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경제 불황이 올해에도 계속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계속 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게 작용하므로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연일 계속 되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정기점검과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가 대두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결식아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좀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조례안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안녕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임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하에 1년 업무를 탈 없이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금년도에도 통과해 주신 예산과 저희 사업 계획에 맞춰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허영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심덕기 민원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금년도 업무계획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능한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파악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자료 4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온라인신고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온라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서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해도 되고 바로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11쪽에 보면 동청사중에서 25년 이상 된 데가 4군데, 20년 이상이 5군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청사에 토지 부분이 전부다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거의다 구로 되어 있고 한두군데가 다른 시나 이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 구정연설하는데 보니까 선린, 명덕 초등학교, 신명 중학교, 한영 중·고등학교 등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15쪽에 각 종교단체가 있는데 종교에 있는게 어떤 종교단체 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는 교회수고.

언제 집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작년말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게 있는 것같아요?

개수를 정확히 재조사는 못했습니다.

6군데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6개 맞습니까? 7개 아니예요?

조사 다시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주교 생긴 것 계산안하셨죠?

예.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은.

사거리에 성내동이라고 푯말까지 써놓고.

임시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하는데 현황 자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하고 대충 넘어가실려고 하면 문제 있는게 아닙니까?

자료를 다시 손보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는 최소한 전년도말이라든가 기점으로 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해야지 물론 제가 천주교 다닌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 7개의 성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게 성내동이 생긴지 벌써 1년반이상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꼭 이게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이 어떤 시범케이스로 되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현황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내용을 파악할려고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행정관리국에 결원이 11명이 있고, 총무과만 21명의 결원이 있는데 결원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충원이 1년에 한번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우리 총무과에 많이 잡혀있는게 있고,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추진반같은 경우 전부 행정관리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2월에 9급공채 인원을 20명을 충원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전문행정가 양성 교육훈련인데 관리자 리더쉽교육해가지고 일반직원 변화촉진 과정해가지고 7급이하 1,000명이 5월에 잡혀 있어요. 교육과정이 지금 계획된게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합숙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교육원이 갖고 있는 합숙시설을 자치구에 빌려줄 수 없다 인력도 구별로 몇명씩 하는 것은 되지만 대규모 인원이 하는 것은 시설면에서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7급이하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에서 하루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9,000이나 잡혀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19쪽에 목요예술무대인데 자체운영에 6회가 되어 있는데 강동구 공무원이 기획 연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공무원들이 희망을 합니까, 아니면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 문화예술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연출시키는 것하고 힘이 닿는다면 각색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반행정을 함에 있어서 외주를 안주고 내부에서 하는데 지금 행사진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기획쪽에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으로 알찬 공연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한번 연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17쪽에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안에 있습니다.

굳이 천호동 공원내에 도서관 건립을 설립해야 되는지 답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층인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천호동공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가 79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시 개축한다는 것하고 서울특별시 녹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한 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오래 쓸 수 없는 건물임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신축을 저쪽에 동쪽 코너로 이전하면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지역이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 1,500평의 공간 구성을 별도로 한 번 검토하고 도서관 사업은 여기다 하는 것이 강동구나 토지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돼서 당초 작년도 예산 심의 때 보고된 바와 같이 천호동에다 하려고.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26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천호지하철 역사에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둔촌역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둔촌역에는 취소 됐습니까?

저희가 몇 군데 검토 했었습니다.

둔촌역까지 검토 대상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예. 암사역도 했는데 거기서 환승역이 천호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는 26만여명이 되고 나머지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천호역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다음에 향후에 확대 여부는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다른 곳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4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그 공직자 재산등록이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면 이 금융기관에 잔액증명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잔액 증명은 계속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다, 그게 다 안내가 갔습니다. 별도로 제출 안하고 그것은 첨부시켜서.

온라인으로 안하고 만약에 그냥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잔액 증명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예.

이게 재산등록이 지금 하루 이틀에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옛날에는 금융기관에 이게 온라인이 전부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잔액 증명 같은 것을 같이 서식으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제일금융기관 내에 있는 예금 현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액 증명 같은 것을 떼는데도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예산 중에도 그 부분이 몇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의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각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굉장히 그거랑 같은 액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런 어떤 잔액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잔액 증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금통장 사본도 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잔액 증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만 명시가 되기만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에 조금 등록하는 방법을 좀 달리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을 좀 바꿔서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후 오후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으로 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건강 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보건소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8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200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단속 횟수를 84회가지고 2,635건의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 조치사항이 허가취소 내지 폐쇄, 과징금 기타 등해서 49건을 적발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대비해서 주민들 민원을 청취한 과정에서 이런 합동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을 당시에 민원을 받았는데 행정감사에 시간적인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서 못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참여인원이 작년에는 시민이 165명이 참석하셨고 공무원이 255명 420명이 총동원해서 접객업소를 점검하셨는데 시민은 어느 대상입니까?

현재 우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데 바르게살기강동구지회에서 하는 경우 그다음 부녀회 기타 직능단체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선발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을 선정하셔서 단속을 해야만이 단속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또한 그에 잡음이 없어질 겁니다. 참고로 관변단체 임의단체 즉 말해서 노래연습장이면 노래방협회 사무국장 내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단속에 합류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흘려서 그 단속에 업소대상에 미리 알려가지고 공무를 보이지않게 방해한다든가 그런 예들이 여러군데서 나타나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유해업소단속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참여하는데도 과장님께서 선정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합동단속하는데 같이 일원으로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11쪽에 보시면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에 관해서 제가 빠진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취학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한 5,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5세이하 취학아동이 사립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354개소에서 5,000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저소득 아동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학원을 안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물론 아직까지는 학원을 안다닌 아동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고 5세 아동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았고 지금현재 각 시설장과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지금 5세 이상 아동의 수는 파악이 끝나면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학원을 안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정기한을 줘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일단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있다면 그 계획을 세웠지만 할 수도 있고.

세부계획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하다보니까 안나왔습니다. 세부계획내에는 하반기에 9월부터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을 추진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취학아동에 대해서 취학을 하게 되면 보통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취학전에 이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취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요. 취학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이미 취학이 이미 됐고, 2006년에 입학할 아이 대상자죠.

즉 말해서 소외계층 저소득 아니면 학교를 형편이 못돼서 못보내는 학생들을 한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발굴해서 그에 대한 학원 대상이 아니라 소외된 학생들도 빠짐없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구사립어린이집만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커지고 커지고 학원까지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보육시설 놀이방 아이들도 5세 아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안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동별 순회가 그러면 작년에는 보건소 아니면 의회1층 로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순회를 인플루엔자 접종하는데 효과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적시에 해야 되는데 2004년도같이 우리가 약을 구입못해서 시기를 적시에 못하고 늦게한다든가 예방접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서 약구입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13쪽에 강동 웰빙 페스티벌를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번이 1회죠?

금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웰빙붐을 타고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 마지막에 건강진단 및 상담에서 내용에 암검진, 골다공증, 전립선검진, 정신건강상담 등이 있는데 골다공증같은 경우에 우리에 어떤 기계가 있죠? 해드릴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런데 여기보니까 암검진까지 해주시는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네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 보면 저소득층 하위 50% 그분들은 암관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의 대상은 꼭 저소득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암검진 부분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구상하신 것이 있는지요?

암검진은 자궁암하고 유방암하고 일부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족복지협회에서 암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유방암을 촬영하는 이동차가 와가지고 저희 기간내에 협조하기로 저희하고 협조가 되어 있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하실 때 그냥 암검진 그러지마시고 어느 대상을 정해서 오셔서 허탕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원님께서 문의하셨다시피 암검진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하겠는데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타구를 보니까 암표시기라는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암표시기라고 해서 설치가 돼가지고 한번 채혈해서 암을 3가지인가 검진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그런 설치 계획이 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번 가서 채혈하고 그것을 가지고 37가지를 검진 데이터가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그 자료에 의해갖고 암을 여자는 5가지, 남자는 4가지인가해서 조기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암표식자 검사입니다. 암표식자 검사라고 해서 그것은 채혈을 해서 혈액으로 암을 이사람이 앞으로 지금현재나 암에 가능성이 완전 100%는 아니지만 검사에 따라서는 90몇%, 70몇% 다양합니다. 그래서 효소면역검사기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2005년도에 효소면역검사기계를 1억원 들여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현재로도 효소면역검사가 저희가 에이즈검사라든가 다른 간염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백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암표식자 검사를. 백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시약값이. 일인당 거의 1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침도 받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고려를 해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효소면역검사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60%, 구비 40%해서 반영이 돼서 올해안에 들어옵니다. 일단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검사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금년에 설치가 가능하네요?

기계는 금년에 들어옵니다.

내년부터는 설치돼서 그게 가능하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못하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소장님, 구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한두군데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표식자 검사해서 수치가 조금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정밀검사해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효소면역검사기를 올해 구입하면 다시 다 데이터를 신뢰도같은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은 하지않고 일단 기계 들여와가지고 에이즈검사나 다른 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암표식자 검사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2만 3,000원인가 받더라구요. 시료값으로. 받는데 조기발견해서 다시 정밀검사는 다시 거기서 잡히면 다시 정밀검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그것이 우리 구청 보건소에 설치되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업무계획인데 경로당을 지정방문해서 건강관리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를 시범실시하겠다고 그러면 동단위를 말합니까, 구단위 1개소를 말합니까?

경로당입니다.

우리 구에서 1개소만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1월에 계획을 하게 돼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현재 있는 운동사와 간호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해보고 잘되면 추가인력을 한국체대라든가 이런데 실습학생들을 동원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정됐습니까?

지금 지정하고 오느라고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시범진료 프로그램 그랬는데 거점 경로당해서 3개, 4개, 5개 이것도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말 예산에 잡아서.

계획이 아니예요?

이것은 올해 이거와 연관돼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해말에 잡아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늘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 위원님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이웃에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 지대가 없도록 금년 한 해 더욱 세심히 배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깔끔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이 계속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오전에 업무보고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의회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좀 늦어져서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또 안건처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히 하고 간략히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저희가 오후에 조례개정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간단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재건축 문제 있죠? 성내1동 근린공원에 있는 그것은 금년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공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기존 있는 것을 복합 재건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류병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12쪽에 경로당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 경로당 확충이 암사1동과 천호1동 경로당 건립에 두 군데 경로당 설립이 올라 왔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즉 말해서 각 동마다 경로 노인이 몇 명 숫자에 비례해서 이 경로당을 건립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건립을 하게 됩니까?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축을 억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100세대 이상 지을 경우에 경로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구립을 억제하는 겁니다.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나 전체적으로 경로당 수가 부족한 걸 따져가면서.

암사1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4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동은?

천호1동이 4개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구립경로당이 한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숫자는 어느 동에 비해서 많은 동인데 구립경로당이 한군데 내지 두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먼 경로당을 왕래하고 다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고 해서 본위원의 의도는 그래도 비교적 평균으로 보면 천호1동이나 암사1동은 경로당이 4개 수준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한군데 있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두군데 있는 동도 있는데 이게 숫자에 비례해서 어떤 한 동에 치우치지말고 한군데 있는 것은 또 노인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두군데 세군데 증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동에 편중돼서 건립을 해서 문제가 있지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할 때 신축할 때는 꼭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2004년도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개요에 대해서 사실 요즘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곳 나은데가 없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쓰여지는데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보통 타구에는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런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잔뜩 어려운데 2억 내지 1억을 융자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쓰여가지고 사업이 잘돼서 1년후에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사업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워가지고 그것이 장기간 2년동안 정도 오래 경제 어려움을 겪는다면 1년거치가 짧지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조사해보니까 1년거치는 짧지않느냐 그래서 2년거치로 우리 구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0쪽을 보시면 물론 청소행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고 한데 이 30쪽을 보시면 파쇄기 1대 교체한다고 했어요. 파쇄기는 폐가구 압축장에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먼저 사업을 해야 할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개선도 해줘야 되지않을까 싶은데.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적해주신대로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재활용 내지 기타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도 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근무능력이 오를까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물론 파쇄기 기계도 교체해야 겠지만 첫째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우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압축장에 여러가지 컨테이너라든지 낙후된 시설 보완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가깝게는 하나 가시적인 계획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차고지를 85번지 종합폐기물장으로 옮기게 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실, 식당, 경비실 등으로 해서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가일층 향상된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가시면서 견학을 하게 될 경우 그 모습이 상당히 배우는 학생들한테 설득력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님, 여기 업무계획에는 써 있지않지만 복지지원과 시설중에 청소년 도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암사청소년독서실은 우선 6개월간은 현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없애는 방안, 문화교실로 만드는 방안, 어린이집을 넓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존 독서실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때문에 6개월 정도는 예전대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31페이지에 청소시설물 이전에 기존 위치가 강동구 고덕동 300번지에서 강동구 고덕동 85번지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차량 및 장비 그런 것만 들어가고 재활용선별장이나 그런 것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만 써있기에 지금 고덕동 85번지에 들어가는 어떤 청소에 관계된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청소차고가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암사동 96번지4호에 자리잡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별도에 우리가 작년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한 강동구 소유자 땅이 있습니다. 별도에 그 자리로 옮겨가도록.

언제 정도에 예정하십니까?

빠르면 금년내에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사동 96-4 선별장에 자료를 보니까 1억 8,000 정도에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덕동으로 옮길 때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 시설물을 그대로 옮깁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이 현재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 정도는 아직 노화되거나 그것이 아직 쓸만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설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별장과 차고와 그다음에 더 옮겨지는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선별장하고 차고지 가는 것으로 하되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판넬 조립식 가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속하지 않은 사항인데 본위원이 작년 2004년도 정기회때 동료의원이신 모 의원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인상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마치 구민들이 알기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쓰레기봉투값을 과다하게 인상해갖고 쓰레기봉투값 제작비로 포함됐겠죠. 그런데 25자치구중에 강동구가 쓰레기봉투값이 비싸게 산정됐다 라고 구정질문을 하길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아무런 준비없이 쓰레기봉투값만 인상했다는 그런 의식을 각인시켰단 말이죠. 우리 구민들은 왜 강동구에 쓰레기봉투값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산정이 잡혀있는지 비싼지 그런 의구심이 가게 됐단 말예요.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값을 많이 인상한 것마냥 그렇게 매도한 것은 어찌보면 그 산출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그러신 것같아요.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처리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쓰레기 제작비 내지 판매가격 모든 것은 운반비 포함해서 따로 구제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에 포함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책정이 됐고 우리 강동구는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모든 위원님들께 내무복지위원님들은 익히 잘아시지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건설재정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사문화해서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뒤 내용을 모르고 쓰레기봉투값이 얼마인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것을 잘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임인택 위원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구요. 임인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 검토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어떻든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결과가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그런 상식이 조금 어긋나게 질문한 것은 구정질문에 온당치 않은 것을 질문했다 그런 평가를 위원장이 남기면서 청소행정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다시한 번 인식할 수 있게끔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선진국에 제가 시찰을 몇군데 갔다온 결과 가로휴지통에 그물망 설치하셨다고 했죠?

예.

가로휴지통에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보면 걸려있는 데가 사실 몇군데 되지도 않아요. 외국은 휴지와 재활용품 분리통을 동일하게 만들어갖고 가로변에 인적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설치를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볼 때도 그물망은 천사동을 돌아다녀보니까 5개뿐이 걸쳐있는데가 없어요. 그것도 쓰레기통옆에다가 매달아 놨는데 거기다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냥 길거리귀퉁이에다가 살짝 버리고 갈지언정 거기다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통함마냥 만들어갖고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주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일찌감치 단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모순점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통으로다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폐목파쇄기가 100마력짜리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마력짜리 정도 됩니까?

용량은 같습니다. 용량은 같은데 지금현재 바꾸자고 한 그것이 자꾸 잦은 고장으로 직접 파쇄하는 부분이 날이 자꾸 어긋나서 효율성있게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있구요.

이 청소도구 모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강일동 부지를 전부 이전 및 복안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고덕동으로.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가봤었는데 그게 분리를 하지 않고 너무 노천에다 하다 보니까 외모적이나 내부적이나 위생관이나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시설물로 변화가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장소가 혐오스러운 이런 장소가 돼 있으니까 기왕에 금년 주요사업계획이 있다 하면 주변에 울타리도 잘 치고 태양막이도 잘 치고 그리고 청소차량은 청소차량, 폐기물은 폐기물 그리고 파쇄기는 뚜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거기서 모든 악취도 많이 나고 사람이 지나가다 잘못 하면 빠져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이런 것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파쇄기도 한 군데로 계속 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치워나갈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목재를 파쇄를 즉시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은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주요사업을 해서 누가 와도 이런 혐오스러운 장소가 아니다, 아무리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 보관 장소지만 위생적으로나 외모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보완을 해서 그 지역을 다시 추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할만한 이런 장소로 변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사안별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까는 청소차고지 이전 선별장 이전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시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산이 없지만 지금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신속히 해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면 빨리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쾌적하고 교육장다운 그런 시설로 마련해 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소도 이런 태양막이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도 청소를 해서 뚜껑을 씌우면 안전하고 보기좋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던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대로 다 방치를 하고 있는 차는 차대로 이상하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균 사회보장과장님, 김영진 청소행정과장님, 다년간 동에서 근무하셨죠? 동은 어떻든 구청에서만 있으면 탁상행정이 될 수가 있는데 두 분 과장님은 아마도 1월1일자로 동에서 생활복지국 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하셔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입니다. 전 퇴직하고 다시 왔기 때문에 1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3년도 5월20일나 공단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 공단이 설립이 됐고 그 뒤에 1년 8개월이 지나 제가 이사장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을 맡으면서 지금 1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거의 다른 데는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동공단에 목표를 강동구정 목표에 버금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강동구정 목표인 21세기 도약하는 새강동 건설에 맞춰서 새강동 건설의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또한 도약을 발판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강동 도약의 발판 최우수 공단 이렇게 걸었습니다. 최우수 공단은 결국 경영 성과를 평가받을 때 최우수 공단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걸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탄생을 시켜준 강동구의 주요 도시시설의 수탁자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박상춘 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2005년도 수익 전망해서 2004년과 수익을 대비를 해놨는데 공단본부에 7억이 결손 생긴 이유가 뭡니까?

결손이 아니고 공단본부는 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지출예산만 있고 수입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지출액을 그대로.

지출액이 바로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3억 6,000이 늘어난 게 뭐죠?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이사장이나 체제가 제대로 안돼 있었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금년도에 조직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이 몇 군데가 추가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될 것으로.

몇 명 증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원상으로는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증원이 있습니까?

구민회관에 약간 증원이 있을 것으로.

인원 증원에 따른 3억 6,000, 그러면 수익도 저년 대비 훨씬 더 줄겠네요? 지출이 늘어나니까.

거기 보시면 공단본부에 예년보다 금년이 3억 6,000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금년에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우선 주거지주차장 16개소를 지난 1월1일부로 인수했고, 천호1동, 3동 주차장을 2월과 4월 인수하고 구민회관이 4월 정도 인수계획이 끝나게 되고 9월이 되면 한영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 그러면 자료를 공단본부에 금년도 작년 대비해서 3억 6,000이 늘어난 내역을 한 부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해공골프연습장에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 8,200이 늘어났어요. 1페이지 수익에, 1억 8,200이 수익이 늘어났죠?

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면 수입 별도로 빼놨는데 2004년 전년 대비 했을 때 역시 해공골프연습장에서 3억 9,400이 전년도는 9억 7,520에서 5억 8,064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해공골프연습장에 수입 예상을 9억 7,520만원을 잡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작년도 공단 총 수입 계획이 39억이었던 건데 그 중에 해공골프장에서 9억 7,520만원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작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갔으나 실제로 작년도에 수입은 그걸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왜 그랬죠? 9억 정도가 지금 펑크가 났는데 주요 원인이 뭐죠?

해공골프연습장이 2003년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2004년 1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홍보라든지 운영 모든 부분이 실제로 부족했는지 당초 계획했던 회원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 전반적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한 2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얼른 이해가 갑니까?

목표를 과하게 잡은 거죠.

계획을 잡더라도 9억 7,000 해 가지고 7,000밖에 안 들어오면 9억이.

7,000은 아니고.

이것은 과년도에 해공체육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 골프연습장,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9억 7,520만원 잡았죠?

그건 세입이고.

수익하고 뭐가 달라요?

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수익입니다.

공단본부에서 전부 지출해 버리잖아요.

아니예요.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지출란이 있잖아요. 해공골프연습장이 3억 4,851만 7,000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죠. 그게 지출입니다.

9억에서 3억을 빼면 됩니까?

9억 7,500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진짜 수입은 3억 4,800 플러스 7,000만원이 되니까 4억 1,000 정도 수입이 됐다고 봐야죠.

3억 4,000을 지출해 가지고 7,000만원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억은 전부 지출 수입 다 합쳐 가지고.

그것은 목표액입니다. 수입, 그러니까 세입 벌어들인 돈의 총 토털이 목표액인데 그렇게 못 벌어들이고 4억 얼마밖에 못 벌어들였다 이겁니다. 한 5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 자체가 세입목표가 10%, 20%도 아니고 100% 정도 결손이 났다는 것은 수익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계획을 잘못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잡은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안잡도록 이사장님이 가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출이 골프연습장만 봅시다. 전년도 3억 4,800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억 4,100이예요. 그러면 2억 정도에 예산절감을 하겠다는건데 원인이 뭐죠?

시설이 작년에는 많이 들어간 것같아요.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실제로 공단에 지출하고자 하는 돈을 예산상 잡아놓은 금액이 3억 8,000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지출한 돈은 8,0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수입액이 1억 5,700이고 수익금 발생된 부분이 7,000만원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안가는데 왜 이렇게 섞어놓고 하죠?

2005년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뒤에 수입지출 예산현황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만을 단순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이것을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여기서 지출에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지출에서 순수 지출 경비 인건비 다 세분화해줘야 되지 섞어놓으면 뭐가 뭔지 전혀 구별못해요. 전문가가 봐도 모를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것은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는 수입과 지출 전망은 이렇게 한장에 나오는게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 경상비는 경상비 이렇게 해서 아까 시설비 들어갔다면서요. 분류를 해줘야만 이게 과연 공단이 수익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잘못된 건지 운영이 잘못된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공단본부에 얼마 한 것도 이것도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돼요.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얼마 경상비는 얼마 그 정도는 대별해줘야 돼요. 제 얘기가 무리인지 몰라도 이사장님도 새로 가셨고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체계를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 계획을 잘못세웠다 본위원이 관리공단 설립 당시부터 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당시에 또 2003년도 설립할 당시에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공단설립에 관해서 쟁점된 모든 것을 조사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고 공단설립에 대한 것이 비단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는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도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존속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관리공단에 대한 관리는 세심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당시 해공골프연습장 9억 7,500만원을 계획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실제로는 3억 9,456만원만 수익내고 과다하게 잡은 나머지 5억 8,064만원이 수익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계획을 잡을 때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조례 통과할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이셨죠?

예.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연 이윤이 100억 이상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시면 관리공단에서 설립할 때 노외주차장, 구민건강생활관, 해공체육문화센타, 해공골프연습장, 온조대왕체육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골프연습장은 없었죠.

골프연습장은 그후에 들어갔는데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잡았던 사업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진 것도 있고 그 뒤에 조정이 됐죠. 그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해공골프연습장을 도표에 보면 5억 8,000여만원이 수입이 감소된 것은 당시에 해공골프연습장을 급조해서 만들려고 의지만 앞서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그후로 골프연습장을 수시로 가서 검토해본 결과 그게 타석이 짧고 해가지고 기피현상이예요. 본위원도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골프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주사업이 수익창출만 아니라 수입이라는 것은 즉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입에 역점을 둬서는 되지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구민 복리를 역점을 두고 먼저하고 또한 수익창출도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수익에만 치우친 것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우선 숫자로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도표로 만들어놓은 거고 뒤에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수익은 자연히 하다보면 얻어지는 것이고 우선은 공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임하셨으니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공단이 통과될 당시에 그에 대한 전문가를 또한 CEO를 영입해서 수입에 창출하고 대민서비스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얼마큼 공단운영에 노하우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공단에 대한 업무를 효율성있게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또한 공단본부에 7억 정도가 뭉뚱그려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에 보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일반직 네 분이 파견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두 분하고 6급 두 분인데 누가누가 네 분이신가요?

지금 저하고 염동현 과장, 이종승 팀장, 김갑인 팀장입니다.

그 네 분은 구청에서 급여지급이 되고 나머지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서 되는 것이죠? 이사장님은 그쪽에서 급여지급되고 이사님은 구청에서 지급이 되네요?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새로 도시관리공단 출범한지 1년이 됐는데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중에 보면 네번째에 사람존중의 조직관리가 있는데 직원상호간의 신뢰구축, 성과보상제도의 체계적 운영,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만족도 향상을 통한 동기부여 여러가지 감동을 주는 고객관리 창출에 수입관리는 기본이고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신바람나는 직장에 시범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이사님도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좀더 잘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과 운용 및 지원대책을 위하여 국가비상 사태시 통합 방위 작전지원과 훈련참가 구성원의 사기앙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강동구통합방위협의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4조, 5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제6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안제7조, 8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록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방위지원본부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제11조에서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시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시 통합방위작전, 훈련참가자의 사기 앙양, 그리고 민·관·군의 유대 강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하고 있는데 모법인 통합방위법(이하 “법”)은 1997년 초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례 제정 없이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강동구협의회”)가 운영되어 온 터라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은 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법 및 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입안된 이 조례안은 강동구협의회의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통합방위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강동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조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협의회의 위원 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 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수가 적정인원규모를 넘어설 경우, 크게 2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이 많을수록 회의 의결정족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며, 그간의 회의 참여율에 비추어볼 때 회의소집 및 의결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하나는 소요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간 관례를 반영하여 회의수당 규정이 없는데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에 맞추어 회의수당에 관한 조항이 추가, 신설될 경우, 과다한 위원 수는 적지않은 회의수당 및 운영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초 조례규정부터 적정한 위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간사”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따로 규정된 “간사”는 이 조례안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만큼 비중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간사”를 따로 규정할 경우, 의장, 부의장 등에 관해서도 앞의 조항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은 강동구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 제5항에 두고 또한 안 제4조제2항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의 제3항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조문구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회의 등”을 규정한 안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조 제2항에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간의 강동구협의회의 운영실적에 비추어 볼 때 정기회의가 비교적 많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8조제3항과 같이 “소집하며”로 하기 보다는 “법시행령 제7조처럼 ”원칙으로 하며“로 하는 것이 정기회의 소집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념은 “예외”를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은 정기회의를 분기 1회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유추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협의회의 정기회와 관련한 법시행령의 규정이 일부 미흡한 데서 연유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의 일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와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적게는 16인 많게는 38인(천호2동)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운영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을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규정한 안 제9조 다음에 관련 규정을 안 제10조에 추가 신설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11조 내지 제14조”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위협의회에 관련 안 제10조의 조명을 “동방위협의회”로 하고 본칙 규정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방위요소의 효과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행정동별로 동방위협의회를 두되, 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위임 규정이 법 및 법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동방위협의회는 법에서 의도하는 동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때문에 차제에 법 및 조례 규정에 맞게 동방위협의회를 각 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밀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재명 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협의회 의장은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3인과 지금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4인과 3인을 하니까 17인이 되고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부의장, 동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부의장 간사로 해서 하면 59명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동에 부의장이나 간사가 들어와서 60인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죠.

3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 14명이 여기는 열거돼 있습니다. 이건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의해서 열거된 기관은 가급적이면 집어넣어라, 14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 분들은 그 직위에 있을 때만 위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인 이내니까 최대한으로 따지면 46명까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46명에 대한 지분을 각 동에 방위협의회 부의장하고 간사쯤으로 해서 2명씩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은 일률적으로 넣기 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서 그래도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공헌하는 분들, 또 어느정도 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유사시에 지원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갹출금도 내야 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랄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동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몇 명씩 한정해서 하기 보다는 구청장이 포괄적인 재량을 가지고 적임자를 위촉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라는 지회는 존속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법률상 근거된 조직이 아니고 67년도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그 때 간첩이 막 넘어오고 할 시점이니까 그 때 대간첩 작전의 일환으로 방위협의회를 만들도록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방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방위협의회가 친목회 형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다만 화랑훈련 같은 거 할 때 동장이 예비군중대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동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동에 방위협의회와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부의장이나 동네에 구성을 해가지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으면 동에서 영입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회장님 중에서 열성적으로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8조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하셨다시피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돼 있는데 이걸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어떤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이 할 경우에 이 협의회 위원들이 60명이란 분들이 그 안에 수당은 안 나가더라도 제반상 식사라든가 교통비 그런 것도 지급이 안 됩니까?

지금도 현재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각자 한 달에 5만원씩 내셔서 식사하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돼 있습니까?

예.

통합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필요한 예산은 식사비 같은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그렇게 부담해서 해오시던 것을 또 우리 재정 상태도 그런데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수당 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을 넣지 않은 겁니다.

여기 협의회 구성 보면 우리 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부대장, 교육장까지 14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46명은 동별로 아니면 강동구에서 방위협의회에 관심있고 또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서 열성적으로 잘 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위원을 숫자를 많은 것도 좋지만 예산이 나중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상한선만 6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재량을 갖고 숫자는 그 밑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얘기하지만 60명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60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까 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60명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이내로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정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군작전 지원하는데 여러가지 사기 차원에서 음료수랄지 음식물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부담은 적어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여러가지 회의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이 조직 자체가 유사시를 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를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활동지원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융자금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준에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으로 되어 있어 이중 행상·노점은 융자대상 기준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소규모 점포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금융권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기금운용 위탁 은행인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이율도 연 5.43%로 본 지원 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타 기금 대출 이율에 비해서도 다소 높아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 저소득 전세자금은 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지원 금리를 현재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출된 융자금 상환 잔액 현재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하여는 개정후 최초의 이자 납입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에 대부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융자금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부분 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내용 중 현행 "행상·노점"은 지원대상이기 보다는 오히려 단속대상으로 인식·집행되어왔던 때문에 그 용어를 "소규모 점포"로 개정하는 것은 규정 적용상에 야기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또한 합법적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소규모 점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소규모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조항에서 용어 정의를 신설 내지 준용 규정을 두거나 또는 "소규모 점포" 다음, 괄호 안에 점포면적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건대 "(면적이 33㎡ 미만)"을 추가할 때 비로소 보다 충실한 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대부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이용자의 급감으로 인하여 기금조례의 유명무실화가 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급기야 2003년도부터는 이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금 이용 신청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저당물권이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정황을 직시하여 기금운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용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에서 융자금 대부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율의 이러한 하향 조정은 인하되어온 현행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기금 운용의 확대와 기금 운용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동안 기금 운용의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대부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라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운용 기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파악 하셨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융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해서 많은 대상자를 금융권에 넘겼는데 금융권에서는 자기네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경향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세 점포 상인들께서 우리 기금을 써 보겠다고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점포, 영세 점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실제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얼마큼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기금만 잡아놨지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그렇게 기인한 나머지 기피현상이 왔지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산업환경과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율이 4%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금을 조성해서 영세업자한테 융자를 해줄 때 3%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안인데 중소기업지원자금하고 우리 기금하고 해서 이율이 형평성이 맞지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중소기업자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전세자금은 3%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인데 영세상인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3%를 하향조정을 일부러 하는 것으로.

사업자금으로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같으면 생활에 대한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저리로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지원해주지만 이 이익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간에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지않겠는가 기금의 성질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선 융자의 한도가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1억, 2억 혹은 5,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그것을 기업적인 즉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 생활안정자금의 기본취지는 대개 2,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소규모 점포를 얻어서 우선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각 구멍가게라도 해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업을 기존에 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액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낮아야 우선 말하자면 생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1% 정도 다운시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세업자 소규모 점포를 가진분들에게 물론 그 분들이 이윤에 5%니 3%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에 대해서 보완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금만 조성해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돈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쓰고싶어도 못쓰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재정보증회사같은 거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보증을 서주는 방법 지금 중소기업융자금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물론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당 은행의 규칙을 따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주든간에 담보대출을 해주든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놓은 것이 없죠?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면 쓸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라도 체납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금융권에서 대신 안정자금상환을 저희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것을 채권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하면 옛날처럼 체납이 되더라도 담보없이 신용대출로 하겠는데 금융권에서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용보증보험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정기금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점포에 업주들이 기금을 쓸 때 물론 부담이 안가게끔 5%에서 3%로 하향조정해서 이자를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이면에는 담보능력이 그런 것이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좋은개살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연 이율을 낮춰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명 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지원금리를 하향조정함이라고 했는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에서 3%로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니까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여기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3%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3조가 행상, 노점 소규모 점포라고 고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 행상이나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점포를 갖고 있지않은 분들이 그야말로 옮겨다니시면서 풀러서 장사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통 행상, 노점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작지만 본인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게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도 하셨다시피 이 어떤 소규모 점포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소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 면적이 그것은 대규모 점포인 것은 약 3,000㎡ 이상인 경우에 대규로만 하고 그 이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상이나 노점이나 한 평이나 두 평이나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행상, 노점이라고 하지 세 평 이상의 점포를 갖고 계시면 그것은 이미 1,000만원 이하에 융자금을 쓰실 대상이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괄호를 하고 3평미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달아주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보면 소규모 점포라고 하면서 이 행상이나 노점을 하는 분이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 옮겨다니시면서 풀러서 어떤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배제될 그런 문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쓰기는 행상, 노점이 보기는 좋지않지만 그 뜻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내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행상, 노점으로 했는데 이 행상, 노점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관공서에서. 불법행위하는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용어를 단속대상이면서 융자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소규모 점포라는 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그거 및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같이 달아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헤배 미만으로 이렇게 적어놓을려고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신청한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데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30헤배 미만 아니면 3평 미만 했는데 3평 조금 더 되는 사람이 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치는 넣지않고 소규모 점포 및 영세상행위를 자로 포괄적으로 일부러 넣었습니다.

많지않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결정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