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운영방향은 군 전체적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장기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계획 사업의 조속하고 완벽한 추진으로 도시개발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며, 지원금액 확대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예산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원입니다. 예산역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비가 금년도에 7억원입니다.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사업비가 금년도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국도 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예산 1리 도로개설사업이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국도 21호선에서 예산여중간 도로개설사업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덕산면 읍내1리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비가 27억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서 총 계획 사업비는 41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토지적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용역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읍 상설시장에서 주교삼거리간으로서 사업기간은 1997년에서 2005년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총 계획은 사업량이 길이가 1,670m, 폭은 15m로서 총 사업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서 전 구간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유익아파트 삼거리에서 주교 삼거리간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 금년도까지입니다. 총계획 사업량은 길이가 650m, 폭이 20m로서 사업비는 38억 4,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전구간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아리랑고개에서 천변로간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총계획 사업량이 길이가 1,195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억원으로서 약 200m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과 연계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개의 사업으로서 우선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그 위치가 예산읍 관작리로서 길이가 715m, 폭이 25m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21호선에서 예산여중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가 260m이고, 폭이 20m이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으로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은 총 계획 길이가 450m, 폭이 20m로서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서 약 300m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역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총 계획이 길이가 250m, 폭이 20m로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로서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1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로서 길이가 127m, 폭이 6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약 80m 구간의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길이가 1,400m, 폭이 15m로서 총 사업비는 4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약 200m 구간의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면 읍내1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서 총 사업 길이가 115m, 폭이 8m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서 70m 구간의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검문소간 약 1,200m 구간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보수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를 하고, 시가지 차선도색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200㎞ 정도의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네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금년도 사업량이 90동으로서 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3,000만원씩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물량이 60동으로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동당 200만원씩의 시설비로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사업 목표량이 35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서 동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목표물량이 35동으로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200만원씩의 보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특수시책으로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자 특별추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촌주택개량사업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식부엌이나 목욕탕 개량사업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자부담의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실지로 혜택을 못보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및 화장실 개량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입식부엌과 불량변소 사업량 중 일부를 각 읍·면에 1동 이상씩은 집수리 사업자를 우선 배정해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에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보면은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약 5평 기준에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300만원을 해 주겠습니다. 또 불량변소 변소개량은 2평 기준해서 45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수리 사업비와 연계하면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3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실지로 소요사업비는 자부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자부담 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관내 후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이라든지 각 읍·면의 독지가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 해 가지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는 꼭 예산읍이 지정되도록 해 주시고, 11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아까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거리가 250m에서 250m인데 올해 계획에 보면은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 이었다가 올해 끝난다고 그랬죠?

예, 올해 끝낼 계획입니다

100m 보상하는데 5억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150m에 보상하고, 확·포장했는데 올해 7억원 가지고 확실히 끝날 수 있어요?

예, 양쪽 구간을 하는데요. 한쪽 구간은 별로 보상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요?

예.

별 보상할 데가 없어서.

예.

그리고 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상에는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통보하여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량보다 많을 경우에 기준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금까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융자가 2,000만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량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량이. 그래서 다른 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크게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물량이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받고, 입식부엌이나 목욕탕 개량, 불량변소 개량은 저희 군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게 양이 많을 거 같은데,

많을 것 같으면은 사업효과도 크고 하면은 추경에 좀 더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탈락하는 사람도 순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촉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삽교읍의 민원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시내권을 보면 도시개발에 따른 시내권 중앙도로가 인도도 없고 아주 협소하지요?

예.

사실 예산읍의 경우는 골목길에도 많은 사업 예산을 들여서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시내 정비사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삽교읍 두리지역은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옛날 구 도로,

예.

구 도로를 말씀하시는 실제 예산읍도 같은 실정이거든요. 중앙통로 보면은 그게 손을 못 대는데 그 이유는 워낙 기존 건물들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가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뿐 아니라 아주 민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원인들과 상담을 할 적에 한 50m하고, 100m 이렇게 잘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데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까 교통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서 연차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는 일도 많으시고, 또 해야될 일도 많아서 돈도 많이 필요한게 도시과 업무 같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에 존경하는 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서오아파트에서 역쪽 역전시장 쪽으로의 도로가 협소해서 야간에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이나 차량 소통하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중의 하나가 인도폭을 좀 줄여서 차도를 확보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이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오아파트는 제가 살기 때문에 실정을 잘 하는데요. 그쪽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길 양쪽에 차를 받쳐 놨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 보면은 그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정차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주·정차 문제인데 그것이 완전 차단하기 어려우면은 그 대안으로서 보도를 줄이고 한 차선이라도 주차 선을 그으면 어떻겠냐는 건데 사실은 거기 사람 통행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여튼 줄인다 해서 한 쪽으로 주차 선을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편도 주차가 가능하든지 아니면 도로 보도는 조금씩 줄일 여지는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차나 교통소통에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시설요구를 했었는데, 구상 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 절대적인 학교의 호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보면은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 이제 차량통행이 있으면 우선 어린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또 우선은 학교시설용지를 타 용도로 쓰는데 대해서는 뭐 1차적으로 누구라도 자기 소유토지 타 용도로 쓰는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워낙 예산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특단의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좀 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배타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적 서비스로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됐다고 생각을 하기에 학교에서도 근데 뭐 학생들의 등·하교나 이런 데에는 별 지장이 없고, 그리고 학교에게도 운동장을 별도의 다른 시설로 뭐 잔디밭이나 트랙같은 것을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근린 재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사업보고에 보면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이라든가 이런 특색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근린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도시내에 버려진 건물이나 건물의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낙후 주택수리 및 리모델링,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이런 것들을 해서 대한 주거지에 재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좀 연구를 이게 우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농촌주거 뿐만 아니라 읍단위 특히 허름화 되어 있는데를 해소화 하기 위해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되면은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삽교읍내에서도 도로나 주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하나 부탁 좀 드려야 겠네요. 여기 시장에서 이렇게 외곽도로 교량 밑에 거기에 차선이 변경을 했지요, 거기 차선변경을?

예, 제가 알기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왜냐면 거기 다녀 보시면 아셨을 테지만 교량 밑으로 차선이 이상스럽게 됐다고, 거기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뭘로 지웠는데 검은 거로 차가 많이 다니면 이게 닳으니까 도로 색이 나와 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지은 것이 확실히 지우지 않아 가지고 좀 혼선이 온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역경제과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든가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더믄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을 잘못했네. 그리고 그 위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뭐야 작년도인가 언제 상수도사업을 하느라고 내가 이게 몇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로가 많이 망가진걸 그냥 떼우고 말았어요. 이번 사업에 돈이 나오면 거기다 재 포장 할만한 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패였다가 상수도 사업 부서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전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후에 가보니까 조금 보완은 됐는데 하여튼 이번 사업할 기회에 덧씌우기 하듯이 뭐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은 좀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고치긴 고쳤더구만 그래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차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는데. 사업비가 나오면 덧씌우기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세요.

전체적인 덧씌우기는 못하구요. 이번에 측구 개량사업 할 때 좀 심히 뭐한데는 저희들이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은 거기 덧씌우기 할 때 한 번 전체적으로 하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이 여기 있네. 이것 좀 갔다 하지.

덧씌우기 사업은 우선 간선도로 4월 17일 벚꽃 저기 하잖아요. 마라톤대회 하는데 그 전에 간선도로를 추진할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당초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지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실지로 끝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인가 계획했던 건데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 때문에.

하여튼 지금 와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완공 하기 전에 건설을 한참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역사가 외곽으로 나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예산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완공되기도 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미 다 틀린 일인데 그런 국책사업을 정말 지역에 계신 관이나 의회나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발전에 엄청난 후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땅 오가사거리 삼광연탄 앞에서부터 오가사거리 지하도 그 계획은?

지하차도요?

예, 지하차도.

주교사거리요. 흔히 오가사거리라고 하는데 오가 땅은 아니기 때문에 주교사거리 거기 지금 철도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2차선 놨던 것을 4차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도 지금쯤은 시작을 해서 철도청 준공과 함께 그것도 준공이 돼야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개량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가지고 거기 관련된 저기는 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문제도 거기가 가장 지하차도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주변 상가들의 민원도 야기되고, 하여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문제들이 예산역사를 외곽으로 뽑아내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고, 오히려 그 주변이 모든 상권이 죽게 돼 있는 그런 결과거든요. 지금 와서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하차도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오가 쪽으로 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센타 있는데 있죠, 그쪽으로 철도가 이동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사거리에서 거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가 쪽으로 좀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또 사거리 주변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하여간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예산역사를 존치 한 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최근 보건정책 방향은 단선적인 치료중심에서 탈피해서 예방중심의 보건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환경은 과거에는 높은 출산율과 영양실조, 그리고 불결한 생활환경을 하여서 임신과 영아 사망, 그리고 전염병 관리가 보건문제였다면 최근의 보건환경은 노령 인구의 증가, 영양 불균형과 비만하여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보건문제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운영방향은 첫째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행동변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전개하고, 세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네 번째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대흥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인접 부지에 소방서와 중대본부 등과 함께 신축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연계를 함으로써 보건의료 및 복지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개요는 동서리에 지상 2층 100평 이것은 기본계획상 100평입니다. 100평을 4억 2,800만원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나중에 약 40평 정도는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월까지 착공을 하고,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기관 한방과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운영하는 곳은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에서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덕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방문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응봉지소는 지난해 건물이 신축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시점부터 5월부터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의사가 미배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무료 순회진료를 4개 읍·면에 대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순회 진료주간을 설정해서 연중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방진료에 있어서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해서 4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한방진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의사가 미배치된 4개 읍·면에 대해서 총 24개 마을을 실시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환자·저소득 주민 의료시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 및 약제비 지원은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약분업 지역에 있어서는 처방료와 처방료 500원을 면제해 드리고, 약제비를 1,200만원을 쿠폰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어서는 5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진료와 함께 투약비까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특수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입니다. 먼저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는 한국심장재단등 후원단체와 연계를 해서 검진 및 수술을 무료로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명예방을 위한 안과질환은 충청남도공동모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예진과 수술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구강 건강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58개소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치과팀이 학교를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치 무료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초등학생 불소 양치 및 불소도포 지도는 초등학교중 신청학교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실시토록 지도를 하고, 두 번째 구강 보건의날 행사는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날, 그리고 6월은 구강 보건의 달입니다. 이 기간중에 집중적인 구강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6월 9일 69제는 문예회관에서 구강보강 연극제를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치 어린이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장애인 치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또 영세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보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중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여기 계획상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도 해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26명을 지난해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 주민에 대한 치과 순회진료도 분기에 1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질병별로 적정대상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BCG등 5종이며 계획인원은 6,06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절별 유행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봄과 여름철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34,8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예방접종자 명단은 전원 전산입력해서 D/B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는 안전분만 유도를 위한 임부 건강교실을 매주 목요일 정례 운영하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초 건강검진과 초음파 검진을 실시를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 연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분 함유된 영양제 공급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건기관 무료 예방접종과 기초 건강검진, 그리고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수첩을 발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분위기 확산을 통한 영·유아 성장발달을 촉진토록 지도하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교실 운영과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내과 진료 및 구강검진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정신박약아를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상아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미숙아등 신생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출생시 체중별로 차등을 해서 최소 2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미숙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층 5대암 무료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부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은 5대암 검진의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리고 건강보험소득기준 하위 30%까지만 검진대상자가 됐는데 이것이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치료비 지원이 금년부터 대폭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진계획은 저희가 5대암에 대해서 총 6,870명을 검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검진계획은 4,1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2,700명 정도 검진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검진은 50%까지 대상으로 하지만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30%까지를 지원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5대 암은 아니지만 폐암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고, 총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사를 5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또 성인병 질환 검진은 이것은 순환기, 신장, 간장, 당뇨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반이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사도 1,1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전염병 신고 및 대형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05명을 위촉해서 질병의 유행 상황을 수시 파악토록 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환자 신고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도와 복지부간의 상호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취약지, 또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잔류 및 연막소독을 잔류는 5월부터, 연막은 6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방활동으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전염병 보균여부의 검사, 또 수질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연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특히 민원발생 또는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불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대상 지역에서의 담합행위라든지 임의·불법 조제행위를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단체의 자율참여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토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5월과 7월에 집중적인 밀·경작 예방 지도단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염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먼저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을 위한 BCG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며, 환자로 발견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는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환자와 접촉이 잦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과 투약이 격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비도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는 유흥접객 종사자 또는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또 에이즈 예방교육, 캠페인 활동도 관련 단체와의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보건소에 운영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약 140명 내외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담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인 방문간호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간호기자재의 공급,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용 팔찌를 보급한다든지, 또 가족의 자조모임을 주선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중에서 입원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번기에 3개월동안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먼저 방문진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관리 대상으로 450명을 지금 받아서 각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관리대상은 이분들 중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분으로서 방문진료와 함께 물리치료 또는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특별히 50명, 8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방문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130명 계획으로, 또 진료소에서는 16개 진료소에서 8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수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그 정원이 49명이 수정원이 있습니다만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안전사고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입·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퇴원 심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순회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 재가 정신질환자로 120명, 간질환자로 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정기적인 진료와 건강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등 12종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1종으로 지원대상질환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실태조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인원은 계획금액은 2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분들에 대한 건강상담을 전담간호사로 하여금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기구 무료 대여는 현재 6종 68점을 지금 확보해 놓고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연장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용빈도가 높아서 추가구입이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횔체어 10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에 성인병교실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측정을 해 드리고, 또 간간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보건교육과 함께 문화강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봄철에, 주부건강교실은 가을철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랑방 진료소는 16개 보건진료소를 8개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역시 마을건강원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체조교실 운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설운동장에서 야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입니다. 충치는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구강보건실 4개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국비 지원에 의해서 2개소, 자체 잉여장비를 활용해서 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2005년도에는 기존에 자체 운영중인 오가와 고덕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제대로 된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밖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신양과 광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잉여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에 치과 유니트를 설치를 해 주고, 주 2회에 정기적인 방문 검진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활용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임부 기형아 검사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군의 출생인구는 지난해에 611명 월평균 51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발생빈도가 높은 기형아로서는 다운증후군이나 애드워드증후군이 기형아 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20주된 임부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빈도가 높은 다운증후군등 3개 질환과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하는 방법은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검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인당 총액이 6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은 기형아 출산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다소나마 출산의욕도 고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건강한 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보건기관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기관 수대로 28개팀을 운영을 하는데 봄철도 농한기에 2개월에서 약 3개월까지 저희가 2월 구정이 지나면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조지도는 호서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협조를 받아서 각 강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조의 생활화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제3회 예산군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문예회관에서 5월 초순에 2일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노인과 주부들이 건강체조를 발표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건강노인을 선발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건강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계획으로 이것은 보고라기 보다는 의원님들께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005년도에 복지부기금에서 보건기관 건강증진실 운영비로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기금 지원이 되는데 기금에서 85% 지원이 됐고, 군비에서 2,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개소에 1억 4,000만원의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또 읍·면지역에는 기왕에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5개소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저희가 2005년도 지원예산 1억 4,000만원을 1개소에 집중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주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고 시설, 장비, 인력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또 특히 2006년도에는 건강증진 기금지원으로 전국 보건소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2005년도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2006년부터는 센터를 정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에 건물 증축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는 신관과 구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관에 1층에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3층에 100평을 증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최소비용을 잡아도 평당 250만원씩 잡으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4대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동일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의 기능은 금연클리닉실, 절주교실, 또 영양교육실을 설치하고, 체력측정실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측정실과 단련실은 일반적일 헬스개념이 아닙니다. 체력측정실에서는 운동 부하검사를 하고, 운동처방서에 의한 운동처방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맞춤운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인력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기왕에 국비에서 금연상담사 1명이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명까지 지원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장비는 금연클리닉실 장비는 기왕에 저희가 CO측정기라든지 대부분의 장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체력측정 단련장비는 금년도에 집을 짓고 난 후에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하면 되겠는데, 물론 이때도 국비 지원은 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릴 사항은 기왕에 전국 보건소에 설치 예정인 건강증진센터 공간확보를 위해서 2005년도 건물증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부족액을 1억 1,1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추경때에 자산취득비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을 시설비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장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관이 되겠는데 이 신관이 지금 연건평이 263평입니다. 그래서 1층 반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이 63평, 1층에 100평, 2층에 100평입니다. 해서 위에 3층에 이렇게 100평을 증축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도시 보건소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충남도의 경우는 아산시 보건소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기왕에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각 시·도에 1개 보건소씩 시범사업을 하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천안시가 시범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1억 4,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금년도에 집을 지으면은 내년도에 제대로 된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5대 암 검진결과 암환자 발견실적과 암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한 치료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5대암 검진을 3,771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암으로 확인된 분이 위암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수술 후 완치를 했고, 1명은 말기 암으로 지금 치료가 불가능해서 요양치료 중에 있구요. 또 간암 1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분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역시 경과가 좀 현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이 잘 해 주셔서 저는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내용의 17쪽입니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우리 예산군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여기에 발병사례는 몇 %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에이즈 검사는 성병검진을 하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라는 것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데 종사자들을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라고 하고, 또 그밖에 검진을 하는 것은 다방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같이 검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인원은 가지고 나와있지 못했는데요 지난해에 검사한 것을 보면은 저희가 성병검사를 연인원으로 1,949명을 했거든요. 1,949명을 하고, 에이즈를 910명을 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발병빈도는 좀 있나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년동안 여기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서 자체 발견된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환자는 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은 외지에서 다른 그것도 한참 진행된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다가 발견돼서 온 케이스 그분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 위에 두 번째 거에 대한 발병사례는 있습니까?

성병 발병이요?

예.

예, 있습니다. 성병도,

몇 %나?

저희가 지난해 11월 기준인데요. 임질, 매독 해 가지고 6명을 치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높은 건 아니고요, 1,949명을 검사를 해서 15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인데요. 거동불편 노인들 저도 이 혜택을 보시는 분께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대상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각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장님, 예산읍 같은 경우는 직접 예산읍의 이장님들한테 대상자를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거나 만에 하나 누락된 사각지대 그런 곳은 대상자는 없으신 가요?

중복되는 사례는 없고요.

없습니까?

예, 누락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가 주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동반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간호사를 통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그와는 별도로 공공인력 세 분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배정해 주는 분들 세 분들이 가서 가사보조를 해 주고 계시죠. 빨래도 좀 해 드리고 청소도,

그분들 인력활용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용하는 그분들의 도움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는 그렇더라구요. 좀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이쪽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인원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세 명을 배정을 해 주시는데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계속 해요. 끝까지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나오셨다가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고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자꾸 계속 이어지기 뭐하고 다시 또 새로운 분을 모셔서 하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계속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그러면 서비스 제공상 공백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안 나오시면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니까요.

그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 근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오실 때는 조금 쉽게 일하시고 이렇게 와서 도움을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거 같아요. 한데 나와 보니까 막상 나와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업무를 알맞게 분담을 해야지만 어려움 없이 시키시는 것도 기술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중노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고가 아니고 아까 무슨 당부의 얘기를 의회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센터 관계요.

예,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예산군민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만드시는데 기회가 늦춰진다거나 또 실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히 이 보건소에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건강증진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4만 인구의 읍·면과 동일한 1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산군민 전체가 이용하시겠지만 또 읍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부여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의회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악성 전염병 예방대책인데 전염병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105분을 저희가 협조 요청을 받고 있어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전화가 어떤 전염병이 혹시 그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줍니다.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시기에는 지금 홍역이 몇 명이 유행하고 있다 라는 데이터가 계속 오거든요. 그 자료도 저희가 알려 드리면서 요즘 혹시 환자 있느냐, 또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또 체크를 하구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혹시 집단 발병사례는 없었어요?

전년도에 집단 발병사례는 없었습니다. 집단 발병사례는 없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예.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에게 진료를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학교에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데에 단체급식 하는데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수인성질환 균을 가지고 계시면은 전체한테 쫙 번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균여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은 문화체육 수준의 개성, 다양화로 문화체육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문화 관광, 여가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제공 및 완벽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삽교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의 생활화,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규격 및 형태의 가족형 납골묘를 조성해서 사용계약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문예회관 무대기계 보수등 24건의 6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등 6개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욕구 수준 특성에 맞는 문예회관 운영을 위해서 각종 공연 및 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대강당과 전시실, 회의실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계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대강당 무대기계 시설 보수는 2004년도 산업기술시험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수대상사업 16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강당 무대기계 안전관리는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정기검사 및 무대기계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문화예술 공간 제공입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생동감 있는 연출 및 공연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강당에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강당 및 귀빈실이며, 시설내용은 카메라와 일반모니터, 대형모니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출진과 출연대기자가 무대진행상황을 모니터해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와 음향조명, 통제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생동감있는 연출 및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질의 음향 서비스 제공으로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돌비 디지털 음향설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음향설비 기본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및 건전 영화 상영입니다. 시즌별, 계층별 특화된 기획 공연을 위해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르와 시기, 계층별 공연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이고 예술성있는 건전영화 상영을 위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우수 영상작품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일반영화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환경개선은 청사시설 개보수와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삽교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일반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 비치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신문 및 초·중·고 추천도서와 이용객 희망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전자책도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적이고 우수한 DVD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명화, 역사 세기의 인물 등 교육적인 우수영화를 연 6회정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독서교실 및 한자교실 운영은 연 2회 동·하계로 실시토록 하고, 전문강사 등으로 보강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영어, 종이접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쓰기 및 문학동아리 모임은 학생 및 주부 독후감 쓰기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학동아리 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문학인을 초청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학생, 주민 등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고 자료열람실을 시설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민원 친절교육 및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의사의거 제73주년 기념다례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상품 구입제작 판매입니다. 기념관 입구에 진열대 2평 정도를 설치해서 윤의사 관련 상품과 추사선생 관련작품 등을 같이 판매해서 관광예산 홍보 및 윤의사 위업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헌 윤봉길의사의 충의정신 및 위업 선양입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전시물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윤의사 투척 폭탄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토록 하고, 윤의사 선서문과 이력서를 복제해서 기념관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사고택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사고택을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은 7종 39개 품목을 제작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관리사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묘역주변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월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개인 묘역주변 조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유골 안치대 시설 및 시설 보강은 시설기수는 3,576기,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코팅으로 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면 총 계획기수 6,712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형 납골묘 조성 분양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추모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하고, 설날 및 추석등 연휴기간에는 임시 분향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묘지 및 납골당 관리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관리비도 대폭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물 환경정비 및 민원안내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당관광지 여름 행락철 특별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60일간 24시간 근무해서 야영장 등 시설물 방역소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계도를 하고, 각종 민원 접수처리 및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보강은 제2야영장에서 예당정 산책로를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송지대야 팔각정 시설보강은 절개지 사면을 처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주변 산책로에 파고라, 벤치 및 경량터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트랙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하리 생태공원 수질개선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암하리 방죽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니층 활성화를 위해 EM 및 흙 공을 투입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모공원 가족형 납골묘 조성 분양입니다. 장묘문화의 변화로 후손들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납골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묘역중에서 습지지역에 가족형 납골묘를 조성 분양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단순하고 견고한 모델을 선정하고, 완벽한 기초공사와 관리비가 저렴한 모델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은 진달래단지에 우선 201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4열에서 18열까지 설치할 계획인데 그동안 3년까지는 분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물이 많이 나오고 습지여서 지금 분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결과 진달래단지 사용계약 완료시에는 단초에 산수유단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추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설치모델안은 국민보급형 가족 24기 납골묘입니다. 안치기수는 24위이며, 석관형으로 되어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한 후 그 위에도 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품의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용자격 및 예정가격은 사용자격은 제한이 없고, 사용계약 예정가격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3년 이내 거주 및 호적상 본적자는 3년이상 거주자보다 50%를 추가 징수하고, 우리 예산군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은 영구적이며, 매15년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예.

아이들 독서교실 이런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번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내용도 좀 다르게 시행을 했는데요. 충의사 같은데 현장 학습을 해서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윤봉길의사 일대기 매직비전도 보여 주고요. 그리고 DVD 영화도 하고, 중국을 알자 해 가지고 명춘화씨 라고 그 분이 있는데 그 분도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심성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50명 이상이 왔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나라도 보니까 공공도서관에 시설 활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교양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한다고도 하구요. 그리고 우리 삽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연세 드신 노인들이 계셔서 평생교육장이나 또 재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신 거 5쪽인데요. 문예관리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인데, 새로운 시설들을 더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지요?

예.

CCTV도 설치를 하고, 빔프로젝트는 있습니까?

사실 그게 없어서요. 이번에 삽교 독서교실 운영하면서 빔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획실에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는 공공도서관에 장만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도 하시고 문예회관도 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셔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불편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돌비시스템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영화라든지 빔프로젝트로 공연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시설이 되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는 문화원에도 영화시설 상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예.

굳이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원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영화를 상영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한자 쓰기 같은 교육을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끼어서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상영은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소규모,

도서관이요.

도서관이요?

예,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예당관광지 시설보강인데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당국민관광지가 대형버스가 왔을 경우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대형버스를 진·출입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진·출입이 안돼요. 그래서 사무소 앞에 관리사무소 앞에도 입구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넘어 등촌리쪽 2주차장도 화장실 앞에 진입도로가 그 앞에서 이렇게 화단을 꺽어 가지고 출입구가 너무 좁아요. 거기에 대형버스가 들어왔다 손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은 화단 그것을 철거하시고, 또 관리사무소 앞에도 대형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게 화단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것 한 번 현지를 가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현지 확인해서,

대형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형 납골당 묘역 금년부터 시작을 하지요?

3월중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협의는 저하고 할 필요가 있구요.

예.

또 재무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한 소득이 생기더라구요.

소득은 아니구요, 지금.

일단 소득이.

현재.

기채도 갚고, 투자도 다 했고, 나오는 사업비는 소득으로 봐야지요.

아니 46억원을 더 찾아야 투자비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빚 갚으면 나머지 나오는 돈은 소득으로 봐야지 그건 따질 것도 없고요. 소득을 보니까 2003년도 4억 5,000만원, 2004년도 16억원, 금년도에 41억원 수입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수익이 아니구요. 석물대라든지 조경비, 매장인부임 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회계절차상.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구요.

갔다 저기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 중에서 이게 조수입으로 볼 수 있고, 순수입도 상당량 있을 거예요. 그걸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인센티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소득이 있고, 또 조경비가 별도로 받거든요. 조경비 받는 만큼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프라다 그것만큼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금측백만 심는데 금년에도 2,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심어 가지고 완전 공원화 될 수 있게 했을 때 예상을 해도 그 인상의 대가를 가족들이 얻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완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을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여러군데 견학을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연차적으로 물론 할 필요도 있지만 천안의 추모공원 천안 광덕에 가보면 이건 완전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경사업에 더 치중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여건전망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의 통합관리 운영방식 전환으로 군민의 기대욕구 증대와 건강증진 욕구로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주민욕구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심이 증대되는 여건하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상하수도행정 구현과 행정의 서비스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면서 상하수도시설의 확충·개량·현대화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적화하도록 주력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중간에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저희가 예산이 2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 마지막 예산으로 해서 33억 8,000만원이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나머지는 100% 예산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저희 예산군에 총 기존시설물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2005년도에는 저희 예산정수장 여과지가 4개지가 있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2개지를 여과사를 교체해서 정비했고, 올해에 2개지를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면서 저희 수질검사는 관계규정 절차이행에 철저히 해서 완벽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 삽교, 덕산 일원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또는 저희가 2002년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2.7㎞를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수도 행정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선 예산읍 읍내 일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신례원지역을 했습니다만 올해 60㎞에 대해서 배수관 탐사하고 탐사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즉시 보수개량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치 않고, 또 누수율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49개소,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81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원 확보를 해서 지하수개발 또는 노후관 교체하고, 물탱크 교체하는 등 보수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올해 4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분이 5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7,200만원을 해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 일원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년도에 사업을 해서 1.1㎞의 현재 8억 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예산하수처리장하고 덕산하수처리장, 그리고 저희가 9월중에 삽교하수처리장이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영과 KT건설 주식회사로 해서 연간 3개소의 운영관리가 7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해서 저희가 2005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계약하고 공증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공공시설 수질관리해서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삽교읍 성리에 건설중인 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9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됐습니다. 현 공정이 78%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사업비 33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이것도 기간 내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예산, 삽교, 덕산에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서 5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개량 저희가 40개소가 신청에 위해서 됐고, 하수도 준설은 이것은 계절별로라든지 신축성 있게 추진토록 해서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까지 해서 주민불편에 해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특수사업으로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입니다. 저희가 예산읍에 현재 지금 예당저수지 하류에서 복리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정부측으로 해서 수돗물이 일원화도 잡혀 있고, 또 저희가 예당저수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용수원을 대체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홍성 갈산에 있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산읍 배수지까지 32㎞가 되겠습니다. 거기 규격은 600㎜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2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군재정이 허락지 못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걸 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서 현재 홍성 갈산부터 삽교까지는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 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현재 투자계획 만큼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00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여지 잔디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해서 현재 예산하수처리장이 확정 예정지가 한 5,000여평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는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해서 잔디포를 조성해서 저희군에서 또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수익이 한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익보다도 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한 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잔디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추모공원에 잔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소득이 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일반잔디를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데 추모공원과 계약체결을 하면 소득이 더 훨씬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아마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노후관을 갈면 93%라고 하셨으면 거의 다 갈았네요, 노후관? 교체됐네요?

근데 노후관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상을 저희가 노후관으로다 규정을 하고 해서 2002년말 현재로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자꾸 연도가 가면서 조금 이제 저기가 되지요. 증가가 되면서 저희가 노후관 숫자를 개량하면은 줄어 나가고 이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옛말은 그게 주철관이었고, 지금은 썩지 않는 프라스틱인가 뭐 이런 거로,

프라스틱으로 된 관은 그래도 노후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래되면 누수되는 그런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노선 같은 데는 프라스틱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좋아지니까 영구관으로 갈아서 20년이 아니라 200년 가는 이런 관으로 교체하도록 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금 모든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던게 있는데 지금 사업소로 전부 넘어갔나요, 지금. 간이상수도 그동안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예.

지금 사업소로 전부 이관 됐죠?

예.

그럼 읍·면단위 간이상수도 설치한 거 이런 것도 전체가 지금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0개소입니다.

130개소? 여기 49개소라는 것은 뭐요, 또 49개소라는 건 뭐요? 간이상수도 아까 49개소라고 보고를 하셨던 거?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이,

아, 급수.

130개소 중에 그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됐구먼.

예.

그동안 이 읍·면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좀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지금 아마 알고 계실 거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하였으니 그동안의 침체됐던 면단위 간이상수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 시 과 장 이원용 보 건 소 장 김현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 문 위 원 정진영 전 문 위 원 이용억 전 문 위 원 장석주 의 사 담 당 강환균 직 원 이용수 속 기 곽은영 기 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조기덕 (인) 서명의원 강연종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