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예.

예.

안전을 중시해야 되는 학교시설물에 이런 형태의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을 다룰 때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구로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그런 내용이 보완돼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변경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다행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언급하면 안이 만들어져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당일에 검토하고 보고를 받는 것 자체도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로 돼 있다가 대학교로 바뀐 횟수가 10년이고 실질적으로 8년입니다. ’96년 12월에 한영신학교로 설립인가를 득했는데 지금까지 놓아두었다가 이제 와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부지라고 해서 개봉중학교라는 명칭까지 있는데 지금 개봉중학교가 따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개봉중학교 부지로 했던 것인지 그냥 중학교 부지로 했다가 가칭 개봉중학교로 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250㎡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을 보면 도로부지 36㎡, 철도부지가 214㎡인데 이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로변 시설보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학교측에게 안전하게 시설보강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한 사항은 이것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안건을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처음에 중학교로 세부시설 명칭이 기록돼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학교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2002년도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대학의 세부시설 계획까지도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한영신학대학에서 세부시설계획 결정을 하려고 신청하다 보니까 중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없어서 세부시설 명칭을 이번에 대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학교부지에서 감소되는 250㎡에 소유권은 학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자기네 소유로 놓아두면서 도로부지, 철로부지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철도하고 도로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250㎡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와 철로부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은 뭡니까?

변경은 도로, 철도부지인데도 학교용지로 같이 중복해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부분을 학교용지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전부 학교부지로 돼 있던 250㎡를 학교측과 협의를 했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지 도로부지, 철로부지로 구별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250㎡ 부분은 도로나 철도로도 결정이 돼 있고 학교로도 중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중복결정된 사항을 도로, 철도로 유지하기 위해 학교부지에서 제외하려는 사항입니다.

규정상에 이렇게 돼 있고 조합에서 규정에 맞게 제출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을 해왔을 때 조합에서 70세대를 하라고 하는데 왜 의견청취를 합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다른데 계획도에 나와 있는 것이 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법상에는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용적률은 250%까지 하고 건폐율은 30% 이하로 계획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회해서 검토의견 내용을 수정해서 의견을 달아서 채택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시행해온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의 집행은 용이하였고 반면에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2004년 10월에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획기적으로 시행해온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받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는 형태에서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담장허물기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설치비의 일부분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에서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보조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설치보조공사를 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이고 금년도 예산에 담장 허물기 예산 14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번 서울특별시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의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99년도부터 실시한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과 2004년도부터 실시한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융자금 또는 보조금, 공사비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융자금 반환에 보면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했는데 5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마련된 준칙안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5년정도를 잡은 것은 그 동안 도시개발에 의해서 많은 집들의 재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의를 거쳐서 5년정도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