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1회 영주시의회 임회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지만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시켜 주기 위한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기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