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광섭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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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건설교통국장

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늘 반복되는 업무, 또 상당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안 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 된 곳이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아현1동에 서부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한 300평이상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상해서 서부수도 사업소를 서울시 땅이니까 상암동에도 서울시 땅이 많고 하니까 이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사업계획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차량등록대수가 대략 104,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한 8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으면은 좋지만은 그 주차 한 면 건설하는데 최소 5,5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차 한 대 대는데 뭐 4천만원, 5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학교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쉬운 얘기로 지금 수도 사업소 같은 것은 서울시 땅이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 동안 많이 서울시에서 거론이 됐던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하면은 어디로 하느냐 가까운 예로 상암동 아니면 합정동으로 이전을 할려고, 지금 성미산에 옛날에 지하화 펌프장이 건립이 되면은 성미산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안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겼을 때, 또 지금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제가 교통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은 억제하고 다른 주차장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이러이러해서 서부수도 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와 절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위원회 땅에 운동장에다가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우리 아현1동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 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이전하려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으면은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을 이쪽에, 이쪽지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해 보았느냐 이거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하고 지금 계획된 투자 예산이 330억 정도가 지금 계획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소요됩니다. 그 남은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울시 땅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서류적인 계약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예산만 타령하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은 전혀 예산 관계로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교통행정과장 입장에는 서부수도 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보광동으로 하든, 보광동은 참 지역이 안 맞으니까 안 되지만 상암동이든 어디로 옮겼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마포구에도 공영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생각으로 봐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전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야 될 판인데 무슨 서울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아현2동, 3동, 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대로 교통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만약에 서부수도 사업소를 이전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 건립하는 예산만 필요하지 서울시와 땅값은 외상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협의해서.

김영

김영건설교통국장

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수도 사업소 이전이 확정되면은, 지금은 거론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미리 보낼 수는 없지만 확정이 되고 서부수도 사업소가 이전을 한다면은 마포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지역을 위해서 협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서부수도 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행정이 돌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이고 서울시에서 들은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을 빨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산, 차 한 면 대는데 무슨 5천만원이 들어간다,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학교를 지하화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부수도 사업소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 만드는데 5,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건립만 하면은 되는 것인데.

김영

김영건설교통국장

식 어떻든 이전이 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책임 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구 수입이에요? 시 수입이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포로에 토목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포로 도로 포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마포로가 금년에 버스전용 차선을 중앙에다가 전용차선을 만든다는 것을 내가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포로에 도로 포장이 나와 있어요, 토목과에서는.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선 마포로에 중앙에다가 하는 것이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마포의 명문, 하면은 마포로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그런,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버스 전용차선 가운데에다가 만들려면은 다 파헤치는데 하반기에 한다면 금년 연말이나 10월달 넘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도로 포장한 다음에 또 까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위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뭔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원래 작년도에 버스 전용차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1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 12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네, 금년.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 포장은 마포로는 금년에 할 것이에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그 마포로의 도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도가 아니고 보도를 재포장하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는 버스 중앙차로를 한다면 차로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보도 부분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중앙차로하고는 별개로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로의 포장은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보도관리는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유응봉위원

아니 도로.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는 서부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상해서 마포로가 일정한 부분, 가상해서 한 평이다, 두 평이다, 이 정도가 파손되었을 때 그것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복구를 하는 것 이지 마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지금 마포로 도로 포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 보고시에 분명히 마포로 보도가 아니고 마포로 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 업무보고 나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포로를 포장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네,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사랑의 전화 앞에 삼성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그 신호체계를 비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역주민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좀 해 주도록 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쪽에 용산구에서 구획선 그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알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효창공원 한 바퀴 뺑 돌면 구획선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여 개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서 구획선 그어 놓은 게. 용산구에서는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데, 그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 저지르고 어질러진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치우는 것은 마포구에서 치운단 말이에요. 우리 수입은 하나도 없고 용산구에서 수입만 얻어 가는데, 이것을 용산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을 일반 업자한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걸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리고 정기검사 차량, 책임보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연락 안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드립니다. 또 위반되면 과태료가 많이 붙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전에도, 효창공원 쪽에 무질서하게 차를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노선버스가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사실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2면, 3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하면 택배차들, 영업용 주로 그렇습니다. 주차해 놓은 것을 영업용이나 택배차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자가용에 한해서만 단속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 자가용은 불법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택배차나 이런 것은 그냥 묵인해둔단 말이에요. 원래 택배사무실 이런 것은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데에 사무실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예, 영업용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택배차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세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용산구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 빗물받이 옆에 이 만큼씩 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매끄럽게 하지를 않고. 아스콘을 씌우고 나서 인도 빗물받이 있는 데는 이 만큼씩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그냥 나자빠지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빠져서 다리 다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공공건물 앞에도 아스콘 덧씌우는 데도 매끄럽게 하지 않고 구덩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 밟고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스콘 덧씌우고 나서 관리를 안 해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토목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거나 순찰을 통해서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치 표시해 가지고 올려 보내 주시면 바로 보수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업자가 공사했을 때 토목과에서 나와서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원이 발견해 가지고 지적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두희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간부 중에서는 일부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업무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가끔 김영식 국장님 방에 가서 볼 때, 결재를 받기 위해 찾아주시는 직원들에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물론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잘 처리 될 수 있는 것도 원칙을 고집하는 그런 일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식 국장님 방에 들어가서 참 기분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보다 좋은 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장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