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홍보체육과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 주요추진 사업으로써는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하중동에 부지면적은 2,568평 건축면적은 850평이 되겠으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입찰 안내서 심의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2월 18일날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말에 경기도 투융자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당초 92억원에서 147억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받고 늦어도 3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5월 중에는 착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추진입니다. 부지면적은 44,313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고 4월에 GB관리계획 반영 협의를 녹지관리과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000평이 되겠으며 2차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공사는 조경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천동이고 현재 주요시설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휴식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저희한테 매입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정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검도관 건립입니다. 부지면적은 2,500평에 건축면적은 4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현재 지난 12월에 지질조사를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파일 시공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서 현재 설계 보완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예정으로는 4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고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 조명탑 6개소가 2004년도 10월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3월까지는 공사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36개소에 대해서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엘리트 진흥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라든가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한마음 체육대회, 시흥시장기 전국 궁도대회를 비롯해서 16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종목별 또는 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있어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든가 종목별 시장기 및 단체장기대회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라든가 생활체육축구 왕중왕전 개최 등 6억여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진흥과입니다. 5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대야동 은행택지지구 내가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2,400여평이 되고 부지는 1,667평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동아리실 다목적강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설계서 심의가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심의 예정으로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대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예정으로는 4월 중에 착공하고 2006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대야동이 되겠으며 부지가 약 483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까지가 되겠고 주요시설은 독서교실이라든가 유아방 독서토론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005년 2월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3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4월 중에 착공 및 도서관 집기구입을 하고 2005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 준비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국비 보조내시액이 당초 8억원에서 금년도 4억원으로 삭감되어서 약 4억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재원을 국고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경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추경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에 시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연 재배단지 관광 명소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주차장 설비라든가 또한 시범포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약 1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도로의 법면을 활용한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고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포 부지 매입은 우선 2,000평을 매입하고자 우선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평가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연 재배단지 환경을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보통천변을 통해서 코스모스라든가 국화 등 보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유축제를 연을 주제로 한 고유축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연 재배단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GB관리계획 반영 등도 중·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오이도 패총 선사유적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오이도 일원이 되겠으며 예정 면적은 약 9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이 금년도 6월까지 5개월 기간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대로 그 기본계획용역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도 약 100억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수공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공에서는 당초 48억원의 예산 외에는 부담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서 상당히 저희 하고 협의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수공 본사를 방문해서 촉구 공문도 발송했고 또 계속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수공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1%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그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또한 1%복지재단지원조례 제정 추진을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성금 기탁액이 약 2억 7,000만원이 성금이 기탁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받지 못 하고 전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현황으로는 최저 생활 보장이라든가 자립 자활 도모 또는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라든가 민간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한 저소득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 전환과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이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은 2개소가 하상동과 계수동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신축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7개소가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왕1동과 정왕2동 그 다음에 직장 시립어린이집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나머지 4개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기하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있는 집의 확대 지정을 통해서 음식문화사업을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중점추진대상 업소로는 47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표음식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맛있고 친절한 집을 지정해서 전문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분야 위해사범 근절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민생경제사범 8가지 유형에 식품분야 국민건강위해사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부서와 함께 계속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사범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고 관리대상으로는 약 2,065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정보수집기획단 단속반을 운영하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관리를 하겠으며 주요 식품위생업소 정기 점검 및 문제업소 리스트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전한 위생문화의 정착입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시의 이미지 고양과 또 위생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단속활동과 함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생 접객업소 관리 대상으로는 약 6,435개소가 있으며 퇴·변태등 불법영업 예방 및 근절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환경개선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영업주의 건전한 영업 윤리관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소양 및 위생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최태근 의원님께서 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동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부지가 15,000평이고 체육시설로 허가 난 면적이 약 11,520평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가 200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했고 연속사업으로 2차 공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이 1면이 7,140㎡가 있고 조명시설 그 다음에 클레인 스케이트장이 역시 1면이 7,140㎡ 똑같은 면적으로 인조잔디구장과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1개소 1,300㎡를 2차 사업에 계획하고 있고 농구장이 1개소 배구 족구장이 2개소 또 런닝트랙이 500m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며 테니스장이 기 조성된 8면이 있습니다. 포동 생활체육공원 2차 공사는 이중에서 사업비가 약 10억원이 되겠고 조경사업에 이중 4억 1,000만원이 되겠고 주차장 및 토공 공사가 5억 3,000만원이 되겠고 파고라 등 시설물 공사가 1억 3,000만원 포장 공사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마무리 공사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51쪽에 종합운동장 하고 이것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림을 좀 잘 그려야지만 밑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데 지금 사실 보면 조금 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급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공사가 금년 10월에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우선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우선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금 2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확장 개념성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 거기에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거기서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물었던 것은 한 가지씩 해결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종합운동장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렸던 밑그림에서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시민이 원하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컨셉이 조금 틀리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지금 건축물을 거기다 막 해놓고서 나중에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거든요.

최태근 의원님 말씀 중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포동운동장 정비공사를 하면서 종합운동장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동운동장의 정비 사업은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 개념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육상트랙을 만들지 않은 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육상트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중복 투자를 우려해서 그 부분은 뺐던 부분이고 생활체육공원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종합운동장과 지금 보조구장 이 생활체육공원 간의 중복성은 배제를 하고 종합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지금 포동운동장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말씀 들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을 향후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칠팔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2012년, 2010년으로 보자구요. 2010년이면 올해부터 6년 남지 않았습니까? 2010년으로 보고 그때 봤을 때 지금의 15,000평이 아니라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약 45,000평에다가 지금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하고 이쪽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데 향후 이 45,000평이 보조운동장 개념으로 간다면 도대체 메인스타디움은 한 몇 평이나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쯤이고?

지금 종합운동장은 포동운동장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체 컨셉이 안 맞는다는 부분을 언뜻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육상트랙을 두 군데 만들면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포동 생활체육공원에는 육상트랙을 배제를 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야외에 배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부분은 이쪽 종합운동장과는 중복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때문에 벌써 1년 그전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논란보다도 토의가 되고 용역을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그렇고 51쪽에요. 이것하고 맞물려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 2차를 하는 어떻게 보면 1차가 잔디구장이고 2차가 여기 부대시설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꼭 끼워 맞춰서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에 메인스타디움을 할 수 있는 저기가 규모나 이런 어떤 추진이 다소 이것 때문에 점점 늦춰지거나 아니면 느슨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육칠년 십년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예산도 엄청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5억원 10억원 이런 것을 자꾸 넣어놓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나중에 보이지 않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이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이 있어서 거기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라면 계산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그 그림이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여기 파고라 이쪽은 보조구장에 사열대가 있다든가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해 간다면 오랜 10년이고 20년이고 맞는데 그 그림이 없이 지금 이쪽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맞아요. 이쪽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철저히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직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직영관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홍보체육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재료비와 또 공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맞물려서 지금 인조잔디구장하고 포동 예를 들면요. 인조하고 맨 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지금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맨 땅인 경우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요.

무료개방하고 있고?

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하고 시간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사용료 납부를 받고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항간에는 일부 그쪽 신현동에 있는 팀 내지는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면 거의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매화동에 있는 팀이 게임 한번 가려고 하면 그쪽하고 끼지 않으면 못한다는 일부 들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제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달 내에 왔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우선적으로 주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나머지는 접수를 해서 추첨을 하면 옛날에 대야복지관 같은 데 한번 쓰려고 하면 새벽에 나가서 이틀 전부터 줄 서고 있었잖아요?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접수해서 그날 추첨을 해 가지고 뽑는다든가 그럼 몇 월 몇 일부터 며칠 이틀간 접수를 해서 그 다음날 추첨을 한다 오시오 우리 전자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추첨을 하든가 해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아니 공 차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신현동에 있는 팀 그게 일부에요, 일부. 극히 일부인데 신현동에 팀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게 공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들 한번씩은 서로 차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팀은 한 50개 팀이 되는데 지금 다 돌아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보면. 근데 이것도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금년까지는 머리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왜냐 하면 내가 신천리에서도 들었고 매화동도 한 6개 팀이 있는데 일부 그런 팀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 하면 순서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언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처음 생겼으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끝으로 전체적인 우리 체육에 대한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해 나가야지 지금 순간순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지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매월 25일 하고 26일날 이틀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추첨을 통해서 했고요. 또 여러 단체가 여러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첫 달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써내 가지고 매화축구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3번 정도 당첨이 돼 가지고 축구장을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의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신청은 한달에 네주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첫주에 당첨이 되면 둘째 셋째 넷째도 전부 실격처리를 하고 있고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협화음 부분에 대해서는 포동운동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건이 발생을 안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옥구공원의 시화축구단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화축구단 같은 경우는 포동 같은 경우에는 옆의 크레이 구장이 있어서 여러 조기회가 같이 운동장을 사용을 하는데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시화축구단에서 계속 칠팔년 간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를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시화축구단에서는 12월달 1월달에 거기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조기회 운동장인데 시에서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해서 너네가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를 배제하고 찰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또 2지구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지금 합의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논란이 없게 해야 돼요.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요.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2월 10일까지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 와서 앰프로다가 계속 소란을 피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나 사실상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을 옮겨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어제쯤이라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농성장에 농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하기가 힘들다고 확성기 소리라도 좀 낮춰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점심 때에는 지금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몇 분들이 그러셨는데 본회의장은 아마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본회의장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일단은 오전 중에는 그냥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점심 때는 하여간 그 부분에서 자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포동 시민운동장은 사용한 지가 한 육칠년 돼 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과 이 시설은 전혀 다른 용도의 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다중의 시민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호인시설이에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다중이 함부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아니에요? 그건 엘리트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구별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종합운동장이 말이에요. 아까 운동장을 트랙은 종합운동장을 염두해 둬서 시설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동호인시설이에요. 동호인시설은 트랙도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우리 학교는 지금 각 학교가 전부 공히 3,000평 미만의 학교 100m 거리가 안 나옵니다. 또 운동회를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더라도 트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 포동운동장이 트랙이 400m 트랙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할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개념은 종합운동장을 400m 트랙을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함부로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시설 사용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 시민체육공원 즉 다시 말해서 이 생활체육공원은 언제든지 시민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이미 이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아까도 1차 2차 공사를 했는데 2차 공사해야 돼요. 그런 시설이 돼야 돼요. 동네 체육시설 즉 다시 말해서 신천권에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고 종합운동장 개념은 이것과 전혀 별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 지금 우리가 지금 매머드로 대단위 사업으로 가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핵심사업이 되는 거고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시민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트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해야 돼요. 여기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400m 트랙이 있어야 돼요.

저는 견해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크게 돈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하튼 운동장에 뛰면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400m 트랙은 또 있어야 돼요. 그런 특별한 시설 뭐 돈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향후 칠팔년 십년이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우리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운동회를 하고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시설 이용해야 되는데 400m 트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생체육대회 정도라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내줘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포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깅트랙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m 트랙을 8레인을 만들려면 보통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이 틀려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나하고 견해가 다른데 10억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400m 트랙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간단하게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트랙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트랙.

그런데 지금 포동운동장 기 조성된 것에다가 400m 트랙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운동을 하더라도 400m 계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크레이 구장에서 라인 그려놓고 하면 됩니다.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거기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종합운동장 이것 이제 저번에 예산다룰 때인가 감사할 때인가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좀 빨리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금 각종 과에서 무슨 공단설립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보다 우선으로 하세요.

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체육관이 빨리 서야 그쪽에 우리 공원이라든지 포동 염전개발 방향이 아마 더 빨리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절차 사전 법적절차를 다 밟아놓은 다음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검도관...

네.

검도관은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저번에 도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유치가 됐는데 그때 아마 체육담당과장으로 계셨을 거예요. 다시 이 부서에 왔어요. 그때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검도관 추진한 게 한 3년 됐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셨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시간을 당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도에서도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만 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삼사월 안에...

그리고 파일 시공 시에 따른 재설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지하 땅 관계인데 염전지대...

매립지다 보니까요.

그 지역이 그쪽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24일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진입로에 대한 그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좀 물을 게요. 지금 각 운동경기가 야간에는 조명탑이 없고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 시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야구는 조명시설이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 제가 한 사람의 체육인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야구팀이 몇 팀이 있는지 야구동호인이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 5억 5,000만원의 국비로 내려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팀이나 돼요?

지금 관내에는 한 22개 팀이 있습니다.

22개 팀 총 몇 명입니까?

한 800명 정도.

800명?

네.

지금 22개 팀이 우리 포동 정왕동 야구장에서 전부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또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개 팀 전부 우리 시흥시 사람들이에요?

개중에는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순수 우리 시흥시 동호인들은 몇 팀이나 됩니까?

팀은 거의 다 시흥시 팀인데 팀원 중에 안산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인천시에

몇 퍼센트 돼요? 안산시가 몇 퍼센트 되고 우리시가 몇 퍼센트 돼요?

외지인이 저희가 많게는 5%에서 10% 정도.

5% 내지 10%?

네, 나머지는 다 관내에 있는...

어디라도 다 있을 수 있는 거네. 여하튼 이것은 국비로 나온 거니까 국비가 나왔으니까 3월 중 공사완공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포동운동장 2차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옆에서 아까 최태근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할 예정이 먼 얘기지만 저는 종합운동장 개념을 크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2002년도 올림픽하고 나서 크기는 크게 잘 짓고 했는데 그 이후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TV를 보고 유럽 쪽이나 운동장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운동장 개념의 반 정도밖에 안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경제적이나 이런 실질적 논리적으로 따져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장 종합운동장 무조건 크기만 해서 몇 천 억원씩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용도라든가 그 돈의 비용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일산 운동장 고양 이런 데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이 활용을 해서 그게 돈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도 먼 훗날에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크기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장 같은 경우 이런 저런 활용도를 예전에는 뭐야 체육시설 이렇게 물건 도소매 이런 쪽으로 흘렀지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위치와 운동장의 질적으로 하고 인구수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먼 얘기지만 그런 것을 용역을 주셔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지 어느 분이 또 그때 맡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개념이라도 그렇게 잡아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브라질 유학 중이죠? 초등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어젠가? 어제 총무국에서도 체육활동 분야에서 특수성 있는 부분 선정을 해서 특성화교육 경비지침에 의해서 사업선정 후 초·중·고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들 축구 브라질 유학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물론 우리 시흥시에서 명문고 명문고 하지만 현재로 우리나라 추세로 보면 인문고 추세로 다 명문고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학고도 있고 뭐 특별한 고등학교가 있지만 어차피 대학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방침으로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도 시흥시가 빨리 명문고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활동도 좀 빠르다고 보거든요. 홍보활동에서는 보면 체육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이렇게 연예인 쪽으로 많이 홍보가 빠른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밑그림을 아예 초중고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유학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일시적으로 해서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추진문제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본 의원은 추진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명문고를 꼭 인문고등학교에서 준 할 거냐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취업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새 카타르 8개국에서 19세 박주영 선수 떴듯이 우리도 그런 박주영 선수 한번 뜬 것이 초·중·고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 대학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하여튼 우리도 10년 안에 그런 선수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건의 말씀은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결시켜서 총무과 하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포동 하고 옥구의 대회현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전달 25일 하고 26일날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꽉 찹니다. 2시간 단위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빈 시간 없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원 담당분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대여한 팀하고 포동 옥구 현황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태근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항간에 조금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여하는 방법은 지금 추첨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A, B, C, D 네 팀이 이번주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같은 날짜에 잡혔다 라고 그러면 지금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단독 팀이 신청한 경우는 그 팀이 쓰고...

그것은 문제가 없죠.

여러 개 팀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중복됐을 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추첨방식이 그 당시에는 아직 미비해서 그런지 일례로는 가위 바위 보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추첨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호인은 많고 장소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예상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들어가는 사람 매주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이도 옥구공원 쪽에 시화축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전용구장이었었는데 잔디를 깔다 보면 다른 팀들보다 신천리나 그 다음에 정왕동 그쪽 분들이 자주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자주 애용할 것이고 좀 지역적으로 먼 사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쪽 연성이나 목감은 아직 사실적으로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는 부분도 이쪽 초기단계니까 지금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한 팀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연성 목감 쪽에서 한 팀이 갔다 왔는데 그쪽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합회 체제가 1지구 2지구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쪽 사람들은 대게 외부로 빠져요. 안산 양궁경기장을 빌려서 한다든가 그쪽이 싸고 그러니까 또 가격도 비교를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헌 의원님께서 초·중·고 연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도 그런 것을 초·중·고 연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시의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으로 대략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은 학교에서 또 따라줘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는 실업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양궁이 있고 배드민턴이 있고 육상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축구가 인기종목이고 브라질 갔다와서 초·중·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업팀에 초·중·고 연결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초·중·고를 연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응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이 생겼으니까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계되는 그러한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되고 또 우수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실업팀도 있고 저런 팀도 있고 운동 종목에서는 따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운동 중에서 그래도 축구가 좀 매리트가 있고 홍보활동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타운 해 가지고 시청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꼭 포동을 지칭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게 조금 들리는 얘기에는 포동 지역을 나누어서 쪼개 가지고 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가 포동이다 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투기꾼들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추진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성담에다가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화매립지가 개발된다고 그러면 근간에 우리시에 7만 5,000평이라는 땅이 기부채납이 될 것인데 그쪽도 검토해 보시고 문예회관도 그쪽에 검토한다고 그러면 한화가 아니고 성담 부지인 폐염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여 가지고 제가 포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투기꾼을 좀 제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다고 그랬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왕권에는 지금 실내 배드민터장 한 곳이 있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보면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번 달에 오픈한 연성체육관이 하나 있고 우리시 체육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일단 금전적 확보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지난해에. 그래서 정왕권에는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에는 아직 안 갔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지역은 학생 체육관이라도 제대로 된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지면에다가 해서 체육관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정왕고등학교에서 오픈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에다가 지어 놓았습니다. 옥상에다가 지어 놓아 가지고 저희도 한 번 가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좀 불편해요, 거기가. 지어놓고 나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아, 정왕고등학교로 갈 것이 아니라 시흥중학교로 갔어야 되는구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만 14만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왕동에 사는 주민들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공공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이쪽에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교육청이 들어서고 세무서가 들어서고 부지 분할 다 찍어 가지고 체킹 다 해 가지고서 조감동에 넣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조감도에 명시된 것이 들어온 것이 뭐가 있어요? 소방서 하나입니다. 소방서 하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고 속을 만큼 속았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안 계시는데 제가 5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참을 만큼 참았어요. 거기에 다 그러한 부지를 조감도에 넣어서 분양 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분양 받아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되어 갑니다. 10년 동안에 입주민들한테 발표했던 부분에서 생긴 것은 달랑 소방서 하나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도 거기에 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지회관만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정왕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정왕동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는 행정과 싸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갖다가 시청 옆으로 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지역에 돌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분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은 체육관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구상을 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좀 가슴 아프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내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관도 사실상 옆에 지역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42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을 검도도 하고 다른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우리시에서 대응해서 2층으로 해서 2층에는 실내 농구라도 할 수 있고 배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해서 그러한 계획도 세워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짓는 것도 필요한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다만 재원 또 지을 수 있는 부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동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한국수자원공사 땅의 활용도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가 우선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와 의원님들 간의 합의가 있어서 우선순위 시설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체육관부터 할 것이냐, 도서관부터 할 것이냐, 어린이도서관부터 할 것이냐, 지금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선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국장님 말씀이요 지금 바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운동장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안에까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쪽에는 지금 각 세대마다 차량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대안을 갖고 도전을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하시고 2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왕지역의 체육관 구상하는 것은 일단 단기계획 장기계획 해서 계획 세우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지역은 체육공원 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이 있는 그 부지가 체육관 부지로써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올 12월까지입니까? 거기가?

연장했어요. 1년 연장했어요.

연장되는 것으로...

아니, 연장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조력화력발전소 끝나고 그 다음에 MTV 사업 진행되고 그러면 그네들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아마 한 2015년이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MTV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 내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도 지금 2000 몇 년도까지예요? 이네들이 구상한 것이요? 2009년도까지면 한 2010년도 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MTV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이쪽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의 민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하겠습니다.

민심을 들어보시고 시민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옥구공원 인터넷에 또 올랐죠? 옥구공원에 인조잔디 깔아놓는 바람에 시민들이 더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 더 불편하다고 하고 거기 인조 잔디구장이 되어 버리니까 축구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에요, 볼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자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시고 그리고 공공용지부지 공공시설부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치할 것인지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그래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하고 또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상하시고 홍보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 국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각 부서에서 안을 받아 가지고 저대로 방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말이야 자꾸 얘기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들 하시라고.

그리고 체육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에 대한 샤워시설 냉·난방 시설 또 화장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쪽에다가 좀 하라고 해요, 이런 것. 여기 저기에서 좀 해 가지고.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만드는데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필요없는 공원에는 화장실 만들어 놓고.

홍보체육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구장 면적이 주로 몇 평 정도면 됩니까?

한 3,000여 평이 넘습니다.

아니, 축구장 하나를 개설하려면 몇 미터 몇 미터죠?

110에 한 70 정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7,700회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2,500평?

2,300평 정도.

지금 축구 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까 쭉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서로 마찰도 많고 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추첨하기도 차례 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축구인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의 우리 시세에 대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두 군데 세 군데 생기면서 생활체육인들은 훨씬 불편해졌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규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잘 하셔서 생활체육 이사들이나 체육회 이사들이나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불편하니까 우리 지역에 물론 모든 시설은 대야나 신천 은행권에 다 가 있고 또 정왕권은 정왕권대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데는 큰 수천 억원씩 수백 억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체육관 시설보다도 개방된 그런 넓은 운동장을 지역적인 부분에서 마련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축구 얘기인데 축구장이 지금 시흥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등록된 것이나 안 된 것 파악된 부분이.

한 60여 개가 됩니다.

학교가 지금 쓸 수 있는 학교가 한 40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 45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는 늘어나겠지만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다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전혀 없는 지역 과림동이나 목감동이나 또는 매화동이나 군자동이나 또 하여간 이런 지역 또 신천 대야 은행 지역에도 사실은 운동장 같은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포동 쪽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일단은 개방형 운동장을 좀 추진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토취장 같은 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넓은 면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시유지 보유하고 있는 쪽에 넓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 가지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방형 운동장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운동장이 지금 두 개가 없어진 거야. 이 잔디구장 생기면서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또 거기에는 우리 엘리트들이 가서 운동해야 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종합체육관을 수백 억원 수천 억원씩 들여서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 하나 만드는데 시유지나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10억원 내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공시설 부분에서 문화복지국장님 계신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공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든 복지시설이든 도서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냥 현실에 급급해 가지고 갑자기 뛰어 나가 가지고 이것 하자 저것 하자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적인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개발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국장님이 시장님이나 국장들과 의논을 하셔서 빨리 도시계획상 각종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빨리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시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면 졸작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 말씀 들으셨죠?

네, 저희도 일단은 구조적으로 계획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시설계획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문은 각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 운동장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

시유지는 그렇게 운동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한 군데도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찾으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있다니까!

없고...

내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토취장이나 이런 부분은...

토취장이나 하여간 그런 쪽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 양반들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용객수는 늘어나는데 장소가 없어서 아주 쩔쩔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몇 백억 몇 천억 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억원이 줄었습니다.

4억원이 줄었죠?

네.

당초 교부금을 8억원이라는 교부금을 갖고 오겠다는 것은 8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세우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국비 보조내시가 8억원이 내려왔는데요. 작년도 9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4억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나요? 추경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 내시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8억원이 내려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 반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에서 정왕동에 도서관 증축과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러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도서관을 2005년도부터 준비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준공을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정례회 때에 시정질문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시설부지에 어떤 배치계획을 총무국 회계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의원님들 하고 또 저희 집행부서 하고 함께 해서 이 어린이도서관이 먼저 필요하다 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왕동의 도서관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고 학생들이 와서 한 시간씩 줄을 서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와 가지고 자리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왕동의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도서관은 필요성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답변이 그때 2008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2005년도부터 계획은 수립해 달라 이거예요. 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6월 11일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과는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은 현재로써는 완전 미온적입니다. 48억원까지는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 사장이 없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을 받아 가겠다 라면 지금이라도 주겠지만 나머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무자들이 의견도 낼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촉구 공문을 저희가 본사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오늘.

누가 갔다고요?

한국수자원공사로 촉구 공문을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구두로 해서 계속 안 돼 가지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예상되는 답변은 못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 확보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사조건이 빨리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하셨고 지금 새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지금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48억원 이상을 안 주면 나머지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예를 들어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달라고 세월아 네월아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그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오로지 수자원공사한테 100억원을 달라. 막연히 거기서는 못 준다. 이렇게 줄다리기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100억원이 왜 필요한지의 부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국유지 값 100억원 이렇게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과도 이 용역에 같이 자문을 구해 가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또 전시관은 어떻게 하고 또 그 건물을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것을 일단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수공하고도 협상을 하고 또 수공하고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걸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용역이 6월달쯤 나오나요? 올 6월달쯤에 나오나요?

6월 11일날이 완료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가 아마 한 3월달 뭐 이렇게

3월달쯤에 중간보고회가 한 번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것을 갖고 물론 국장님이 사업비에 관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말이죠. 6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수자원공사 하고 어떤 형태가 되든 담판을 짓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올해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쉽게 대화로 해서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구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국공유지 매입비로다가 48억원 이상을 안 준다고 얘기하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해 안에 발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그 패총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100억원이라는 숫자 이 수치가 2002년도에 할 때는 사실 10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수치였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에 우리가 소위 선제권을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점 가면서 48억원 이상 못 주겠다. 이 48억원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쑥 없어진 얘기이고 지금 첫째 뭐냐 하면 그때 왜 48억원의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서울대 임효재 박사의 기준으로 해서 48억원이 나온 거예요, 2002년 초에. 그리고 배기동 교수 지금 용역을 드린 배기동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사례가 있었고 다른 데도 그런데 이게 공사가 수자원공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배기동 교수께서 주장하신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배기동 교수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때 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를 다 수공이 해 줘야 된다 라고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48억원으로 갔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 안덕하고 다시 해야 되고 이 48억원이라는 얘기는 임효재 박사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임효재 박사가 얘기했던 금액이 48억원이에요. 그것은 아주 일부 요만큼만 해 보겠다. 저쪽 봤을 때 오른쪽의 일부를 조그맣게 했을 때 48억원이었습니다, 그때가. 임효재 박사가 주장한 게 48억원이고 배기동 교수와 우리 시의회가 주장한 것은 그것은 안 한다 우리 그럴 바에는 안 한다. 그래 가지고 협상에서 48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안 하겠다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여간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죠?

9만 2,000평이죠.

9만 2,000평이죠? 그 양반이 몇 천평을 얘기했던 거예요. 맞죠? 의장님! 그 양반이 오른쪽에 사오천 평 얘기했을 때 48억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하여간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인근을 국가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돈 얘기 48억원은요. 그 임효재 박사님이 주장했던 한 몇 천평 나머지는 패총으로 필요없다. 상징적인 몇 천평만 하자 라고 했던 1억 2,000만원 주고 용역을 줬든 수공에서 임효재 박사한테 용역을 준겁니다. 용역결과예요, 그게. 48억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삼사천평 사오천평 정도만 하면 되겠다 라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임효재 박사한테 찾아가서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48억원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때 또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공에 가서 했어요. 안덕 거기 사무실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대화도 속기에 나오지만 몇 천평을 했을 때 48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그 특별히 수공 하고의 파일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게 우리 계속 담당 과장이 바뀌어도 그 파일을 가지고 누구나 봐도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줄 알 정도의 파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바뀌니까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제가 국장님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아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48억원은 임효재 박사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9만여 평이 전부 다 된 것 아닙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충의 밑그림이 있어요. 9만여 평에 대한 밑그림 5,000평의 밑그림 5,000평에 대한 밑그림은 끝난 겁니다, 이제. 5,000평과 48억원의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9만 평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돈이 수백억 원이었어요, 수백억 원. 수백억 원의 얘기가 갑자기 100억원은 무슨 얘기고 저도 중간에 제가 좀 그냥 가는구나 하고 저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는 많게는 1,000억원이었어요. 많게는 1,000억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줬을 때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 배기동 교수님은 정말 소신껏 하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용역이 됐다고 해서 저도 아주 마음적으로 큰 박수를 쳤는데 그분만큼이나 이 오이도 패총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정말 주위의 여러 가지 외압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말씀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고 있고요. 48억원 얘기는 당초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80억원이라고 해도 지금 얘기가 될까 말까 하는데 48억원은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공하고의 문제 역학적으로 얽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속기를 왜 하는데요. 자기들이 대답한 게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배기동 교수가 참고인인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지금 헷갈리지만 참고인 아니면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상 다시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48억원은 480억원이라고 해도 얘기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동안의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처음부터 한다 라면 이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수공에서 응하지도 않고 48억원이라는 게 임효재 박사가 주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공에서 당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그 땅에 대한 것을 땅만 매입을 해서 시에다 주고 나머지는 시설은 다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때 당시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땅은 당연히 수공이 주는 거예요. 땅을 안 주려고 그 사람들이 임효재 박사한테 5,000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이한기 향토사료실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그 9만여 평을 획득한 겁니다.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땅도 9만 평을 주고 돈도 몇 백억 원을 줘야 되느냐, 2002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이도패총을 제가 저하고 김상옥 의원님하고 주로 했는데 몰라요. 의장님 그때 계시면서 쭉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 3대 말 아닙니까? 그때 제가 거기 간 것만 해도 수십 번 갔어요 정말. 그 임효재 박사가 다 해 놓고서는 다 부셔 놓고 막 그럴 때 제가 가서 임효재 박사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왜 부수냐고. 다 해 놓은 것을 용역주고 한 것을 다 부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어떤 개인을 잘못하면 모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분은 그게 또 연구가 끝나면 부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관광지인데 왜 부숩니까? 왜 돈을 몇 억원 들여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저도 가서 봤지만 완전히 패총이에요, 패총. 층층이 너무너무 그 자체가 관광이었다고. 그런데 그걸 다 부수더라고. 하여간 그런 저기니까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가요. 늦더라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그 3대 후반기 때 우리가 문화 관련된 지역을 우리가 순회를 했어요 그때 오이도패총도 현장답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최태근 의원님이 그때 무지하게 열정을 갖고 그 부분에 나서셨다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이 맞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자원공사에서는 원래 이게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에도 지연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자기들은 조금만 해서 명분만 지키려고 했다가 아예 그것을 그러면 하지말자. 그것 쓰레기통이나 저기 뭐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구경은 커녕 관광객 와 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쓰레기통밖에 안 될 거니까 하지말자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급한 일도 아니고 하니까 9만 2,000평의 땅만 우리가 그려놓고 있다면 천천히 해도 되니까 또 더군다나 수자원공사가 시흥시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치고 어디갈 수 있는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은 당연하게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을 펼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의회의 입장이 이렇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쪽에다가 전달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우리시의 참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지 매입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바로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연꽃 관곡지 입구에서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종중에서 어제도 만났는데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 부분만 고집을 해 가지고는 토지매입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5,000평 매입 계획이 있는 부지 내에 가능한 것을 대체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기 방문의 해와는 상당히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종목으로 우리한테 해당돼서 할당된 것은 없고요. 다만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게 각종 행사가 다 경기 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제목도 경기 방문의 해 하고 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 문화진흥과 부분은 이제 저희 예총에서 경기도 행사를 우리시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제1코스 제2코스 해서 각 경유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를 테면 인근에 있는 제부도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또 도자기 도예촌 같은 데 이런 데를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시에도 오이도 등 명소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광코스의 경유지에 포함을 시킬 여지는 없는 것인지...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광명소로 돼 있는 것은 경기도 화성의 제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이도도 있고 한데 저희도 한번 와서 일단은 배제만하지 말고 와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29일날 일단 방문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꽃단지도 얘기를 했고 그 오이도도 얘기를 했고 월곶포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와서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 의사를 개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기 방문의 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도에서 갖느니 만큼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차제에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성과를 거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그러면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적으로 1만 5,000평을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금년에 2,000평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평 산 데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도 없지만 협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도 봤는데 지금 그 근처에서 토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토지 안에 토지거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 이 토지를 현 공시지가대로 못 사죠?

네, 공시지가는 못 사고 공시지가에 3배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지매입을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정책기획단 되시는 분들이 토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 내에 토지대장자료를 요청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도 정책기획단 하시는 분 하고 우리시 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가 어느 위원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연꽃단지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오비이락 형식이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투기지역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그 평수에 대한 것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대장이 지금 우리가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2003년도 정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토지자료 하여튼 지금 현 토지자료에 대한 현 자료요. 현 자료 그러니까 2005년도 토지대장에 대한 토지매입에 계획한 평수 안에 있는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만 5,000평에 대한 토지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보면 앞으로 계속 추세대로 제가 지켜보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땅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매입하려고 예상하는 땅 말씀이십니까?

1만 5,000평이죠 1만 5,000평.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될 텐데요?

토지대장이 그 정도 그렇게 돼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이요, 토지대장 자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점점 경기 방문의 해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정비 이런 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우선 연꽃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도의 편의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행법에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행위허가를 받아서 도로주차장으로 공식 명칭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확장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방문의 해에서 우리시에서 올해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런 투기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시는 물론 그런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바를 방지할 대책은...

개인적으로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20계획에다가 도시과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면적은 정확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1만 5,000평만 할 건지 한 3만평을 할 건지 그것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일단 연꽃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후 G.B관리계획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G.B관리계획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러한 근본적인 토지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을 막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1만 5,000평에서 3만평이다 라고 하지만 토지거래 시점을 봤을 때 한 2002년도 이후에 토지매입 거래된 것은 사지 마세요. 뭐냐 하면 군데군데 꼭 이게 한 군데 통째로 딱 안에 들어 있으면 좋겠지만 보면 투기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오비이락 형식이라고 답변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2003년도 이후나 2002년도 이후에 이런 정책 정보를 듣고 취득하신 분들 그런 땅 매입하면 안 돼요 우리시에서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된다고요. 이러한 대책방안을 우리 담당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토지는 매입하시면 안돼요. 제 말씀은 이런 방향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문화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오후 회의는 4층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세 자녀 출산 했을 때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경기도 서너 개 시군이 출산장려금 나가는 시군이 있고 또 세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5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타 시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녀를 안 낳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지금 서너 군데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세 자녀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양승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농아와 지체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체는 작년도 7월 22일날 운영을 포기해서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 지체 작업장은 현재 저희가 올 1월말까지 비워달라고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언제 운영 포기 했어요?

7월 22일 날짜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농아는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못 가 봤는데 제가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실상 발표를 안 하고 잘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칭찬을 해 주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다시 행감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행감을 안 하고 덮어뒀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월 22일날 포기했는데 7월 22일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네요. 내가 올해 행감 때 또 행감하려고 했더니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 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실무과장이. 7월 22일날 포기를 했는데 아직도 운영을 정상화 안 시키고 몇 개월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지체가 정리되는대로 저희가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아니 7월 22일날 운영 포기를 했으면 바로 정리를 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냥 6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증명 발송해서 정리가 안 되면 강제 정리를 해 버려야 돼요.

1차 행정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2차 나간 다음에 바로 행정 대집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에서 운영 포기를 했으면 딴 데 어디서 운영하겠다는 데가 있어요?

현재 운영하겠다는 데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체작업장이 정리되면 우리가 조례상에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단체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차후 대책은 어떻게 돼요?

지금 2개 정도 단체에서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신체하고 정보화협회

정보화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한다구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위탁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한달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월 100만원씩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지체에서 속을 썩이고 정상화를 안 시켜주고 그런다 하면 강제적으로 지체하고 계약 파기하고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두고 두고 속을 썩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상화를 시켜라 했는데 2003년도 그랬는데 지금 2005년도 되어도 정상화를 못 시킨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운영포기를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 정리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 언제까지 정상화 시킬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고?

작업장 정리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대한 감사 2004년도 것 감사 했습니까?

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것 했어요?

네,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에 감사한 자료를 복지관 다 했죠? 다 끝났어요, 복지관마다?

네, 2004년도에 운영하고 있던 복지관은 다 감사가 됐고 처분까지 됐는데 처분 결과에 대한 것은 조치 중에 있는 게 1건 있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상시 감시 감사를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만 주고 결산자료만 들어오면 결산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실태들을 파악하란 말이에요. 복지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구체적으로 금년도도 점검 계획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십시오. 저는 복지관을 의원의 신분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아요. 그냥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들어 간다고 그때는 뺏지 안 달고 사복 차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이 왔다 갔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가서 보면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있다고 거모복지관이라든가 목감복지관이라든가 정왕복지관이라든가 여기는 내가 수시로 들어 간다고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주칠 때가 있지만 거의 마주치는 사람들 없이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 건물 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시설 좀 보러 왔습니다 이러고선 누가 얘기 하면 들어가서 보고 온다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상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수준에 못 미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감시를 좀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국비로 나가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연탄 운반비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연탄 정도는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복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온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미신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고 시설 현안이 몇년도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것 해야 됩니까?

금년도 7월 31일까지 우리 관내에 조건부 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조건부 시설을 양성화 하는 기간입니다.

14개 미신고 시설이 7월 31일까지 정식으로 신고 시설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설 전체적인 미신고 시설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지금 미신고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GB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관리법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예산 일부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못 하겠다 라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억 5,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 시설로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금년 7월 31일까지 14개 미신고 시설이 전부 다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했고 경기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시설만이라도 GB에서 양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을 바꿔달라는 것을 건의 했고 또 한 가지는 금년 7월말까지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니 이것을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연장을 해 달라는 두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가 어렵다라는 지금 추세이고 다만 작년에 내려온 돈을 작년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하라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못 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결정된 게 11월말입니다.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전국에서 다 일어나니까 이것을 4월말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 중에서 가능한 게 8개 정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도저히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 조치를 못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과태료도 매기고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노인 들어가 있고 장애인 들어가 있는 시설을 시에서 강제 폐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고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입소하도록 권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장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4개 시설 경우에는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있는 베다니의 마을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계수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 장곡동에 있는 선한이웃 공동체 그 다음에 물왕동의 어린양의 집 신천동의 에스더의 집 능곡동의 평안의 집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해결 방안이 없겠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행정적으로 강제 대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소득층 특히 생활에 빈민층 빈곤층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오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건데 어떤 그런 조치가 내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에 말했듯이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GB 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최소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하는 거죠?

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필요한만큼 들어찼기 때문에 노인정 경로당 신축은 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계수동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서 그동안에 사용동의를 얻어서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건립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설계나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계수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설계도 아직 안 됐습니다.

표준 설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의뢰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주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 설계냐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한 표준 설계는 아니고 다만 기존에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에 보면 회원이 남자가 많은 곳과 여자가 많은 곳도 구분해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안의 내부 구조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에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지역에 맞게끔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정 지어놓는 것을 보면 너무 기본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시설을 짓는데만 급급해서 하지 말고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미관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상동과 계수동에 노인정이 2개가 생깁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 초등학교도 보십시오. 이제는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외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이번에 어린이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도 벤치마킹 끝나고 공모를 해서 외형에 대한 미관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 발언신청)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미신고 시설 사용할 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설에 생활자들은 대부분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냐 장애인 시설이냐 아니면 부랑인 시설이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린벨트에는 노인시설은 가능하고 장애인이나 부랑인 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로. 가능한 지역 주거지역이나 일반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전환 조치해야 되고 또 그중에는 가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 피부양자를 파악해서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옥 의원님이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시설을 옮기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 데리고 옮기려고 그러면 장애우들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쪽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반 주거시설 쪽으로 내려오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시설이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을 갖춰서 신고 수리가 되려면 일반지역으로 가서 시설을 갖추고 신고 수리를 해야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경기도 등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GB지역에 있다가 법적으로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도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주거지역에 그만한 땅을 구하지도 못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선뜻 가지를 못 하는 겁니다. 대체 부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사정을 들어주면 못 한다 법에서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만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시설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인계하고 그래도 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시설로 인가 받은 시설로 전부 이전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시설장들이 포기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깔고 앉아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데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후원자들도 더 많이 모집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인가시설로 해서 옮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상당히 정말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수용한다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또 시립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듯이

장애인복지관에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부랑인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노인들인데 이 노인분들이 가족도 있고 한 분들이지만 대부분이 다 치매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성치 못한 노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식 아동들 부실 도시락 관계 때문에 아주 크나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별 문제는 없는지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일간 설 연휴가 닥쳐 오는데 연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따로 세워놓으시거나 강구하신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해서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식아동으로 통보된 게 5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학교에서 파악된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싫다고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싫다고 그래 가지고 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근 공부방이나 사회복지관에 가서 먹는 아이들은 그대로 먹도록 하고 집에 그냥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저희 시는 밥은 필요없으니까 반찬만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돈 2,500원 가지고 도시락 하고 배달료까지 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원을 그야말로 다 재료비로만 쓰고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원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반찬만 사회복지관에 저희 작은자리복지관이라든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의뢰해서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배달은 봉사기관에서 1개당 250원씩 실비를 줘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 문제 된 뒤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했고 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로부터 점검을 받았고 일부 언론사도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개인이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부실의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가격을 좀 올려서 줘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연휴 기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주는데 앞으로 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을 쉰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현재까지 뚜렷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요. 그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제를 시범적으로 한 1,000여 곳을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요?

우리시는 시립 어린이집 9개소를 2000년부터 매년 2년 단위로 교육평가인증제를 실시해 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국에 500개를 지금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시에는 아직 경기도에서 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아마 시립은 거의 9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기 위한 노력이고 그 노력의 일환이 복지라고 한다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중요해야 되고 그 역할이 또 확대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락이 반찬이 2,500원입니까? 개당?

아닙니다. 도시락 단가가 전국적으로 2,500원인데 현재 우리시는 도시락만 제작하는 비용이 2,250원이에요.

2,250원?

네, 그리고 250원은 배달료고요.

이것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지금 도시락 제작은 작은자리 복지관에서

아니, 250원은 어디다 줘요?

250원은 여성단체 지금 적십자울타리봉사회하고

별도로 줘요?

네.

아니, 2,500원 줘 가지고 거기다가 떼어줘요?

아니, 250원은 별도로 저희가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돼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이게 제가 그분들한테 봉사한다고 들었거든요?

봉사 원래 처음에는 그냥 봉사로...

아니,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봉사인데 250원 자체가...

24일날인가 그때 제가 봤는데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지금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자동차가 없어서 매화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자동차를 지원을 해줘요. 작은자리에 가서 그걸 싣고 한바퀴 돌아준다고요. 우리가 스물 몇 개 도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가서 보셨습니까, 품질을?

네.

직접 보셨어요?

네.

언제 며칠날 보셨어요?

제가 5일을 나가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처음 며칠 잘 나오더니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 못 갔다 주겠대요. 그리고 애들이 안 먹는데 그걸.

당초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되게 잘 나왔대. 처음에는 너무 훌륭해서 그러니까 훌륭하게 잘 나왔다는데 지금은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포장돼 있는 걸 그 아이가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그걸 취재해 가더라고. 나도 그때 봤는데 어느 모 인터넷 신문에서 그걸 마침 왔다가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시 도시락에 작은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시 것 우리시 것을. 나도 거기에 우연히 있다가 그걸 하길래 내가 쫓아가봤죠. 그랬더니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 거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것 열어 본 걸.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매일 나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분이 공인이에요, 공인. 봉사하는 분이.

적십자봉사회예요?

아니, 적십자 아니에요. 자원봉사자협회.

아니,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락은 적십자울타리봉사회하고

아니, 참 계장님 왜 그러세요?

두레울타리봉사회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하는 걸 봤다니까. 자원봉사협의회 그 컨테이너에가 갖다놓고 나눠주더라니까.

그건 후드뱅크입니다.

네?

그것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네, 후드뱅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후드뱅크도 거기서 해요?

후드뱅크는 자원봉사.

2,500원이라는데 그게?

저희가 하는 것은 후드뱅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후드뱅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2,500원이에요? 우리시가 2,500원을 준다는데?

저희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심부름을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한다니까. 저도 어쩌면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겨울방학 중에 저희가 결심한 게...

반찬을 매일 줍니까? 이틀에 한 번 줍니까?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줍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세 번 줍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주는 거네. 일주일에 두세 번.

이틀 분을 저희가 화, 목, 토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4일날인가 내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날이라고요 받은 날이.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건 모르지. 적십자에서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는지 모르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후드뱅크도 작은자리에서 해요?

후드뱅크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작은자리에서 하냐고?

후드뱅크는 안 합니다.

작은자리에서 나왔다니까 작은자리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나눠 주는데 그 시작한 지가 며칠 됐는데 이번 방학동안만 한대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다른 데서 하는데 자기네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자원봉사자협의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작은자리에서 매화동까지 연결을 시켜달라는 거래. 그래서 매화동사무소에서 지금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두 번씩 해요. 그분들은 1원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듣기에는. 내가 물어 봤어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원봉사자협의회 회장하고 얘기를 했다고. 회장이 미안해서 이걸 못 나눠 주겠대. 자기네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장님이 그걸 가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5일에 한 번 나가요? 계속 나간다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일주일에 두 번을 계속 나갔다면 할 때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나가보고 제가 반찬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의 기준하고 나눠주는 사람하고 내 기준하고 틀린 거지. 계장님이 봤을 때 기준하고 계장님은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겠다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나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일곱여덟 명이 봤을 때는 다 못 먹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건 저희가...

계장님 기준하고 저기하고 틀리면 안돼 내가 지금 결론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500원이라도 보태 가지고 3,000원짜리 반찬을 해 주고 내가 지금 오늘 위생과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 했는데 자꾸 계장님 아니라고 하면 나는 내가 봤는데 24일날인가 그날 나눠주더라고. 24일인가 언제야 그때가 며칠 됐어요. 자꾸 아니라고 하면 돼요? 내가 본 사람을?

24일날은 도시락 배달을 안 했는데요?

24일날인가...

여하튼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배달하는 배달료를 받고 배달하는 봉사회에서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있었다고 보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누가 봐도.

그렇다라면 그 부분은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적십자가 했는데 아니 적십자가 내가 해 줄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내가 해 줄게요 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2,500원짜리가 적으면 그래서 내가 250원도 별도로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실 밑반찬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컸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신천동에서? 신천동 부녀회 가서 했는데 돈을 자기네는 안 받았다 줬다 안 받았다 그러면 계장님 담당입니까, 그것? 계장님 모르세요? 두달 전에? 윤용철 의원이 그래 가지고 난리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밑반찬은 만드는데 돈을 줬다 안 줬다 그래요.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하여간 제가 얘기 하려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빗나갔는데 위생과 할 때 내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최저생활보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보시면 지금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이런 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최저생활보장이 따로 있고 이것 말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따로 있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로 기준으로 잡고 가장 낮은 빈곤층을 그 다음에 그 위에 비수급 빈곤층 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120% 이상 사이에 드는 그런 빈곤층을 비수급 빈곤층인데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가정이 별안간에 안 좋아졌을 때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지원되는 그런 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활보장은 이것은 작년도 지원했던 겁니까?

네.

올해도 2005년도에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 최저생활보호대상자가 제가 아까 2,750세대라고 그랬는데 맞죠? 최저생활보장 여기 자료에 보면 2,750세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내신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세대였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명칭이 국민수급이다 비수급이다 차상위다 비수급 빈곤층이다. 하여튼 계층이 여러 계층이라 저도 뭐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보시면 최저생활보장이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명칭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네, 국민생활수급자로써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층입니다. 같습니다.

글쎄요, 공부가 미흡해서 그런지 명칭이 많으니까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2004년도 최저생활보장 여기 네 가지 있죠?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지원된 것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오창분 계장님 그냥 거기서 대답하세요. 보육시설 주소록 수정했어요? 안 했죠?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이제 수정하고 있어요?

아니, 바뀌는 게 부쩍 늘었다는 말이 종종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육시설 주소록이 정왕3동도 2동이고 정왕4동에 있는 것도 2동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주소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장이 이 부분 전반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집이 8월달에 준공을 하고 9월달에 2학기 때 원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계획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2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3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그 공공시설용지에서 그러니까 교육연구비를 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 바로 3월달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3월달에?

네, 들어가고 2개월 정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5월 하반기쯤에 착공하게 됩니다.

5월 하반기에 착공한다?

네.

차질 없이 하여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월달에는 2학기 때 원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할 적에 그냥 어린이집이니까 건물이 그냥 일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아주 건물 자체가 예술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그러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해서 일반적인 건물로 짓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청취불능) 설계 시 시설을 (청취불능) 시설을 설계한 설계업체에다가 의뢰하려고 입찰을 하려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그런 건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외형상 그런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그 아이들 보육시설마다 전부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차별화된 보육시설로 만들라 이거예요. 안의 내부든 외부든 그런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의원이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차별화된 그러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0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120평으로 늘려요. 120평으로 늘려 갖고 아니, 왜 같은 정왕동에 짓고 우리 정왕2동이 주민수가 더 많은데 정왕1동에다가 120평을 하고 정왕2동에 100평을 하느냐고? 맞춰야죠. 인구도 더 많아. 3만 8,000명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대아파트도 많아 가지고 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120평으로 해 주십시오. 120평으로 늘려요. 그 예산 다 똑같이 줬는데 왜 거기는 120평이고 여기는 100평이냐고? 국도비 똑같이 받았는데 20평 줄여 갖고 나중에 건물을 진짜 차별화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바닥면적이...

바닥면적 좀 더 잘라. 주차장도 넓은데 뭐 하여간 좀더 늘려갖고 그냥 120평으로다가 해요. 100평 설계해 갖고서는 유지비 안 나온다고 120평으로 늘려요.

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난번 예산 때 6.25 참전용사 공적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6.25 참전전우회 회장님이신 정균일 회장님이 아침에도 다녀가셨는데 장소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예산심의 때 대야동 시흥교회 맞은편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김상옥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지금 비둘기공원에 해달라 아니면 지금 저기 어디야 장소를 여러 군데로 다시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딱히 어디다 라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은계어린이공원 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5참전용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귀감이 될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고 수호를 하던 분들이 이렇게 공적비를 세우는 부분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를 어느 한 귀퉁이나 누구 몇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지거나 장소를 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후세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국가에 대한 안보 또 국가적인 과거에 대한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장소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도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 아침에 의논을 해 보니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쪽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선정하셨다는 시흥교회 근처의 자그마한 공원의 한 귀퉁이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장소 물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충분히 의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치되는 부분이 6.25참전비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참전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고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충탑 인근으로 하나로 모아져서 이게 같이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현충탑 같은 경우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분들도 원하지 않고 또 아니면 도로 한복판 아니면 공원 한복판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답변에 응해 주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69, 70, 71쪽까지 위생과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맛있는 집이라든가 시에서 인증이 된 그런 음식점을 통해서 도시락도 연결을 해서 자기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자기 업소에 대해 명예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최근 도시락 파동 이후에 개별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턱대고 도시락을 부실도시락이 되니까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업소를 지정해 주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고 또 어떤 봉사정신이 있는 업소를 지정해 주면 가장 좋은 식단으로 싸게 해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막상 그걸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안 가는 이유는 매번 거기 공짜로 밥 먹으러 가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싫다는 것입니다. 음식 질이 좋고 나쁘건 간에. 그 다음에 주인이 잘 해 주고 아무리 밥 한 그릇 더 주더라도 다른 손님이 있고 하면 눈치 보이고 나는 가기 싫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의 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업소들한테 도시락을 좀 싸달라고 해서 전달만 다른 사람이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대표 음식점들한테. 그러면 어려움은 수량이 저희 같은 경우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지역별로 14개 동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일부는 인근의 공부방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 가까운 데는 또 거기에 가서 먹는 아이들이 있고 순전히 그냥 배달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화동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개 들어온답니다. 11개 들어오는데 매화동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업소가 어디냐? 가까운 데에서. 그러면 배달도 용이하고 봉사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멀리서 갖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 밑반찬이 방학 동안이란 말이에요. 방학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나보던데 그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오버가 되어서 빗나갔지만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상하게 빗나갔지만 뭐냐 하면 하다 보면 100개 해 봐야 다 남아봐야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도 봉사죠, 그분들도. 100개 다 남아봐야 얼마예요, 그게? 250원 받아 가지고 배달해 봐야 기름값도 안 나오죠. 압니다. 250원 10개 해 봐야 2,500원인데 매화동 한 번 갔다오면 갔다오는데만도 기름값이 한 5,000원 들겠네, 승용차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있는 데에서 위생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생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업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음식점 다녀보면 알지만 그냥 해 주고 싶다 라는 데가 많아요. 자기 이름 대지 말고 해 주고 싶다 라는 데가 있더라고. 10개 20개 정도야 해 주고 싶다.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들에게 맡긴다면 정말 2,500원짜리가 아니고 몇 번 안 되니까 5,000원짜리 1만원짜리가 나온다고. 그런 것을 접목시켜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래도 경기도의 모범업소고 시흥의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났는데 내 맛을 내 브렌드를 홍보하는 차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아마 이것은 제가 그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생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식당에 와서 섭취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락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락 제조업이라는 것은 물론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해야 하는데 반드시 운반에서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탑차로 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여름방학에는 상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까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작은자리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금 전부 다 운반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특정인들이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있게 하고 가능하면 탑차를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도시락으로 하는 의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봅니다. 단 애들이 모범업소나 맛있는 집을 연결 해 가지고 애들이 와서 먹는 것은 그 점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문화복지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애들 스스로가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작은자리도 탑차가 없으면 그 자체도 또 위반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반 저것도 위반이라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탄력적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좀 진짜 할 수 있느냐? 그것 나머지는 뭐냐 하면 탄력적인 것이 뭐예요? 소신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답변이 원칙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제로 알고 다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다 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싶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장님 하고 동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원봉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자기 지역 동네 아이들이니까 한 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단체장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맡으라고 그러면 못 하겠어요? 그런 생각인데 단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 음식이 좀 제대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가격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해요. 또 그것이 몇 만 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 지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복지사회라는 것이 뭡니까? 복지사회라는 것이 먹는 것이 우선인데. 옛날에도 보면 사냥이 우선이지 집이 우선입니까? 먹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은 일단락 하고 잘 하고 있는 사업장과 못 하고 있는 사업장 또 중간 사업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하고 있는 사업장과 못 하고 있는 사업장 그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업소들.

저희가 지금 일반음식점이 한 4,2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전부 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고 한 10% 정도 10% 정도는 어느 정도 업주가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 중점 추진대상 업소를 150회배(㎡) 이상되는 업소로 잡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0%선 한 4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50평 이상되는 업소에 한 400개?

네.

위생과 하고 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잘 하고 있는 업체 10% 그러면 중간 업체가 진짜 70~80% 정도면 다행인데 훨씬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중간 업체가 불과 제가 볼 때는 20~30% 나머지 50% 이상이 상당히 열악하고 진짜 어려운 업체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도와줘 가지고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물론 업주가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위생과에서도 좀 강력하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죠. 홍보 해 가지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얘기가 다 이 3건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항상 있으시다고 믿지만 안 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 업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 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저희가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과징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 기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융자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동안에 교육을 보면 영업신고 수리 할 때 한 번만 받고 그 동안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그러다가 작년에 위생교육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할 때 저희가 특별히 주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식품진흥기금도 얼마 전에 와우 웹진(Wow webzine)에다가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업소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저희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몇 퍼센트 해 줘요?

3%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식당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위생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첫 번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기준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없다, 우리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범업소의 기준이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위생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갑시다. 그래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야 돼요. 지금 4,200개의 업소가 있는데 한 400~50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의 기준이 엄격해야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도 이 모범업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면 5년 또 식품 안전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는 업소라든지 생긴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모범업소로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식품안전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후대책 관리가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반이 적발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벌금을 물 경우와 영업정지 기한을 주는 경우 두 처벌이 있겠죠. 무조건 완전 폐쇄조치는 당장에 없을테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혹은 몇 백만원 이렇게 벌금을 내리게 되는데 벌금을 내리게 될 때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벌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벌금기한이나 벌금을 낼 수 있는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언제까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는 영업정지를 하겠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럴 때에 그 관리자가 서로 정지 기한을 상의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너희는 영업정지를 몇 년 몇 월 몇 일에서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영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후관리 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하시는데 의원님 저희는 4,200개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지침에 모범음식점을 5%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200개가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111개소입니다.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오는 모범음식점 심의 지침 그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저희는 엄격하게 저희가 시군 평가하는데에서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범음식점 평가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5%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최대한 엄격하게 하는데 대신 연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침에 6개월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최대한 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한단 말이에요.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한 번 모범음식점이 영원한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고 그분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정지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고 그런 다 기한이 있습니다. 시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일단 영업정지를 원해서 저희가 대략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사법 경찰에서 이첩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볼 때 대개 보면 그분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당국인 경찰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기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식기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다시 영업정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징금으로 내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그때 그분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납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에 근무하신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여러 모로 어떤 노하우나 또 이 과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거의 숙지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참 반가운데요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차질이 없는 과의 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해를 맞이 해서 대표음식 시범거리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한 곳이 어디고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또한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시범거리 조성은 대표음식 시범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음식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개구이 하고 해물칼국수 닭백숙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조개구이 하고 칼국수가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데가 오이도입니다. 오이도는 현재 일반음식점 134개소가 현재 영업하고 있고 현재 "ㄷ"자 형태 바닷가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조개 하고 칼국수를 취급하는 업소가 5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활어회만 취급하는 데가 한 30여 개소가 됩니다. 물론 월곶도 어판장이 한 60개소 해 가지고 되지만 입지적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음식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오이도를 시범거리 지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 저희가 사업 지원금은 사실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범거리 조성을 각 시군당 모집한답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단 그 2억원은 업소를 위한 업소의 어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고객을 위한 그런 업소의 업그레이드로 기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오이도 전체의 어떤 간접자본으로 해 가지고 시 자체 시비를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경우에는 도비 2억원을 준다 라는 그러한 것인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에서 공고는 안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고가 되면 시장님 결심 받고 의원님들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간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가 언제쯤 날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난 번에 다녀왔는데 국장님 결재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조만간에 공고가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금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 2억원 해서 4억원 정도를 가지고 간접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접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 개선 자금 형태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 거리를 지정 했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이 시범거리 같으면 여기가 시범거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시범거리가 지정 되면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 주변에 그런 것이 같이 형성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범거리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정만 해 놓는다면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비가 가능하다면 시비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희가 제 자랑 같지만 저희가 2000년도에 위생과가 신설한 이후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연 5년째 계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전국 평가에 나가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욕심이 있는데 시에서 시비 2억원이 어떻게 될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도 작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들안길이라는 음식거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가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라도 모양을 갖춰 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시 예산 2억원확보 되어야만 도에서 2억원을 준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맛있고 친절한 집 지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맛있고 친절한 집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친절한 집 하고 맛있는 집 사업은 저희가 3년째 해 오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집 하고 친절한 집 따로 따로 하는 것이에요?

네, 음식점 업주들한테 긴장을 주고 시정에 참여하게끔 하려고 레벨을 두려고 차별화 시키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친절한 집은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집은 작년에도 해서 지금 현재 18개소를 맛있는 집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집은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 없나요?

맛있는 집은 우선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같은데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모범음식점들한테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올 때 그때 혜택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범음식점한테 주는 인센티브 하고 맛있는 집 인센티브 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이네요? 똑같네요?

명가 책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이트에 직접 연결 링크만 하면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음식점도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108개가 되어 있고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맛있는 집은 18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올해는 몇 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다 신청하고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5개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한 10개 정도는 신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친절한 집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감이네요. 유감이고 아무튼 맛있는 집을 지정하셨더라도 모범음식점 하고 별도로 어떤 특별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품안전 분야 유해사범 근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별로 없는데요 하절기에 생계형 포장마차 거기에서 물론 식품위생도 식품위생이겠지만 하천 오염도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영업 허가를 안 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신고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위자는 한 사람인데 다른 개별법으로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도로면 건설과 나대지면 주택과 그린벨트 지역이면 녹지관리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원인 제거부터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 수 없이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을 시키는데 이것이 포장마차라고 그래도 그냥 이동이 가능한 데는 옮겨가고 없습니다. 옮겨 가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단속이 어렵고 일단 1회에 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1회에 한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4개소를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대형 사우나 이번 며칠 전에 화재 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인천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우나나 찜질방은 애초에 할 때부터 소방서나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절기나 그럴 때도 저희도 따로 공중위생팀에서 편성해 가지고 계속 점검은 하고 또 작년에 부활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또 집으로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48블럭 하고 저희 정왕4동 1886-2번 주차장 부지에 보면 두 곳 다 주차장이에요. 정왕2동에는 주차장 부지에 비닐 하우스를 쳐 가지고 포장마차라는 것이 있고 우리 정왕4동 지역에는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허용 용도가 관리소 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등으로 해 가지고 허용 용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할인마트의 음식판매 시설이나 정육 판매 야채 판매 생선 판매 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 하셨는지...

관리입니까? 관리면에서요?

그렇죠. 거기도 식품 생선 하고 떡볶기 부분 하고 정육 부분을 어떻게 위생 관리나 점검을 하십니까?

정육은 축산물가공법에 의해 가지고 농어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활어 같은 것은 단순히 절단해서 가공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대상이 안 되고 단 거기는 떡볶기 집 하고 치킨 집 두 곳은 저희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왔는데 한 곳은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떡볶기 집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심한데 그 부분은 건축 허가 상에도 관리소 하고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면적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영업신고 수리된 이외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정도로 상당히 과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적절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택과에도 주차장 관리에 대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이쪽에도 제가 질의를 하게 될 것인데 주차장에서는 그런 판매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왕2동의 48블럭이에요. 48블럭 여기도 보면 노외주차장 부지에 하우스가 상당히 크게 지어져 있어요.

의원님 그것은 용도면이나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가서 한번 파악하고 의원님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그냥 지도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시에서 음식문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틀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우리 시흥쌀이란 햇토미를 선전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우리 시흥쌀 햇토미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것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음식문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단 예전에 우리가 푸짐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서부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자라는 애들한테 예전의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그러면 먹을 게 없었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지만 뒤처리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중·고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취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우리시나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분리 대상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버리는데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도 음식문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국 하고 연결을 해서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뒤의 일처리 지금 업소 모범음식점 업소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환경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전의 보릿고개 시절에서 푸짐한 상차림을 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방침을 우리시의 방침으로 지금 어차피 차후의 뒤처리 쓰레기도 우리시 돈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쌀 문화라든가 햇토미 등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다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 쓰레기 분야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헌 의원님께서 우리 햇토미 홍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과 음식문화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동을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좋은 식단이라는 것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그런 식단이 아니고 깔끔하고 맛있는 그런 식단으로 계속 위생업소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맛있는 집이라든가 그런 집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역시도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국이나 교통경제국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서 190쪽까지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00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먼저 시흥건강도시21 추진과 전염병예방사업 강화 노인보건사업 추진과 금연 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건강도시21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흥 시민의 도시건강문제 및 사회구성원인 지역주민의 건강에 따른 심도 있고 고품격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진단 및 계획수립 확립과 함께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조직체계 조정 및 구성 건강도시 실천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또 비만 치아 건강진단 등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절주 금연 약물 오남용의 학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절주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등 직장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도시 실천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종합건강축제 개최를 하는 등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전염병 관리 능력 강화 및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의 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의 증대 및 안전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 및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유행별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전염병 퇴치사업단 6명으로 구성되는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하절기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11개소의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월곶과 오이도 등에 콜레라 유행 예측조사를 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근무 실시 및 격리병원 지정관리로 신종 전염병 대유행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화학 살충제 방제를 최소화 하고 환경친화적인 유충방제와 동별 모기발생 지도작성 및 감시를 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종합방제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 및 부부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문제 발생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어려우므로 노인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관내 노인과 함께 노인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혈압 당뇨 및 기초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치매예방 체조보급 및 한방 무료진료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레크레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정 건강관리와 함께 독거노인 및 자가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노인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삼십 년 비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연교육 및 홍보의 한계로 흡연방지 프로그램 및 금연 지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연 클리닉 등록 계획 인원을 65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상담사 2명으로 구성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시화공단 내 100인 이상 사업장과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성공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까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다 파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박명석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긴급한 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윤용철 의원님은 외유 중이고 그리고 이태봉 의원님과 김상옥 의원님 하고 이종근 의원님은 아마 청내에 계실 것 같은데 연락을 하셔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21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21이 용역이 이제 끝나고 최종적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6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직장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연 절주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그렇게 했는데 직장인 건강 증진 사업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21 사업의 일환으로 정왕지역에 저희 시흥시는 정왕지역에 시화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특성상의 산업체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화공단 내에 있는 산업체 근로자들은 일단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기회가 적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장단위로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인들에 대한 건강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분기에 몇 개 사업장을 방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떠한 업종을 위주로 할 것인지 뭐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 냥 막연하게 그냥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이러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사업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을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장인들이 방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강증진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년에 1회를 종합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체에 정식적으로다가 취업이 돼 있는 근로자들은 이 적용을 받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시간제 파트타임제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40세 이상인가 해 갖고 사실상 그것을 가서 해 보니까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받는 것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형식적인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보건소에서 직장인들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좀 제대로 된 알맹이가 있는 그러한 건강검진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작성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면 추진계획서를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건강증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도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에 그 환경친화적인 종합방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환경친화적인 종합방제 모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친화적인 방제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방역소독에 있어서 주로 추진하는 것이 연막소독이었습니다. 작년에 김상옥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모기유충 구제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유충 구제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그 일반 연막소독 보다도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환경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소독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역 소독 시에 환경 친화적인 유충구제약품을 써서 그 방법을 쓰는데 저희가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모기발생 지도작성 등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시에는 모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저희 시흥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그 교수님과 함께 금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모기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 유충을 줄이는 그 약제는 이름이 뭐예요?

박토섹입니다.

박토젯이요?

박토섹.

박토섹?

네.

동별 모기발생 지도를 작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동별 모기발생 지도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도가?

저희가 나름대로 소독을 나가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지역이라든가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모기발생 지도를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모기를 구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충구제방법을 사용 하면서 연막소독도 병행을 하시는 거죠?

네, 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연막소독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일몰 후에 연막소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연막의 효과가 있는데 대게 보면 한 4시 좀 넘으면 연막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기들이 다 나와서 숨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연막소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막소독을 2005년도부터는 일몰 후에 연막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해 주시고 유충구제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니까 조기에 이것을 살포해서 유충들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여름에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방역소독은 원래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해야 효과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는 소독 전에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꼭 일몰 후에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예방 체조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점에서 레크레이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보건소에서 레크레이션 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정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레크레이션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강사를 초빙해서?

네.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레크레이션 배우는 사람들을 십분 이용을 하면 노인정 레크레이션 자원봉사 같은 부분은 문제점이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노인정 수에 비해서 저희 자원봉사자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왕2동에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풍선아트 풍선을 갖고서 이런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함께 지금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다 사업으로 관여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동에는 보건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각 동에서 노인정으로 순회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걸 자원봉사자들 하고 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 120개가 되는 노인정을 다 순회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월 나가다시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원하는 동으로다가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 하니까 동에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협조공문을 해서 각 동으로다가 이러한 사업을 보조해 주면서 하면 원활하게 노인정 순회를 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치매예방 여러 가지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풍선아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의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하는 그런 노인정 관리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건소에서 국도비가 내려 오니까 그냥 국도비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들이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을 갖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소화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각 동과 연결해서 지금 주민자치가 뭐예요? 주민과 함께 하는 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하고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러한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만 정리해서 보고 받으면 되죠.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다가 십분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그 보건소에서 금연침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금연침을 맞은 사람이 2005년에 몇 명이에요?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금연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홍보 부족인지 금연침을 맞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지금 인원이 안 나와요?

네, 지금 나오지가...

그러면 지금 금연 클리닉을 금연침을 맞고 금연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지금 한방의사 들어와 있습니까?

한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분은 금연침 못 놓아요?

의사 선생님이면 다 놓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상 내가 어찌 담배를 피우는데 금연침을 놓겠느냐고 그러셔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이 제머리 깎습니까?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침이 금연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그러니까 금연침을 지금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라고 하니까 한의사들이 자기네들은 담배 피우는 것은 피우는 것이지만 금연을 결심하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보를 해서 놔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라고 하면서 금연침을 놔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데 한의사들이 담배를 흡연한다고 해서 자기가 흡연한다고 해서 남들도 흡연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끊으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놔줘야돼.

저희가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화공단에 100인 이상 사업장과 2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각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연결을 회사에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받아들입니까?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저희가 금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게 지금 저희 시청 관내시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이야 가서 그거하나 여기서 근무하나 그게 그거니까 그렇지만 사업장은 쉽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몇 시간 가면 몇 시간 정도 해서 해요?

보통 5주간 6번을 하는데 한 번에 2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한 번에 2시간씩 소요된다 라는 것을 기업체에서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분, 초를 따진단 말이에요. 분, 초를 따지는 기업들이 이동금연 클리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기업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상당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실속이 없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보건소장님이 기업체의 100인 이상 되는 사업장들을 계속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체들을 상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끈질기게 100인 이상 되는 사업체를 설득시켜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소 이용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과 저소득층?

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다 하실 줄 알았는데 188쪽에 역학조사반 1개반 6명을 운영하신다 라고 그랬는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이때 저희 보건소 내 의사 한 분과 간호사 임상병리사실의 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해서 6명이 한 조로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한 인원이라구요? 저는 전문인력으로 해서 실험하고 그러시는 분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금연성공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세웠는데 금연을 처음 하고자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대부분 그냥 시작하면 대부분 중간에서 성공을 못 하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회비를 걷어서 100명이면 100명 회비를 걷어서 회비 걷은 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금연 프로그램이 끝날 때 진짜 성공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금연 펀드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정보 좀 주십시오.

그런 것 돌려주는 것 보다는 성공했다고 스켈링 하고 치아 깨끗하게 하얗게 표백시켜 주잖아요. 그런 상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사시라고 그런 방법이 어떤지?

그것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부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을 위한 각 진료소에서 마을 건강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마을 건강원들이 그런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만나면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이 1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목표 인원은 657명 목표로 삼으셨는데 어쨌은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정왕보건지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햇토미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과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 기술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 새로운 소득원 연꽃단지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쌀 햇토미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흥쌀 햇토미 품질 향상과 건조 저장시설 개선에 의한 미질 향상,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연말에 준공한 지역특산물 햇토미 가공센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미 완전자동 포장 기기 및 비닐소포장 완전자동 포장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햇토미 품질 균일화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하여 품종 선택 시비 기술 등 재배기술 지도 중심에서 벼 수확 후 건조 저장 분야의 중요성을 두고 자연건조 상온통풍 건조시설 1개소와 원적외선 건조저장 시범사업 1개소를 전개하여 건조 노력 절감과 건조 저장 방법 개선에 의한 미질 향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술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두렁조성기와 최아기, 탈망기, 비료살포기, 일관파종기, 트렉터용지게차 등 생력 효과가 큰 농기계를 보급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분석과 적기 방재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현동에 병해충 예찰포 1,456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예찰 장비인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 유아 등 공중 포충망을 설치하여 병과 외국에서 날라오는 비례 해충의 발생시기 밀도 등을 판단 사전 발생 정보를 예측하여 홍보하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토양분석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분석하던 것을 2004년 7월에 원자 흡강 분강 강도계등 19종의 최신 토양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친환경 종합관리실을 설치 완료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채소 재배 지역 및 포도밭 중심으로 800점의 정밀 검정을 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해당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과학 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 재해 등 못자리 관리 미흡에 따른 모 부족 농가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까지 농어업과에서 추진하던 예비못자리 설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전년보다 1,500상자를 늘려 3개소 4,500상자를 육묘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우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작목별로 특산품을 육성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고품질 포도 생산 및 홍보와 신선 미나리 생산기술 보급을 비롯하여 고품질 쉐프렐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포도 품종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칼라포도 시설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포도 조기 수확과 포도 품질의 고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흥포도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제7회 시흥시포도품평회를 지난 해까지 농어업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여 9월 상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품평회는 다수의 포도 재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맛 좋은 포도를 비교 평가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하여 우수한 포도를 출품한 농가에게는 시상도 하고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시흥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채소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미나리의 품질 고급화와 청정 미나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쉐프렐라는 일명 홍콩야자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쉐프렐라가 수도권에 60%를 점유하고 있어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전묘 생산과 거점농가 육성 연중 출하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쉐프렐라 생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의 목표를 기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농업인 교육 훈련과 농촌 새기술 선도 실천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 등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1,600명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 학습조직체 3개 단체 1,313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먼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추진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영농 기술반과 생활 기술반 등 2개 과정 19회 1,600명을 교육하여 주요 농업 정책을 수요자인 농업인에게 효율적인 전달로 이해를 확산시키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은 새로운 농업 기술 교육 및 경영 정보에 대한 연찬 교육과 선진 농업 비교 연찬 등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의식 교육과 공동 학습포장 500평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활동과 하계 수련대회 개최 전통생활문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촌생활문화 계승 발전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H 육성은 학생 4-H 회원 중심으로 협동심 함양을 위한 야외 교육과 경진 대회 등 교육행사와 학교 4-H 회 과제활동 지원 등 학교 4-H 활동 활성화로 건전하고 능력있는 청소년 육성과 농심을 함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소득원 연꽃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지인 관곡지에 상징성을 살린 연꽃단지를 10㏊까지 확대 조성하고 연꽃 품종 전시포와 수련 전시포 0.4㏊를 재배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진공포장재 지원 등 연꽃 관련 가공품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전개하여 연꽃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생산과 관광자원화 하여 우리시 최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공직자는 쌀 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사명감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농촌과 농어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서 19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월서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농업을 영위하는 모든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한 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정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가 시책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해 지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점이 문제가 있었고 어느 점이 부족했던 점을 서로 토론 하고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1월 초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초까지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19회에 걸쳐서 1,600명에 대한 농업인을 교육하고 지난 해에는 15회에 1,473명을 교육했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외에 품목별로 농민조직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젊은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은 토마토 그 다음에 상추 재배하는 사람은 상추, 포도 재배하는 농가는 포도, 축산 농가는 축산 그런 품목별로 조직체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품목연구회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매월 월례회 때 농업기술센터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참석해 가지고 진흥청이나 정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고 또 각종 연찬회라든지 각종 진흥청 견학이라든지 타 시군의 잘 된 농장을 견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자기 확실한 농업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우리가 302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타 지역에 잘 된 농장이라든지 진흥청에서 교육을 통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농업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데 저는 생각 할 때 이 기술이라고 그러면 어떤 연구와 실험을 통한 그런 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지금 영세한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 실험할 그만한 마인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센터가 그런 것을 해서 인폼을 주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술을 연구 실험한 보고서나 그런 게 있어요, 주민과 함께?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농어민의 정보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실질적으로 시험 연구에 대한 기술보급은 우리가 해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이나 경기도 진흥원에서 지난 해 연구 개발한 과제 중에서 농업인한테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 활용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일정한 비율 보조를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 비가림 재배라든지 칼라 포도 재배라든지 그 다음에 채소 친환경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벼농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은 못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예를 들면 키토산 농법이라든지 종이멀칭 이양 재배라든지 소래농협에서 그런 것을 예산 들여서 투입했는데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선정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지도사가 포장에 수시로 가 가지고 처음서부터 키토산 농법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관리한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포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병해충 예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우리가 직접 센터에서 지어 가면서 어느 시기에 도열병이 제일 먼저 날라오고 어느 시기에 병충해가 제일 먼저 날라 왔느냐 그것을 예찰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느 시기에 우리 시흥시에 예를 들면 도열병이 많이 퍼질 것이다 멸구가 중국에서 날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 며칠 정도 있으면 많이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ARS 전화라든지 수시로 회합을 통해서 전파를 해 가지고 아주 품질이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 지도지 기술을 그분들이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실제 농업인들이 그것을 습득해 가지고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기술지도라고 봐도 되죠. 거의 대부분이 통 털어서 지도라고 보고 저도 봤을 때는 이걸 제가 보면서 기술을 갖춘 전문 농업인 좀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했을 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 실험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해 가지고 전달하면 교육밖에 안 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이번에는 어떠한 아이템을 한번 같이 해 봐가지고 아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포도를 몇분이서 같이 해 보면 더 좋은 경험이 그분들은 직접 농사짓는 분이고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론과 경험을 합쳤다 그러지만 경험은 그분들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를 보고서는 좋은 내용이다 하면서도 좀 우려했던 대로고 그 다음에 경영능력이라는 게 제일 먼저 사람관리 설비관리 시설 품질 시장조사 제일 먼저 자금 경영 관리라는 게 상당히 방대한 겁니다.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들이 지금 와서 언제 배우고 공부하고 하겠습니까?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아마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정보 경험 오로지 경험이 있는데 주먹구구식이에요. 저도 우리 제 지역구도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 보면 그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센터에서 조금만 더 해 줬으면 생산량이 10% 5%는 더 업이 됐을 텐데 품질이 10% 5%는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오래 지으시고 거기서 젊고 하신 분들도 얘기해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대충 이래서 저럽니다. 저 하고 가까우니까 좀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아이구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센터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그런 말이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칠십 팔십 되신 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 중반 사람들도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센터의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물론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뭔가 분명한 자료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DB를 구축할 때만큼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농사를 지으실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야 이것 잘 된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했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면서 안내해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고 겨울에는 자꾸 모여서 그런 어떤 경영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게 하려면 외부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그런 것을 자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 경영 컨설팅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농가는 하지 못 하고 지난 해에는 50 농가를 품목별로 선정해 가지고 사전에 그 농가가 농사를 시작할 때 토양 분석이라든지 지난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는 개선할 점이 뭐다 그것을 해 가지고 초기에 한번 진단해 주고 주기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 오늘 이 농가는 어느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점을 개선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종자 선택서부터 벼 베기까지 원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점을 찍다 보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은 아 이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년에는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방서 만들어 가지고 농가한테 배부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지금 40대 초반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짓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런 게 아쉽다 이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5% 10% 그분들이 보통 5,000평 이상씩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저도 도농복합 쪽에 있다 보니까 농촌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옛날처럼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년에 3개월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다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 주면 그분들도 재미 있으니까 자꾸 대화가 되고 또 센터에 모여 가지고 서로 기술 개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그 말씀대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잘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40대 그분들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한 100여 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이 노후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이해도 못 하는 농업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지도대상을 농업경영인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 농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토미 관계는 농어업과에서 홍보라든지 판매량은 농어업과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자료는 파악된 게 없는데 작년도 저기는 대충 파악한 게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요새 파악된 양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의 다 소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대게 한 8만 가마가 되는데 일등품만 수매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추청벼만 도정을 해 가지고 이 햇토미로 팔고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가 8만 가마에서 20% 정도가 소비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햇토미를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렇게 방송매체에서 하는데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거의 38만명 인구인데 우리 농가수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천 몇 세대라는 것이 맞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427농가입니다. 우리 시흥시 농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로 보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동에 앞으로 홍보활동을 인터넷 매체도 좋고 하지만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홍보효과로 판매를 하는데 한번 더 홍보를 했으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직접적으로 값이 약간 비싸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와 닿는 소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각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선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우리 포도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도 포도주를 생산해서 하시는 분이 있죠?

포도는 지금 포도주는 생산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데 이건 판매는 공식적으로 못하고 암암리에 그냥 친분 있는 사람끼리 그 포도주는 또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판매는 못 하고 암암리에 판매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가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포도주를 장곡동에 박영수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면서 포도주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박영수 씨가 시흥시 관내에 포도주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맛이 제일 나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국세청에 다 주류허가까지 거의 다 허가까지 나올 단계에서 그 집의 건물상에 불법건물 저기 있어 가지고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류 저기 하려면 일반 개인이 그것을 내기에는 물량도 딸리고 그래 가지고 주류허가 맡아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는 영농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포도주 생산공장이 있는데 시흥시에도 그렇게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시 포도 갖고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판매하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그냥 포도주를 자체 제조 해 가지고 그냥 친분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연계 연계해 가지고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또 보면 사실적으로 이유야 많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아쉽고요. 제가 유럽 쪽이나 이런 데 프랑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진짜 재래식이더라고요. 다 전통적으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포도를 갖다가 대부도도 하지만 우리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어려서 쭉 보면 포도가 일찍 계절보다 80% 일찍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상품화 되면 아마 우리 농촌 지역적으로 포도주라면 그 시흥시하는 쪽으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유럽 쪽이라든가 프랑스 그쪽은 어차피 포도주 쪽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서 앞으로 포도가 활성화 포도주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품질 고급화에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가공 분야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위에서라든지 추진할 때 보면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그 하는 단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단체가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떨 때 보면 한참 바쁠 때도 회가 열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하면 그런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농촌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이라든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그런 회원은 어느 정도 회원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구체적인 개인적인 정보 신상 이런 것은 빼고 명단 그 다음에 단체별로 몇 개 단체가 있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고 보시면 지금 물론 그분이 지역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여러 단체 가입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면 그분들을 사람 수는 적으니까 인원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이 단체 저 단체 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바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회의할 때마다 쫓아다니다 보면 중복된 게 많구나 해서 그분들이 좀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사적으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좀 우리시는 정비를 해서 차라리 도하고 연결해서 우리시는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니까 쉽게 말해서 10개 항목이 있는데 10개 항목을 다 잘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하는 항목 있잖아요? 10개 중에서 5개를 합쳐서 잘 하는 쪽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묶어주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시도 38만명이 되지만 농가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소홀해 지는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살려면 우리 농업인들은 특화 쪽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 쪽으로 좋은 경제 이득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본 의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들한테 감정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의가 10명 20명 이런 단체를 힘들게 회의 소집하고 이러는 단체보다 잘 되는 단체를 오히려 금액을 더 확산시켜서 더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다 이런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농업인은 농업인인데 너무 단체가 많구나 나이 숫자에서도 그렇게 영농4-H 학교4-H 농촌지도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이순으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보면 단체는 많은데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문농업경영인도 그런 것 같고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이게 우리시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되나 그런 방향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설계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이 소장님이 농업경영인이 젊은층에 100여 명이 계신다 라는 이런 주제로 지금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우리시에서 1%밖에 안 되는 그 분야에서 잘된 쪽으로 경제적인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좀 잘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은 어차피 도에서 이것 회의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차피 열곳은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잘되는 쪽으로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현 시점에서는 구 시대 농업방침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계속 농사짓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잘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꽃단지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나온 건데 지금 연꽃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연꽃단지 육성이.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육성에 대해서 지금 협의되는 과가 무슨 무슨과입니까? 연꽃단지 육성에 대해서.

재배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요. 문화진흥과에서는 기반조성회를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땅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재배측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진흥과랑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약간 방향은 좋은데 일하시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어디 그런 데서도 다 그렇겠지만 시에서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 주위에서 투기꾼들 몰려들고 있고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소문이 없었으면 그냥 한 1,000평이고 2,000평하면 일반 뭐야 농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농사 빌려서 하는 대용으로 하는데 연꽃단지 조성한다니까 토지주들이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서 200평 하면 쌀 세 가마니를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배 4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그래서 무리하게 임대 이런 임차 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죠?

관여요?

관여됩니까?

임대도 우리가 실제 재배를 하니까 우리가 임대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관여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임차료 하는데 설득하신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시가 하니까 버팅겨 보고 물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 같아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만 너무 터무니없으면 장소를 바꾸세요. 장소를 바꿔서 그런 사람들 본보기를 보여 줘야 돼. 자기네 땅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논리로 가다 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과다하게 임대료를 요구하면 그 장소는 빼세요. 빼고 그 장소는 장소밖에 없습니까? 제가 또 문제가 되는 방향은 뭐냐면 제가 2,000평에서 1만 5,000평 된다고 하는데 되면 그 장소는 농업하는 데에서는 합당하다고 봐요. 근데 나중에 주차장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면 처음에는 시발점은 좋은데 나중에는 문제점이 더 많이 생겨요. 배보다 배꼽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1만 5,000평이다 라고 그러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차후에 화장실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1만 5,000평이 된다고 하니까 점점 확산된다고 보니까 근처에 있는 토지주들이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시에서도 지구지정을 먼저 해 놓고 그랬으면 토지주들이 앞서서 무리한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1만 5,000평 더 한다니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무리하게 과다 요구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모 일간지에서도 나왔듯이 무리하게 추진한다 싶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투기를...

그 문제는 사실 임대료가 많이 된 것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료가 높더라고 사실 우리 시흥시 농업인이나 지주가 갖는 농업인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꽃 쪽에는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을 재배하는 것이지 임대료를 싸게 주고 다른 데다가 하려고 하면 사실 연을 재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연을 재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편하게 벼농사 면적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거기는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고 또 우리 시흥시의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을 재배하는 것이지 꼭 소득이 높다고 해서 연을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시에서는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관계 되시는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이런 것을 먼저 연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밑그림은 좋은데 나중에 후속타가 더 많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문제점이 더 많은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시다보면 나중에 이게 피곤해 진다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아, 이게 저도 모 일간지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사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첫출발은 우리 좋은 쪽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대책이 너무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보겠지만 너무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더 클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종헌 의원님께서 학습 우리 농민조칙체가 여러 조직체로 가입 돼 가지고 너무 저기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업인은 한정 돼 있고 또 이게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연맹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라든지 각종 연찬회 때라든지 그런 데에는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저거를 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참석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연락이 오면 많이 참석해서 우리 농업인단체 격려 좀 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 먼저 하세요.

우리가 소득을 분석을 했는데...

소득 말고 일단 농사짓는 비용 그리고 그 뒤에...

비용은 연 재배할 적에는 가장 수확을 하고 그럴 적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임대료가 비싼 것은 우리가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그 지역에다가 연을 재배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되는데 그 임대료가 비싸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는 골고루 이렇게 저기 들어가지만 연은 수확할 적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계수확이 안 되고 다 인건비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확을 했을 때 수익이 쌀보다 더 많았을 때는 그분들한테 농사를 짓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쌀이 남아 가지고 휴경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비용하고 계산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 라면 그쪽 주위 쪽으로 해 가지고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연근을 수매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연근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술조치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흥시의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연근 재배가 벼농사 수확보다 몇 배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힘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임대료를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수확할 적에 자기 인건비 뜯어먹는 건데 그 뿌리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수확을 흙을 손으로 파가지고 기구로 파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소득이 높다 해도 우리 시흥시의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는 4헥타르(ha)를 한 농가가 했는데 그래서 한 농가에 너무 오래 확대되고 그러면 너무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제 지주를 참여 해 가지고 그렇게 작목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 지역을 관곡지라는 상징성이 없으면 타 지역에다가 하면 임대료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에다가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그렇게 주더라도 그것을 재배하면 논을 버린다 나중에 수용이 되면 팔지도 못한다 연을 재배하게 되면 논을 팔지도 못한다 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주기 때문에 고생을 무척했습니다. 그 비싸게 임대를 주면서까지도 고생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4헥타르(ha)를 더 확보를 한겁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예산을 5헥타르(ha)를 예산 세워 가지고 1만 5,000평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임대를 안줘 가지고 4헥타르(ha)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로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좋으신 답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 농촌 농업기술센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의원님들께서 다 함께 자리에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히 동계농민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19회에 걸쳐서 한 1,6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교재는 제작이나 편집은 어디에서 하며 또 몇 종류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영농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시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영농교재를 수급 받았는데 최근에는 지역별로 농업이 틀리고 또 작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영농교육을 대개 1월달에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부터 영농교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작목별로 과거에는 포도 그 다음에 벼농사 그 다음에 채소 분야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또 예산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합쳐 가지고 주교재 부교재로 나누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벼농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벼농사편에다가 거기다가 농업 경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과목 넣어 가지고 한 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득 작목 포도 채소 화훼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한 편을 만드는 주교재 2종을 만들어서 1,5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는 포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벼농사에 요즘 많이 나오는 흑다리긴노린재라든지 그 다음에 콩에 문제가 되는 노린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제하기 위한 부교재를 3종 1,300권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화훼 재배 농가라든지 축산 농가는 농가 교육이 40~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준영농교본을 진흥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3종에 대한 교재를 구입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진흥청 교재라든지 각종 기술 서적을 편집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교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영농교육의 참여율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금년도에 쌀 수입 개방이 되고 또 농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참여율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의하면 벼농사 반은 오히려 100%가 넘어 가지고 사실 밥값이 1인당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갈비탕 하나 하더라도 값이 올라 가지고 6,000원 심지어 7,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사실 5,000원짜리 줄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식당에 동태찌개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생활개선에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할 적에는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식사 제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지역별로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식당을 많이 이용하자 해 가지고 수시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생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한 식당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곳 내지 3곳씩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19번 중에서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1,100명인데 실제 실적은 1,270명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실적은 우리도 굉장히 놀랄 정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그런데 밥값도 기준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올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올리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중식 제공이 참 예산 관계로 어렵다. 그래도 모이셨던 농민들이 교육을 마치고 가시면서 그래도 갈비탕 설렁탕에 소주 한 잔 정도 곁들일 그럴만한 식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렵고 농업이 어려운데 그 밥 한 그릇 가지고 시시비비를 벌인다고 해서야 우리시로써 또 우리 농어민들로서 또 농업기술센터로써 면목을 세우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것 뭐 또 속기를 해 가면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기 쑥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참여율이 높다고 그런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업인들의 사기나 의욕은 크게 꺽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 없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을 위해서 많이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농어업과를 통하거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농업인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용기 백배 해서 교육도 많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이시기도 하고 다 깊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데를 자주 들여다 볼 기회를 갖습니다만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제에서부터 모든 면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고 또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다 열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아까도 부분적으로 언급을 주셨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 2,000여 명의 학습단체라든지 작목반을 합하면 근 2,000여 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선진농업 아까도 이종헌 의원님께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해외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그럴듯한 연찬회 같은 것을 가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시에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하루 이틀 아니면 이삼 일 어디 뚝 떠나서 연수원 같은 데를 빌려서 우리 농업인들끼리의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해외의 선진 농업도 시찰하고 우리가 견학하는 그런 연수 계획도 함께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어업과에 약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해외 연수 쪽에 일체의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성립이 안 되는지?

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업연수 내지는 연찬회를 해외연수는 과거에 한 번 10명이 일본을 3박 4일인가 한 번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 되면서. 그때 이구동성으로 바로 농업인들이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이런 연수를 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 또 갔다와서는 나도 저렇게 우리 농업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갖고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농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외연수를 별도로 세워서 간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못 했다기 보다는 농업이 옆에서 보기에는 농업은 별 것이 아닌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추진하지 못 했고 또 연찬회도 일반 시군에서는 큰 데에서는 그런 좋은 연수원을 빌려 가지고 2일 내지 3일 그런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겨우 여름에 하루 정도 4시간 정도 교육 내지는 연찬회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내년도에는 농업인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도 한번 세우고 연찬 계획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우리 시흥시 농업인의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을 갖고 우리 시흥시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농업이 지금 대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농업이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지주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 줘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여러분들 의지 여하가 즉 우리 시흥 농업인들의 사기와 의욕이 된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더 떳떳하게 더 크게 포괄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만큼 또 뒤의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명산업으로써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본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치고 농업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선진국이 없다고 합니다. 농업이 없는 국가가 없고 농민 없는 민족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떳떳한 물론 근무 분위기를 열악하시지만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직종에서 그러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용기 백배 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더욱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대응을 위한 새해 영농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젠다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선언이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원두막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100%가 되었는지 몇 퍼센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네,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쌀 협상 타결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공식적으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쌀이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가지고 1994년도에 쌀 시장이 개방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유예를 받아 가지고 최소 시장 물량만 쌀을 수입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된 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판매되었던 것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작년 연말까지 다시 협상해 가지고 쌀을 관세화 시킬 것이냐 유예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협상을 벌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0여 차례에 걸쳐서 쌀 협상을 벌여 가지고 지난 연말에 타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10년 동안 유예 받은 관세와 유예기간을 다시 10년 동안 연장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을 하고 그 대신 연장을 하되 의무 수입 물량 지금까지는 보통 4% 정도 내에서 의무 수입량을 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4.4%에서 약 8%까지 수입 물량을 허용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수입 물량이 2005년도에는 22만 5,600톤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0만 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 8,700톤은 284만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무 수입 물량 시판을 허용해라. 밥쌀용으로 허용을 해라. 지금까지는 가공용으로만 했는데 의무 수입 물량 2005년도에는 10%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밥쌀용으로 팔고 2010년 2014년까지는 30%까지 늘려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인준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 6월부터 외국의 쌀이 일반 마트나 쌀 판매소에서 외국의 쌀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판 물량은 2만 5,557톤인데 이것이 15만 6,645섬입니다. 그래서 80킬로(㎏)짜리 가마로 환산할 적에는 28만 가마가 금년도에 시판될 예정인데 28만 가마는 국민 27만 5,000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80킬로(㎏)이기 때문에 약 27만 5,000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우리 시흥시 생산량의 약 3.3배가 금년도에 시중 물량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무 수입량을 배분하는데 지금 한국에다 쌀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미국, 호주,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쌀을 중국은 중국쌀을 56.6%, 미국쌀을 24.4%, 태국쌀을 14.6% ,호주쌀을 4.4% 비율로 판매해라. 그런데 문제는 중국쌀이 문제입니다. 중국쌀이 56.6%라고 그러는데 중국쌀은 동북미라고 그래서 흑룡강성 내지는 요령성 그런 동북 3성에서 나오는 쌀이 우리나라 쌀과 거의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 쌀 보다 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쌀이 시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칼로스 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품질 좋은 완전미이기 때문에 이 쌀은 부자집들 돈이 많은 사람이 판매를 하면 사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입이 된다고 그래도 이 가격이 바로 외국쌀이 싸기 때문에 바로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대개 외국쌀 하고 국내 하고 외국 하고 가격의 80% 내지 90%를 의무 수익 이익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약 10% 정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판될 경우에는 80킬로(㎏)당 1가마당 2,000원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이 17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적에는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원두막은 우리가 과거에 지원 사업도 했고 농어업과에서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했습니다만 일반 농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35개가 포도 판매시설로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은 그린벨트에서는 4평 이상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4평 이상 되는 원두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원두막을 설치 했더라도 사방이 터 있고 또 판매를 하지 않는 비수기에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기간이 포도는 우리 지역에서 8월 23일에서부터 노지의 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8월 23일부터 9월 중순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판매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포도 원두막을 아주 이쁘게 모양 있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포도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두막에서 포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판매를 하는데 대개 몇 농가는 봄에서부터 열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에는 각종 농산물 옥수수라든지 가을에는 심지어 장곡동 장현동 두일부락 거기에는 쌀까지 판매하는 그런 원두막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아주 수익을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품목들도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소비자와 직거래로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판매 저기를 도로변에 좀 많이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농어업과에서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농어업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