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처리 후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현 신정5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정5동에 재활용매장 부지와 인접 3필지를 추가매입 해서 신축을 그간 검토하였으나 소유주와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매수를 포기하고 대신 신정5동 919-6 효성연립주택을 선정해서 전체 18세대중 15세대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동청사 신축 대상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지역은 제물포길과 가까이 있고 신정 중앙길 20미터 대로변에 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인구분포가 지리적으로 신정5동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며 340여평의 큰 면적으로 복합청사 건립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안번호 1013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정5동청사 신축부지를 변경취득하려는 것으로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그 동안 신정동 889-5외 2필지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과 소유주들의 요구가액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협의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대상부지를 신정5동 919-6으로 변경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변경취득 하려는 재산은 대지 1,133.7㎡, 건물 1동에 18세대 연면적 1,421.56㎡로 198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관련 공문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권 및 채권 변동사항이나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 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지여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20m 도로 및 6m 도로와 접해 있고 동사무소 관할구역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높고 동청사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매입대상 재산의 18세대중 15세대가 매도의사를 표시였다고 하나 협의매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물론 신정5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까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신축부지를 필요 이상으로 목적보다 더 크게 매입했을 경우에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짓다 보면 과다한 건물이 신축되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큰 땅을 사 놓으면 그 땅의 용적률에 맞게 건물을 짓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건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대지가 약 3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20개 동사무소의 전체 면적이 평균 2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에 140평 정도가 평균치보다는 더 높게 더 크게 확보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다용도 복합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적정한 어떤 행정, 또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고 효과가 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취득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전체 예산으로 따져 보면 당초 확보되어 있던 예산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하고 해서 약 18억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요되는 게 29억2,500이고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11억2,500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살림을 해 가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여유가 있을 때에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거든요. 불과 2, 3년 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재산세,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갖다 쓰라고 애원할 정도로 가져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경기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추재엽 구청장 취임 초기에 여러분들 월급도 못 준다고 빚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뭐든지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일반주민들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융자 얻어서 집 사가지고 경매물건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건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에 합당하게 이런 걸 선정해야 옳다고 봐요. 땅 사는 것까지는 재산증식이라서 뭐가 없지만 건물을 지어서 유휴공간이 생겨서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비용같은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땅 구입을 해야 돼요. 땅을 사서 용적률에 맞게 집을 짓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워지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가 동사무소 기능이 복합화, 다양화 되고 또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공간이 자꾸 넓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처럼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세금 많이 걷히니까. 그러나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40몇%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우리가 벌은 돈으로 지원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지로 있으면 그냥 참지를 못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공지로 있어도 주차장으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괜찮은데 조급증에 걸린 자치단체장들이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 뭘 세워서 업적을 남길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이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11억2,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전용할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무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계획보고

업무보고는 2005년도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연도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08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확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종합 분석을 하고 업무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겠습니다. 8쪽에 2005 제안제도 운영은 매년 하는 것인데,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에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은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오사스 18001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고나 업무중단으로 야기되는 업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7월달에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5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1억원 이상 시설공사,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61건에 39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해서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내실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비의 적정배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은 근거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기본계획이 시행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해서 7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구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많은 정보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올해 첫 회의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듣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말고 중요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6쪽에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 7월 30일날 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비스 제고인데 우선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검사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문자전송으로 미리 알려주고 이메일로 사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별도의 사무실을 배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유비쿼터스 행정 실현입니다. 휴대폰이나 디카, 포토메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도로, 공원,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이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입해서 이중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정참여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안제도를 통해서 올려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4년도 총 접수건수가 주민들이 접수한 것은 63건입니다. 그래서 6월달하고 12월달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작년 5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한 것을 보면 심사결과에 동상, 우리동네의 새를 알 수 있는 알림판 설치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목동오거리 교통혼잡 개선이라고 해서 신호등을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목동오거리 교통개선문제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신정5동 길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직진 또는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행해졌던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편을 가져오는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그 많은 의견들 중에 마일리지 적용을 받고 수상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다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제안제도를 내놨지만 각기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요약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다음부터는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디까지 했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모음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ISO9001이라든가 이런 각종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타낸 제안자료 근거 또는 지역주민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표를 하고 공시를 하는 그러한 일로서 지역주민들의 구정참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수상은 했다 할지라도 좀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아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더욱더 큰 자부심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보담당관이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임시조직이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장 이야기는 임시조직이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나 계에서 예산요청을 해오면 무조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요청된 것인지 사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 과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에게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편성될 수 있습니까?

테스크포스팀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지침을 보면 기준액도 정해져 있고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 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테스크포스에도 줘야 된다면 어느 테스크포스, 지금 많죠? 한시적으로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조직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만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편성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이걸 주어서야 되겠어요? 특별한 부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장이 거기에 따른 답변도 했고 총무과 뒤에 예산편성을 붙이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도 하지를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제4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제가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1. 세출예산의 장, 관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항, 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 관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며 기능별 세부 분류내용은 별표2와 같다. 따라서」,

그건 과를 별도로 할 경우이고 총무과에 있으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공보담당관실에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얘기하세요. 저는 지출이 안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직제상에는 공보담당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직이 있는 다른 데의 팀들은 4, 5명쯤 있는데, 그런데 공보담당관에 있는 직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서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의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원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해서 임시조직이라고 해놓은 조직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주면 안되지요. 행자부에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다 확인한 거에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본위원이 부족하니까 확인절차를 안하고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실, 과, 읍, 면, 동장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공보담당관실에 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총무과에 속해 있으면 총무과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거기서 가야지. 업무보고든 뭐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만 특별하게 거기다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공보운영 공보관리를 왜 독립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보운영 공보관리는 장, 관, 항 세항 중에서 항, 세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두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업무추진비를 거기다가 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실, 과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시조직에다 업무추진비를 주었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구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에 맞게, 공무원은 법에 맞게 해야 되잖습니까? 돈이 얼마가 되고 하는 액수 여하를 떠나서 법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그건 당연히 보았어야 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잘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해서 행자부 회신 받아올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영민 위원님, 그러면 행자부안은 총무과를 통해서 그 팀에 내려가는 건 합법적이 되는 겁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1인 이상 1인 초과시에는 5,000원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10명이면 5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이고 합법적인 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에 속해 있으면 31인 이상은 1인 초과시마다 5,000원을 더 줄 수 있으니까 5,000원 추가해서 받아서 넣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통상적인 조직운영 실, 과는 정원수에 따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편성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를 어떻게 봐줍니까? 임시조직은 못주잖아요, 그럼 구청장 마음대로 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임시조직이라도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분명히 없고 행자부에서 아니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자부에 정식으로 답변을 구해서 임시조직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우기시니 참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만약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이 행자부에요. 승인받아야 담당관을 둘 수 있지 어떻게 구청장 임의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쪼개서 줍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각 계별로 담당관을 두어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 나가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건 두 가지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회신 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예,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꼭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은 25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27쪽에 복식부기제 도입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는 98년도부터 재정경제부나 또는 99년도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동안에 사전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교육해서 습득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직원교육을 확대해서 도입에 사전준비를 하고요 또 시범기관으로 운영되어 있는 강남구하고 부천시를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해서 인사배치시에 회계학과나 또는 경제학이나 이런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저희 담당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감정평가수수료 절감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에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은 그동안에는 우리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을 신청자한테 매수나 매각이고 교환신청자한테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도에 반씩을 서로 쌍방간에 부담을 한다면 연간 7,8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신용카드사용 확대 추진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 관리기준이 작년에 변경이 일부 되었고요,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은행하고의 부과약정을 변경해서 연간 30억원 이상을 우리구가 사용을 했을 때에는 사용액의 0.5%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도록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0.1%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0억원을 사용한다면 연간 15억원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고를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접대성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사용 확대추진이면 이게 동까지 일률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30억이상 사용하면 0.5%면 1,50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0.5%를 구청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은행에서 연간 총액이 3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한테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약정입니다.

작년에는 15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여러 예산을 카드로 사용해서 30억 이상 쓰겠다는 계획이죠?

작년도에는 한 15억 썼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각 부서나 각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나 관련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해서 30억원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중에서 41쪽 보유세제 개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가 각기 7월, 10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합쳐져서 7월하고 9월달에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국세로서 대상자들은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각각 계산을 해서 7월과 9월 1/2씩 부과를 하게 되겠고요 상가, 사무실등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부과를 하고 상가, 사무실등의 부속토지하고 나대지, 기타토지는 전부 9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도 거기에 표시된 대로 작년도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세부담 상한선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세액이 인상될 경우에는 상한선을 50%까지만 부과하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탄력세율 조정건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세율은 42쪽 아래에 표시된 대로 각각 1.5%, 2%로 낮게 부과되도록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 및 추진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세 과표적용이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62동이 공시가 되어서 지금현재 2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올려달라, 하나는 내려달라"고 이렇게 건교부에 상신을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택평가추진반을 구성해서 세무1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저희 조사대상 주택은 3만6,742가구가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끝내고 3월중에 가격산정을 하고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몇 평형 하면 나오겠지만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가지고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세액계산을 한 번에 해가지고 1/2씩 부과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에 건물세, 토지세를 따로 하던 거하고 합친 세율이 예를들어서 현재 어느 정도나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을 금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상률이 50%가 넘어 갑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 하이페리온이나 삼성쉐르빌 이런 것은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일반주택은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17, 8% 작년도보다는 인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작년의 예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양천구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어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50%를 상회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50%까지 적용을 할 예정인데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염려가 되는 것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가격을 산정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더 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준지로 262동 정도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도,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요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작년까지 39% 정도 적용했는데 50% 정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시가격의 50%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도 오를 건데 작년 걸 반영하나요, 올해 걸 반영하나요?

금년에는 5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시하는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도 17% 정도는 인상이 예상된다는 거에요? 아까 17% 말씀하셨는데.

예, 17, 8%이상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인데,

목동아파트만 50% 상한선 적용이 되고 기타 아파트는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상으로 보면 세입이 여기 잡혀 있는 게 375억3,100이면 한 400억 가까이 부과된다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저희구가 한 405억 정도 됩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얼마로 잡았죠?

세입목표는 37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51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매년 똑같은 법에 의한 징수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와 56쪽의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7쪽에 체납지방세도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완벽한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정기분 자동차세, 60쪽에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도 차질 없는 징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월달에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희망을 어떻게 해야 고지를 받습니까?

저희과를 직접 방문하든가 아니면 전화로 통보를 하든가 팩스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자동계산이 되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송달하면 이달 말까지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면 종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해당 과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섭 위원님으로부터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7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금연관련 사업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연클리닉사업이 금년도 주사업으로서 종전에는 금년사업이 홍보라든가 금연패치 정도였는데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연상담사도 고용을 하고 또 금연담당 의사선생님도 지정을 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덜 마련되어 가지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지침은 2월 중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는 얼마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를 쓰고 순수사업예산은 얼마를 쓰고 그런 지침이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 예방접종 중에서 시약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이 지난 12월부터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당분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방접종 약품이 중앙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웠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보건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되고 있습니까?

예, 일반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 것 같습니까?

2월 중순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7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