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을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희망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을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 의문이 있는 부분은 해당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금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의 세제 개편으로 일부 구민의 세부담 가중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불안 등으로 세입징수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작년도 시세 징수의 미흡으로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배정계획된 조정교부금 중 25억원이 감액 통보된 점을 감안, 당초 계획대비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세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금년도 편성예산 중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경상적 경비 가운데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약하여 50억 6,000만원 규모의 절감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우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님 7쪽에 보면 강동구 정책여론조사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648만원이죠?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합 과정에서 잘못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은 없습니다. 648만원이라는 것이 오기로 되어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론
정책여론이준행위원
조사팀을 운영하시는데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직원을 상대로 하는 공모입니다.
이준행위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좋은 창안을 한다든가 이러면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 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004년도에는 얼마 지출했다고 했죠?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11건에 590만원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준행위원
예산이 2,000여만원이 잡혔죠?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은 2,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경우는 본위원이 예산심사때나 감사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 2,000만원을 절약할 필요가 없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이 누차 우리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은 과장님 보고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고 또 세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대형 우리 강동구 관내 여러 사업들이 일시에 갑자기 구암서원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와 같이 큰 예산이 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치매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에 그냥 급히 윗사람 말한마디에 즉각 시행이 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것도 미리 포함할 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가 주무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가 종합행정의 산실이니까 예를 들자면 각종 구민을 위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곳에 중복되게 두개 세개 있고, 없는 곳에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집에서 저축하시지요?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따로 저축해 놓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산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건 우리건. 지금 우리는 전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월시켜서 전부 다 소진하는 이런 예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1년에 100억이든 얼마든 간에 저축을 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비든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절감 계획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 예산 중에 약 50억을 절감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과별로 부서별로 시행 중에 들어 갔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절감해서 따로 통장 만들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게 안 되고 그 만큼 예산을 덜 집행하면 자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뿐이고 그것을 어떤 기금으로 비축을 새로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런 저축하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현 제도상으로 특별히 저축하는 그런 제도는 없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출은 적당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축만 많이 한다고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다소 덜 필요하다든지 집행을 안 해도 될 사항은 최대한 아껴쓰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배온희위원
초점이 비켜 나가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정책여론 조사팀은 이미 구성 됐습니까? 2004년도에.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간외
시간외박정현위원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 공무원 모두가 정책여론 조사팀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만 특별히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꼭 이것을 바쁜 공무원들로 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놨고 근무시간에는 자기가 최대한 근무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자원봉사팀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공무원부터 해 보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발전 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국공유재산을 조사해서 찾은 국공유재산이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있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공유재산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비전이 보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소송이 걸려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면도로라든지 사유도로가 많이 있어서 공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판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재산은 그냥 방치해 두고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좋은데 앞으로 찾을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못 찾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잘못 관리가 되어 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재무과장님!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지금 잡종재산이 필지별로 나와 있는데 그럼 아까 용도가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용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를 폐지하면 무엇으로 용도를 전환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저희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인근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송파구 재산으로 가져온 재산이 1,5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송파구청에서 노력해서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재산으로...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체비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용도를 각 구로 나눠줘서 저희도 한 5건을 구유지로 재산화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 과정 온라인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사용역으로 할 때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 만약에 3,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정말 투명하게 잘 하고 있지요?
박혜옥재무과장
물론입니다. 말이 수의계약이지 거의 공개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4쪽에 보면 행정재산중 형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어떤 땅의 모양을 말하는 건데.
이준행위원
행정재산중 형상 그와같은 용도가 사실상 잡종재산인 경우 용도폐지 되어 있고 그 밑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위지목 도로, 전, 대 지목변경하여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이 쉽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나 전을 대지로 바꾸면 그만큼 상위지목으로 되면 고부가가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 그와같은 일이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2005년도에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의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재무과장님!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부과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장기휴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기휴직은 어느정도를 장기휴직이라고 합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6개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
공무원법에 6개월 이상 장기휴직 할 수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민세를 보면 단위가 없어가지고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건수입니다.
액이
금액이이준행위원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2005년도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서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거기에서 보면 과세 표준 변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50% 그외 주택은 공시지가의 5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5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여기에다 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왜, 이것을 50 몇 %라는 이것을 얘기하는지 저는 전에 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전체 금액에서 그 중에서 50% 해서 결국 매기나 매기는 거기에 다시 2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도 과세표준액을 따로 이렇게 몇 %를 줄여서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이것의 경우는 현재 100%로 했을 때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50%로 해서 세율이 워낙 많이 인상되고 또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50%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과세표준액이 50%로 반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10%를 매기는 거나 그대로 두고서 5%를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50%를 줄여서 이런 과정을 밟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현재 저희가 세율에 대해서도 0.3에서 0.15로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완화를 한 부분하고 현재 기준시가하고 또 세금을 산정해 놓으니까 그래도 너무 과다하고 한 50% 정도 하는게 적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배온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식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한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금년도에 신속한 재건축 추진, 교통질서 확립, 주차문제 해결 등 금년도에 계획된 목표를 최선을 다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주택과장님, 고덕 둔촌지역에 품격 높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구청장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 통과가 지금까지 시에서 안전진단 통과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기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는
이제는안계만위원
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올해부터.
렇게
그렇게안계만위원
되면 안전진단 통과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여러차례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그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알기때문에 지극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원래는 추진절차를 보면 우리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있죠? 고덕지구에.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고덕1단지는 6,70%가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승인이 났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조합승인 났습니다.
안계만위원
조합승인까지는 났고 사업승인까지는 안 났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사업승인 나지않고 미리 이주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자기 집을 전세놨던 것을 전부 해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킨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저거는 없습니다. 그 단지가 이주가 되기때문에 그 관리에 상당히 조합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시영아파트도 1,2단지, 3단지, 4단지까지는 현재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안났는데 지금 6,70%가 이주를 했기때문에 1단지가 잘 되어야 또 2단지, 3단지가 연계되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았구요, 지금 개발이익환수제 25% 의무화는 아까 서희봉 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중에 있고 2월달에 국회에서 정부에서는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거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잘아시다시피 재건련이나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국회차원에서 통과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편에서는 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5% 의무화 문제는 세대수에 관계가 있습니까? 30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세대라는 것은 현재에 허물기전에 300세대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을 한 후에 300세대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둔촌지역도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단체장의 권한으로 6개월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이익환수제는 의회 차원에서는 어렵지만 즉각 이것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서울시의 방침이 재건축 판단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결정이 났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방금전에 안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 6개월 재건축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그러죠, 과장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둔촌주공아파트 정확하게 몇%의 동의율이 들어왔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3분의 2, 67% 내지 6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재건축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를 괄호안에 80%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재건축에다 몇번.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어제도 또 공문 나갔습니다. 빨리 보완하라고.
빨리
빨리김정숙위원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80% 동의가 이렇게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추진개요가 담장허물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집 주차장 갖기의 일환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오늘 오후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그린파킹이 생기면서 담장허물기가 그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잠허물기 사업으로 일원화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존에는 가구당 한면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지급이 됐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사업비에 90%까지 지원되는데 최고 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550만원에 1면 추가시 200만원 해서 7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칭이
명칭이김정숙위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내집 주차장 갖기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명칭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가야지 구민이나 의회나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6쪽에 지하철 3호선 연장 부분이 있는데 기존 계획에서는 수서에서 가락시장으로 해서 오금으로 갔다가 지금 수정으로서는 오금에서 강동구 경유해서 하남시 가는데 그 강동구 경유가 어디로 경유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 강동구 경유할 때 노선을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위치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분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동북고 앞에서 종착역이 됐다가 동북고 앞에서 강동구 경유 하남시 이 부분에도 어느 곳을 경유하고 어느 곳을 지하로 통과할 지를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사업별 추진계획에 명일1동 산림청 부지 작년 12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205면의 주차면수가 나왔는데 기본설계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하 3층에 지상 공원입니다.
기다
거기다배온희위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주차장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3층 4단으로 했는데 2003년도 소방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3층 4단이 소방법에 적용받게 되어 있어서 지하3층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30%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에 공원 일부 도로변쪽에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게 약 7백평 정도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8백평 정도 됩니다.
배온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지진시뮬레이터가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지진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천호1동에 그린파킹 공사한 내용 자체를 제가 보니까 도로를 이쁘게 할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기존 아스팔트를 파가지고 절단하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것을 인도라고 해서 깔아놓은 거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CCTV 13대를 설치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계도 및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본래의 기능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금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도 단속 들어가기 전에는 보도부분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를 하고 해서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서 보도에 불법주차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홍익표위원
이 문제는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상복합 건물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50세대는 공동주택이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80세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들어 갑니다. 밑에는 상가 건물이고 위에 주거용이 20가구 이상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허가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익표위원
가지고 입주민들이 주택법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또 집합건물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그래야 되는데 주상복합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수는 적어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 규정을 받아가지고 처리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주상복합 건축물 일반지역에 상가 및 아파트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주상복합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익표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느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그 관계만 틀리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택법의 적용을 안 받거나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주택법 적용을 전혀 배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홍익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알아 보니까 주상복합에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에 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에는 해당 안 되고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때 일반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은 똑같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주택비율이 있습니다. 90% 미만인 경우, 또 상업지역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연면적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틀립니다.
것은
그것은홍익표위원
우리 구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주택법은 주택법 이렇게 해야지, 주택법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있고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깁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규
윤병규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 중에 건축시 하자와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금 에어컨 환풍기 그것을 2m 밑으로 두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정숙위원
있는데 어떻게 환풍구 앞에 하이 서울 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마치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같이 해놓고 있는 데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환풍기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제정된 지가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작년 8월 말일부로 그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상으로부터 땅지표면으로부터 2m이내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통행인들에게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2m이상 올리거나...
김정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실외기를 땅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올리게끔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나다니시면서 유심히 보면 하이 서울 해가지고 서울시 마크도 넣어서 그것을 딱 덮어 씌워서 해 놨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쾌감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2m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일 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나 간담회에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대로 서울시회의 참석 관계로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전기호 지역균형발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안계만위원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관리장님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정비가 되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마트 옆에 사거리, 아주 중심지앞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장에 강동구청 마크를 넣어가지고 광고물이 4개인가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데 바로 앞에는 지정벽보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정벽보는 거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공공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부서에서도 저희들한데 검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인을 안 받은 사항은 금년도에서도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러
아울러안계만위원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잘 계도를 해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난 우리 고덕동사무소에서 주택단지에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나오셨죠? 그날 수라장이 되었죠? 심지어 폭력을 휘두룰 정도로 과장님에게도 달려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설명을 할때는 구 서울승합 뒤에 상가 해뜨는 주유소 앞에 상가 건물 주인들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상반되어 있어가지고 상가에서는 80% 동의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 사람들은 상가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일괄 들어가면 손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상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상가는 28필지를 제외해서 공고를 했고 하기때문에 상가 28필지는 제외하고 거기는 남겨두고.
두고
남겨두고안계만위원
하자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무조건 재건축을 하지말아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전초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덕2동이. 고덕1동이나 명일2동은 조용한데 고덕2동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고덕2단지 아파트가 시끄러웠는데 또 단독주택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실때는 같이 양쪽에 모아서 해야지 따로 따로 하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명공원에 1월20일날부터 5월 10일날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 날짜가 1월20일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월달부터 7월달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공사기간이 단축되었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기공사를 완료해라 그러기때문에 단축을 했는데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계가
설계가안계만위원
나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안계만위원
안 나왔는데 너무 날짜를 이렇게 해놔서,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므로 간략하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 제설대책 사전준비내용 쭉 나와 있는데 대형살포기 소형살포기 그리고 제설장비 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면 예산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보니까 강남구 같은데는 반짝 아이디어로 제설함엔 모래만 채워놓고 염화칼슘만 채워 놓는 것이 아니고 작은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모래와 염화칼슘을 대비로 포대로 넣어가지고 누구나 눈이 왔을때 비탈길이나 도로에 봉투만 던지면 터져서 미끄럽지않은 방법이 될 수 있게끔 작은 봉투를 제작해서 제설함에 넣어놓는 아이디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염화칼슘과 모래로 이런 것을 지금부터도 늦지않았습니다. 눈이 올 동절기이니까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작은 봉지 봉지 만들어가지고 비탈길에 그것을 놔두면 눈이 왔을때 주민들이 던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삽이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금은 ㎏당 76원이구요, 염화칼슘은 ㎏당 270원이 넘는답니다. 앞으로는 소금도 상당히 제설 방법에서 좋은 예산절감 하는 방법이니까 내년에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염화칼슘만 보충할 것이 아니고 이 소금도 대비를 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오 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우리 강동이 깨끗한 강동만들기 일환으로 참 좋은 방법이고 발전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동별 직능단체의 경쟁에 따른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제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세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체납고지서 징수하는 그 봉투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나와 있던데 이것도 세무관리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를 내면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반회보에도 한 번 내 주시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번 잘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변경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예산상에 성과금을 준다고 그렇게 예산에 목이 잡혀 있는데 무슨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선거법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 그 이외에 구청장 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장 그러니까 얼마 만큼 물량을 확보했을 때 그걸 준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선거법 때문에 예산에 목을 세워놓고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대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명일근린공원 건립부지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은 당초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 건물이 주차장 뒤로다가 시설녹지 뒤로다가 그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그 건물 때문에 경희의료원 건물 때문에 문화회관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약간 밑으로 내리면서 어차피 내리는 과정에서 그것도 한 번 재검토를 하자,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관
문화회관이준행위원
건립은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건립은 당초에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행위원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준비한 과정이 언제부터 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십시오.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 예산심사때 테니스장 설치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느닷없이 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이미 42억 확보까지 다 되어 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당초부터 문화회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상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왔었고 그런데 예산이 42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위원장한테나 간사한테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과장도 답변 했고 구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조사 해서 한 6개 정도 적정 지역을 일단 선정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하수과장님! 작년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비상전등을 좀 고급화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잘못 빠진 겁니까, 안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것은 재난 시설물이 약 1,100개 정도 있고 관련과에 여관이나 이런 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하고 병행해 가지고 각 동에도 비상 손전등을 해라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동정보고 관계 때문에 동에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공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입니다. 작년, 재작년 벌써 1년 8개월 전에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를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2003년 5월 20일 통과 된 건데 그 후 1년 8개월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1월 3일날 취임식을 갖고 근무를 하면서 지금 업무파악을 겨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을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위탁 관리하는 것이 5개 문화시설과 12개 주차장입니다. 이 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주 쾌적하게 시설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최대로 친절히 대하고 또 우리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은 인간관계를 잘 돈독히 해 가면서 관리를 하면 자연히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관리를 잘 하면 수익이 증대되고 이러므로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공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영방침을 쾌적한 시설관리, 감동 주는 고객관리, 또 이익 창출의 수익관리, 사람 존중의 조직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강동 도약의 발판이 되겠다. 그리고 최우수 공단으로 평가를 받겠다 하는 목표를 걸었습니다. 구정목표가 21세기 도약하는 새강동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목표인 새강동 건설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말하면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는 어린아이에 불과 합니다. 저희 공단을 어렵게 낳아 주신 부모님들이 위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많이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상춘 관리이사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박상춘 관리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박정현위원
관리이사께서는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아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잡는데 깊이 있게 참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쪽에 보면 해공 골프연습장은 작년만 해도 수입란에 보면 9억 7,520만원이었는데 왜, 2005년도에는 이렇게 줄어가지고 3억 9,450만원만 잡은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전년도에 해공 골프장 수입을 9억 7,520만원을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로 작년도 연말에 수입액이 2억원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목표액이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무슨 소리예요? 골프장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월 1억씩 수입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에는 저희 공단에서 골프장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월 1억씩 들어 온다는 골프장이 그래 1년 내내 4억도 못 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수입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잘못 만들었네, 그렇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현재 위치로 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상춘
박상춘박정현위원
관리이사의 책임은 아닌데 의회에서 골프장 만들지 말자고 그러니까 월 1,2억씩 수입이 있을텐데 하면서 그때 당시 조공연 지금 이사장께서는 여기 골프장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4억도 안 들어 오면 그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 이자도 안 나오는 걸.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이준행위원
이사장님! 초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에 수입 예상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실제 들어온 돈은 2억 정도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 빼지 않고 2억이라는 돈이 골프연습장에서 하나부터 열가지 총수입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다 공제하고 나면 적자가 났겠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실제로 작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해공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착공 개점시부터 경상적 경비 직원이 몇 명, 인건비는 얼마, 경상적 경비는 얼마 들고 수입은 2억 났다, 적자폭은 얼마다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공단
공단이준행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이 분야야말고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 존중, 조직관리, 이익 창출, 수익관리, 감동 주는 고객관리 좋은 표현은 다 갖다 이렇게 좋게 하셨는데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공단에서 이런 것도 추가로 인쇄해서 중장기계획에 넣고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우선 초창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친절하게 잘하겠다 이것보다는 본위원은 공기업법에 보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기왕에 만들어진거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우리 구 수익성을 발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사업도 검토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누구나 만들기 어려운 골프연습장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으면 그랬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추후 다시한 번 자료를 조사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주현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이사님도 새로 취임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상으로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문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나 어떠한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수익이 되고 여러가지 경비가 지출되는 이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 공공성과 수익성 양쪽을 다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으로 이와같이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요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게 되면 각종 여러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민원처리를 구청 관계기관 해당과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발생되면 조속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이 새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으로 현재 사업계획만 가지고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올 1년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께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야말로 주민들로 받는 수입이 전액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가 공단이 설치됨으로써 강동구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999년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주민의 많은 호응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4년 그린파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동일한 성격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포함되므로 이 두사업을 동일 성격의 주차장 설치 민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 및 집행방식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담장 허물기 사업은 걸침 주차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주거지 주차 사용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걸침 주차에 대한 요금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의 신설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2항 보조대상을 현재 본인의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조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활히 하기위한 건축물의 일부 및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2조4항 보조의 방법을 개정하여 현행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을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제23조2항 공사비 반환은 보조금 지급의 반환을 공사비의 반환으로 하였습니다. 별표제1의 비고 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한 기존의 주거지 주차구획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획을 사용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도로에 걸치는 비율을 주거지 주차구획 사용료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2005년도 1월 1일자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사무관 이종규입니다. 미력하나마 구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의 민간지원 사업이나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걸침주차에 대한 요금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차장설치 보조 방법을 보조금 지급에서 공사 대행으로 변경하고 걸침주차에 대한 요금징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제2항은 주차장설치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차장설치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에서 공사대행으로 변경한 것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의 보조방법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 제2항 걸침주차에 대한 요금징수 기준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문
신구조문김영철위원
대비표에 보면 도로에 걸치는 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걸친 넓이를 법정 주차구획 1면에 넓이 2m로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규모의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월 정기요금을 부과하여 산정해서 1,000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1,000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000원 미만은 안 받는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도로에 걸침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경계선에 구획선을 폭 2m에 5m인데 쉽게 얘기해서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2m는 자기 소유주가 되고 1m는 도로에 걸치는.
것을
이것을김영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담장허물기를 주택단지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한데 지금 1면이 있는 곳은 550만원 한면이 추가될때는 200만원을 더해서 750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공사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견적서를 내서 받아가는게 아니고 일부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담장을 헐어준다는 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서 보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대행해 주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담장 헐고 주차만 2대 왔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주차장만 확보되었고 담장만 헐어졌을 뿐이지 예를 들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인건비를 들여서 했을때 750만원 맥시멈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하고 담장헐고 했어, 그런데 750만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500에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만원을 내 수입으로 잡으면 이러한 사업이 많이 연계해서 벌어질텐데 담장만 헐어 버리고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이걸 한다면 할 사람이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시행을 잘 안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장 헐어서 주차장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장을 안 헐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것은 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기관을 하나 세워서 기존 설계법을 만들어가지고 최대치가 750만원이면 어느 집을 설계했을 때는 500만원 나올 수도 있고 450만원 나올 수도 있고 더 상향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것을 헐어가지고 설계비용에 산정된 금액 750만원 나오면 750만원 우리가 지불하겠소, 이래서 법적으로 2대가 되었을때 가서 2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되었으면 지불하면 이것은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야. 그러나 담장만 헐어놓으시오 다른 사람이 사업하면 750만원을 이쪽에 주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볼때 주거지 주차제가 1m, 1m 걸려있는 것은 개인 도로가 1m가 걸려 있을때는 이미 도로가 대부분 사도인데는 거의 중간쯤에 사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적용을 해 줘야 될것이냐 도로로 적용을 해줄 것이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걸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하는 말씀이야. 단독주택이 하나 여기 있어요. 담장은 여기 쌓여있지만 실제 경계선은 이만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남는 부분은 누구거냐 이 말이야 구땅이냐, 아니면 사도 땅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 주차를 그렸어. 한달에 2만 몇천원 받아 그러면 이게 누구땅이냐 이거예요. 이러니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런 것을 잘 따지지않으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도에 그려져 있는 절반은 다 사도다,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개발될때는 사도로 도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도로 보상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이면에 이 조례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 받는 것은 사도에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해가 아직 안되시면 나중에 또 이해하도록 하고 다른 분들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그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준행위원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 방침이 그런가요? 25개구가 전부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가 70%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그 예산은 전부 현재 교통관리과장이 주차장 확보를 할때는 전부 시비다 이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70%가 시비 30%가 구비.
이준행위원
대략적으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산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면 2월중에 예산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례가
조례가이준행위원
만들어졌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조례가 완료된 구가 5개구가 완료되었고 조례가 상정된 구가 17개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문제가 아무리 상급기관일망정 조례에 의해서 의회 임의대로 위임을 해줘야지 그대로 개정하라 해놓고 또 공사는 돈을 주지아니하고 구청에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업자 선정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잘못되었다 우리 구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집 주차장 갖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그에 대한 90%, 맥시멈 200만원 이하의 금액 지원을 공사 신청 다하고 와서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공사완료되어 있으면 공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한면을 공사할 때는 500만원 한면 추가시 250만원 쉽게 얘기해서 3면 4면 5면 되더라도 750만원이 맥시멈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개 집에 꼭 그것이 한면을 할 때 550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이 적을 수도 있고 현장 설계를 해보면 300만원 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어느 집은 공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조경을 해 준다든가 쉽게 5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때문에 한면을 300만원까지 하든 200만원은 나무를 심어달라 하면 그런데에 나무를 보강 해주고 현장에서 전문가 업체에서 설계를 먼저 해주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550만원을 돈을 주어버리면 200만원어치 공사를 하고 다른 공사는 안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떨어지지않느냐 그런.
이준행위원
업자선정은 우리구에서 선정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업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각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회기에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김영철위원
안되어서 그러는데 전적으로 하자는 쪽인데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시에 개정안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전에는 담장을 헐든지 대문을 헐든지 200만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야.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만원까지. 그러니까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지원금이.
김영철위원
구청에 지원요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하고 담장 헐어가지고 하면 그것은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급을 했죠.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은 한다는 거야. 이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자기돈으로 할때 200만원 기준이 되어도 8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8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받으면 120만원 남는거 아니냐 이거야. 750만원까지 최대치를 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하면 만족감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것은 강동구이니까 시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 뭔가는 감동받을 수 있게 하는것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지역에 홍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그린파킹 천호1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범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지구내 바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현재 우리가 75가구를 해서 140면이라는 주차면을 확보했고, 지금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우리들이 설계사무소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장을 이렇게 허물고 주차장은 이렇게 만들고 조경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것은 그린파킹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천호
천호김영철위원
1동을 보면 일방통행 딱 잡아 놓고 거기다가 아스콘이 아닌 파랗게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데 일단 일방통행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린파킹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 그래서 거기는 담장허물기로 갔어요. 일방통행 잡아놓고 이것까지 해줬으니까 우리 차는 여기다 대야 되겠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정 안해 주고 무조건 담장 허물어서 하겠다고 하면 우왕좌왕 막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천호1동에 가보니까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민회관 약국을 끼고 들어가는 골목은 일방통행 딱 해놓고 도로에다가 파란 아스콘을 쫙 깔아놓고 내집 주차장 갖기하고 병행해서 담장 허무니까 기가 막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걸 홍보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암사지역이라든가 성내1동, 천호3동, 천호2동같은 데는 주로 주택지가 많고 일방통행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된 그런 지역에 담장허물기 하면 큰 성과를 못볼 것이다. 그러나 성내2동에 그린파킹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면 우선 일방통행 지정해 놓은 데부터 깔아놓는 겁니다. 깔아놓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하자 해서 신청하십시오 하면 신청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만 덮어놓고 딱 해놓고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벌써 7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도 사업을 못해 주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이준행 위원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이 통과만 시켜놓고 나서 무용지물 하느니 이 조례를 손질하자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을 이제는 공영주차장 건설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파킹과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시정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봤어도 상당한 효과가 지금까지 1,823면이라는 주차장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보조지원금을 높여주고 조금 설치하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해 주고 더 지원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그 동안에는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내집 주차장 갖기로 이렇게 해서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큰틀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예산 절감입니다.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지금 4,000만원이 넘지만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550만원 나가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차면 확보하는데 절감이지만 개개인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즉, 공사를 대행했을 때 그 경우에 만족도에 있어서 혹시나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어떤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가면 주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지만 각 산재해서 전체적인 구청으로서 갈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에 있어서 낮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만 먼저 통과됐을 때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더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되지만 일단 방법에 있어가지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이 많은 공감대를 갖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업자를 선정하고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것은 별개고 공사를 하다 보면 격차가 심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많이 달라요. 그랬을 때 본인들한테 지원금을 전부 주면서 자기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까딱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업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금현재주현식위원
김영철 위원님 또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그린파킹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 대응을 해도 호응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린파킹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통행도로를 멋있게 꾸밀 수 없는 지역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과 같이 대행하지 않고 75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3조를 잠깐 봐주세요. 개정안 2번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이것을 보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보조공사 이렇게 다른 데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좀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킹 지역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정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자체에서 해가지고 전과 같이 주는 방법 해가지고 이 담장허물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데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또 시에서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내집 주차장 갖기하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100만원을 주고 자기가 1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90만원은 자기가 갖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줘가지고 100만원을 줬으면 100만원에 상당한 공사가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확보만 대충 해놓고 주차장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질 높은 주거환경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해 주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것을 받아 들고서 미리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같았습니다. 만약에 돈을 직접 주인한테 줄 때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문제는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원짜리 공사를 10만원 들이고서는 나, 100만원에 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유실되는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공사할 때 절대적으로 그 업자들 선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집주인하고 상의하고 전부다 보여주고 만족하도록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까지의 금액을 집주인이 받던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반응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절대 돈이 집주인한테 지불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선정한 업자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지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는 이 집주인한테 금액이 직접 지불되는 것은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좋지 않은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개선된 것은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오늘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회 중에 집행부로부터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고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이와같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본위원과 김영철 위원, 그리고 주현식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10대나 20대나 몇 십대 지금과 같은 성과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주무과에서 많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다음번 회기로 넘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우리 강동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더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 토의를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전에 대문 헐기에 200만원 기존에 되어 있었고, 이제는 담장허물기 해서 1면을 세울 수 있게 하면 550만원에 또 1면 추가시 750만원 최대치까지 한다고 그래서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개인주택에 아마 주차면이 많이 확보될 것이다 생각해서 안을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냈는데 지금 여러가지 들어보면 구청에서 제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조례만 통과됐지 그다지 접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견 다는 것은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이왕 좋은 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린파킹 지역을 빨리빨리 선정해서 강동구 전체가 그린파킹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천호1동만 되어 있지요? 또 어느 동이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4동이 올해 상반기에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1년에 1,2개동 밖에 못 하는데 선정을 이미 다 하십시오. 그린파킹 지역으로 암사1동, 성내2동, 성내3동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걸 공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새마을이다 방위협의회다 주민자치위원회다 모든걸 홍보하셔 가지고 거기서 몰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가는데 이 그린파킹으로 지정되었다, 그린파킹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대수가 하는데 750만원까지를 지원 한다, 마음에 들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원안으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수의견으로 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여지껏 토론하신 부분을 부족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