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2005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4페이지 최고의 민원봉사 행정 추진인데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원도우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도우미제는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어깨띠를 둘러가면서 전 민원인 전부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합동으로 연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때라든지 업무보고때 민원도우미제가 대전 서구청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배워와서 청양에서도 공직자를 그만둔다든가 학교를 그만둔 선생님들 민원도우미제를 모집해서 그 양반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봐라 했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런 내용이 표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하나의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어떤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면 실제 다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갑자기 민원업무를 하다가 와야 되고, 서로간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서구청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 하는 곳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민원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해서 선택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2004년도 8월중에 본 군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죠?

예.

그래서 헌재의 위헌으로 인해서 지금 여건변동이 됐다 말입니다. 여건변동이 있으면 투기지역이 해제가 돼야 할 것인데 투기지역이 언제 해제가 됩니까?

지금 이것은 먼저 8월 28일날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6개월 지난후에 해제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는 그 분들이 결정에 따라서 투기지역이 해제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행정수도, 이것이 무슨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결정이 됐다 말이에요. 여건 변동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도 이 여건변동이 됐으니까 해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촉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와서 사실여부에 대한 지금 투기지역의 해제를 해야 하느냐, 유지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두 번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것만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고, 아마 우리도 그때당시에 오셨을 때 강력히 우리 청양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월 28일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음으로서 증여세 등 재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청양군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이것이 발표된 후에는 오히려 상당히 토지거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물려지는데 투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실질적으로 소요매매가 이루어지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손해가 많은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매는 오히려 더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투기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로 증여세나 재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소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소야 되겠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옛날 박정희시절 말이죠.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새마을도로를 많이 냈죠. 많이 냈는데 그때 전답이나 산, 이런 것을 임야같은 것을 희사를 해서 길로 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청양에 상당히 많은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그냥 땅으로 존속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만약 그런 토지가 땅값상승이라든지 거기다가 뭐를 한다든지 해서 부득이 해서 보상을 줘야될 경우 같은 때는 도로로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희사한 분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일제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글쎄요. 지금 70년대 우리 잘살기 운동,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시면서 사실은 도로도 많이 내고 마을안길도 많이 내고 해서 등기없이 지금까지 희사한 땅들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후손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상당히 길을 내려고 해도 안 해 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군만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뭔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서 읍내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하는 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도 마을단위에 대한 어떤 희사된 땅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지원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물론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상부에다 건의 좀 하시고 해서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내 토지예요. 내 토지인데,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30평을 주고서 가서 도면을 떼보니까 약 한 400평, 한 300평 정도를 희사를 했습니다. 길이 하나도 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신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금년도 계획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서 다중집합장소 등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를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전에 청양에 우수농산물 판매장을 만든 데가 있죠? 아까 설명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청양군 경영수지사업으로 군 수입 증대될 수 있는 먹는샘물을 거기에 갖다 놓지를 않아요? 알고 있어요?

먹는샘물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말이에요. 판매사업을 하잖아요?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뭐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도 다 있는 농산물을 다 팔고 있는데 청양의 깨끗한 우수 농산물을 좀 강화, 판촉활동도 하고 또 청양에 우수농산물도 선전해서 파는 것도 좋은데 군에 우리 청양군에서 아주 수입증대를 아주 목표로 삼고 있는 경영수지사업인 물을 갖다놓고 팔지를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이 물이 떨어지지 않게 좀 선전하고, 그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억대를 들여서 지은 농산물 판매장에 물론 일반 농민들이 청양군 농민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 청양군에 경영수지 사업으로 하는 먹는샘물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거기서 홍보를 하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억대로 들여서 지하철광고나 이런 데에 내는데 청양군에 맑은 물을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군에서, 이거 뭐 먹는물 공장 1년에 수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홍보가치가 없다면 뭐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전이나, 엊그제 며칠전에도 서울을 갔었죠?

예,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낼 때 좀 칠갑산 맑은물이라는 현수막 하나 1만원주고 세우면 한 6개월은 쓴 답니다. 그것 좀 하나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다, 청양군에서는, 그 현수막 좀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말이에요. 가능하면 갈 적에 차에다 달고 가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2005년도 사업에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우수성 홍보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금년 1년에 계획을 봐서 먹는 물 관계를, 문을 닫느냐 그냥 계속 억대의 적자를 봐가면서 그냥 유지하느냐 이런 기로에 달려있으니까 금년도에 기구개편이 될지라도 이 판촉활동이나 이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1마을 1도시사업 자매결연인데 작년도 1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남양면이 아주 제로예요. 이것은 남양면의 면장이 관심을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남양면에 지금 몇 개 됐습니까?

결연을 1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군의 시책을 다른 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해야 지, 지금 여기 뭐 집행부 부단체장이나 실장도 자리를 비운 것 같구만, 왜 이렇게 남양면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목표만 2005년도에 40개지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남양면에 할 수 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좀 노력해 봐요.

지금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맑은 물을 갖다놓으라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아주 저희가 신선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쌀이라든지 무슨 축산물이라든지 무슨 잡곡류같은 것,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그런 대로 한 3억 3,6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저희가 참 자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맑은 물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맑은 물을 직접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권유를 해서, 맑은 물이라는 것이 몇 병 놓고 몇 병을 갖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밑에 물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하로 연결되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결연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남양하고 장평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대치면같은 데는 상당히 8개라든지 또는 이렇게 운곡같은 데도 10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동안 맺은 마을수가 61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맺는 것이 계획이 40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4개 마을만 맺으면 100%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안 맺은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맺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계획을 낸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라, 의회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의 모든 농산물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벽면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수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 군 장사 즉 자치단체에 장사하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앞으로 남고 뒤로 판매고만 1년에 몇 억이니 얘기가 나오니, 연말에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제외하면 장사라는 것은 돈이 남자고 하는 것이 장사인데 자치단체의 홍보비로만 수억원이 빠지는데 어떻게 돼서 수억원에 포함되는, 세입에 관계되는 물장사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민봉사과에서 물 장사하는데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홍보할 때는 같이 첨부해서 금년도에는 물이 2004년도부터는 더 좀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한번 사업 좀 계획해 봅시다.

예, 저희가 농특산물 전담부서로서 또는 유통하고 경영체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특산물 위주로 홍보나 판촉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맑은물 샘물도 그것도 청양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대도시에다가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단 그 금액이 4,600만원 돼서 4개소에다 실시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한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반으로 깎여가지고 저희가 3,600만원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고속터미널에 거기에만 빼놓고 세군데에 벽면광고를 실시하는데 거기에도 그것이 아마 저희가 안을 잡을 때에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금년에 화장실 조성하는데 3개소에 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개소면 모델도 똑같이 같은 한 색으로 해서 똑같이 지으려고 계획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사실상 지금 현재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왜그러냐면 불편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동장에 대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까치내가 지금 현재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에 대해서......

까치내 유원지예요?

1개소당 1억원씩해서 3개소에 실시하는데 화장실 관리조례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화장실을 만약에 신축할 경우에는 10평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규모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름도 명칭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도 공주시 도서관이라든가, 서천에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서해고속도로 서산휴게소 등 아주 아름다운 미소방으로 선정이 돼서 지사님께서 인증패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한 사례가 도내에 작년에 한 8개소인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시설하는데 모델을 여러 가지 아름답게, 시각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계를 하고, 이 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해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또 화장실같은 경우는 또 설계하는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억원씩 3동을 지으면 모델도 똑같이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종전에 하던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대로 공주시 도서관같은데, 서천 유원지 화장실, 서산휴게소같은 경우를 봐서 해 주고, 변기를 설치하는데 꼭 좌변기로 해야 합니까?

예.

수세식도 놓고, 좌변기도 놓고,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계층에 맞게, 일정하게 해놓으면 나름대로 좌변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두군데는 수식세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진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의 전반적인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있어요. 반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중화장실도 한번 일제 점검 좀 해봐요. 내가 어느 화장실을 가보니까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변기에서 소변기에서 수도꼭지를 벽체하고 연결했는데 돌출돼서 참 보니까 그것을 준공이라고 해줬나, 벽체에다 관을 넣어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닥에 물이 안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업자를 다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서 하자보수토록 해 주고, 진짜 뭔가 달라졌다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축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은 보완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재요?

현재 저희들은 옛날에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서 사실상은 간이식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금년 1월부터는 시단위에서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상은 청양군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요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차량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군내를 돌아다니면서 수거했을 때에는 많은 양이 그렇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나요?

지금 매립하지 않습니다. 건조시켜서 퇴비화식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2톤 짜리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됐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단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모든 적용방법이 달라졌는데 저희 지역은 종전대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인데, 그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실천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키자면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홍보가 부족한데 이 시설하고 맞춰서 전에 주민들 홍보는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리수거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용기의 공급이라든가 또는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주민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해서........

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주민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파나 양파를 다듬어서 나온 부산물은 일반쓰레기이고, 먹게 만든 것은 음식물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없고, 사실상은 그것을 인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분리방법을 확실히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안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청양소식지 또 일반지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우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수장 있죠?

예.

앞으로 청양은 광역으로 될 것 같고, 지금 정산같은 경우는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정수장을 경유해서 지금 기존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데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앞으로 정수장물을 먹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생각은 정수장 물을 먹으면 수도세를 내야되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면 그냥 거저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편안한 의식에서 가급적이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소규모 시설이 뭐 78개소, 간이상수도가 여기 보면 54개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정수장 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청양군에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간이정수장에 극한되어 있는 관로가 깔려있는 데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게 해 주세요. 자제하셔야지, 지금 내가 가까운 예로 정산 모 어느 곳도 관로가 통과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한없이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가도 정수장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구역에 국한되어 있는 마을에 기존에 설치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하면 주민자체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질병이 발생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소독시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시설을 시설을 뭐 교체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독시설같은 것도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원체 정도는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지도를 하셔서 정수장물을 먹도록 최대한 이용을 하게끔 해 주세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로를 확장하거나 수용가를 확장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 백곡리같 경우는 작년도에 한 50가구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영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화장실이지만 말이죠. 공용화장실인 정산 버스터미널을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말이죠. 외지객들이 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안 들어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더러운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정산터미널에 있는 건데.......

군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묘책 좀 한번 찾아주세요.

그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평면에 화장실은 뭐예요?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고, 뭐죠? 장평 터널 지나서 무슨 부락에, 왜 우리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친환경 뭐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작품이 버려지는 것이고, 제가 17페이지를 물어보겠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할적에 지천백세공원 공주가는 다리, 청양교인가요. 그 다리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다가 다시 백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공사한 적이 있죠? 하수처리시설 나가는, 그것을 보고 배수관이라고 하나 뭐예요?

차집관거입니다.

다시 했죠?

이번에 보강했습니다.

보강이 아니라 먼저 했던 것을 부수고 다시 작년 여름에 다시 했잖냐구요?

부순 것이 아니라 그 관이 노후화되고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한지가 얼마 됐는데 노후돼요? 그것 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노후가 되느냐구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해놓고서 얼마도 안 돼서 백세공원을 한다고 다시 부순다고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지난건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또 금년도에도 이제 각종 소규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설운동장이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못하고 천상 백세공원에서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 뭐예요. 사람 모이면 뭐가 나오죠?

봉사요?

사람이 모이면 먹게 되니까, 배설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는 금년에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화장실을 좀 하나 해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고.......

영구시설물은 하천에다 지금 그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배치하려고........

탱크형식으로 말이에요. 군대용어로 말하면 탱크식으로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변소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천법을 강구하자면 하천법에다 저 시설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하천법에 거기에 갖다 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이동용 화장실을........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묵직한 탱크형식으로 만들어놓을 계획을 만들어봐요.

예,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소없는 공원이 어디있으며, 사람 모이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배구를 하든, 걷기운동을 하든, 아무데서나 어두울때는 방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빠른 시일내에 여름까지 갈 필요없이, 해동하는 즉시 좀 강구해서 만들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까지 가지 말고 사업계획이 뭐 아름다운 화장실 뭐 하지 말고, 거기에서 적어도 한 달이면 말이에요. 2, 300명이 거기에 방뇨를 해버려요. 밤이면........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