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81p 여권신청 현황이 있는데 신규는 시민과에서 받고 재발급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여권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신규도 받고 재발급 신청도 받고 변경도 받습니다.

재발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는 분실신고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합니다. 현재는 통상 여권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받은 것을 전부 도로 가지고가서 도에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재발급할 때는.

분실신고는 저희가 접수를 못하는 것은 만약에 분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청에서 직접 분신신고를 하면 여권분실 사항을 등록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해도 금방 분실된 여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안 됩니다.

재발급은.

분실해서 할 때는 안 되고 변경기간이 완료되어서 할 때에는 받아 줍니다. 기간 만료된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신고는 되는데 분실 때문에 재발급은 안 됩니다.

갱신은.

됩니다. 기간변경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발급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전에 여권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재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간이 남았는데 여권에 하자가 생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훼손되어 안 된다고 해서 구로구청에 가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권기간이 5년인데 1년이 남았으면 남은 기간만 내주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올해 우리 시민과에서 특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겠다는 시정목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고 드린 내용에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2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를 드린다기 보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하고 친절그린.엘로우카드제를 실시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창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친절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그 보다 실지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민원 처리한 다음에 시민들이 느낀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그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시민과의 목표입니다.

올해는 그린.엘로우카드제, 고객만족 A/S카드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90p 광명사거리역 민원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몇 일에 한번씩 가서 지도도 합니까?

지도보다는 제가 몇 일에 한번은 가지 못합니다. 몇 개월에 한번 정도는 들립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37,197건으로 1일 평균 129건 정도 처리를 되었는데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이라도 순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더 많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자가 나가서 순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2005년도 시민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기능직 6급이 어느 분입니까?

냉동보일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열씨입니다. 기계기능입니다. 시민회관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4명을 제외하고 7명이 있는데 일반직으로서는 관장인 저하고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8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조명과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기능직이 1명 있고, 음향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기능이 1명 있고, 보일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계기능이 1명 있고, 무대장치하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계기능 1명 있고, 운동장관리하고 있는 기계기능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직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빠져나가면 그쪽 공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공간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 예총, 소년소녀합창단, 성인합창단, 시민국악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예총에서 주관해서 의견 수렴해서 안이 나오면 우선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문화원이 나가고 나면 시설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안을 참고로 해서 시설 칸막이라든가 기타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이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문화원이 나가는대로 바로 예총 이하 단체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결정해서 사무실을 새로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공간으로 계속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유사한 단체들이 입주하는 방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다 삭감하고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최낙균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문화원에 갈 일이 많아서 자주 올라가는데 사실 거기 3층은 일반 3층하고 정말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5~6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총은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문화원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빈 공간도 많고 저녁에는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산뜻한 공간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특별히 거기 있는 분들이 화장실이나 계단청소를 어쩌다 한번이야 하시겠지만 주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깨끗해 보이지 않고 엊그제는 노숙자들이 항상 술 드시고 하는 데 치웠는데 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리모델링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올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세운다든지 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음악밸리와 관련된 단체들한테 한다면 다시 시설물을 고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지은지 16년 되다 보니까 전기 조명 기계 여러 가지들이 노후되어서 계속 연도별로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장비분야고 건물 전체로 따지면 벽부터 바닥 의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전면적으로 종합마스타플랜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어두침침하다든지 사무실 구조나 이런 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기에 실시하고 나머지 큰 공사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총하고 문화원쪽에는 단체에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이 들어가게 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입구가 다르던데 나중에 그런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 노후화 된 것이나 새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이전하면 곧바로 도색이라든지 사무실은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저번에 최낙균위원님하고 조미수위원님이 리모델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이것은 단순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세부적인 어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고쳐서 어차피 버릴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새 단체가 입주하기 전에 올해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1~2달하고 입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단체들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정도에서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크게 변형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책자에 없는 것인데 시민회관 앞에 화단에 보면 시민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커멓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더러워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하고 관계는 없는데 2004년 9월자로 행정자치부에서 6급 사기진작을 위해서 6명 인사를 시키라는 명이 있었는데 저희는 안 해서 직협에서 왜 안 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IMF이후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98년부터 약 300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이 없고 또 하다 보니까 진급인사가 적체되어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직급별로 %가 있습니다. 4급 몇 %, 5급 몇 %, 6급 몇 % 기준이 있는데 7급에 있는 %를 6급으로 1%정도 더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23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작년에 26명 6급을 증원시켰는데 이번에 또 작년 말경에 지금 말씀드린 1%가 증원되어서 실질적으로 23명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시행을 못 하는 것이 26명을 7급 고참중에서 6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누가 하겠습니까? 남아 있는 7, 8, 9급들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6급도 사실은 저희 시의 방침은 고유업무를 가져라 왜 그래야지만 계의 업무가 6급 승진되면서 소위 담당계장도 업무를 갖고 가서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시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하는 6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명을 또 진급한다면 그 업무가 밑에 남아있는 직원한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최소한 3~4명 정도 있어야 계 단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만 있을 수가 있고 업무도 공평하게 한다면 무조건 23명 승진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팀장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끝나는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해서 6급에 7급 고참들이 승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운영을 잘 해서 올해 시민회관은 시민들이 들어와 보고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과에 직원 1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2건으로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7건, 세무과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열린 세정 운영,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민원 완화, 재산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등 7건, 지적과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활성화 방안 및 철저한 유지관리 등 7건,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화훼류 단지 특성화 추진, 유기동물 처리대책,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11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소하택지 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 조성, 저소득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 한해 더욱 분발하여 재정경제국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계장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p부터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18p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광명5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 약 5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날 보고에서는 54평이라고 했는데 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소수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겠습니다만 사사오입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하동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은 현장설계가 5개월 소요되는데 준공이 2007년 10월이면 공사착공해서 1년도 안 걸립니까?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1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p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 실시에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해서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일만에 합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3일이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식회계가 시작되면 전산이나 이런 것을 만지는 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할텐데 각 동에 있는 분들도 수시로 모셔서 교육시킬 것입니까?

네.

위탁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교육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시키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자체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부천시에 대한 평가는 복식부기를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p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35건 정도가 무단점유해서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편중된 것은 없고 소위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무단점유 사용이 있는 편입니다. 가까운 데는 철산3동에도 있고 소하동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까?

네,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저희 담당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23p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30p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 4급)에게 장애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3급까지.

주차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톨게이트에서 50% 받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무료로 주차하는 데가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131p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세무조사를 합니까?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서면으로 당신들이 1년 동안 지출한 것 특히 부동산 같은 것을 구입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여부, 증축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서면 세무조사에 응합니까?

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아산업을 빼면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세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다 보면 세무사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압류 자동차 체납해서 몇 대나 받은 적 있습니까?

수시로 받으니까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차적을 이전할 때 그때는 소유가 넘어가니까 내야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물건 자체가 세액보다 작고 노후화 되어서 오래된 차면 본인한테 자동차 말소도 유도하고 그래서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뜨거운 때 직원들끼리 해서 3억이라는 세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5년 이상 되어서 결손 처분되는 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연도폐쇄기 때도 합니다만 수시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133p 보시면 연도별로 결손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는 38억, 2004년에는 35억, 2003년에는 33억인데 기간도 지난 것이 있고 무재산자도 있고 분리는 안 했지만 이만한 금액을 매년 결손을 합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하는데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추징합니다.

6개월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조양이 결손처분 했더라도 6개월 후에 다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5년이 되어서 남는 것은 소멸시효가 되고 결손처분은 5년이라는 연도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 도저히 징수가망이 없을 때 별도로 관리하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날텐데.

차이도 나고 저희도 아이들이 주머니 비었을 때 돈 달라고 하면 왜 이제 얘기하냐고 하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미소 작전을 써도 요즘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납되어 있는 사람 대다수가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5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41p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금년 몇 월부터 합니까?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또 하나는 1월부터 6월30일까지 금년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7월1일자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

전년도 대비 지금 표준지만 %가 나왔는데 저희 시는 32.1% 상승된 것으로 나왔는데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건교부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조사할 것이지요.

네, 일정은 매년 똑같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으로 하고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조사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이 금년 1월5일 공포되어서 토지와 주택을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평가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평가사 두 분이 건교부에서 지금 우리 광명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되었습니까? 2명이.

네.

금년에 32.1% 정도 상승률 예상했는데 2006년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

정부방침은 당초에 전국 각 시군마다 9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공문도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우리 시에는 거기까지는 못 되고 80%선상까지 32.1%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현 시가에 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를 보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세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가종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면 몇 일간 조사를 합니까?

보통 10월부터 준비해서 2월말까지 표준지를 확정해야 하고 5월말까지 1월1일 기준된 것을 완료해야 하니까 거의 연중 한 달에 10여일간은 우리 시에 와서 같이 관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연중 계속 광명에 적을 두고 업무적으로 연결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가 몇 %라도 덜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올리면 민원이 생기니까 우선 세금도 늘어나고 의료보험도 늘어나고 하니까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실화시키면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 행자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세율을 낮추고 의료보험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테니까 일단 공시지가는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라 자치단체장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철산2동 같은 데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조세저항도 있었지만 이것은 추세가 현실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인심 얻으려고 세금 조금 올려서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는 안 올리겠지만 저희도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철산2동 같은 경우 재산세 많이 낸 사람은 40%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재산세가 탄력세율입니다. 50%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경감을 안 하고 그대로 징수를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단독필지에서 많이 낸 사람은 40%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년에 3회에 걸쳐서 30명씩 의회에도 오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을 금년에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이 부동산 투기억제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계업소가 많이 날뛸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엊그저께 보도되었는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건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달 말일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관내 주택만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탔는데 우리시는 새주소 부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주소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번지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분할되면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서 상당히 주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일률적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택배나 우체부들이 편리합니다.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 직원이 나가면 점심을 먹고 가라고 고맙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좋은 호응도 있습니다. 지도책도 한 권 더 달라고 해서 택배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할 때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안착되면 그전에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본 사업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