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경제는 고유가 행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많은 타격을 받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컸던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04개 대상국 중 29위로 아시아의 주요 경쟁 대상국보다 급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락 원인은 공공부문지수가 민간부문보다 현격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재정운용과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재무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무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국공유지의 재산관리,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기타 지적업무 등에 대하여 각 과장들이 보고한 대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도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재무과장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신형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그동안 공석으로 비어있던 재무과장직을 잠시 제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신형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신형식 과장님, 양 과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현황 측량성과도 정비 및 무단점유 색출, 11페이지거든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무주부동산이 431건에 3만여평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색출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불일칠 자료가 5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 색출한 게 200건 해서 한 700건 정도 저희들이 측량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색출이 다 될 것 같아요?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측량조사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재무과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보완도 하고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무주부동산이, 사실 일제가 물러간 지가 60년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권리보전 조치, 무주부동산 공고, 국유화 제외 및 관리청 지정, 등기촉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등기촉탁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등기촉탁이 아니고 촉탁등기가 맞습니다. 촉탁등기라는 것은 관에서 임의적으로 등기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용어가 촉탁등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촉탁이 아니고, 촉탁등기 의뢰 및 토지대장, 국유재산관리대장 정리 이렇게 용어를 써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구창천동사무소 투지매입해가지고 그쪽에 현재 사용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매수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련사용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용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아직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수요에 대비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안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청사를 매입을 해서 임시적으로는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해서 여성의 집이라든가, 환경순찰대라든가, 가로정비사무실이라든지, 행정재산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상반되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심사할 때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거기에 따르는 향후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되어가지고, 거기 새마을금고가 쓰고있는 부분에 새마을금고에서 강력한 매수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답변을

파악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새마을금고에서 임대하고 있고 2층은 공가로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2층 공가를 창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수리를 할 계획인데요, 당분간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안 심사 때 재정경제부의 토지를 구에서 어떤 매각을 할 때 구세수입의 확충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없을 겸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데 매각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더라도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매각하게 되면 아마 창천동 새마을금고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 근 20년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매각하게 된다면 창천동새마을금고가 우선적으로 매입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각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더라도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고. 당장 바뀌는 상황에 있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투자를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형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보니까 세무과에서 과세토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토지가 목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별로 따지면 과세 목별로 나오고 비과세 목별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 대지나 잡종지나 과세된 토지 중에서 비과세로 쓰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다 뽑아 보면 과세 토지 중에서 비과세 목적으로 쓰는 토지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총 과세대지는 몇 평이고 과세 중에서 비과세로 쓰고 있는 것이 몇 평이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금년도에 합니까?

금년에 조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해서 한 평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죠.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토지가 전 세계적으로 한 평 반 정도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토지 중에서 목별로 따져보면 잔여 목별이 나온다고요. 그 목별 가지고 과세액은 평수가 몇평이고 해서 과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빠졌나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로 쓰고 있다 실제 종교용지는 아닌데 종교단체나 학교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 지목변경이 안 돼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국이 우리 서대문구의 총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있는 세수 총괄국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세무과에서 세수를 총괄하고 있는데 과부족 인원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원을 채우세요. 인원을 채우셔서 세수를 확보해야만 여러분들 봉급도 받고 살림살이를 하지요. 다른 데는 부족해도 세무과에서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는 안 되고 남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러 저러한 법에 의해서 준공을 못내고 입주를 해서 5년이고 6년이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준공하기 전에 입주가 됐을 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보통 가사용승인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금은 현황부과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세요. 그것조차 안 돼 있다면 엉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틀림없이 파악을 해서 하세요.

비과세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서대문구 토지가 예를 들어 1,000평이다, 1,000평 중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대지가 500평이다, 그런데 500평을 다 과세를 못하잖아요. 그중에는 비과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몇평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작년 감사때 파악해 보니까 기억을 다 못하는데 대지 잡종지 해서 10만평이 안 돼 있더라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게 나와야죠.

착오일 수도 있고요. 현재는 파악이 돼 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파악돼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혹시 누락된 것이 있나 다시한번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보겠습니다.

아니, 누락된 것이 있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락이 돼 있다니까. 그것을 시인하시고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파악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운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종합토지세, 건물세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금년도는 통합해서 하나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보면 막대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인상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했어요. 다른 구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본 의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거기에는 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에 통합이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겠지만 가령 한번에 내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없다면 막대한 재산세가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당했습니다. 거의 양도소득세 수준까지도 내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냈어요.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나게 내재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무과장께서는 탈루세, 체납세액이 증대되지 않도록,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려할 수 있는 부분, 말하자면 감면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향후도 엄청난 재산세 인상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진짜로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이미 주머니는 털려있는 상태에서 돈을 어떤 재산세를 내라고 하면 뭘로 내겠습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금년부터는 7월하고 9월 두 번 나누어서 내기로 되어있거든요? 한 번 내가지고 감면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는.

규정이나 뭘 만들면 되겠네.

세법은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거의 구청에서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시니까, 말하자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원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연구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급 부서에 질의를 많이 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종전에는 과표가 낮은 대신에 세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표도 높이고 세율도 높이 적용한다고 하면 정말 못 낸다고. 안 그래도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부서에서 해당 청에 많이 반론을 제기를 하시라고. 과표가 낮았을 때는 세율이 높아도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는 과표 현실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지나 건물이나 모든 것을 실거래가가 100원이라고 봤을 때 4, 50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까지 한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과표가 올라가는 대신에 세율은 낮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항의들을 하시고 방문을 하세요.

작년에 재산세 때문에 많이 항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서울시청에서 총괄적으로 종합분석 해가지고 건교부도 다 통보도 하고 해가지고 국회까지 찾아가서 서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문제점 되는 것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많으니까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는데 토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건물도 못하게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법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방자치에서는 조정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처음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세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게끔 항의를 하시라 그 말씀이라고.

어쨌든 세율과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어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뭐 이게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고 어쨌든 함께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재산세부과 기준이 몇 월 해 가지고 몇 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7월하고 9월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정해서 고지서는 몇 월요?

7월분 주택분에 대해서 반을 내고요, 9월에도 주택분에서 반, 7월에 건물분 전체, 9월에는 토지분 전체 이렇게 나누어서 냅니다.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가 작년까지는 건물분하고 종합토지세를 구분해서 보관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산세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월에 1/2, 9월에 1/2 이렇게 반반씩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건물은 7월에 부과되고, 그 다음에 기타 토지, 그러니까 영업용건물은 7월에 부과되고, 영업용에 따른 토지, 나대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서대문관내에 개별주택가격을 600개 동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샘플로 재산세율에 적용해봤는데 개별주택은 인상된 데가 있고 인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거의다 일률적으로 조금 오르는데 개별주택은 일부는 인상된 데가 있고 일부는 인하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에 고지가 나와봐야 알지,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조금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인상된 데가 있고 인하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다른 과 업무보고 받는 것보다 세밀하게 잘했고 특수사업을 보니까 지적약도 제작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발간해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지적과가 선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2005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저희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04년 1월에 출범해서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창업 과정을 무난히 마치고 여러 가지 수탁 받은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히 하고 또한 편리하게 해 드릴 부분이 많이 있었음 또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200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한 구에 관련된 직원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저희가 맡은 바 사업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으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기획 운영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7쪽을 봐주십시오. 관리공단의 실질적 사업은 2004년도부터지요? 2004년도에 큰 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2004년도에는 있었던 사업을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결과만 했었잖아요. 경영목표와 실수입액과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큰 사업이 없음에도 첫 해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된 부서가 있거든요?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주시는데 서대문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수입 경영목표에 대한 예상과 수입액의 차이점과 지출에 대한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경영기획팀의 지출부분과 또 수입차이가 많이 나고,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경영목표보다 더 상이한 소득을 발생시켰는데 물론 소득이 나면 좋지요. 그러나 지나친 소득이라는 것은 이익소득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침으로 경영을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라 하면 주민의 복지, 편의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 틀을 깰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생긴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동네의 골목골목에 이면도로나 좁은 소방도로에도 무분별하게 구획선을 긋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 복리가 돌아가는 것인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무분별하게 그었을 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게 그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 서대문역사관에 대해서, 서대문역사관이 서대문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또는 외국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고요. 서대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서, 21쪽을 봐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동별현황을 보면 21개 동 중에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00대 이상의 동네가 여섯 개 뿐인데 나머지 동네의 주차문제는 어려움이 크게 없어서 그런 건지 62대만 댈 수 있는 동네도 있고 한데, 나머지 15 동네는 어떤 대안은 있는지, 대안 없이 늘리는 곳만 늘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지나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대안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대문문화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2004년도 경영목표가 4억 2,100만원이 되겠고요, 수입은 5억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문화회관의 정규직 직원들이 경영기획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목표는 대관수입이나 이러한 수입으로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잡았고요, 그 수입액은 8,000만원 정도 추가발생 되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해서 사업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강좌 수강료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강사들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해서 수강료를 3개월에 3만 5,000원이었던 것을 1만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수입액 1,100만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은 경영목표보다 수입액이 1억 1,2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6개 위탁공영주차장 중에 3군데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상당 부분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신촌 걷고싶은 거리에서 1억 정도 증가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들어온 수입은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사업팀의 주차면은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지역 사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구획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삭선할 필요가 있는데는 면밀히 검토해서 삭선하고 신설이 가능한 곳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차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 공간이나 코트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책자를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보책자가 많이 배포되면 외국인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소득에도 득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거주자우선 골목주차는 양쪽으로 그어놓고 3m, 겨우 승용차 하나 지나가도록 해 놨는데 불나면 어떻게 끄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중장기적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균형개발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 3년 내에 철거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장기적 계획이지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2, 3년 후에 뭘, 지금부터 뭔가 틀을 만들어놔야지 중장기적 계획에 밖에 있는 사업만 했지 집안에 있는 본체는 어디로 가서, 길거리에서 포장쳐놓고 할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분리된 독립체입니다. 독립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다음에 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구청하고 먼저 협의하지 말고 계획안을 먼저 내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2004년도 발족해서 탁월한 경영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영 목표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지금 도시관리공단 설립취지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 설립 취지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이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지양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이고 아울러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경영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자꾸 적립돼 나가면서 관리공단이 자력 갱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하니까 금년도 적자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진정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전부 캐치프레이즈성 같은 성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관리공단 탄생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천한 관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잡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허황된 캐치프레이즈성이 아니라 진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개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단의 경영 그림을 분명하게 그려서 그 토대위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차구획선은 즉석 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업체한테 위탁해서 시공을 했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1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시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은 업체에게 단가계약을 해서 구획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은 긴급한 경우나 부분적으로 할 때나 아니면 구획면수가 작을 때 구민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직접 지정정비를 한다고 나왔네.

직영정비도 하죠. 그러니까 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업체에 위탁해서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예 직접 전체를 도색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팀이 있으면 운영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장비 투여비가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최소인력 가지고 가능한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면수 하는 대로 돈을 주고, 정비하는 대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원이 도색을 합니까?

일반 기능직 직원 1명 하고 일용직 직원 1명 하고 공익 2명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북가좌동 불광천변에 증산교 옆에 복개한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죠. 본 위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 그렸을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는데 차량이 양방 통행인데 주차구획선이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하고 나올 때 차량통행이라든가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대각선을 사선으로, 그래봐야 차량이 한두 대 정도 주차를 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차도 용이하고 차량 통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니까 구획선들이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차제에 공사할 때 면밀하게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구획선을 그렸으면 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21쪽 보면 주차면수 있잖아요. 우리 충정로동 쪽 보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좁은 골목이 많아서 주차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충정로 간선도로변에 주차면을 한 선을 그어 주었어요. 그런데 선을 그어야 한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폐지를 해라 해서 폐지를 했는데 천연동 일부는 지금도 구획선을 긋고 있어요, 같은 도로인데. 우리 충정로는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면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적은데 야간에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특히 충정로동 구민, 서대문 구민이 주차를 하는데 8시, 9시에 와서도 주차딱지를 붙여요. 서울시에서 와서 붙이지, 구청에서 와서도 붙이지,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붙이지. 3개 부서가 와서 주차딱지를 붙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부당한 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충정로, 천연동 간선도로변에 낮 일과시간은 몰라도 일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주차를 해도 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서 주차를 해도 무방하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조사하고 구청과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구획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일부 폐지를 해야 된다, 그 폐지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냐 하면 만인이 다닌다고 보상은 조금 해주고 도로를 확보하더니 구청에서 주차선 그어서 주차요금 받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몇 분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폐지를 했고 마을버스가 역주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주차선이 모자라다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구획선을 종전같이 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월 29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