정권한 배분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단체의 자치결정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분권은 행정권한만 이양될 것이 아니라 재정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행정자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경기도 또한 주민자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행정권한 위주의 분권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부정부패라고 하는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 뿐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도의회는 지방자치 실시 후 어떠했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이 미약합니다. 더욱이 도민의 의회 참여프로그램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도민참여프로그램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도민에게는 아직도 도의회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을 타파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도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법안심사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공공의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의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의 참여가 있을 때 분권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 남북부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북부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남북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은 다른 지방의 낙후지역보다도 소외된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 남북부지역간의 재정력지수 격차는 2002년 0.24에서 2005년에는 0.3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을 뒤로 미루더라도 경기도는 남북부지역간 균형발전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현재 국회특위에서 행정특별시 등 3개의 압축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이중, 삼중 수도권 규제해결 등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남∼용인간 도로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쟁문제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죽전도로 연결 분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경기도의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자치분권화 시대에 자주권을 가지고 경기도 정책을 실현해야 함에도 도로연결 분쟁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은 자치와 정책의 부재였습니다. 경기도에 관련된 분쟁문제를 경기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해결하였다면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는 사라지는 것이며 더욱이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민선3기 초기부터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도로분쟁과 관련된 정책의 부재가 양 지역 도민에게는 큰 고통으로 갈등을 재발시키고 있습니다. 분쟁은 경기도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경기도는 사후 약방문식 땜질이 아니라 예방행정 차원의 특단의 조치마련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화정책은 경기도가 출연하는 사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전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화사업은 도민의 정서를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의 관광브랜드 부재로 경유형 관광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이나 테마주제 없이는 경기관광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문화사업 역시 경기도발전의 중요한 신 성장동력입니다. 전통문화와 연계시킨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관광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해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경기도의 문화산업에 도민의 참여폭을 넓혀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작입니다. 도민 모두가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경기도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는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 지사의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 문제사업의 누적으로 다음 지사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민선3기를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보다는 당초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충실해 마무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선3기를 거치는 동안 경기도정은 연결정책이 미비했습니다. 그동안 도정의 축적된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경기도정의 경쟁력은 도정운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60주년, 2005경기방문의 해를 경기도가 재도약하고 진정한 분권화시대의 원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자신감과 인내를 갖고 준비하면 희망찬 미래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열린의정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0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형욱
유형욱의장
이흥규 열린의정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손학규 도지사께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귀국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해외투자유치 활동성과와 아울러 2005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손학규도지사
2005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비회기중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유럽지역 첨단기업 유치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강원도 소방본부장과 행정자치부 방호과장을 역임하고 직전에는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장을 역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5개국에서 전개한 외국첨단기업 유치활동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럽출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반도체, LCD, 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첨단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GSK, BOSCH사 등 모두 16개사와 투자 상담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영국의 BOC사와는 1억 7,000만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TFT-LCD용 액정을 제조하는 독일의 MERCK사 등 6개사와는 4,9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모두 7개사로부터 2억 1,900만불의 투자를 확약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제약업체인 GSK사와는 1억불 규모의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시설 설립 투자 상담을, 독일의 첨단 자동차부품 업체인 BOSCH사와는 2억불 규모의 투자 상담을 전개하는 등 총 9개사와 약 4억 5,000만불 규모의 투자 상담을 벌여 이들 기업들이 경기도내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유치는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확약 7개사의 경우 직접고용 1,200여명, 간접고용 1,300여명을 포함하여 총 2,500여명의 고용증진 효과가 예상되며, 투자 상담이 크게 진전된 9개사의 투자가 모두 결실을 맺는 경우까지 가정한다면 직접고용 4,000여명, 간접고용 5,000여명을 포함하여 총 9,0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이찬열 의원님, 유재원 의원님의 노고에 크게 힘입었음을 말씀드리며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동행을 도와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의장, 그리고 언론인들이 동행하여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함께 벌인 것도 상대방 기업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첨단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2005년 새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편 가르기와 정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고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정은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기반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SOC 확충에 꾸준히 힘써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였으며,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정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국첨단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과 해외출장에 동참해 함께 고생하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역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구촌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분업체제의 재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 발 앞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세계공장인 중국,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함기업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자적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R&D 투자를 늘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IT, NT, BT 등 미래 핵심 분야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판도를 일거에 바꿀만한 와해성 기술을 확보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도 경쟁력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신속, 자율, 유연을 특징으로 하는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작년 한해만 총 44건 13억 2,000만불에 달하는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의 고객감동 행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 6월이면 LG필립스 LCD 공장이 준공되고 평택 현곡 산업단지를 비롯한 외국인전용단지에 호야, 알박 등 외국기업체들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0년, 20년 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새해 추진해 나갈 도정의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 경기도정의 최고 최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해외첨단기업 유치에 힘쓴 가장 큰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늘어난 42만개의 일자리 중 25만개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25만개 이상씩 2008년까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전체사업의 83%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조 1,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반기 중에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펀드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기술개발, 디자인,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서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꿈이자 희망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도입하여 직업훈련, 직장체험, 취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유치가 확정된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채용장려금, 교통비 지급 등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열심히 펼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지도를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공표하겠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에도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매월 1회 일자리 창출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 근로자,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TFT-LCD 분야 첨단기업 유치에 힘쓴 결과 파주, 수원, 평택에 이르는 IT, LCD 클러스터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T분야는 물론 바이오, 나노 분야의 글로벌 R&D센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기도 미래산업 지도의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 놓겠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는 10월에 준공되는 나노특화팹을 시작으로 서울대 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 황우석 바이오 장기생산연구시설 등 기초과학분야 R&D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개발이 본격화 되는 판교지역은 파스퇴르연구소를 비롯한 첨단 바이오 및 IT 연구센터를 집중 유치하여 분당, 판교, 용인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및 IT분야 R&D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텔레메틱스, 디지털 콘텐츠, 나노전자, 바이오 신약을 비롯한 경기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과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있을 국내 최대 전문 전시장인 킨텍스의 개장을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 해나가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2010년까지 킨텍스 가동률 60%, 관람객 35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를 건설하여 미군기지이전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시대에 대중국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은 충청남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8년까지 국내 제2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두건설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배후 물류단지와 해양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어촌 학교에는 신입생이 늘어나고 마을에 교육 커뮤니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추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지원 등에 교육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설립과 과학교육 활성화, 실업계 고교의 맞춤형 교육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금년 3월에 개교하여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맞춤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 판교, 파주, 반월 시화의 3개 산업거점에 산ㆍ학협력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와 양평 캠프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여 영어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경기농업이 거둔 성과들은 한국농업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에 이어 안성, 여주, 이천, 가평 등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슬로푸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마을 등 농촌체험마을에는 지난해 87만명의 가족단위 체험객이 다녀갔고 올해에는 1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미를 고급화, 차별화 하여 한국 쌀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조 6,000억원 규모의 농산물직거래를 달성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23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조성하여 농촌관광과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과 학교 숲 조성사업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푸른 경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2년 반 동안 2조 6,200억원을 투자하여 150㎞의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확장,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등 11개 주요 병목구간에 차량속도를 시간당 10㎞에서 50㎞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망 구축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써 2008년에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간선도로망에 15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고속철도를 망라하는 경기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1시간 내에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수송 분담률을 18%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전철 전구간에 정기권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지자체간 광역교통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광역 심야급행버스 노선확대와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속성과 정시성으로 인해 도로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는 지난 연말 22개 노선망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도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포축과 고양축을 시작으로 간선급행노선의 조기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와 향후 건설될 광교 테크노밸리, 광명 역세권 신도시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죽음의 하천이라 불리던 안양천을 철새가 찾아오고 버들치가 헤엄치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개선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에도 이같은 기적이 재현될 수 있도록 ? 상류에 21개 샛강에 대한 샛강 수질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환경공영제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 2010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확대ㆍ보급하고 오염배출 총량관리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화ㆍ반월 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악취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연보전 가치가 높은 시흥 폐염전과 의왕 왕송저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양평 문레울 마을을 생태마을로 가꾸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성패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도민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하남과 연천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중국ㆍ일본ㆍ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보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한류열풍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가슴속에 경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려 나갈 것입니다. 도자비엔날레, 서울 국제모터쇼, 세계평화축전 등 올해 경기도에서 개최될 국제적인 행사들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학박물관ㆍ효행원ㆍ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하고 고구려 유적ㆍ남한산성ㆍ회암사지 등 역사유산들을 복원ㆍ정비하여 경기도 문화의 자긍심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도립미술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국악당, 민속촌 등 도내 주요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연동할인제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하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확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여가생활 기반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부터 경기도는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과 공조하여 우리 아이들을 4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그린존 캠페인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음란물,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학교 앞 교통사고와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교길이나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2007년까지 도내 909개 초등학교의 학교주변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언론사, 급식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닥터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과 부실급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급식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민선3기 하반기 도정의 초점을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에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가족의 해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경기도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보호의 손길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자활ㆍ자립 지원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ㆍ노령ㆍ질병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위해 We-Start 경기도 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WIC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자활교육과 직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위해 방문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Pharm-Bank 사업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이의 양육문제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이 없도록 보육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장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층이 증가하는 만큼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증가는 가정해체의 원인이기도 하고 가족해체의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복지는 결국 가정의 복원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가족단위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가족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는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가족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족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우리 민족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가동에 대비하여 파주에 남북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자유로 확장을 비롯한 물류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등 대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ㆍ15를 전후해 개최될 세계평화축전을 7,000만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금년 경기도 전체 SOC 투자사업비의 절반을 북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경기북부를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동두천ㆍ양주 일대에 500만평 규모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동두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건설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북동부지역 9개 시ㆍ군에 4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특화발전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산업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진테크노파크 조성과 섬유기술지원연구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의 포천ㆍ연천ㆍ가평에는 관광특구를, 파주에는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과 미군주둔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북부지역 규제완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자치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경제ㆍ교육ㆍ환경ㆍ복지ㆍ행정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과 모범을 창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경쟁상대는 세계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경기도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육성과 R&D 역량 강화에 보다 주력하여 세계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도 경기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대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 낡은 이념의 틀을 깨뜨리고 실사구시의 대로로 대한민국을 인도하는 일 역시 경기도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어제 충청남도와 체결한 지역상생발전협약은 경기도가 지역간 경계를 넘어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상생ㆍ동반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시대적 도전에 과감히 응전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국민과 겨레에게 영롱한 꿈과 눈부신 희망을 안겨줍시다. 지난 한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2005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경기교육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으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이라는 시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9만여 교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교육자료전시회 13연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10연패, 전국기능경기대회 4연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 종합우승과 전국소년체전 15연패, 전국체전 고등부 3연패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특히 전국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여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예ㆍ체능, 컴퓨터는 물론 각종 교과대회에서도 으뜸경기교육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교과특기자 육성교 운영정책을 개발하여 도내 5개 고교평준화지역내 초ㆍ중ㆍ고 각각 13개교를 지정ㆍ시행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관련 영역의 교과특기자 육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는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여 수월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영재교육의 체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여 인구 및 교육수요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고양ㆍ남양주ㆍ용인교육청에 국 체제로의 확대와 시흥교육청의 신설로 경기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기관 확대방안으로 율곡교육연수원예절분원을 경기도예절교육원으로, 율곡교교육연수원외국어분원을 경기도외국어연수원으로 각각 승격시켰습니다.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과학교육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ㆍ승격시켰으며 질높은 연수와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본청에 혁신복지담당관을 신설하여 국가적 당면과제인 혁신과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통합적 유아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개원하여 유아들의 과학체험을 통한 탐구의욕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 인성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총 525억원을 지원받아 중ㆍ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와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만들기 사업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학교의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폐교위기에 있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돌아오는 학교로 활성화되었고, 자기고장의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평준화지역 고교신입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250만 주민의 염원이었던 제2교육청사의 설립을 위하여 금년도 4월 개청을 목표로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발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교육청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5일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수이남ㆍ이북간 불균형적인 교육여건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해 경기교육의 성과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의 경기교육에 대한 지극하신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9만여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190만여명으로 전국의 22.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3,470개교이며 교원수는 8만 1,000여명으로 전국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또한 5조 8,864억원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대도시, 신도시, 농어촌, 접적지역 등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 2005년도에는 으뜸경기교육의 실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덕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특기ㆍ적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향상,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의 철저, 과학ㆍ실업ㆍ체육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을 구현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으뜸인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역점 및 특색사업으로 첫째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에서의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 내실화의 필수과제이므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습득해야 할 기본학력을 성취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ㆍ기본학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필수학습과제를 책임지도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지도를 체계화하여 학력평가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기초ㆍ기본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성립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학습 등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학교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1학교 1도서관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학생 1인당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관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을 갖춘 영재교육대상자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역 및 학교단위 영재교육의 확대와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55개교에 영재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교육청 및 과학교육원에 26개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경기예고 및 계원예고에 예능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를 판별도구의 개발과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직무연수와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즐거움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집단따돌림 예방 및 추방, 인내력의 중요성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ㆍ근절을 통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학교교육의 최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착지도와 민ㆍ관 합동으로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며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사이버 신고체제를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신고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에 학부모상주지도실을 설치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 징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꾸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ㆍ소외된 지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가 구심체가 되어 지역커뮤니티를 회복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내고장 학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요건이므로 영어교사 연수ㆍ연찬 강화를 통하여 영어과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행사 및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사교육비 없는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낙후ㆍ소외된 농어촌 및 중ㆍ소도시 지역에 좋은학교를 지정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ㆍ교수용 기숙사의 건립과 어학실 설치 등 여건개선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도시로의 조기전학 및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농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어 도농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교에 교육기능 제고를 위해 학교시설ㆍ공간의 개방,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학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가 좋은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자율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가평 농경유물박물관, 의정부 교통공원, 부천의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체험학습시설을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농촌 소규모학교와 폐교를 이용한 1일 코스의 체험학습장 개발 및 지역사회 문화시설의 체험학습장화로 범사회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기구조적 학습활동을 조장하여 토요 자유등교일 등 주말 자율체험학교 학습교실 운영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자율체험학습 도우미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과특기자의 육성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기 우수학생의 특기능력 신장을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여 수월성 교육기회 제공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특기ㆍ적성 분야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택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과특성화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의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며 특기ㆍ적성교육,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학교의 연계 운영 등 특기분야 교육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 믿음, 긍지가 충만한 으뜸 경기교육을 다함께 펼쳐나가기 위한 2005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9만여 경기교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05년도 주요시책과 역점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어려운 교육현장을 활기차고 희망찬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으뜸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21세기형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으뜸 경기교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형욱
유형욱의장
윤옥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