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재해관련 법령이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4장 35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안 제3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자료 및 제출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안 제17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그 구성은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두며 실무처리를 위해서 당해 재난 유관부서 공무원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실무반을 구성하고 재난의 종류별 수습부서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대책본부의 운영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따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당해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에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수립,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 점검 및 상담, 기타 구청장이 필요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응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선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단장 및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로구안전관리위원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구로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제1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안전관리위원회와 법 제1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7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3조의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로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직무 중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8조에 실무위원회를 보면 제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또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1조하고 제22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21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구요. 제22조가 인력물자 등 동원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21조 4항 정도는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기관의 장은 예를 들자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관기관입니다. 소방서, 한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른 유관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제22조 같은 경우는 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혹은 1항도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계기관의 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내용이 재난안전관리법에 있습니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그런 강력한 권한을 주고 또 유관기관이 따라 오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비 사항은 또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칙안은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계청이 신설됨에 따라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이 확정이 안 되니까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그럴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협조체계라기 보다는 더 긴급한 경우에는 상명하복 이런 명령 체계가 긴급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강하게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인 문구 말고 실질적으로 본부장이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이런 저런 요청을 했을 때 조례상으로는 강력하게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쓸모 없는 내지는 문구상에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유관기관까지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조항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고 위반됐을 때 벌칙조항 같은 것은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약간 현실과 조례문구 상에 차이가 존재해요. 그런 것에 대한 관계조율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으면서······

안 했을 때 벌칙을 가하게 해 놓으면······

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가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강한 문구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이것은 준칙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법이 되고 재해대책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22조 평상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을 2005년도 연간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가 필요해서 이것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 그 다음에 평상시에 동원체계 구축해 놓고 이러한 훈련도 하고 뭔가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24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부터 적용되겠네요?

금년도 것도 조례에 의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계획을 우리구청에서만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서울시도 세우고 자치단체도 세우고 그래서 유관기관까지 같이 세웁니다. 소방서·경찰서·한전·전화국까지 같이 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기구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시지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지요?

네.

제10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는 관계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세워지지를 않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어야 이것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세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자문단 세 가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떼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의 숫자와 임기와 이런 것은 각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는 경우와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는 경우 이렇게 위원회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례를 한번 보시면······

봤는데 그것이 명확한 위원회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첫번째 안전관리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민간은 몇명이고 공무원은 몇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의 용어라든가 일부는 여기로 들어와 있고 또 풍수해 등 예방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묻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조례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이 나와도 이 구성된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개정안에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에 의한 위원회를 또 구성할 것이냐 제가 반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 기능이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의한 법이 통과되면 그 업무도 이 위원회에서 일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법이 제정되면 그때 경과규정이나 부칙에 대해서 기록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정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비약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풍수해 등 예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묶어서 법을 만드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현재 이 위원회 기능이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실제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제서야 실제적인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재난에 대해서 사람에 의한 재난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재난에서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계부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컨대 영등포 한전의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광명구로 전화국의 책임자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책본부에도 필요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위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안 들어갔으면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지금 몇명인지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실무위원이 위원회에 속한, 어차피 위원회가 단체장들이 주로 많아서 열리기가 힘든데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무위원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무위원을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해 놨어요. 그냥 위원이 속하는 단체 기관의 직원 중 지명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자문단이거든요. 구성만 하고 한번도 안 모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자문단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단 같은 경우에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총괄평가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4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 수도 같은 것은 제1항 7호에 보면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장 여기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유관기관까지 전부 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의 인원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관계는 사실 기술적인 분야거든요. 기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가들 협조를 많이 받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 재난관리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갈음이 되고 고려를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구요.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규칙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문단 부분은 정기적인 회의를 정해놓은 것이 좋겠다, 감사담당관 관련한 것 중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 유명부실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정해놓지 않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갑자기 자문을 받기 보다는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회의에 정기회의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할 때 회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들어갔습니다만 필요도 없는데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두 번씩 혹은 서너 번씩은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 하는 것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것을 많이 건드릴테니까 1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회계·인감 보상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여주고자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조례 제정을 검토하던 중 기존에 업무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제정보증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에 재정보증대상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담당공무원, 인감담당공무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손실보상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보험의 가입은 계약기간 동안 재정보증 대상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을 자동승계되는 직위 포괄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업무별로 주관부서에서 일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보증 한도액은 담당공무원별로 최저 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증 대상 공무원이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밖의 규정을 위반해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구청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만약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는 초과액을 당해 재정보증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손실보상담당공무원재정보증가입 등 유사한 재정보증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담당공무원, 인감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을 재정보증대상공무원으로 하고 보험의 가입 재정보증한도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공무원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재정 보증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원을 한 주민이 저희 동에 사는 구로1동 주민이고 함께 접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의장을 떠나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로1동의 대표로서 청원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철도청장,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터널식 소음방지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구일역부터 신도림역까지의 철길 각각에 대하여 또는 철길 전체를 덮는 터널식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겠고 1차적으로 하단 3차선 전체를 터널식으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속열차가 지나는 철길마다 우선적으로 터널식 소음방지 설치를 요구하며 2차적으로 상단의 철길에 대해서도 터널식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여기 요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구로1동은 잘 아시겠지만 철도 삼각지 가운데 있어 가지고 경부·경인 그리고 또 비행기 소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청원서 내용은 구로구민 일부라고 하지만 고척동, 구로5동 일부 신도림동까지 광범위하게 포진된 민원이기 때문에 청원내용대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지하철 등 철도소음공해에 대한 대책 요구와 항공기 소음공해 및 대책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청원인들이 제출한 지하철등철도소음방지시설 설치와 비행기소음방지대책을 청구하는 청원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2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우리구 의회에 제출된 청원으로 전철 등 철도소음과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며 철도소음 대책 건의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시·도시사는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철도소음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철도소음 방음시설은 관련법령에 해당되고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방음벽 방음터널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기관이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원내용과 같이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공기 소음대책 건의는 항공기 소음규제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항 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은 공항주변의 지역을 소음피해지역과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은 제1종 구역과 제2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소음 피해 예상지역은 제3종 구역으로 하여 구역별로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 관리자가 항공기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 있으며 한편 2004년 7월 3일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지역의 최저 소음 영향도 기준이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조정되고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하루 평균 637편에서 352편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6월 21일 지정고시하여 개봉동·고척동·구로동의 일부지역이 포함된 소음 피해 예상 지역인 3종 구역이 변경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법시행규칙 제272조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 사업이 대상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로1동를 포함한 위 지역 일대 아파트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건의를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항로변경은 항공기 항로가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항되고 있으며 항공기의 안전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구로1동 지하철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비행기 소음 방지대책을 청구하는 청원에 관한 우리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소음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한 교통 소음·진동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며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 등은 주간은 6시부터 22시 70Leq dB, 야간은 야간이라 함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날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65Leq dB, 공업지역 등은 주간 75Leq dB, 야간 70Leq dB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법에 의하며 측정방법은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위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점으로 하고 주간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야간은 1회 1시간 동안 측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철도소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철도소음 청원지역인 구로1동 영화아파트를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철로는 경인선이며 지상에 전철 직행노선이 있고 고가부분에 전철 노선이 있으며 지상 선로는 높이 약 8m, 고가 선로는 약 2.5m 정도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낮시간 대는 1시간에 23대의 전철이 운행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 대에는 조금 더 많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화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아파트 경계 지상 1.5m 지점은 주간 11시부터 12시는 62.3Leq dB/1hr, 영화아파트 청원인 대표 거주 1205호에서는 주간 측정치는 17시부터 18시 사이에 64.9Leq dB/1hr에 있습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63.5Leq dB/1hr, 야간 측정치는 22시 10분부터 23시 20분까지 측정했던 결과 60.2Leq dB/1hr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구로1동 영화아파트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므로 주간 75dB, 야간 70dB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모두 철도소음 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에 철도 및 남부순환로 소음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소음측정자료를 살펴보면 구로1동 한국현대아파트가 주간 4회 측정하여 평균 62.2dB, 야간 2회 측정 54dB 또 구로1동 우방아파트 1동에서는 주간 4회 측정하여 평균 63.6dB로 측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행 소음진동공정시험법에 의한 철도소음측정법 지면위 1.2m 내지 1.5m는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하지가 않아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을 건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철도변 공동주택의 건설시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평균하여 65dB 이하이면 준공이 가능하므로 부지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기준에는 충족되지만 5층 이상 거주 주민들은 방음대책이 없으며 열차 통과 시 순간소음도가 90에서 100dB 정도이므로 순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구에서 철도변 터널식 소음방지 시설 설치 검토를 철도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2만 5,000V의 고압선과 여름철 온실효과로 철도가 휘어 열차탈선 우려 등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로1동 주민들의 철도소음에 대한 피해상황을 환경부, 건교부,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하여 철도소음측정방법 개선과 경인선 철도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소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는 웨클이며 웨클이란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시간대별로 운항휫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단위입니다. 항공법에 근거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분류는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 90내지 95, 제3종 구역이, 가지구와 나지구가 있는데 가지구는 85에서 90미만, 나지구는 80이상 85미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1종 구역은 건물의 신축, 증개축 금지와 이주를 하여야 할 정도이고 제2종 구역은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며 제3종 구역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을 허가하는 구역입니다. 93년 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한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 고시에 의하면 우리구는 구로1동 우성아파트 일대 고척동, 개봉2동 한마을아파트 일대가 3종 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소음 측정소는 고척도서관에 위치해 있어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고척도서관의 소음측정치는 77웨클이었으며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으로······

. 위원장님! 청원의원으로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이 의회에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항공관리공단이나 철도청에 건의해달라는 청원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청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청원서를 채택해 줄 것을 이것만 해야 되는데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할 까닭까지 없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항공기 소음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청원을 우리가 하겠다는데 구청의 의견이 어떠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피해가 별로 없는데 무엇하러 하느냐는 식의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략하고 우리구는 김포공항 관리사무소에 항로 변경 등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하였고 국제기준에 의거 수립된 노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통과하는 항공노선 범위를 최대한 조정하여 줄 것을 건교부 및 항공안전본부, 김포공항관리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항공기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청원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소음방지시설설치와비행기소음방지대책을청구하는청원에대한건의문을 적극 지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가 2002년 한양대학교 용역계약이 2,700만원인가 주어가지고 용역 준 결과 나왔습니까?

그것은 한참 전에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신도림·구로1동 그리고 저쪽에 한마을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용역 준 것이 있어요.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년전에도 했고 사오년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이 건설교통부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첩된 답변서를 내가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김포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공항의 바람방향에 따라 사용활주로를 선택하여 운항함으로 항공기의 비행방향이 바뀌게 되며 김포공항은 두 노선의 활주로로 구성되어 있기에 구로구에서 공항방향으로 착륙 예정인 항공기들은 두 노선의 활주로를 번갈아 가며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구로 지역에서 볼 때 항공기 이·착륙의 형태 및 경로가 일정치 않게 보일 수 있으나 비행경로는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경로로는 국제규정에 의거하여 넓은 보호구역을 확보하여 항공기 운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피해 가는 자료입니다. 전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지방항공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4차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1차선으로 다니던 것이 2차선으로 갔다가 좀 시끄러우면 3차선, 4차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선이 생기면서 지금 얘기하는 1, 2차선만 운행이 되는데 실제 우리 구로동이나 신도림 이 지역 전체는 이 피해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신월동이나 이쪽에는 전부 이중창 시설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니고 싶으면 우리도 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보면 이렇게 해서 12월 27일날 답변서가 왔는데 두리뭉실 넘어가서 요새 조금 덜해요. 활주로가 두 노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안 떠들면 우리쪽으로 와서 1차 노선으로 가고 조금 여기서 이의제기를 하면 2차 노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서를 구청에서는 안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도 없고 구청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지방항공청에서 할 일이지 구로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데까지 다 들어가면서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같은데 고층으로 들어서 가지고 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생기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요. 답변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의장께서 구로1동과 구로지역에 했으면 구로구청이 당연이 받아들이고 적극 나서주어야지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는 양 비슷하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철도소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2,700만원인가 해 주어가지고 용역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첫번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쪽으로 우리는 용역 준 것은 우리 소음규제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싸우려고 용역을 주었는데 되도록이면 적은 쪽으로 가서 이것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 소음이 많이 나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었는데 제일 높은 쪽을 찾아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낮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그 뒤로는 결과를 못받았어요. 지금 신도림이나 신성하고 태영같은 데는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울려요. 그리고 구로동 같은 데도 양쪽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울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소리가 맞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넣고 싶어도 용역결과과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혀 다른 쪽으로 가네요. 이것이 구로1동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항공청에 해서 입수가 다 된 내용인데 환경과장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넣었던 것은 신성·태영·구로1동 여기 뿐이 아니고 경인로에 한마을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전부 용역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항공소음이나 철도소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덮어주면 모를까 항공노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철도도 다른 데로 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구로구청에서 환경부장관에 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타당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꼭 이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소음 같은 것도 방음벽을 하면 저층에는 해소가 되지만 고층에는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돔형으로 쌓으면 위에도 소리가 안 나고 안 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묵살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마땅하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편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원명은 지하철소음방지시설설치와비행기소음방지대책을청구하는청원입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구로역에서 구일역 간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2내지 5분 간격으로 운행된 전철 소음으로 인해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수면을 방해받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며 구일역에는 현재 전철 철로가 상단에 1개 노선, 하단에 3개 노선으로 하단 2개 노선에는 직행 전철이 운행되고 있어 소음이 더욱 심하여 대책이 시급하고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간은 고속철도의 신설과 기존의 철도 운행의 증가로 소음이 하루종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TV 영상 흔들림으로 TV 시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을 청원하는 것이며 신도림동 구로동 지역을 통과하는 전동차량이 1일 평균 850회에 달하고 또 일반열차와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어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방음터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함과 김포공항의 빈번한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으로 지정된 구로동·고척동·개봉동 일부 지역과 신도림동 등 그 인접지역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TV영상 흔들림으로 TV 시청에 지장을 받은 등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확대와 항로의 변경, 고도조정 등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의하고자 본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구청장에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원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인사말은 시간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6호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도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과의 괴리 현상 때문에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추가로 하고 나항 제1조 목적에 이 조례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다항 제2조 지원 대상자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시설 또한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것과 동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또한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구에 기타 지원이 필요로 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지원 내용을 보면 급식, 교육, 교통보조비, 문화체육활동 경비 등이고 한장 넘기시면 명절위문품, 생신위문금, 사랑의 음료, 영정사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지원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 주관 등의 기념행사 주체 및 후원 및 위문품 지원입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3조 1항의 1호로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남부교육장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과 제2항에서는 제3조 1항 2호 및 제8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3호에서는 제3조 제1항 제9호 지원대상자는 남부교육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단체장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요. 제4조는 제3조 1항 10호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실태조사해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는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및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열거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열거하고 있어 안 제2조 각호의 지원대상자에게 긴급구호비를 제외하고는 안 제3조 각호의 지원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3조 제2항중 "....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 지원은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여 안 제2조 각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안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원내용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본질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도상 운영상 미비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괴리입니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통과시켜주시면 그대로 모든 행위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가 된 사항이 아닌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로당 사건 있잖습니까?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급된 것을 조례에 명기가 안됐다고 해가지고 고발되고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업무상 할 수 있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은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입니다. 경로당에 위문금 전달하는 것 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서 생활안정및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로 이것을 바꾸고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셨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목적은 구청에서 그 안에 내용을 보완하신 것이고 조례 제목은 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경로당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혹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이것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냐구요. 구청에서 굉장히 무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경로당 지원이 선거법상 걸리니까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 거예요. 이런 조례 통과시키면 저는 굉장히 우세살 것 같아요.

그러면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 내용에 보시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서 1호에 명절, 저소득 구민 생활보상품에서 노인·아동·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복지시설 인가, 비인가 포함해서 위문품 지원 그 다음에 3호에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지원으로 현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항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문제 때문에 시설과 동 시설이용자를 보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료 말씀하시는데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및사회복지시설에관한조례로 바꾸었단 얘기인가요?

그것으로 바꾸자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이 조례안은 언제 입법예고하신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언제 입법예고하셨냐구요?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능해요? 주민들한테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해 놓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거나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입법예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이 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었어야지요.

여기에서 수정의견 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 항만 수정해서 넣었거든요.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일부 문구수정한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제목까지 수정해 가지고 이것이 입법예고한 것이 두 개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법제팀에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할 수 있어요?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예고 후에 구청에서 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내용이 달라지고 제목 자체가 달라졌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구요.

법률적 판단을 해 보기 전에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 데요. 엄밀한 법률적인 판단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구요. 일단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고문 가지고 기존의 조례안과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규칙심의회 언제 하셨나요? 어제 하셨지요? 어제 몇시에 하셨나요?

오전 9시부터 했습니다.

의회에 넘어온 시간이 몇시였지요?

의회에 5시에 넘어왔습니다.

5시에 넘어와서 아침에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이 조례안을 처음 봅니다. 갑자기 수정된 이안을 처음 본다구요. 문구가 몇개 삽입 되고 이런 조문의 문제가 아니구요. 조례 내용, 조례이름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품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이것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에 넘어왔던 내용하고 내무행정위원회 넘어온 내용하고 틀리단 말인가요?

. 입법예고했던 내용하고, 1월 6일 입법예고해 가지고 26일까지 입법예고해 가지고 어제, 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규칙심의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었어요. 지금은 생활안정및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어제 수정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입법예고됐을 때는 달라졌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똑같다고 인정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달란 말이지요.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에서 아주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위원들이 볼 적에는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해봤자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결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만 논의를 해야지 자꾸 얘기해봤자 시간만 가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 조례가 추가가 된 그런 사항이라서 개정의 사항으로 봐야 되는가가 위원들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따로 떨어뜨려서 사회복지지원에관한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명절 저소득 주민 보상품 지원에서 노인·아동·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제2조 1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구청장이 수급자로 책정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한 안에서 새로 지원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사람 이것이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하고 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를 더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만져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정한자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 이전에 되어 있는 사항은 선거법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거기에 준해가지고 단일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명절보상품이 들어갔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구청장이 수급자로 책정한 자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도 저소층 차상위 계층은 포함이 되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포함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3조 보호내용에 노인·아동·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해서 쭉 대상자만 나와 있고 단일법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넘긴 것 뿐이지 그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명절보상품 주어라 해가지고 통제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이 법이 오기 전에도, 구 조례가지고도 명절 보상품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단지 경로당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지고 기존에서 미풍양속을 통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예우를 해드렸던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명기를 한 것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가 논리적 형식에 맞아야지요.

검토할 것이 아니구요.

위원입니다. 아까 백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입법예고했던 사항과 이 내용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관계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고······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제팀이나 해서 법률팀에서 그것은 일부 자구수정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구수정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달라졌어요. 다른 조례란 말이에요.

다른 조례가 아니지요. 조금 포함된 것 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정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논해야지 이것이 안 된 상황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입법예고한 것하고 틀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에 관련한 사항 경로당에 지급된 것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 피해가려고 만드는 것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업무상으로 선거법에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는 가능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풍양속을 통해서 관선 때도 마찬가지고 민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에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직자 선거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세세히 명시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해서 지금 쭉 내려온 전통을 지키고 또 어려운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경로당 등에 추석선물을 주는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다만 두 번에 줄 것을 한번에 주었다든지 단체장으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해법령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례가 있고 법령이 관련이 됐든 아니든 집행하는 것을 앞으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한 내용 중에서 입법예고의 내용과 현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확인했는데 기획예산과와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국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법제팀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내용에 서로가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책정해 준 예산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적용이 됐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조목조목 나열을 해가지고 안이 올라온 것 같은 데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회의자료의 내용은 분명히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지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킨 것이고 상임위원회 와 보니까 제목이 달라져 있어요.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목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어제였고 저희 의원들이 검토하지도 못하고 보고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식을 떠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제가 아동복지법 통과시키려고 왔는데 아동및청소년복지법이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구요. 뿐만 아니라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된 것들을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해 온 과정과 의회와의 사인이 잘 안 맞는 관계로 의원들이 처리한다는 자체가 불가해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늘이 두쪽 납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긋남이 없고 일 처리과정이 정당했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지금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계속심사할 것을 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구수정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구수정을 졸속하게 처리를 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한 이 안이 이미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구수정이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여유 있게 처리를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그러나 이 목적이 예산도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책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 원안통과를 할 것이냐 계속심사를 할 것이냐가 아니고 제목이 바뀌어진 이 사황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다시 조례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말자라고 안을 제출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하자 검토하지 말자 이런 안으로 먼저 하고나서 통과가 되면 다시 내용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히 말씀했잖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변경된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위원의 체면상, 위원의 지위상, 신분상 맞는 일이냐구요. 할 수 있다 없다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목까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어제야 바꾸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라도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송부한 안건에 그 제목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부의하자고 한 것이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 부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운 꼴이 되어 버린 것이란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못 넣은 것 뿐이지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그것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구수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구로 회부한 것이지 이 문구로 해서 회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목만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입니다.

과장님 제목 바꾸어 가지고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원활한 것이 있어요? 제목을 안 바꾸면 구청에서 당장에 문제점 있어요?

개정안 제2조 7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동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조례 명칭에 삽입시켜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문을 저희들한테 송부한 지 10여 일 또 어제 오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늘 넘어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2005년도 상반기 1월에 의회 시작하면서 벌써 운영위원회를 두 번 열었거든요. 왜 이런 모든 조례들이 다 진행됐는데 운영위원회 걸러나갔는데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또 추가로 와요. 이런 것도 솔직한 얘기로 불쾌한 감이 많은데 어제 오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의회에 주어서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한 이 자체도 사실 용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백해영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계속심사로 가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겠습니다.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해영 위원께서 지적한 입법예고한 제목과 또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라는 것이 삽입된 것은 사실상 위원으로서도 백해영 위원 주장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하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국장과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자구를 빼고서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서 원안 대로 통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예산을 다시 다른 데서 붙여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제목만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라도 예산에 책정된만큼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니다. 지금 변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 문구를 빼는 것이 맞다라고 보구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2조에 지원대상자 제가 이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왔잖습니까? 그랬을 때 제2조에 지원대상자가 다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있던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되면서 애초에 없었던 저소득주민과 전혀 상관 없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조례로 조례 성격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대안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대안을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로 그 대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던 것이지요. 차라리 사회복지시설에관한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잡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든 상식을 가진 주민이 봐도 이조례는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 5개 안이 올라왔는데 변화된 내용을 검토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급하게 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통과시켜 줘야 된다. 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또 통과한다면 행정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한 자와 2항에 보면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이 정한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구 공통이 규칙이 없습니다. 지난번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규칙이 없거든요. 그것의 미비점을 현행 제3조 조례 보호 내용에 보면 명절 저소득층 구민보상품 지원해서 노인·아동·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간 내용을 여기다 풀어쓴 것 뿐이고 나열해서 했다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전체를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서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변한수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 그것은 삭제를 해도 다른 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중구 조례에 보니까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삭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홍준호 위원이 얘기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른 데도 그것이 없이 통과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내에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유공자와 고엽제 등에 대해서 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홍의원의 의견에 일단 동의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1급부터 몇급까지 있지요?

7급까지 있습니다.

다 포괄합니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이용시설이니까요.

이용하는 자까지 넣었단 말이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자 중에서도 저소득 주민입니까? 일반이용자까지 포함됩니까? 다른 항은 제목과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지원해달라고 의회에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 경로당에 와 있는 일반 노인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요.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회사업법에서 나오는 것을 경로당 이용자 때문에 거기다 전체를 넣은 것이지 사회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한 예산 통제나 모든 것은 의회에서 편성할 때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됩니다.

척 보면 이용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종합복지관에 와서 교실 이용하는 자도 이용하는 자인데 이렇게 광의의 해석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왜 넣습니 까? 다른 문구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고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로 제목을 뺀다 해도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던 이 조례안을 오늘 검토할 것이 아니고 앞과 뒤가 맞게 다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말고 기타 유공자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까지 기이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 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넣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빼고서 제2조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 모자원 같은 데 또 어려운 장애인 단체 우리가 다 해오던 거예요. 또 경로당에도 1년에 한번씩 예우차원으로 해오던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하고 넘어갈 때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엄청 받습니다. 더군다나 구정도 며칠 안 남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시설 이것만 빼고서 자구수정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해가지고서 하면 이 내용은 그 동안 집행해오던 것이니까 여기서 저촉이 되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못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결해서 합시다.

네.

회의진행에는 나중에 한 것을 먼저 해야지요.

다음 해요.

위원을 불러놓고서 해야지요.

가신 분을 어떻게 불러요.

표결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표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본인한테 얘기를······

회의장에서 나가신 분을 찾아다가 할 필요는 없지요. 가셨는데요.

찬성됐다고 본인이 마음대로······ (장내소란) 회의장에 엄연한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러놓고 하려면 하고 없어도 이길 것 같으면 그냥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지금······

. 가신 분들을 어떻게 불러다 합니까?

뭐가 시끄러워요.

위원장께서 문제를 야기시켜놓고, 투표를 했으면 다음에 계속심사에 대해서 물어서 몇대몇으로 가결을 해 주지 않고 한 사례가 잘못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떠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본인이 잘못 했으면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넘어가야지요.

하지도 않고 이겼다고 가결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빨리빨리 절차에 의해서 해요.

반대가 아니라 계속심사이지요.

계속심사하자고 했잖아요.

. 그것이 아니구요. (장내소란)

반대 3명이 아니라니까요.

반대가 아니라니까 자꾸 반대, 반대해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심사하자는 안이니까 일단은 5명이······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의안번호 447번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의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개정 서울시에 통보하였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과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 제8조 제1항 신고에 의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두지 아니하고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매장면적 10평에서 50평 사이 수퍼마켓에서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현재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신고에 의한 적발시에도 과거에는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는 30만원만 부과하였으나 신고에 의한 적발시에도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3차 위반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현재 7만원에서 개정안에서는 2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나번에 제15조 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접수일로부터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개정하여 신고자가 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조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 가운데 보면 7일에서 45일로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의 독촉고지서 발부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하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7일에서 45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8조 내지 15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현행 개정한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가 하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 횟수별로 가중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개정 내용에 따르고 있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와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상금이나 과태료를 내린 안이네요. 그렇지요? 포상금 과태료 조례안 먼저 한 것이 몇월에 했지요?

2004년도 3월 1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하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 이 당시에도 역시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례안이 내려오지 않나 1년도 안 된 것을 다시 개정을 하지 않나 행정상 면밀히 검토 안 하고 그때그때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뜯어고친다구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번 바뀌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혼란스럽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시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시에 쓰레기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혹시 관계부서에서 이런 안을 받으신 것이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쓰레기 집하장에 관해서 받은 적은 없구요. 지금 대형아파트라든지 큰 규모 한 10만평 내지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건물 내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데에 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쉽게 배출하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파트 별로 집하장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도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구로5동 같은 경우 신도림역사 옆에 기아 부지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간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조례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