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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1-28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안 번호 제2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소방방 재청 이 출범함에 따라서 부안군에 전 시·군에 재난관리 전담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리과 총원 9명이 증원이 됩니다. 5급 과장요원으로 1명, 6급 2명, 7급4명, 8급2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증원이 됨과 더불어 본 재난관리 기구와 설치가 되면은 현재에 있는 건설과에 있는 치수방재팀도 그쪽으로 가고 현재 자치행정 과에 있는 민방위담당이 그곳으로 가서 4개 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개의 계와 새로 증설되는 2개 계해서 4개 계를 합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증원이 9명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소방방 재청 의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무를 부여하고 혁신분권 전담기구가 개편지침에 따라서 현재 기획 감사 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자치행정 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획 감사 실 분장사무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지역혁신 지방분권을 삭제하고 자치행정 과장 분장사무 일부 내용을 조정해서 주민 등록 전산업무 개발 및 정보화 교육을 현재 민원 편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점포를 하나 늘렸습니다. 인감증명 담당 부서 를 전에는 읍·면 에서만 했는데 지금 군 종합민원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창구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에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옮기면서 인원을 그쪽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사무분장에서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행 을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분장사무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앉으시고요. 장세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및 부안군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 재청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해당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기구신설을 승인 한 사항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9명이 증원 승인 됨에 따라 집행기관 의 정원 671명을 680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 부의 정원 증원이 승인 된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

주요골자김희순위원

는 재난관리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죠? 지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공무원이 9명 증원되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자부

행자부김희순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승인 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과

안전과최훈열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별도로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 에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사회 개 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사기를 복돋우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탁교육의 정의 안 제6조의 위탁교육비의 지급, 안 제7조의 위탁교육생의 의무 , 안 제8조에 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조치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자리로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가 있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 능력을 향상 시켜 지방행정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자치행정 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사회 개 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위탁교육대상 학교의 범위에 있어서 안 제2조 정의는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대학교·대학원과 위탁교육을 맺고로 하고 있어 위탁교육을 맺을 대학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1항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생의 선발요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생의 선발요건을 제1호내지 제4호에서 국가관과 직무 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자, 근무성정이 우수한자,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을 갖춘자, 대학의 합격 통지 를 받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방행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오랜 기간 부안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 기간 에 대한 제한 요건도 선발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발요건에 재직 기간 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신규자가 교육을 이수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결과적으로 예산 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안 제15조 제1항 제5호를 실제 재직 기간 5년이상인자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위탁교육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한다로 해야 할 것이며 위탁교육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신청 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 선발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 자 수가 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선발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 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군수 의 권한 사항이지만 선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발에 관해서 방법과 절차는 규칙 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제2항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한다를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하되 선발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위탁교육은 2년이요? 4년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은 4년제 대학을 갈 경우는 4년이고요 대학교 갈때는 4년 그리고 전문 대학을 갈 경우는 2년...
교육

위탁교육김희순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어떻게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예요? 제 이야기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야간의 경우도 있고 또 여기다 유치해 가지고 시간을 밤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유치한다는 것은 직원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학교 자체를 일정한 장소에 옮겨 가지고 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야간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고...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50%를 군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활용가치는 4년간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이 군에 근무를 해야겠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려죠.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다른 시·군에 사례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한데 우리 예산 서상에 보면은 그 공무원들에 직무 에 관계되는 교육이 여러차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고 실제적으로 부안에서 지금 여건에서 대학 위탁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전주나 그런데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을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여기에 계신분들이 모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너무나 자상하게 챙겨서 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인상을 받아요. 지역 주민 들이나 일반적인 주민 민원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위탁교육에까지 생 각하 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생 각하 고 있다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 보고 생각한 것이 야간 교육 대학원 다니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에 가입 들어오신분들이 모두 대학교 받고 현재는 거의다 그야말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우리 지역 이러한 예산 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주는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왜냐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은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려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50%는 안되지만은 40%정도는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경제적 비용을 들면서 부안까지 출·퇴근을 하지만은 부안 경제를 생각을 할때는 소비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요. 모두가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자녀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해 가지고 한다면은 부안 실제적으로 인구가 막 줄어가는데 그런 것을 제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형식적인 법테두리에서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오히려 장려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이것에 대한 질의 만 하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것 같은데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 대학. 대학교, 대학원 3군데를 위탁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산업대학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느 대학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산업대학교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산업대학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전 대학이 전부 해당이 되죠. 분야가 어느 분야냐....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을 한 번 살펴 보아야 되겠는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보았는데요. 산업대학만 가지고는 그 조항 으로 토론을 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몇 명이상이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몇 명이상이여야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제가

제가김희순위원

볼 때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했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른 곳도 해당된다고 집행부 담당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면은 대학원을 사실상 무리 아니예요? 대학원까지야 우리가 위탁교육 시킬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시켜 놓으면은 결국 군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도 넣고 그랬죠. 전문위원 이 검토한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대상의 범위를 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은 타법을 보아 가지고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정한 학교 말 하자 면은 확대를 해놓자 그 이야기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교 아니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학교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대학원은 연수과정 아니면은 학위 석사 과정을 한다면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것이예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생기죠. 전공분야에서 하던 분들이 대학원은 아니더라도 장 기간 4년 대학교 이전에 전문 분야를 습득할려면은 2년자리 전문 대학이 꼭 필요하다 그런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야간공부아니면은 주간에 전문 대학 다닌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렵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5조에 조례안이라면은 일종의 자치법규 인데 무엇을 명확히 해놓아 되지 5조 1항을 보면은 국가관과 직무 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누가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국가관이 있는지 직무 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여기에 사실상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고 근무성적이 우수한자도 그 범위가 있고 국가관가 직무 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자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규칙 으로 정하는 규정을 뒤에 두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국가관가 직무 에 대한 사명감을 투철한 것을 판단하는데 규칙 으로 정해서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규정을 세세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훈열

최훈열위원

토론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방금전에 위원장 님께서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도 이 조례안 자체가 미비된 사항도 여러사항이 발견되고 방금전 본 위원 이 언급한바와 같이 실질적인 이러한 조례안이 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시급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떻게 하자 고요?
심의

심의최훈열위원

보류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심의 보류 잠깐만요. 이게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시는 내년초에 해야 되겠네요. 학기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적용을 그렇죠. 예산 이 어차피 서야 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산 도 서야되고 지금 학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학들 모두 안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안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안했어요? 예산 만 있다면은 시기는 되는 구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전 학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비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 이 추경에 확보 된다면은 혜택이 갈 수 있고... 1학년때부터 4학년까지 그것이 아니라...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그것은 위탁교육의 의미가 아니라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배경을 대게 아시지만은 호원대학교에서 분원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 때문에 여기에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호원대학교가 입학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전부 졸업해서 지금 아직 입학생 모집이 안끝났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안 끝났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다면은 추경에 세워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 은 이것만 조례가 되면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이 있으십니까? 재청 이 없으므로 의제 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요

보아요최훈열위원

. 토론과정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상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심의 보류한 것에 대해서 성립이 안되었고 인정을 합니다. 검토된 원안 대로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검토보고 사항도 있고 수정 되고 뭐 해야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최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저는최훈열위원

심의 보류를 했는데 발의 안을....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죠.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심의 보류를 했는데 의안 이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심의 보류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렇죠.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김희순 위원 님하고 지금 검토보고 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원안 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 의제 기를 하셔요.
심의

심의최훈열위원

보류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이의 는 하실 수 있죠. 이의 해서 그러면 수정안 을 만들도록 하죠. 전문위원 님 무엇 무엇 지적하셨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교육을 맺고 여기에서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여기를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정한 학교 괄호열고 대학원을 포함한다로 이렇게 수정 한다는 내용이고 제 5조에 위탁교육생 선발에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을 매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를 위탁교육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 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선발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호중에서 5호를 신설해서 실재직 기간 5년이상인자로 이렇게 하자 그 내용이였고 마지막으로 5조 2항에 제4조의 의한 위탁교육 신청 자 수가 위탁교육생 선발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생 선발은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한다를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하되 선발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하자 는 검토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어려운 것이 회의를 하다보면은 전문위원 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타당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실 때 전문위원 들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 때 이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말씀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회의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회의도 상당히 헤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전문위원 의견대로해서 수정안 으로 해서 의결 을 하도록 할까요? 최 위원 님?
한테

저한테최훈열위원

물어보면은 안되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희순 위원 님은?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희순

김희순위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자체가 넘어갔으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하기는 곤란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졸업장을 상당히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밤에 가서 공부한다해서 한 3일 다녀서 대학교 학력을 갖춘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장 하나 만들어서 인사에도 상당히 도움 되는 것이고 또 특히 공부를 해두면은 공무원들 질의 일단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수정안 을 여기서 내죠.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넣어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 은 원안 대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이 지적하신대로 수용하시는 것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희순 위원 님이 수정안 을 내주시는 것으로 해서.. 수정 된 안대로 하자 는 동의 를 한번 내주시죠. 제가 재청 하기는 곤란한데...
희순

김희순최훈열위원

위원 님도 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안되었고 지금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희순 위원 님 동의 를 내주시죠.
희순

김희순위원

필요하다면은 내 생각은 이것이 그렇게 생겼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김희순 위원 님 동의 에 위원장 이 재청 할 수 있는거예요? 제청을 할려면은 내가 내려가서 재청 을 해야지... 그러면 간사 인 김희순 위원 님이 이쪽으로 올라 오시죠. 바꾸어서 합시다. 동의 를 내주시고 올라오시고 제가 재청 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이것 좀 안좋은 모습이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안 좋은 모습은 아니예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에서 해도 제가 이것을 보류하고 뭐하고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모여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위원 님들도 많이 참석이 안되었고 위원장 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나가면은 의결 이 안됩니다.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통과 시켜줄 조례라면은 지금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들이 나이를 먹어가요. 이번에 안하면 1년 있다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해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가 이 조례 통과해 놓고 예산 안 세워 준다면은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되지 그것은 안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다만 10명이 다니던지 20명이 다니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희순

김희순위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어도 한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20명이면 한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0명이 되면은....
훈열

최훈열위원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님이...
인복

서인복위원장

공무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녀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 공무원만 그렇게 하는데 분원이 설치가 되면은 일단 대학교를 다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야간 한 4년 다녀 보았더니 못다니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예요. 그런데 여기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다니면서 졸업장 얻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 지원이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내용이 저번에 우리 지방자치 대학이라는 것도 했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은 지방자치 대학 그것은 정규과정이 아니니까 비교할만한 것은 아니고....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에 직무 향상화 하기 위한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서상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꼭 공무원들을 똑같이 획일적인 친절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예산 이 있는데 진짜 자기 직무 에 관계된 교육이라면은 거기에 적합한 교육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급성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교육 담당자가 저도 한번 찾아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 호원대학이라고 하셨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저도

저도최훈열위원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러는데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 보류를 제가 했던 것이고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님께서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표결 로 하죠. 퇴장 하시면 할 수 없고....
퇴장

퇴장최훈열위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좀 보류를 하면 쓰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 안할려면은 말아버려야지 회의록 에 기록되죠? 안할려면은 말아야지 이것 보류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해줄려면은 해주고 그려야지...
퇴장

퇴장김희순위원

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러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퇴장 은 하시겠어요. 퇴장 은 못하는 것이지 사람있는데 퇴장 한다고 하면은 최훈열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이지 어떻게 퇴장 합니까...
지마

가지마김희순위원

여기 있어...
인복

서인복위원장

나가지 마세요. 심사 보류 할려니까...
와봐

이리와봐김희순위원

. 거시기 하지 말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나가지 마요. 진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질이

성질이김희순위원

급한게 그러는구만....
인복

서인복위원장

보류하도록 하죠.
류를

보류를김희순위원

해 놓아요. 나중에 하고 존중도하고... 3명이 하니까 나가는 수도 있구만... 그 생각도 잘했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이미 서로 뜻은 아는 것이고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죠.
희순

김희순위원

그렇게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 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조례안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각종 드라마나 영상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연속성상에서 계속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안 영상관련한 시설물 관리 이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대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다고해서 무조건 짓는 건물이 아니고 시대적 배경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 드라마 방송 외에도 영화나 각종 기획사에서 하는 짧은 단막극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각계 각층을 위치에서 자문면으로 그래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체적인 심의 나 자문을 받기 위한 컨트롤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분들이 옛날처럼 군내에서 국한 되는 것을 배제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각계 각층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문 위원 으로 되도록 유치를 해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련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세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안군영상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관련되어서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은 당연직에 영상 관련 업무담당 실과소장 위촉직 위원 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관련이 있는 인사, 부안 군의회 의원 , 촬영협조가 많이 필요한 방송 기관, 단체관계자, 영화감독, 작가, 제작자 및 연예인, 방송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하고 있으나 조문 의 자구 기타 문장의 표현은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 해야 하며 불확실한 개념의 용어는 피함으로써 문장의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함에도 위촉직 위원 중 촬영협조가 많이 필요한 방송 기관, 단체관계자는 촬영협조가 많이 필요한은 어느 정도가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개념의 용어로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인바 방송 기관, 단체관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위원 회가 공유재산 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제3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 회가 심의 , 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영상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영상시설물은 부안군의 공유재산 으로서 공유재산 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가 관리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는 공유재산 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가 심의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영상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상 위원 회가 심의 자문할 성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 심의 회가 심의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여기서 위원 회의 기능 부분에서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의결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라기 보다는 자문의 기능이죠? 이것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자문성격은 자문성격인데 어떤 결정 자문에 대한 결정 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표현을 저희가 심의 라고 했습니다.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주민 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은 되지 조례까지 시설하고 위원 를 시설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방금전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방금전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고딕체화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명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시설물 어떤 것을 지을려고 드라마 유치해서 지을려고 하는데 우리 역사적 사실을 배격한 이미대로 우리가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적 자문 위원 이 거기에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어야할지 자문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짓는 것은 우리가 짓고 관리는 하되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이 나와서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해야된다는 사전적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자문조례김희순위원

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관리는 당연히 군 행정기관에서 해야죠. 여기에서 관한 사항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민

주민김희순위원

지원과에서 하지 뭐하려 굳이 이 조례까지 결정 해서 하냐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 지식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관리 자체 순수한 시설물관리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새로 들어온다던가 영상관련해서 영화나해서 시설물 추가로 할때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란 것이 방금전에 전문 성이 결의 된 것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직종에 있는 종사자에 자문을 받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했다가는 필요없는 예산 만 낭비하는 경우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것들을 사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의안 번호 416호 부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법률 에 의해서 부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04년도 1월 29일날 동 법률 이 개정되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 이 투입되는 사업을 예산 집행내용과 사업평 가결 과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 의 범위를 주기나 시기 방법등을 정하여 공표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 토록 의무 화한 것입니다. 정기나 수시 공개 대상은 전라북도나 또는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 있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위임 된 사항과 행정정보를 공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0조에 관련해서 정보 공개 심의 회 위원 위촉권자 대해서 보고 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심의 원회의 위촉직 위원 을 집행기관 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위원 회는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을 실과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 위원 회 위원 의 위촉 권한 은 단체장인 군수 에게 있으므로 제3항의 집행기관 의 장을 군수 로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 일에 있어서 부칙 입니다. 부칙 은 시행 일이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 제8조는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 하도록 부칙 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 제4조의 시행 일 또한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부칙 을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 한다로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행정정보김희순위원

공개 하는데 공개 조례안을 만든 다는데 공개 한다는데 무엇을 질의 할 것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셔요 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방금전에 전문위원 이 말씀하신 것 부칙 즉시 시행 한다는 것 7월 몇 일로 해야 맞다고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7월 30일 법률 에 나와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법률 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법률 에 법 제8조를 보면은 법이 뒤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4조에 대해서는 4조1항에 대해서는 조례 4조1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4조1항 제가 설명드릴까요? 4조1항을 보면은 집행기관 의 장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토록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관계는 전문위원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할려면은 최소한의 기간 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칙 을 2005년 7월 30일로 일단 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앞에 안 10조 3항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수 로 바꾸는 것.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은 군수 가 안계신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부군수 가 할 수도 있잖아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부군수 가 위원장 이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부군수 가 위원장 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 가 만약에 없으면 못하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제 법정대리 나 지정 대리 가 군수 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명칭을 군수 로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들 제2조 보면은 정의에 집행기관 이라 함은 부안군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면은 군수 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이렇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굳이 안 바꾸어도 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 해서 하도록 하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했던 수정안 을 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안

수정안김희순위원

은 수정안 대로 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이 내주시죠.
부칙 을 즉시 시행 한다를 2005년도 7월 31일로 수정 하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2005년 7월 30일.
인복

서인복위원장

7월 30일.
희순

김희순위원

30으로 그대로 고쳐서 수정안 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안 내신겁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재청 있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재청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희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고 김희순 위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희순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