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임동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인사)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정숙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숙우세무과장 인사) 최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1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방향, 큰 틀만 이야기하시고 바로 과장님들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 틀만 보고해 주십시오.

큰 것만 얘기하시고, 간략하게 하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죠.

그러면 6쪽의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정발전 사업·계획의 가시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립된 구정발전10개년계획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용한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공유 잡종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지출행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징체계 확립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통합과세되고 과표 및 세율체계가 변경돼서 세입전망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지방세 특별정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입자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세정구현을 위해서 전자고지납부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단독주택의 가격을 4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해서 과표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활성화 지원방안입니다. 금년부터는 소상공인 및 벤처기업 등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형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금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낙형 위원님.

기획공보과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착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참조를 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자료가 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를 해야지, 다른 과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자료가 안옵니까?

5분내로 도착합니다.

5분이면 도착해요?

예.

정회 좀 하도록 하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준비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예산팀장입니다. (윤충식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정책혁신팀장입니다. (오중현정책혁신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기획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체계를 구축하고 2년여의 작업을 거쳐 지난해에 완성한 구정발전10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주요시책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행정수요 환경변화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의 역점사업과 주요성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기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구정 전반에 걸친 각종 기본자료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여 2월중 배부할 계획입니다. 3번의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는 매월 25일날 발행되며 그 동안의 세대 증가분을 반영하여 13만9,000부에서 15만8,000부로 증부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문의 제작 및 편집에 있어서도 독자투고란, 전문가기고란 등을 확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현재 20명으로 운영중인 명예기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사취지 및 작성요령, 사진촬영기법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운영 관리로 구정의 주요소식을 생동감있는 동영상 및 사진 등으로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민참여 컨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영상물제작비와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있는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므로서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부서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도 공개하므로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항로변의 마곡지구 인접공간을 활용하여 배너공사를 실시하므로서 마곡지구의 활기찬 개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구민의 날 등 주요 지역행사시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한 사업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록한 백서를 2005년 6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정홍보를 위한 대형전광판 설치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과 주민생활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적기에 제공하므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적정장소를 선정하되 주변의 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 구독지원 및 지역언론 활성화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구독과 구정홍보광고 게재 등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상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과의 연계성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며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관련 구민참여방을 개설하고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므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효성있는 행정혁신 추진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혁신의 역량배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혁신과제를 지속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일선의 직원들이 행정혁신의 주체가 되어 조직의 문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8급과 9급의 젊은 직원 10여명으로 직원기획단을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도출된 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이러한 분위기가 조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행정서비스품질평가외 15개 사업으로 평가분야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의 추진의지를 결집시키고 추진실적의 종합관리, 자체심사 평가, 확인점검체제를 확립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사업별로 추진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항목, 배점비율, 달성도, 또 예산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확충과 함께 보다 손쉽게 각종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이용시스템을 개선하고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그러면 관리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보면 사진·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 또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의 보면 사진·동영상 자료들이 참 빈약합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홍보책자에 보면, 연초에 발행한 구정업무보고서 같은 거를 봐도 좋은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보관이 돼서 많은 구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작돼있는 사진·영상자료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 이때 데이터베이스되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보관돼있는 것이 구청내 각과나 부서들은 서로 공유해서 업무활용하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데 이때 구민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공유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저작권 공유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무래도 구민들이 구청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돼있는 사진·영상자료를 그냥 막 꺼내가서 써도, 사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서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동영상자료들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 부서간의 자료활용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시켜서 주민들도 그 자료를 활용,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진을 따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감안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그거는 사진별로도 다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다 공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공개는 하는데 구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신년 되는 해에 일출을 배경으로 해서 이메일을 통해 신년메시지를 아는 분에게 전부 보내기 위해서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사진을 좀 활용할 게 없나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강에서 바라본 일출이라 해서 좋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걸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구민들이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록되어있는 사진·영상자료를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 국장님!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건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세수확보 및 신규세월 발굴에 있어서 올해 재산세 관계는 4월달에 주택관계 평가를 다시 과세평가를 하는데 그때 아마도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원이 늘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획공보과장께서 이게 지금 주택들이 건물세 부분이 평가가 되고 나면, 토지나 건물평가가 되고 나면 아마도 추경예산에 미리 이게 나오는 결과, 세무과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산하셔 가지고 추경에 얼마나 재원이 생길 수 있는 건지 파악하셔서 추경이 너무 늦게 추진되는 통에, 추경예산이 너무 늦게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꼭 연말에 사업이 추진되고 또 연말에 추진되다 보면 구민들로부터 늘 좀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두 번 하더라도, 2차에 걸쳐서 하더라도 액수가 좀 많은 1차 추경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추경부분이 있다면 추산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작년에도 어차피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추경을 두 번한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나중에 2차 추경을 하더라고 나머지 1차 추경은 빨리 우리 추경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셔서 1차 추경을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각 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인터넷 거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방송 관계는 작년 초에 개국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5월까지는 외주로 운영을 하다가 5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산하 미디어센터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라는 어떤 홍보매체가 아주 일반적인 홍보매체로 활성화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미디어센터의 운영상에 난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다 좋은데, 미디어영상센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난맥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협약과정에서 대화가 잘못돼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와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상당히 좀 저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자체를 정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보가 안돼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운영방법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요구사항들이. 따라서

인건비 요구사항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무슨 주도권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행사업, 그리고 또 우리 구비, 시비로 봉급을 주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공단의 직원인데 직원의 소임을 망각하고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치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런 장비구입을 하고 구정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걸 설립을 했으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초기단계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또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구정홍보용 배너기 제작 설치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분위기 조성 및 관심 고조 효과 했는데 이것은 공항로 발산역 거기다 중점 홍보를 하실 예정인데 이 지역행사 분위기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우선 여기 배너광고를 하고자 하는 큰 취지 중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항로에 작년에는 구청입구 사거리에 야간조명과 상징 조형탑이 설치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점차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도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를 상징적인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 배너광고 사업도 일단은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아, 공항로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더라 그런 한 가지 사업에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각종 주요행사를 할 경우에는 주요행사의 캐릭터라든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너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아, 여기 지금 뭔가 참 활기찬 분위기가 있구나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만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광고 현상을 거기다가 며칠간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한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연중 뭔가 그쪽 지역에 하나의 일상적인 상시의 어떤 홍보매체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 특히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운다는 측면에서 좀더 강조를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앞에 전광판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을 해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다, 일부에서는 볼거리다 참 다 좋다고 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분위기, 그런 조형물, 그런 형태로 해서 뭘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거기 국기봉이 28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체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의상에 맞는 우리 홍보물을 배너기를 제작을 디자인을 통해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갈아 끼운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아까 허준 축제는 약한 3/4분기 내지 4/4분기 가서 허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배너광고를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시의에 맞는 봄에 맞는 배너광고, 여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가을철에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깁니다.

. 그러면 소요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갖고 그게 분기별로 디자인을 바꾸고 그런 제작비가 2,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시면 좀 볼거리도 있고, 외부적으로 괜찮다는 그런 뭔가 영상물이 나와야지 제가 볼 적에는 2,000만원 갖고는 분기별로 7개 종목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왕에 하실 바에는 조금 자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조금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왕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확실하게 좀더 명확한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시면 오히려 선전효과도 좋고 강서구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여태까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외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지금은 구 살림살이에, 또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에 아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5년 업무추진방향도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정영숙 과장님께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구정백서를 발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각 과별로 어떤 경우는 국별로 이런 여러 가지 팜플렛 또는 책자들이 발간이 됩니다. 과를 홍보하고, 또 과의 1년 동안에 업무추진한 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발간된 책자의 뭐랄까, 책자가 몇 종류가 되는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좀더 이런 홍보도 좋고, 자기 과의 1년 동안 한 업무실적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14페이지 맨 끄트머리에 2004년도 추진실적해서 도서구입 그 문제에 대해서 구입은 834권이고, 기증은 956권인데 기증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기증은 각 행정기관에서 발간하는 책들이 공유한다라는 생각에서 유사한 기관들은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발간하는 책자, 또 직원들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기증하는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입니다.

이게 책이 정부간행물입니까?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행물하고, 그럼 일반도서판매 이런 도서가 아니다 이거죠?

예.

받는 것은?

비매품입니다, 그거는.

예?

통상 비매품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서

구입은 무슨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도서라든가 자연과학 도서, 문학도서 등을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저희 자료실의 직원이 이 정도 책은 직원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서대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을 그러면 직원들이 가져 갖다가 기간을 두고 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가져가면 반납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 일주 단위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기간으로.

매년 이만한 서적을 구해서 기증도 받고 구입도 하는데 연도가 지나고 거시기 했을 때 이 장서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자료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해서 아주 오래되고 또 대여가 거의 되지 않고 훼손이 많이 된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책이고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보존할 수 없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책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하는 도서가 많은데 이것을 다 무턱대고 폐기시키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요소요소 책마다 구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 요소를 찾아서 활용할 수는 없나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폐기만 시키는 걸로 가지 말고.

예.

수 있겠어요?

저희가 현재도 사실은 무턱대고 폐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급적 이용이 가능한 책들은 다른 문고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책도 이렇게 해서 많이 구입해서 갖다 주시는데 실지 보면은 제가 수준이 얕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간 간행물을 많이 구입해서 갖다 준다하더라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 연도 지나고 팔리지도 않는 거 참 어디서 싸구려 덤핑 주워다 권수만 배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왕에 구매를 할 바에는 베스트셀러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좋은 거 많은데 한 권을 주더라도 정확한 거 갖다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왜 곁들여서 드리냐면 노인정 같은 데도 참 다 수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폐기시킬 바에는 기증을 해서 요청을 한다면 기증을 해주시면 거기서 보고 어차피 폐기시킬 거니까 그런 쪽에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쯤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옛날에 기획예산과도 한번 국장으로 지내신 적 있으시죠?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예.

기획공보과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렇죠?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정을 펼쳐갈 것인지,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기획공보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공보업무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전반적인 구정현황을 원활하게 홍보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다른 과와 달라서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기획공보과의 업무보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명예기자단 수준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명예기자 분들의 지역안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거는 가급적 동별로 균형적으로 뭐랄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과정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제가 와서 선정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단한 테스트 이런 원고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기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실력하고 원고작성 요령을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기자 분들 있죠? 지역현황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역에 안배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동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고, 아무튼 이왕에 확충하시려고 생각한다면 현재 지역에 명예기자 분들이 안 계시는 동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 안배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응모를 했을 경우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응시하신 분들이 과연 기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작문실력이나 또 원고 쓰는 방법 등등 그런 게 능력이 있는지가 검증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비슷한 실력이라고 그러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계시죠?

20명 있습니다.

20명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각동에 한분씩은 계신다라는 그런 인원인데.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본다면?

동 안배문제는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 그 지역의 어떠한 기사는 기사거리를 제일 잘 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더 늘리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은 그분들의 질을 높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때문에

그런데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20분이 전부다 기사를 다 쓴다 그래서 전부다 그걸, 원고를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 기획기사는 또 풀로 돌리면서 능력있는 사람이 현장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하게 만들고, 이 점은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이나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원고를 다 쓴다고 해서 다 올릴 순 없는 겁니다. 선별해서 좋은 작품만, 기사거리 되는 것 등등, 또 이슈가 되는 문제 이걸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발산1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기사를 시키는데 우리 명예기자분이 공항동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잘, 대단히 일반기자분들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분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출신기자, 명예기자분이 취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조로 해서 우리 발산1동에 명예기자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걸 좀 참조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 인터넷방송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깊이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좀 주관부서로서 어떤 조치 같은 거 취했습니까?

이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예.

미디어센터하고 인터넷방송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을 공단에 주었죠.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다 보니까 미디어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 자체를 미디어센터로 저희가 합류를 시킨 거거든요. 거기다 일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들이 좀, 지난번 신문에 난대로 조금 스트라이크 비슷한 걸 했어요. 해 가지고 현재 정리과정에 있고 따라서 미디어센터에 맡겼던 걸 다시 지금 당분간은 최초에 했던 chaTV라는 회사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시키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미디어센터에서 했던 걸 다시 회수해 가지고 전문회사에 당분간만 미디어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주업체가 뭐라 그랬죠?

chaTV라고 처음에

chaTV요?

예. 처음에 인터넷방송국 개국할 때 용역을 맡았던 회사입니다.

. 좋고요 그러면 처음에 개국을 할 때는 chaTV쪽에 외주를 주셨다 이거죠?

공개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업체를 선발한 거죠.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예. 미디어센터로요.

또 어떤 지금 분규 때문에 다시 또 이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예.

때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넘길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응?

이제 그렇게

? 그렇게 앞으로

정상화되면

건데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지금 자꾸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면 지금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chaTV에 넘겼을 때 거기서 외주업체가 운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비교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던 어쩌든 넘겼을 때 지금 같은 문제가, 혼란스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인터넷방송 장비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죠? 확충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이거 어떠어떠한 장비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런 거 뭐 좀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도가 아니라

카메라장비라든가

어떤 카메라이고 그 다음에 몇 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왜 인터넷방송하는데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장비는 좋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좋고 인터넷방송 장비를 확충하겠다 라고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에요. 왜?

그게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를 주다가 연도중에 미디어센터로 운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외주를 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장비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 장비를 지금 확충하겠다 라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chaTV에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운영 자체는 미디어센터에서 당초에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이거,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전체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어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영상미디어센터 장비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앞으로 하겠다는, 인터넷방송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이 장비 리스트하고 거기에 지금 더 장비를 확충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 제가 기획공보과장 입장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규모라든가 시설에 대한 거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알아야죠, 그건. 이거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습니까? 중복투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그 규모면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중복투자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은 돼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강서구의, 구청의 그래도 가장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공보과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장비를 하겠다 하면 안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장비가 기존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보완했을 때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 강서영상미디어센터에 있다니까요.

장비가 기존에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방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부족한 장비를 확충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잉여분이 있다 라고 한다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디어센터 장비가요 우리 강서구민들이 실습하고 다 대여해주고도 그리고 인터넷방송해도 남을 장비가 쌓여있어요. 한 번도 안가보니까 그래?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면 장비 이것 사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죠. 꼭 필요한 것은 사라 이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해 가지고요

중복투자에요, 이게.

예산절감되는 부분은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장비를 100만원어치를 요구하든 10억원어치를 요구하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여기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하고 또 저기 필요하다고 다하고, 합쳐놓으면, 어차피 다 합쳐져야 할 텐데 합쳐놓으면 이제 남는 거야, 이게. 그 장비가 어디로 가느냐? 창고 속으로 갑니다. 장비는 이거 1년만 지나도 장비 다 바뀝니다. 1년이 뭡니까? 요즘은 몇 개월만 지나도 싹 다 바뀌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장비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인터넷방송도 앞으로 활성화시키세요. 지금 보니까 아주 답답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던데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서사거리에 우리 조형물 설치해놓은 것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낭비이니 또 주변환경하고 조화가 안되니 등등, 엄청난 지금 한 마디로 욕을 얻어먹고 있다 라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정서라든가 구민의 취향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설치했던 조형물이 그런 좋지 않은 평을 받는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리고 그전에 조형물 설치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환경친화적으로 보리밭을 조성한다든가 주변에 물레방아를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엄청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다고 “야, 우리 강서구에 이런 멋있는 곳도 있느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오늘도 나 그 앞을 지나왔는데요 이거 정말 이거,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적정한 장소를 잘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서도 배너형 조형탑을 강서구에 세 개 내지 네 개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아마 그쪽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이게 결정이 됐을 거 같고요. 제가 생각건대는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강서구의 틀을 본다면 홍보분야에요. 그렇죠?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안된다, 업무를 좀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어디다, 적재적소에다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기획공보과에서는 생각한 게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입구 어디 부천에서 넘어오는데 그런데다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 마찬가지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이왕이면 구정홍보차원에 있는 것은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하는, 주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지역안배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계지점에다가 배너형 조형탑을 세우는 작업은, 그 사업은 구정홍보도 홍보지만 구정 이미지 쇄신작업이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저희 홍보차원에서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는 기왕에 있는 28개 깃대를 그냥 세워놓을 것이냐는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그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좀 활기찬 강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그래서 깃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너형 기를 분기별로 바꿔가면서 컬러풀하게 하고 시의적절한 문안을 도안을 해 가지고 거기다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 문제는 구정 전반적인 이미지쇄신 CI작업중의 일환으로 구 경계지역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강서구다" 라는 이미지를 세우자 라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공항로에 기왕에 있는 깃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활기찬 구정 모습을 좀 홍보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니까요. 누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헌데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한 부서에서 하면 더 낫잖아요,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도 계셨고 지금 이 업무도 하다 보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습니까?

예.

부서로 내려가보자 이거에요. 총무과 따로 있어요. 총무과 과장님하고 기획공보과 과장님 생각이 다르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조화롭지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좀더 구정홍보를 좀 좋게,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적절한 장소에서 좀더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 의견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기획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획뿐만 아니라 공보업무까지 같이 돼있기 때문에 기획공보과가 상당히 우리 강서구의 핵심부서이고 두뇌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좀 여기에, 어제부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다 있어. 다 준비를 하시고도 오늘 아침까지도 안줘 가지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한 2, 30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있는데 왜 이걸 직원들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셨던 것이 이 자료가 가지고 오셨던 거 있잖아요? 그 자료는 일부분만 가지고 오신 거고 현재 여기 나중에 줬던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보고 하시려고 다 챙겨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아마 저희 실무파트에서 의원님께서 지역신문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렇게 딱 주면, 가지고 있는 걸 딱 주시면 간단하게 길어야 한 5분이면 끝날 것을 왜 이거 자료는 숨기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가져오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딱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2, 30분 끄냐고? 그리고 아무튼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빠진데도 있고 지금 편차가 많아요. 들쭉날쭉 들쭉날쭉, 어떤데는,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5부, 중앙일간 14부, 남부신문은 50부, 시정신문은 100부, 그 다음에 뉴스인 강서양천 같은 경우, 시사경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역신문 활성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언론사는 개인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관내 기사를 써서 구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구독을 해주는 건데요, 우선 후발신문하고 지금 기왕에 전통있고 역사가 있는 신문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남부신문이나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갓 탄생을 했고, 또 서울경제인가?

시사경제.

시사경제라는 신문은 무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남부신문도 50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 12월부터 봤기 때문에 다른 신문처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증부를 해서 구독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신문하고 후발신문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 나가는 단계이지 여기가 밉보여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점차적으로 증부를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행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까,

시사경제가 무가지를 하고요.

시사경제라고 화곡4동 어디 집에서 발간하는 것 같은데요.

인 강서양천은요?

뉴스 인 강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올해 1월달에 창간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는 아직 계획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강서마트로도 마찬가지죠?

예.

그거는 무가지입니다.

예.

제가 생각건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언론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연수를 보지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평하게 그래야만이 지역신문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는 오래됐다고 해서 하고, 어디는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안 한다면은 얼마 안된 데는 언론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잘되는 데는 더 키워주고 이제 후발신문은 더 용기를 북돋워 줘야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래된 데는 더 많이 키우고 이제 신생기업은 죽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지역언론 활성화입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다음 12쪽요. 12쪽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 구의원님들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시부터 참여의 길을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이게 언제 무슨 예산편성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주민참여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것은

그런데 거기는 다 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행정이고, 이건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테 아, 우리 강서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 그거 지금 전시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표본이지. 진짜 주민참여를 원하신다면은 구의원님들에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의원님들 각 지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무시한 채 주민참여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예산편성 시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전시행정을 하자는 것인지, 눈가림을 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거 도무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짧은 머리로서는. 이왕에 좋은 취지와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주민참여 문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 넓어진 거에 우리 주민들 참여를 시키겠다 이 아이디어 참 좋다니까요. 거기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을, 구의원님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활용. 일일이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시지 마시고, 구의원님들에게 딱 하면은 벌써 그 동네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할 때 통상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론을 듣는 분들은 구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언로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이 동네 일을 또 하시겠다고 지역사업을 올리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언로를 막지를 않습니다. 터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예산편성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던 구의원님들한테

아니, 우선 예산편성 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아, 그러니까 지역사업에 예를 들어 도로포장한다거나 하수 한다고 그러면

쪽지예산이 올라오고 별 짓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구에서도 주민참여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좀 공개적이면서 의견을 들어라 이거야. 들어서 어떤 동네에 뭐가 필요합니까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알아서 지어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들 행정라인도 있고, 동을 통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니까요, 주민 참여시킨다는 거는 좋다고.

믹스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예산편성 할 때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하겠다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신 이상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단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 강서구의 두뇌이기 때문에 구 전반을 앞으로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방안,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걸 참조를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강서 구정을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다하셔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100%가 아니라 120%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부터 우리 구정신문 까치뉴스에 구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오다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긴 하지만 그렇게 라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도 벌써 지금 2년째죠?

예, 1년

2년째가 됐는데 인터넷방송은 우리 말만 우리가 주민대표지 주민대표가 한번 인터넷방송 들어가서 보기나 하지 어떻게 거기에 좀 화면에 비치는 걸 못 봤어요. 그건 계획 안 세웁니까, 그런 거는? 방송 그냥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행사 같은 거는

그 행사위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행사장 나가서 찍어서 다시 나가는

어쨌든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을 좀더 풍부하게 확보하는 거 하며,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며 종합적으로 특히 운영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좀더 소상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내가 개인적으로 다음 네트(Daum.net)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새 새로 만드는 게 플래닛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거기서도 우리 개인 사진 몇 장만 올리면은 그냥 인터넷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사실 구정홍보라는 게 구청에서 하는 일만 구정홍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마는 사실은 구의원이라고 사실은 주민대표가 구정홍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도 하지만 참 특별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사고전환을 해서 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홍보팀이 있어서 질의해 가지고 직접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 그건 그거고.

예.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임동남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2005년도 새로운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정말 실효성 있고도 혁신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컨셉을 또 베끼고 말아먹고 하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자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획재정국 중에서도 기획공보과에는 우리 강서구청 내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획업무, 예산업무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이런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기획을 해서 이것이 실천되고 행정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업무 거의 다 아는 건데 팀장들 소개하고 유인물 가지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그러면 팀장 소개하고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열 계약팀장입니다. (송병열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인중 보상팀장입니다. (박인중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송권식 재산관리팀장과 우정옥 지출회계팀장님께서는 연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강서구 재산이 착오등기 되어서 서울시로 넘어간 것이 329필지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가 아니고 파악된 바로 해야죠.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 구분을 해보니까 저희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존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 문서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올 겁니다.

많이 강서구 재산을 서울시로 그것도 착오등기 됐다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박순광과장님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거는 찾아오도록 올해 안으로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공공청사 부지도 보니까 시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주고 사야 됩니까, 그냥 명예변경을 해올 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이관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강서보건소 부지는 88년도 5월1일 지방자치 이후에 설립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재산이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의 경우는 200㎡이상은 이거는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 부지를 예전서부터 써왔고, 이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출장소 시절부터 관리해 오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하고 화곡5동 부지는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체비지입니다. 이 재산의 이관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이관 받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 절차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끝나면은 서울시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관 받아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이 있는데 재산 찾을 건 다 찾고 그래야죠. 그 밑에 보면 학교용지는 옛날에, 몇년 전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발굴해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작년까지도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교환할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의 공식의견을 저희 구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그러면 등기부상에 소유자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유지가 지금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유지하고 가로 치고 관리청을 첨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유지 가로 치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 아니면 재경부 이런 식으로 관리청을 첨기해 가지고 국가재산의 부채별 소유재산을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유재산 명칭이 농수산부나 이렇게 단독으로 써 있는 거는 관리를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유지는 말이죠.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내 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권리보존 1차 정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15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의 관리청이 지정이 안돼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관리청이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불일치 사항을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듯이 감사원이라든지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년서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2동에 보면은 옛날에 고압선이 지나가던 자리에 철탑이 깔고 앉았던 자리 그게 하나가 동물검역소 소유니까 농수산부로 돼 있다고 그래요?

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는 이전된 관리 토지 목록 외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 못합니다.

동물검역소에서 자기네들 사옥을 지으려고 들먹이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못 짓고 있어서 우리가 그럼 그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자기 재산이니까는 가급적 활용하려고 그렇겠죠?

예.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가지고 구민에게 이익 되게끔,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주부동산이 있습니까?

저희 구청은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공항 내에 무주부동산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작년에 국유화 조치 한 필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0평 정도를 국유화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통해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없는 걸 어떻게 공고합니까?

무주부동산이 발견이 되면요.

되면은?

예, 무주부동산이 요즘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불보합지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무주부동산이 추후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렇게 지적행위를 하다보면은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절차상에 의해서 공고를 먼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에서 공시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에 주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국유지로 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공시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꼭, 국유지로 해야 됩니까, 구유지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주부동산은 국유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물품구매를 할 때 거의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죠?

예, 거의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달구매의, 아직은 검토

규정 같은 걸 잘 모르는데

예.

잘 모르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업무용 사무기기라든가 또는 여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스포용기기라든가 헬스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달구매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제품의 품질하고 일반 시중에서 구매했을 때 어떤 그런 제품의 가격경쟁이라든가 제품의 품질 같은 것을 보면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걸 필히 조달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이유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제품을 사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조달구매는 원칙적으로 다량구매, 그 다음에 연간 같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되지 못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철근파동이 났을 때 선확보방법, 이런데에서 유리합니다.

예!

단 저희들 조달수수료를 일정부분 내고 있습니다, 이용료죠, 일종의.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제조구매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제조구매는 사실 조달구매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 집기의 경우도 우리 소회의실 같으면 이 회의실에 맞는 집기를 구매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다량구매로 해 가지고 규격화된 제품이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조달구매를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뭐 하면 이건 조달구매해야 된다 해서 조달구매가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실제로 받아본 조달구매 물품은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치에 못미치고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이런 불합리점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폭을 좀 넓혀서 말이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나대지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찾아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을 좀 물어보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1동에서 재활용협의회장을 할 적에 복개천 고속도로변으로 30평 미만 되는 나대지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를 좀 활용을 하려니까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이, 집주인이 적극 반대를 해서 활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0평 미만인데, 번지수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동에 대해서, 나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집에서 담을 치고 그 집에서 활용을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현재도 지금 그걸 찾아서 처리가 됐는지, 그냥 집주인이 담을 치고 활용하게끔 놔두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지번하고 그 토지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잡종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재산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땅인지? 그거부터 우선 분석이 돼야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때 당시 동장님이 이상구 동장님이었었는데 재활용이 한참 초창기에 활용이 돼서 이걸 처리를 하고 적재를 해야 할 땅이 없어 갖고 찾다 보니까 그 나대지가 발견이 된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걸 활용도 하고 재생비누도 만들고 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적극 반대를 해갖고 그냥 무산되고 말았고 그 이후로는 동장님도 전출돼서 가셨고 나도 그런 일에서 손을 떼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재산을 찾기, 다만 몇 평이라도 찾았으면, 집주인이 그걸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일반주택가에 속해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나대지로 귀퉁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떨어져있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위원님께서 위치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요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에 밝으신 우리 재무과장님, 참고로 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재산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땅이 총 몇 평에, 건물 총 몇 평에, 토털이 얼마? 금액적으로도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토지 7,557필지, 그 다음에 1,426만5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장부가격은 전부 합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건물이 134동 11만2,793㎡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합류했기 때문에 시유재산 4개동이 플러스됐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은, 구유재산은 130동 10만3,08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일일이 다 합산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예.

우리가 강서구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구나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서인태입니다. (서인태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권재영입니다. (권재영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장 남병국입니다. (남병국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장 박명석입니다. (박명석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장 김종남입니다. (김종남징수1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장 이진권입니다. (이진권징수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안택순씨는 지금 연가중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텔레비젼이나 신문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체납세금에 대해서 강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강서구도 한 번 언론에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세무과의 조직상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팀을 둬 가지고 좀 강력하게 더 몰아붙여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새로 국장님 되신, 기획재정국장님 되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납징수팀을 둬 가지고 강력하게 힘을 실어줘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체납징수팀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고 징수1팀, 2팀 그러는 모양이죠?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도 지금 체납만 맡고 있는 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왜 소개하는데 체납징수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징수1팀 안에 체납만 담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걸 한데 모아서 체납징수팀이라든지 체납관리팀이라든지, 전엔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징수1팀, 징수2팀이 전문적으로 체납만 관리하는 팀입니다.

아, 지금 부과, 징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징수1팀, 2팀은

예, 체납만

그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신낙형 위원.

지역경제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경제과장, 팀장 소개 좀 하시고 곧바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전봉운팀장입니다. (전봉운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이준구팀장입니다. (이준구유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김환규팀장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으로서 팀장 신옥연팀장입니다. (신옥연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최삼석팀장입니다. (최삼석재래시장활성화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속 부서의 명칭과 걸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회기중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새 국민들이 체감경기가 아주 좋지 못해 가지고 아마 가는 곳마다 “경기가 안좋아서....”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각 가정마다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민들의 생각을, 사기를 좀 돋워주는 방법으로 우리 강서구에 좋은 분이, 경제관계에 아주 저명한 분이 한 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 우리 서민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강연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장님 앞으로, 그리고 강서구청장님 앞으로 건의서를 한 번 낸 일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한 번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이야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체감경기는 아주 낮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 생산량이나 수출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IT산업이라든지 기계가 발전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없는 사업으로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고 특히 가계대출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이 부채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기가 죽어있을 적에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좋은 분을 모셔다가 한 번 좋은 이야기를, 2005년도에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건의서를 제가 제출했던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거 접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 번 구상해봤는지? 그거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경제교육 관련해 갖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내주신 건의서를 어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그러한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구민을 상대로 경제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선거관계에 있어, 선거법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고 사실은 작년부터도 그런, 체감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구민에 대한 경제마인드 교육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흥미유발, 교수님이라든가 저명하시지만 과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걸 듣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선거관계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있는 상황이 있다면 좀 연구를 해보고 그런 방향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또 민방위교육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월3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