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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1-2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주요업무계획은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41건을 상정하는 추진하였으며 과별로 업무계획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외 7건, 주택과에서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알선)지원 외 11건,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조성 외 16건, 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은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 요구에 의해서 1종으로 해서 검토는 1차 받았습니다.
현재 지침 상이나 건교부에서 강력한 주장과 경기도 및 전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층,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월리나 가리대, 식골도 국민임대를 50%이상 건축할 경우에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국민임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개발이 있고 실제 건축을 하는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개발에 대한 건축까지 하려면 1차 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는 토지개발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건축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지형도면고시까지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도시개발사업 즉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이 우선 자기 토지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되고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결정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현 행 법 상에는 평균 감보율을 50%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보율의 계산은 적어도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개발계획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단지 설계까지 끝나야 대개 필지별로 감보율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평균가보다 50%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하고 토지개발을 하는 감보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할 때 건축에 따른 용적율이나 층고 제한에 따라서 건축을 얼마나 연면적을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은 어차피 그 토지의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토지에 대한 감보율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 3개월 차이를 두고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서명동위원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유인물 296, 298p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보면 3개 부락에서 1,036,630㎡가 계획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298p에 보면 거기의 계획면적은 21개 부락에 915,455㎡입니다. 면적을 전체 봤을 때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뒷장의 3개 부락 제가 이야기한 것과 21개 부락을 봤을 때 면적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대규모취락을 처음 우선 해제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 안의 주택건축면적의 5배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규모 해제하는 단계에서 면적이 너무 적다 주택 호당 1000㎡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1000㎡당 이하로 해 가지고 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취락은 추가해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취락 계획면적과 중규모취락의 계획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대규모취락은 계획면적 안이 나와있는 상태이고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 주택이 있는 그 면적과 동네 그 면적이 추정되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중규모 취락도 금년 3월에 가면 구체적인 입안형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대규모 취락은 중규모 취락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설정과 면적 관계를 대규모 취락을 해제할 때는 과감하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 호당 1000㎡에 플러스 나대지 면적 플러스하고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플러스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건교부의 유권 해석이 안 된다 이것을 하더라도 광명시의 전체 총량 면적 총량이 3.3㎢입니다. 단순히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역세권 별도로 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빼놓고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가 5.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취락을 해제할 때는 지역개발 사업과 국책사업을 뺀 3.3㎢ 안에서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와 도시계획시설 플러스하면 3.3이 넘어버렸습니다. 당초에 대규모 취락으로 추진하던 그런 사항하고 건교부에서 유권 해석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해제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총량 면적에 맞추게끔 되어 있고 대규모와 중규모를 약간 차이 두는 것은 일단은 한번 해제하면 다시 추가니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3.3㎢라는 면적으로 완전히 90%이상 찾으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해제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제외를 시킨다거나 부결되어 면적이 줄어들면 그 면적을 중규모로 끌어들여서 중규모에서 해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규모 해제할 때는 결국은 대규모도 마찬가지지만 1000㎡ 이내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이것을 할 때 기초 조사를 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21개에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34개 부락에 있는 주민들보다 엄청 작게 풀어지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규모에 너무 많이 풀다보니까 중규모에 그 푸는 과정이 축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한 것이 대규모취락이라고 해서 300호 이상과 1000명 이상 사는 동네만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공람공고도 했지만 20호 이상 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묶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는 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호 이상 해제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20호 이상 되는데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개 부락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 보면 거기의 푸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21개 부락은 아직 안 나왔지만 동네 테두리밖에 안 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예 안 푸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람할 때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동의를 받고 그 상황에서 대규모 취락만 우선해제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범위를 잡았습니다. 재작년에 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그 범위가 넓어서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여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나 건교부의 협의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규모에서 축소되면 나머지는 중규모로 넣어서 또 일부 여론이 해제하지 말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하지 말자고 하는 사항이 20호 이상에서 100호 미만 되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규모 해제되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고 20호 이상 이렇게 되는 데에서도 해제하지 말자는 동네가 나오면 그 면적의 해제를 원하는 동네에 갖다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다 많다 아직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규모는 많이 풀리고 중규모가 작다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중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공람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룰대로 21개 부락을 풀었겠죠. 그 주민들의 요구는 조그마한 동네의 범위만 풀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3월에 의견청취를 할 때 주민의 불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는 임대단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되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면 짜투리 땅 같은 것이 나오면 나중에 관리할 때 기형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시가지 내를 개발하는 것과 중간에 낀 것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01p에 경륜장 증설에 가서 부지면적이 증설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 있던 자리를 경륜장 부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GIS사업이 금년에는 중점으로 추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구축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데이터 구축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데이터 구축을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과에서 2003년에 누수율 제고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하수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좌표 체계로 X Y Z 좌표의 수치로 해서 운전을 하면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시설 전기, 통신, 가스 이런 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것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얹으면 다 얹어집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촬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설계나 이런 것을 토대로 측량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탐사입니다. 현장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철산동이나 보면 우리 시내에 보면 2003년도에 페인트로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수도 시설에 대한 탐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지하에 얼마 있나 전기적인 탐사방식이라든가 소리에 의해서 탐사라든가 위치를 탐사해 가지고 거리측정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1m이상 묻혀야 된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못 넘긴 관도 있을 것이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나타나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관련 업체로 하여금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관을 교체하면서 구 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탐사는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GIS사업이 땅속에 있는 지형 지도 매설물의 지도만 그릴 것이 아니고 어차피 GIS 사업을 구축하면서 필요 없는 매설물도 제거하고 잘못되게 매설된 부분도 수정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GIS 사업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하에 묻혀있는 것만 그려서 올려놓는 것이 반드시 GIS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과천 같은 경우는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각 부서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구 관도 있고 규격에 맞지 않게 묻혀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 분들이 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는가 GIS 사업구축 하는데 그대로 데이터를 올려놓든지 아니면 잘못되는 것은 수정해서 올려놓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가스관이 50m로 묻혀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1m로 묻혀져있다고 하면 정말 GIS구축을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50m로 표시를 해줄 것인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형사문제가 뒤따르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비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허위로 이것을 기록을 안 하자니 실제 문제가 양상 되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각 시설물 통합관리가 되면서 다 얹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위로 했을 때는 최종 작성한 사람이 법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하듯이 그 양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시설개선계획을 지하시설물 관련 업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구간도 매설이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진 관인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안동이나 철산동도 있지만 광명동 지역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공사하는데 교체하는데도 교체 안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GIS에서 진 관인지 모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 관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GIS 사업을 어떤 지형 위에 그림을 그려서 기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관을 일률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하는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GIS사업이 구축이 된다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도 이 문제점을 덮고 가는 것이지 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험 매설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사업이 끝나면 각 시설별로 상수도에 대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상수도에 대해서 물이 잘 안나온다든가 노후관이라든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 지역은 워낙 60년대 말 70년대 초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이 다시 전반적으로 저쪽은 도시리모델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광명동 지역은 비록 지하매설물이 잘못 묻혔다 할지라도 GIS사업에서 사실 그대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GIS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 규정에 어긋난다해서 일부 다르게 만약에 GIS사업에 지하매설물 표기를 한다면 오히려 광명동에 아주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입해서 현재에 나타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놔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P 특수시책 원래 전에는 조사를 안 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일제 조사는 아니고 일제 조사는 상급 기관 건설교통부나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처음 72년도에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74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여기 저기 해제되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리정보업무 추진되면서 수치도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링크를 시켜서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데이터 베이스 측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전부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수립지역 21개 마을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참석한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철산동 가압장 토지매입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실제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재건축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도덕산을 가리는 것을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높이를 낮추려고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사업성의 문제점으로 해서 층수를 낮추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기존 가압장 시설을 전체 시설 용량의 1/10도 사용을 못한다 너무 과대한 시설이어서 그것을 시에서 축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가압장의 시설 규모를 축소시켜서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고 그 사람들은 가압장 부지를 그것 이상의 건물층수를 줄인 것입니다. 720㎡중에 100㎡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조합에다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재건축조합에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나 하자에 문제가 없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재건축조합에서 매각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P에 광명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작년에 화장실 허무는 과정에서 건물 주변을 매입했잖아요? 그 주위 분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경제과이고 작년 연말에 예산관계가 원인행위가 안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있었고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이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차 적인 것은 이 부분이 시공사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만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306P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알선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출자금이 지금도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3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00년 6월 그때까지만 시에서 환수할 책임이 있고 지금 연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체납자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금융기관과 광명시장간에 체결한 것이 있어서 보증금 2000년 6월 이전에는 시장이 보증인이 됩니다. 우리 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것과 관련되어서 몇 건에 얼마인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최근에 경기도에서 체납자와 관련해서 각 시 군에 통보해준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화장실 건인데 시장 내에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설계에 나와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관리사무실입니다.

나상성위원

1층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여자화장실이 3개, 남자화장실 2개입니다. 대변기 2개, 소변기 4개, 여자화장실은 3개, 장애인은 1개 별도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지어주는 명목으로 관리사무실 지어주는 명목밖에 안됩니다. 여자화장실 3개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만하고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318p에 광명문화원 건립공사가 당초에 3월말 준공예정에서 5월말로 연장을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니까 3월에서 2개월 정도 연장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공사와 무리 없이 잘 협의된 부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별 문제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311p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관리에 보면 건축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해놓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하겠다 했는데 건축관계전문가로 하려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구조기술사는 별도로 추천을 받고 관내 건축사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그냥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당을 안 세우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게 하라고 하면 서로 정확성이 없을 것도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불량노후주택에 관해서 안전점검을 하려면 세밀하게 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으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49p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개 학교 해주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에 공원 조성하는 게 일부분밖에 못 해줍니다. A라는 학교에 조금 해주고 B라는 학교에 조금해주고 이것이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숲이 조성됐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개 학교를 보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갖고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1개 학교에 1억 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게 무슨 학교 숲 조성입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라는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 나가고 그러면 돈은 한계가 돼있으니까 1억밖에 투자를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를 다 해주려고 하지말고 광명동 지역에 몇 개 학교 철산동 지역에 몇 개 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그 학교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굳이 다른 공원을 찾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저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 취지가 관에서만 나무를 식재해주면 문제가 있다, 학교 동문이나 지역주민이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파트너쉽이 돼서 관에서 심어주는 나무만 하지말고 지역주민도 할 수 있고 학생도 나무를 심고 학부모도 같이 와서 동참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취지에서 학교 숲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도비를 50% 보조받고 있습니다만 시비 50% 부담되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비확보를 1억 원씩 더 해줘서 2. 3억 원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숲 조성할 때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이런 분이 같이 동참되어서 많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를 조사해서 할게 아니라 공원이 다소 없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 학교에 정말 제대로 된 학교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된 학교 숲을 가꿔주어야 나중에 그 학교 숲에 주민들도 와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할 수 있는데 운동장 한 구석에 조그맣게 해놓고 학교 숲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 무슨 학교 숲입니까! 정말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학교 신청한데만 해줄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공원이 가장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그 지역일대의 주민이 공원이 없어서 소외된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 구석에 나무 몇 그루 조성해주고 학교 숲 조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없고 지역주민과 학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깊이 좀 해주시구요. 341p 도덕산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을 보면 구름산 같은 데도 가다보면 등산로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난간대를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그렇게 스텐을 좋아합니까! 자연 속에 스텐을 박아놓고 특별히 우리시의 스텐업자와 연관된 게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시공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목재계통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목재계통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조성돼있는 것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돈 들여서 해놓고 욕먹는 것입니다. 왜 산 속에 스텐을 갖다 놓습니까! 여기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도로변에 있는 모든 난간대가 전부 스텐입니다. 우리시는 스텐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재질이 많이 있구요. 왜 그렇게 스텐을 좋아하는지 세상에 자연산 속에도 스텐으로 난간대를 설치해놓은 지자체는 우리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설계를 전부다 목재계통으로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342p 테마 있는 꽃길 등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아주 좋습니다. 우리시가 삭막한 길거리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꽃, 참 좋은데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탑이나 꽃박스를 보면 대부분 우리는 회색이나 그런 종류로 어두운 종류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스색깔이 왜 어두운 것으로 많이 하느냐 그래서 혹시 때가 많이 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꽃탑은 녹색으로 했고 가로등주에 있는 게 회색 계통인데 가로등주 색깔이 회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회색으로 꽃탑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랬더니 우리시가 그마만큼 그런 업자들, 물론 그런 것을 만드는 업자들도 예술성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얀색이랍니다. 제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A라는 꽃을 하얀색 바탕에 놔두면 그 꽃이 제일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흙이나 물을 줘서 먼지가 묻어서 하얀색이 퇴색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지만 멀리서는 굉장히 살아나고 보기 좋다고 합니다. 예술적 감각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도달을 못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았더니 하얀색은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한데 지나가면서 멀리 보면 하얀색이라는 색이 무슨 보라색이든 빨간색이든지 꽃이 굉장히 눈에 띠게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색이나 이런 것은 공해에 찌들었다는 도시의 인상을 더 깊게 풍겨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광명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식위원장 유창시간사와 사회교대)

유창시위원장대리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이병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개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성창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68p 음악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서 추진사항이 2천년도 12월부터 추진사항이라고 적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명시가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KRCNET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정상 역사라는 것은 내가 유리한 쪽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올려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수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시지요? 이제는 음악만 가지고 음반을 판매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국내에서 지금 음반판매가 안 되어서 살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직접 가서 노래부르고 그러니까 자기 테마와 얼굴을 팔아서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중국, 동남아 간 우리나라 가수나 연예인들이 지금현재는 거의 적자를 본답니다. 지금 일본에 간 탤런트 드라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기 드물게 성공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얻는 수익보다는 일본사람이 얻는 수익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음악밸리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콘텐츠 사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음악을 선택한 것이 지금현재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이 과장님 자녀분에게도 집에 가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되겠는가! 시장님이 나름대로 자기의 시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음악은 이제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문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상품화 해서 외국이나 이런 데에 상품화해서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단순한 음악밸리라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역세권 개발과니까 여기에서 한번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 있는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것이 요즘 가수들이 한국에 있지 않는답니다. 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굴과 자기 테마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지금 광명시의 미래사업입니다. 광명시가 이 음악밸리에 앞으로 향후 10년 최하 2, 30년을 보고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