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수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과장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석 주택과장입니다. (서진석 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승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인사) 이병렬 지적과장입니다. (이병렬 지적과장 인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인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과 19개 팀이고 인력은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써 총 68억27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분야 사업에 조기발주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은 65개 조합으로 사업승인이 43개소, 미승인조합은 22개 조합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비율은 전체 41.42㎢중 주거지역은 29.3%, 상업지역은 1.88%, 공업지역은 4.3%, 녹지지역은 64.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현황으로써 봉제산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한 119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7㎢로써 전체 구 면적의 46.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공항로등 31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만67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해서 화곡 1, 2, 3주구 재건축사업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공사감독과 사업시행인가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과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2005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헌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영헌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재영 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장경필 주택사업팀장은 승진시험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내 개발기본계획안은 아파트 용적률 270%로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15%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하고 상가건축물 용적률은 250%이하 5층이하이며 규모별 공급비율은 60㎡이하 소형평 20%이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30%이상 건립하도록 되었으며 공원용지는 지구면적의 4%를 확보하고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상을 확보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제1주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서진석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외발산동 무허가철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발산동의 건물 철거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입자들이 약 한 20여명 아직 나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와가지고 가이주단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가이주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의 권한도 없고 또 도시개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관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분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그쪽으로 전부 전달해 주고 최소한 거기 사는 분들이 겨울에는 철거하지 않도록 일단 봄까지 철거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봄에 이제 철거를 하되 그것을 개별적으로 본인 세입자들 중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택을 줄 수 있으면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전세자금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지원해줌으로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박기덕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주택과에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집단 거기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활동을 하다보니까 각 아파트에서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벌써부터 요구를 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강서구 관내 아파트 무슨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소장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떤가, 왜냐면 여기 아파트 가도 또 물어보고 저기 가도 또 물어보고 아주 진짜로 어떻게 말하면 귀찮다고 그럴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지의 관리소장님들 아니면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구민회관 같은데 해가지고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문 하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국장님하고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주택과장이 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다들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죠.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일간신문인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 재정을 2005년 예산에 한 8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에 있다 하는 신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되는 사업은 1억원이상의 공사나 또는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입이나 또는 용역발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 숫자는 약 한 84개 사업에 약 400억정도가 조기 상반기에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재정조기집행상황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내겠다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렇다보면은 5개과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할 대상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준비를 수립한 것이 있는지,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는 건지, 계획이 수립됐다면 주로 5개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때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전부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발주사업은 전부다 1월달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하고 있고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따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실효성이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가 실효성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사실상 돈을 집행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당기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끝이 나야돼요. 계획만 수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각 업무별로 담당별로 전부다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러네요. 그래서 신문보도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좋구나, 잘해 간다 했는데 실효성 면에 저도 의문을 갖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홍보효과만 노리는 전시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 특히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은 데는 건설교통국에 가면은 더 많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조기집행이 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만큼 기여했다 했을 정도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발산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SH공사란 말이죠? 아무튼 발산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또 좁게 보면 강서구민 맞죠? 주택과장,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김광헌위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주 과가 아마 도시계획과 그렇죠? 그쪽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도시관리국, 하여튼 업무가 비슷하기도 하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택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언론에 접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주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시행의 주체가 SH공사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 도리가 없다, 너무나 정말 열 받는다고 할까요! 표현이 뭐 하지만. 그 정도였는데 적어도 동절기 이 엄동설한에 철거를 하고 용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철거시키고 이런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사전에 말이죠 세입자들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주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이제까지 볼 것 같으면 재건축, 특히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서구에서도 특히 발산택지와 관련돼서 세입자들 철거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건 뭐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구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우리 행정청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할까요, 지금 동절기 피해서 철거를 할 것이고 또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의 어떤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세융자금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연해서 말이죠 또 2005년도에 도시관리국의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업무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특히 발산택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 유영 청장도 우리 강서구가 사업승인 주체가 아니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적어도 언론에 비춰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기 뭐야 강화도 어디 별똥나라의 사람들입니까? 사실 강서구민인데 그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내몰리고 했을 때 이게 뭐하고 있냐 이거지. 이게 강서구 지방자치가 왜 있어야 되는거냐, 아주 정말 답답스럽고,우리가 적어도 평소에 동절기가 아닌 시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첨예한 부분이 많이 되는데 이 엄동설한에 말이야 끄집어내고 발길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겸허히 생각을 해 봅시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집행부 방향이 뭔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산택지지구에 대해서 거기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그리고 이주비 이러한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러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발산택지지구개발사업이 지금 그분들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도 안되겠고 또 그분들을 법적요건을 못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사람 한사람을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나름대로 저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 SH공사에 저희 구청입장을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SH공사가 만날 때 저희가 또 그걸 알선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우리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잘 해서 그들이 어떤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세융자금을 받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얘기한 법적 요건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법적 요건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걸 거예요. 적어도 SH공사에 이쪽에 약 한 5,400세대정도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임대아파트가 한 50%정도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의 입장이란 부분도 서울시라든가 SH공사의 말도 전달이 됐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결의를 하고 했지만 참 뭔가 탐탁치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밀어붙이는 건지 하여튼간 그런 서울시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약 한 50%정도가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 무슨 법적 요건 이런 부분도 우선은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엄동설한에 쫓겨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어도 행정청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어죽고 잘못되면 사회적 책임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강서구민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 보호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이명호위원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말이에요, 화곡5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거기가 지금 몇 주구죠? 재개발되는 데가.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거기가 1주구, 2주구, 3주구 3개 주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지금 철거 막 하고 있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2주구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은 철거하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관상 예쁘게 휀스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좀 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누더기 휀스친 것 보셨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명호위원
그냥 1, 2m가 아니고 그냥 몇 수십 미터를 쳐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뜯고 안에 철거하는 하는 모습 이런거 보니까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이명호위원
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조합원들끼리 진정같은 거 들어온 것 있나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조합원들이 내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건 도시미관에도 안좋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건 조합측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면 시공사측하고 엄중경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여기에 대한 걸 알려주십시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생소한 문제고 우리 주택과장님도 생소한 문제고 그래서 내가 한번 현재 염창동에 도시가스 부지하고 시그네틱스 부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재건축이 아니라 그건 아파트 짓는 거죠. 도시가스부지에는 한화꿈에그린에서 짓고 있고 시그네틱스에서는 롯데낙천대아파트 두개를 지어서 거의 한 3, 4개월 이상되면 입주단계까지 와있어요. 와 있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게 물론 규정이나 규칙이 그렇게 되는 걸 몰랐는데 담장이 없어요. 뺑뺑 돌아가면서 아마 4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고 3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사방팔방에 담이 없습니다. 왜 담이 없는가 그랬더니 우리 강서구에 아마 담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 최초일 것같은데요. 또 다른 데도 그런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다른데는 지금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상현위원
?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언뜻
언뜻김상현위원
듣기로는 내가 관련자한테 물으니까 지구단위정비계획인가 뭘해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담장을 설치를 못하게 돼있다! 그게 왜 설치를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아직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 심의받을 적에 그 담장이 없는 걸로 났는데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르죠
모르죠김상현위원
?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구단위 승인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합니까? 그거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담장이 없는 걸로 사업계획서 딴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일반입주자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일반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담이 없다, 사방 팔방엔 하나도 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개방형이야. 그럼 민원이 어디로 갈거냐? 주택과로 갈 것같거든요. 그렇죠? 담장 왜 못하게 하느냐, 담장 해달라고 불편하다! 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죠. 담장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거기를 입주해서 사는 주민은 담장해달라고 또 주택과로 몰려갈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 전체에 담장 없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담을 이렇게 쌓았지. 그런데 이 두개 단지는 담이 없이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상하다 언제 담을 쌓나 담이 없어요. 지금도 없이 한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 그러면 막 300세대, 400세대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는 그 민원이 주택과로 다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담장을 쌓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느냐? 안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저게 또. 그렇지요? 지구단위 정비계획인가 해서 사업승인 조건에 담장을 개방하라고 난 거를 강서구청장이 담장을 해도 좋다고는 못할 것같다는 말이에요.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광헌위원
더 물어봅시다. 재건축 관련돼서 번지수는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우리 우장산을 보게 되면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낙천대 아파트 뒷쪽에 우장산 구민회관쪽으로 가다 보면 한화아파트인가요? 최근에 준공이 났죠? 준공중입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준공 났습니다.
공이
준공이김광헌위원
났죠. 그 쪽 사업과 관련돼서 우장산이 지금 공원용지로 돼있고, 우장산이 임야가 공원용지로 돼있다는 말이죠. 공원용지로 돼있고, 사업부지의 일부와 공원과 우리 강서구청 공원과 환지처분을 냈나 교환인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돼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억이 좀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봐야 될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기억에는 아마 공원용지 이 자체의 사업부지하고 공원용지하고 교환하고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부분은 서로 했겠지만 그 내용 좀 다시한번 채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지 부분을 공원용지로 만들었을 때 고속도로에 기부채납이 되고 했을 때 준공이 됐지만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형태로 공원용지가 만들어져 조성이 된 건지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교환했을 때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된 건지 또 이 사업의 승인부서는 주택과라 하지만 또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총괄적으로 보는 부분은 주택과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집행이 된건지, 그 다음에 특히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말이죠, 조건부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부 승인, 나가는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건부사업승인, 도로를 몇 m를 확장해라, 아니면 공원조성을 몇 프로 좀 더 해라 이렇게 했을 때 2002년부터 해서 2003년 이후는 거의 사업승인 나간 부분이 없고, 그렇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로는 사업승인 나간 부분이 없고, 그 전 부분인데 2003년도 한해동안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관련돼서 건수는 많겠지만, 많다 말이야.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그 다음에 2004년도 2년 부분에 대한 준공 사업승인시 조건부 이행과 관련된 그런 내역을 말이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여기서 물어보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모르실 것같아서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들 인사 끝나시고 막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갑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팀장님 인사만 하도록 하십시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배철 도시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윤동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동규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업 지구단위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진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선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일대의 고발조치 된 것에 대한 서류를 수일내에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마곡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된 건 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지금 애석하게도 제가 3대부터 계속 주창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이 마곡지구라는 자체가 강서구의 관심거리고, 어쩌먼 서울시의 관심거리인데 말이에요, 물론 앞서가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강서구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수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여기보니까 자문운영단 이렇게도 하고,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 저희들 마곡지구 포럼제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산지구 내지 지금 현재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구의 발전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곡개발 추진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구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곡지구 개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압력단체는 아니지만 의사를 갖다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2월중에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자문단 구성이 돼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2003년부터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분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열 분입니다.
이명호위원
열 분. 그게 위촉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위촉을 했습니다.
촉을
위촉을이명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시지 않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명호위원
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협의회는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에
구성중에이명호위원
있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마곡지구때문에 내가 볼 때는 주민회의를 몇 번 한 것같은데 그런 적 있었나요? 마곡지구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때문에는 작년도 그린파크호텔인가 거기에서 설명회만 한번 그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한적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말이에요, 난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곡지구 예정지를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연관된 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어디가 지금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다 같은 관심사는 관심사인데 지금 특히 그 주변에 있는 구의원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마곡지구에 접해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마곡지구에 제일 접한 구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등촌동 쪽이 인접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아마 맞는 말씀일텐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마곡지구나 서남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여러가지 등등할 때 사실은 실질적인 관심사나 실질적인 피해나 또 여러가지 부분에서 물론 다 중요해요. 화곡동에 계시다고 안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마곡지구라는 바로 옆쪽에 있는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다 참석을 시키셔서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등촌3동은 부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등촌3동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의 땅 소유주들이, 원주민들이 약 한 10%대 사세요, 10%대. 그럼에도 전부 소외되니까 나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그런데까지 신경을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신경을 가급적이면 안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기히 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아마 될 예정이라고 하고 하니까 적어도 마곡지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시켜서 돌아가는 걸,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또 구의회에서 아마 그 나름대로의 대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가 사실은 서울시의 어떤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또 모든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12페이지를 보면요, 2004년 12월 마곡지구종합개발구상안 용역완료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종합개발 구상안 이거는 강서구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안이 지금 됐다 이런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강서구, 서울시에서 용역을.......
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됐으면은 이거를 2월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씀이죠, 이것은 주민추진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본 위원한테 마곡지구에 관련되는 명단 있죠? 명단. 토지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적과도 우리 도시관리국 아닙니까? 토지주 명단을 주세요, 본 위원한테.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말뿐이지 사실 해당 지역 의원하고는 커뮤니케이션 나하고 대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이야. 강서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서울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믿지 않는데 이제 믿을 수 밖에 없는 게 서울시에서 몇 억이죠? 25억인가요? 설계비가 올라갔다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0억 7,000만원인가
박기덕위원
20억이죠. 그게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토지주 명단을 달라 주문하고, 과장님, 국장님 지난번에 가양1동 동정보고에 오셨는데 과연 대상공장이 또 공장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그거걸랑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는 힘이 적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서울시에 풀어줘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없으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만8,000평을 또 사실 대상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환경개선한 건 사실이에요, 제일제당이나. 또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은 인근에, 지금 아파트타운이 됐는데 과연 이게 공장지대로 그냥 있어야 되나 이런 건의라도 하나 올렸는지 아니면은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쪽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공장 이적지로 인해서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되면은 계획입안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구의원님들 하고 또 저희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지난 예산때도 제가 질문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을 구체화 되도록 구체적으로 추진좀 해주십사하는 주문 합니다. 추진좀 해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마곡지구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2005년 2월달 쯤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지구개발 관련된 그간의 용역비도 꽤 많이 들어갔고 말이죠, 또 오랜 기간의 역사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특히 지난 년도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개발 자문단, 자문단도 구성이 돼있고, 그러나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을 때 이제 최종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서울시에 우리들의 요구, 그러니까 강서구청이 계획한 어떤 이런 방향, 마곡지구를 보는 방향,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서울시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구의 입장이. 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2월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월, 서울시에서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테크노타워가 들어오고. 소위 말해서 누구나 흔히 알 수 있는 이런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체 120만평에서 발산택지 빼고 나머지 100여만평의 땅에 대해서 적어도 큰 구획단위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예컨대 마곡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기본안 부분과 관련돼서 서울시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기획단이 됐든 조직내에서 말이죠. 교류가 계속 있었잖아요.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사실 우리구에서 그간에 오랜세월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 10년전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얘긴데, 설명이 힘들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개발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마곡지구개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시정개발연구원, 당시 서울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우리안을 제출했습니다. 하고 우리 개발자문단에 있던 분들이 주로 이런 분야의 석학들이고 권위있는 분들이고 시정개발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저희 강서구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개발초안에 대해서도 또 서울시에서 1차로 저희 구청장님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강서구 의견이 이렇다 하는 얘기도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2월달에 시에서 발표를 하게 돼.....,
김광헌위원
발표까지는 안나와 있지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속에 강서구 의견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김광헌위원
실무선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컨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돼서 무슨 종합병원이 유치되어야 된다, 또 대학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등등 뭐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공약사업 부분을 정치적으로 많이 공표했던 부분이 사실 있다 말이죠.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종합병원이 유치된다, 대학이 들어올 것이다 다소 어떤 주민간에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쪽에 적어도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2월달에 결과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발표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보는, 우리 강서구니까. 이쪽에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라는 것이 자문단 회의도 거쳤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용역결과도 나왔던 부분이 계속 있었고 말이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구의 입장이란 부분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진달했던 그 내용들을 말이죠 2월달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간에 추진했던 내용의 요지만 준비 좀 할 수 있겠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하시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 주변 일대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있고 이쪽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돼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쪽을 어떻게 주거용 내지는 주거1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유인물 계획에 보면 4월정도가 개발구상안이 나올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4월정도 되면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냐면
왜냐면김광헌위원
용역이란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아웃소싱, 용역부분이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외주를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외주 주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 목표가 있어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본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어떤 주거지역으로 갈건지 아니면 자연녹지형태로 그냥 갈거냐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자연녹지상태로 그냥 놔두는 이런 부분도 아니겠고 적어도 어떤식으로 발산택지와 마곡지구, 인접된 마곡지구 여기에 시가지 조성쪽으로 만들었던 지역이 일부 해제됨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 배후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니까 용역을 줄 때 그러면 기본용역을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는 것이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여서 용역업체가 움직이는 거지 무슨 이상한 쪽으로 가서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게. 용역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 앞서 유인물을 보면 여러 가지 용도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용도지역을 뭐로 하는게 좋은가, 그리고 도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올해 내에 도시계획같은 공람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확정을 지으려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것이 필요하다보니까 올해도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간 것 아니냐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뭐가 용도가 바뀐다 그 소리는 제가 여기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마곡지구개발이 현실화 되고 또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겹치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세월을 많이 봐야될, 장기적으로 봐야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보는데, 성급하게 보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보상과 어떤 협의 절차 여러 가지 부분이 세월이 많이 가야될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발산택지도 세입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을 자료요청 했지만 지금 마곡지구내 어떤 개발행위와 관련된 무단행위 말이죠 이걸 전산화 추진하겠다. 그럼 그간에 계속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도시계획법으로 고발조치를 하든 농지법으로 뭘 하든간에 또 수차례 계속해서 하든간에 아무튼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가고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마곡지구 관련돼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리 정말 세월이 이렇게 흐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마곡지구내 논바닥에 뭡니까? 자갈, 무슨 골재를 깔아가지고 다지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매시장들의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변칙이라고 그럴까 어떤 위법이라고 그럴까 적법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건 너무 선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소유주입장에서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사람이다 보니까, 또는 사람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아주 논바닥에 뭡니까? 자갈을 트럭으로 끌어서 이렇게 다지기를 해놓고 거기에 차를 댄다 이런 부분은 선을 너무 지난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 과장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와서 신규로 생긴 것은 사실상은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기존에 오랫동안 해오던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김광헌위원
대집행이라고 그러죠 행정법에서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대집행을, 지금 원상회복은 대부분 대집행을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대집행법도 있고 법이라는 게 말이에요 행정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은 오는 2005년도 1월 우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지만 적어도 이쪽에 멀쩡한 논바닥에 자갈 갖다가 깔아놓고 주차장용도로 쓰는 부분은 적어도 누가 봐도 선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긴데, 관리 좀 하십시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방화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주무 국·과장님 팀장님이 반발의 여론을 정확히 아시고 대체해 줘서 지금 잠잠한 상태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길 고대하고 있는데 우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있기 전에 공개행정을 해서 뉴타운지역의 토지주나 가옥건물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집단설명회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제일 용이한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뉴타운지역 용역이 추가된 부분이 있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자료가 정리는 거의 됐습니다. 됐고 오늘 보고자료도 보면은 자료가 작성이 되고 나면 1차적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고 암만 뉴타운개발지역이라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대로 중복성 도로 이런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된 상가지역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왜냐면 뉴타운지역은 골목하나 사이에 두고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해봐야 5층정도밖에 대지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골목은 고층이 올라가고 옆골목은 쉽게 말하면 학꼬방집밖에 안되는 그러한 건축이 되는데 그건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뉴타운지역을 할 때 그런 것도 흡수해 가지고 용역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세입자문제를 택지개발할 때는 어디서나 그런 사고가 나는데 방화3동 택지개발할 때 90년대 초에도 세입자들이, 속기록에 이런 말을 남겨서 그렇지만 공항입구에서 옷을 다 벗고 데모를 할 그럴정도였는데 뉴타운지역도 세입자가 100% 수용을 하면은 다행인데 100% 수용을 못할 그럴 상황이다 보니까 뉴타운기본계획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세입자들의 집단반발 이런 것도 사전에 충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용역결과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에 앞서서 관련된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마다 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한 5년단위로 주기적으로 사회현상이라든지 다른 여건 변동이 생겼을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는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동작구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종세분화로 인해가지고 이 강서구의 각 국장님실을 가보면 강서구를 전체적인 칼라로 해서 사진이 다 붙어있더구만요. 그걸 보시면은 한눈에 띄는 게 없던가요. 뭐냐면은 화곡동 일대와 지금 보면 그 외의 지역들, 물론 그런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반문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마곡지구에 우리 행정력이 모든 게 총 동원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화곡동 일대 같은 경우 보면은 60년도쯤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택지들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20평, 30평, 40평 해가지고 건축물들이 지어진 게 많습니다. 한데 종세분화로 인해서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서민들이 정말 서민들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주택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세대, 여섯세대 세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종세분화로 인해서 20년 경과후 30년 경과후 재건축을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 건축비를 뺄 것이며 그 건축 완성도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심히 아주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화곡동 일대, 특히나 우리 2, 4, 8동, 1동쪽으로 보면은 곰달래길, 물론 꼭 거기만 말하는건 아닙니다. 침수피해로 인해가지고 없는 서민들이 지하실에 거주하고 이런분들이 피해들을 많이 본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겪으시지는 않았겠지마는 보셨을 겁니다. 해서 곰달래길에 하수관로공사도 더불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관로만 가지고 확일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대안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른 상업화가 됐든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또는 아파트가 됐든, 우리 정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민간업체들도 얼마든지 민영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됩니다. 또 어떤 그룹의 사장과도 같이 대화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곰달래길을 몇차선으로 해주겠다, 지금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공원에서 봉제산을 터널 뚫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체증
교통체증박상구위원
, 주차난 해소, 또한 지금 침수피해 등등 여러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민들도 구제할 수 있고, 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마곡지구도 앞으로 향후 발전성을 가지고 우리의 강서를 위해서 마곡지구도 개발이 돼야 되겠지마는 우리 화곡동지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서민들도 이쪽에서는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동일한 세금을 지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화곡동 지역 일대를 방치해둔다라고 했을 때는 종세분화를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화곡동 일대는 계속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집의 층수를 높여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나 이런 도시기반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면 그에 따른 용적률이라든지 청소라든지를 완화해주는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만 많이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현재 구상중인 것은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개발계획 위주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작년도에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서울시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부분적인 개발로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생활권단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하에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제는 부분적인 것 보다는 좀 광역적인 생활권 단위계획으로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구에서도 그런 쪽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
문제의박상구위원
요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서울시에서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강서는 강서에 맞게, 강남은 강남에 맞게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야. 비근한 예로 지금 물론 이명박시장의 공약에 의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는 주택지에 주차난이 지금 엄청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 강서구에 맞는 시스템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에서만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옳지 못하다! 나름대로의 양천과 강서의 차이점이 있듯이 우리 강서도 강서의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보고 올라올 때마다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당연히 마곡지구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마는 우리 화곡동 주택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를 않는다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판단으로 화곡동 지역도 어떠한 개발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과장님, 방화뉴타운은 어떤 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방화뉴타운은 현재 사실상 뉴타운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방화뉴타운은 원칙적으로는 주거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 뉴타운이 제일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그와 겸해서 공항도 있고 앞으로 마곡지구도 개발되니까 주상이라든지 사업기능도 일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도시개발형태의 개발형식에 그러한 형태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간의 연대서명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반대의견을....
곽판구위원
반대의견과 더불어서 어떤 형태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대서명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개인적인 설문조사는 다 했거든요.
르고
모르고곽판구위원
계신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요,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주무과에 올라가서 이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형태의 개발로 도와다오, 이렇게 해다오 라고 요청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도 좋지만 후세대에 길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왜 이 지역이 낙후되었는가 왜 개발이 안되는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과연 그 분들에게는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천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형태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고수해서 개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지
흔들리지곽판구위원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2005년 계획을 보면 보조자료에 보듯이 2월 이후에 이런 계획안이 있고요, 4월 이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 공공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의견만 가지고서는 안맞다라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서는 안맞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관련돼 있는 토지주들이 지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항간에 이 뉴타운과 관련돼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이 뉴타운이 계획이 유보된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이 유보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잘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알고, 뜬구름 잡듯 다니는 역행을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마곡지구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곡지구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마곡지구내에 비닐하우수를 설치하고 어찌보면 그 지역은 대다수가 논과 밭 아니겠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에 허가를 내고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내에 식당이 많아요. 못하도록 돼있잖아요. 그건 뭐 위생업쪽으로는 더더욱이나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 전용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문제는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고발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곽판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구노력이 무지 요구될 때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밑바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임대를 내주고 임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기존의 소위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구노력이 그로 인한 상당한 피해룰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법적인 절차대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금 수년째 방치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다 안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요. 고생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어렵게 꾸려나가시는 어려운 시대에 꾸려나가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구노력이 그런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계장님들만 소개하는 걸로 하십시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팀원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정갑 건축1, 2팀장입니다. (황정갑 건축1·2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정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정근 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황정갑팀장은 김문성 건축1팀장이 공로연수중에 있어 건축1·2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승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건축과장,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강서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다보니까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건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계속 준공도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주거용은 주거용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도로 돼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광헌위원
? 허가나갈 때 업무시설로 나가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거용이 아닌 쪽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고 그런 기능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변칙적으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오피스텔이. 그렇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건물에 대한 층고, 층고 부분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높이, 멕시멈(maximum)과 미니멈(minimum)이 있는데 특히 이쪽 지역에 볼 것같으면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복층으로, 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는 복층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예컨대 우리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베란다라든가 발코니쪽에 어떤 공유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인 기본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있다 말이야. 그러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층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변경되고 있고, 이것이 당초에 모델하우스 오픈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건축허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건축과에서도 말이죠, 이와 관련돼갖고 행정지도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당초에 허가했을 때 이것이 복층으로 변경돼 있고, 준공 이후에 또 준공전에 아예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준공과 관련돼서 우리가 건축면적에 기준해서 특검이라고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면적기준이 대형건물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구에서. 소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돼있고, 면적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 대신 어떤 그런 복층으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지금 9호선 노선을 따라서 지금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의 건축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경기가 또 안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의 오피스텔 계획이 있는 부분도 많이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기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들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허가 당시에는 복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용을 하면서 아니면 분양을 위해서 일부 건축업자들이 무리하게 복층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형건축물 점검 또는 대형건축물 점검때 가능한한 거기에 대해서 오피스텔은 중점을 두어서 복층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준공 이후에 소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간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형건축물 관련돼서는 구가 점검을 연 몇회, 어떤 그런 직무 이후에 어떤 기준이 몇개월이에요? 어느 정도.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보통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한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김광헌위원
잡아서?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전반적으로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간교차점검이라고 그래서 딴 구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중형 2,000에서 만㎡를 중형이라고 하고 만㎡ 연면적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는데 1년에 1회 내지 2회 이상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점검을 한다고 해도 건축물 다 54만명이 사시는데 한 3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주들, 특히 사시는 분들의 준법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공장용지로 돼있는 대지는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다
이러다김광헌위원
보니까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대형으로 건축물이 하나 시공중에 있는데 노인주택개념이라고 그러나요, 뭡니까?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허가 내용이 뭐예요? 건축물.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보통 실버타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기존에는 건축쪽에서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의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형태로 2005년 1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지금 준공업지역이고, 또 주거용은 안되는데 하여튼 혼돈스럽고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노인주택, 노인주택?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노인복지시설로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는 나간거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는요
허가는요김광헌위원
. 그 다음에 이 허가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지금 다시 이와 관련돼서 주택과 이런 얘기 그 표현은 또 뭡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그게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형식요건만 만족하게 되면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거의 지금 형태가 주택의 아파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아파트형식처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005년 1월1일 현재로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득해야지만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2005년 올 1월1일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된 사업승인을 주택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이러한 곳도 다시 주택과에 허가를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기 건축허가 받은 것은 기 건축허가 받은대로 노인복지시설로 아파트가 아닌
걸로
그걸로김광헌위원
가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갑니다.
김광헌위원
2005년 1월1일부터는 노인주택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튼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받아야된다 이런 얘기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더 강화됐습니다 어느정도.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내역을 아무튼 건축과에서 당초에 허가 났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한 법적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역들을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건축과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이 부분을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자료를 ......,
김광헌위원
예, 도로 설명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명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아까 전 과와 똑같이 팀장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득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근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근영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팀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 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봉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봉래 공원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를 업무고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본 위원이 질문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궁산배드민턴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곡동 용문배드민턴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철거 후에 민원이 왔다고 해서 지금 못짓고 있죠? 용문배드민턴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드민턴장을 정비를 하고 또 규격화, 사실 시설을 잘 깨끗이 하고 요는 지붕이 관건인데 5억3,000이 궁산배드민턴장에 예산이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호인들을 비롯해서 그 항간에 말씀들은 만약에 정비를 구청에서 같이 하면은 철거 후에 민원이 있어서 못하겠다 하는 쌍말로 그냥 대포 부리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난감한 거예요. 왜냐 그 사례가 용문클럽에서 생겼다 말이에요. 용문클럽을 규격화 한다고 철거해 놨는데 민원때문에 못해주겠다 하니까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문클럽의 배드민턴장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뭐 보고 놀라면 뭐 보고도 놀란다고, 혹시 우리 궁산도 철거를 같이 해서 철거한 다음에 민원이 있으니까, 사실 민원 서류를 낸 사람도 있어요, 한사람인가. 냈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거 공사를 못하겠다 하는 식의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은 궁산의 임원들이나 궁산 회원들을 만나셔서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도 좋고 직원도 좋아요. 만나셔서 그 진행을 얘기를 해 주시고 용문클럽의 경우는 이래서 이렇고 이 궁산은 이래서 이거는 별도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입회를 시켜도 좋고 또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되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산배드민턴장 규격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본 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용역 설계자가 선정이 됐으니 만큼 이 용역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별도로 갖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동참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또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하고 싶은 것은 그 규격화 하는 자체를 깨끗하게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철거했다 말이에요, 철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문이 그랬다고. 용문을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한번. 철거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동호인들이나 주변분들한테 여기는 서울시에서 이 자리가 배드민턴장 자리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못믿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용문은 거기는 개인땅에다가 무슨 배드민턴장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반신반의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군다나 가양1동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동호인들이나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거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침침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바람부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구의원님하고 알아서 하시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의 설명이나 그 정도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깨놓고 규격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코트장을 동호인들은 없애려고 하는 저의가 있냐 없냐 그거를 결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궁산배드민턴장도 타 배드민턴장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하지, 규격화 공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가질 필요성 보다도 이게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으니 만큼 그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규격화하는 공사를 하면서 지붕문제에 대해가지고 2004년도에 계속 얘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알아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서로.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규격화한다고 철거해 놓고 민원때문에 못하겠다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 한다고 철거한 다음에 규격화를 하겠다, 이거를 다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 아니면 그 앞에 사람이 시끄러워, 그럼 시끄러운 것은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만 하면은, 그런 진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규격화 한다고 철거해 놓고 나서 민원때문에 못해 그러면 그럴거 아니겠냐 얘기에요. 그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면은 본 위원은 못하는 걸로 알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충분한 답이 안됩니까?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설명이 부족합니까? 용문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규격화한다고 철거했어, 철거. 철거 했으면 다시 지어야될거 아니야, 규격화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민원때문에 못한다, 손을 놓고 있고 결국은 그 용문클럽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산도 한사람의 민원이 들어왔어,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시끄러워서. 시끄러운건 사실일 거여. 왜냐,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해요. 지금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아침 6시부터 해요. 궁산은 9시 반이나 평일에 운동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8시. 그러면은 아침 6시 7시부터 한다면은 그 사람이 시끄러운 게 사실이야. 그러나 물론 시끄러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튼튼하게 소리 안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려해서 주민들이 하니까 규격화를 한다고 철거해 놓고 손을 놓아버리면 뭐냐, 못믿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답을 드렸는데도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히
가만히박기덕위원
있어봐요. 위원장님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일단 답변하세요.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철거해 놓고 민원때문에 공사 못하겠다 할 경우가 생길거냐 어떻게 할거냐 그거 묻는거 아니여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예외는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외는
예외는박기덕위원
무슨 용문이 예외가 생겼는데 무슨 예외 얘기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예외는 다르죠. 그래서 궁산배드민턴장은요 규격화로 진행을 합니다. 용문배드민턴장때문에 우려의 마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확고하게 규격화 사업을 하겠다는데 위원님께서는 무슨 답을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자, 이거 봐요. 용문클럽이 규격화한다고 철거 했다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용문과는 다르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금 동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여기도 그럴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을 거다, 거기는 땅이 사유지 땅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때 마침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요. 가양동 여론수렴단장인가 한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은 그런거예요. 규격화한다고 철거하고 나서 민원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손놓는 것 아니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너무 우려가 깊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기본계획에도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과장이면 지금 규격화를 타 클럽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하고 그 앞에 민원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거해 놓고 민원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딱 하면 되는 거지, 뭘 예외는 없다 자꾸 말 돌릴 필요 없다 얘기에요. 나도 과장만큼 배웠다 얘기에요, 알아듣고. 왜 딱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만 돌리냐 이거에요. 나만 못 알아 듣느냐, 규격화한다고 용문은 철거해놓고 공사는 안하니까 궁산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 대답은 규격화한다고 민원때문에 손을 절대 놓을 수 없고 이거는 민원이 시끄럽다면은 그거를 보강은 시키되 공사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하면 끝나는 거지 자꾸만 나하고 말싸움하듯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아까 규격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또 다음
박기덕위원
이거보세요. 규격화 한다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못하고 있다 이거야, 용문같은 경우. 무슨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야, 하겠다는 얘기는 또 뭐야.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철거를 해놓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기
거를
이거를박기덕위원
말이야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서 다 깎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람불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면은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웃고 있네. 그럼 장난친거예요, 지난번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은 공사하게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도록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박기덕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규격화를 한다고 거기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철거를 했어,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 줄게, 철거를 했어. 그 다음에 민원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5억3,000 예산 굳는 거야. 남는 거여. 그리고 말썽 많으니까 민원때문에 공사 못하겠다면은 어떻게 할거여.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은 규격화를 해도 그렇게 못믿겠다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구청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민원 들어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와서 회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앞에 사는 사람한테, 지금 몇번 얘기를 하잖아요. 시끄러운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잠자기에 수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 거기는 아홉시 반이나 돼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끝나.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규격화한다고 철거했는데 그 다음에 민원때문에, 아! 나 몇번 얘기를 하나. 속기사 미안해요. 그리고 공사 안하면 그만 아니냐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처음에 관련되는 것은 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거지 이거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제가 명쾌한 답을 해드렸는데요 불구하고, 그러면 소음에 지장이 없는,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공상에 보완을 요구해서 본 사업은 집행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원조성기본계획상 돼 있는 배드민턴이니 만큼 타 배드민턴장과 동일하게 규격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철거하고 민원때문에 공사 중지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속기록에 분명히.....,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292번지 올림픽대로변 사면 자투리땅 녹지조성은 어느 팀, 팀은 어느 팀 소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조경팀입니다.
김상현위원
조경팀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최영희팀장님, 그럼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앉으세요 괜찮아요. 세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예산을 반영하고 본 위원이 그 사업을 요구를 했던 건데 추진내용을 보면은 왕벗나무외 5종 400주를 수목을 식재를 하고 시설물은 조경석 쌓기외 9종, 초화류 1만5,000본 식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그 올림픽대로와 주거 밀집지역 사이에 방음림 효과가 있도록 여기에 조경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애초에 요구였고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추진내용을 봐가지고는 방음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개략 공사비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단계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현장조사만 돼 있는 상태라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음림쪽으로 저희들이 설계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설계과정에 물론 위원님 의견도 들어야되고 또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자투리 땅 녹지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김상현위원
팀장님, 얘기 들으셨죠?
영희
최영희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 애초에 목적이 있다고요. 예산을 수립하고 반영할 때의 목적이.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팀장님이 그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조경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설계
설계김상현위원
다 해놓고 설계변경 하고 이러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방음림효과에요.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이 아주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실제 가보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방음벽이 있는데 쌓을 수도 없고 여러가지 조경녹지를 하면서 방음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잊지마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42쪽 나무은행 활성화, 여기 개화동 855번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개화산역 앞에 학교부지 있는 것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가
거기가홍영유위원
개화동으로 돼있나, 왜? 방화2동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이 개화동....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개화동이 아니지. 그리고 여기 자료설명 같이 재건축, 재개발 및 도로개설시 발생하는 그런 수목을 갖다가 잠시 이식했다가 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엔 예산도 사업비, 2004년 추진실적 사업비 이거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왜?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거기에 보면 수목이 진짜 잘 자란 것 그것 같으면 거기 갖다가 심을때 까지 과정에 경비가 아시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운반하고 또 이식하고 그거 거저해요, 누가? 그런데 우선 예산이 맞지 않고 여기 자료설명같이 안되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진짜 이 자료대로 하려면 예산도 더 필요하고 본 위원이 거기 학교부지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가끔식 순찰을 잘해요. 개화산역 앞에 무단 포장마차 이런 것 단속 실태 무단 주·정차 단속 때문에 거기 잘 가는데 거기 상용직 그 분들이 관리하죠?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너무 부실해요. 제대로 예산도 좀, 꼭 이런 목적이라면 예산이 너무 적고, 하려면은 진짜 재건축같은데 가가지고 이거봐서 이건 참 아까운 나무다 이건 필요한 나무다 그렇게 사전에 양해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갖다 심어놓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자료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대로 하려면 예산도 구비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현실화되는 게 좋지않은가 이렇게 지적하고, 또 강서시민의숲 공원조성에 대해서 동료 의원, 곽판구 의원하고 박양삼 의원하고 같이 이웃 동이라 같이 상사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대담하고 왔는데, 그 분들이 어제 왔고 오늘 아침에 와서 저희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토지주들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강서구 주무과를 가가지고 정보를 누설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 오면 주민들이 시민의숲을 만들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자기들이 떳떳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본 위원한테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토지주 개별 의견수렴중이고 그 때 분명히 제가 전 팀장님한테도 토지주하고, 왜? 암만 사업이 국장님도 알지만 뉴타운사업도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반대의견이 많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물론 아까 그 분들이 말씀하는 게 토지주들이 개화동에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사유권은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주인이 누구냐? 개화동의 그 분들 상사마을 주민들은 개화동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왜 저거 하느냐? 그건 말도 안되는 그 분들의 억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윤효여씨라는 과거 강서구 노인회장하시던 윤효여씨 자녀분들도 아까 대충 명단을 봤는데 그 분들도 있고, 개화동도 몇 분 있어요. 개화동에 살고 안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토지주의 의향이 시민의숲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주무과에서 그 분들을 어떻게 얼만큼 설득력, 지난번에 그랬죠? 토지주하고 지금 의견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몇 프로 지금 찬성,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자료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2차 주민의견 수렴중입니다. 1월말까지 전부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1단계 88명에 대해서 전부 개별 발신을 했고요, 거기서 54명이 회신이 됐어요. 54명이 회신이 됐는데....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러니까 긍정, 부정, 아직까지 토지주의 찬반이 몇 프로 몇프로 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요, 반대가 47명, 찬성이 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충원탑, 녹지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유족회 거기서 뭘 짓는다고, 전시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의총에서 부정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걸 없던 일로 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 법 체제하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거기다가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모 토지주가 어디다 골프장 진다 이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설이 들리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앞으로 당신이 보상을 받는 게 좋으냐 앞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 땅에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번에 방화2동을 제일 먼저 동 업무보고할 때 와서 거기서도 제일 강도 있게 말씀하신 게 마곡개발지역하고 시민의숲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영 구청장이 다니며 그렇게 자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토지주들하고 부닥치시라고, 좀. 왜 토지주들하고는 안 만나고 주무과에서만 저거하고 있어요. 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야만이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문 등등을 개별 통지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홍영유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인 대쉬를 하고요, 이게 또 오늘 그 분들이 의회를 잘 오셨어요. 방화2동은 수혜때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집단민원은 본의원 동장선에서 해결하지만 절대로 강서구에 제가 14년 의원생활하며 처음 온 거예요, 집단 민원이. 물론 자기들은 의견을 제시하러 왔지마는 이런 의견청취가 그런 일을 안 하게끔 그리고 의회 오기를 잘 했어요. 왜? 여기 동료의원 곽판구 의원 있지만 강서구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결정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반대를 왜 했느냐? 그걸 지난번에 했는데 의견청취안이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라고. 강서에서 이게 의견청취안을 서울시 도시계획결정하는 3개 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와서 다시 재검토 서울시 가서 로비를 하든 무슨 뭐해서 다시 강서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분들 말씀은 강서구에서 마치 부결, 왜 22명 의원이 전부 반대를 했냐는데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라고. 딴 데로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놓고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그 분들 왜? 홍영유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최종 저거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분들이. 순수한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갔고 거기서 뭘 다루는지 순수한 주민들이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앞서가는지, 본 위원이 이때까지 경험담을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분들한테 정보를 안줬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토지주들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게 강서구의회를 통해가지고 아마 간건데 왜 때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이게 때가 왜 이 때까지 가만히 있던 상사마을 주민들이 왜 하필 이때에 강서구의회를 노크했는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강서구의 공원녹지과 주민들하고 무슨 뒷거래 정보를 주지 않나 그런 것도 의심을 안한다는 보장, 그러니까 오해를 안 사게끔 행정을 해주시고, 더 이상 서울시하고 좀 해서 강서구에서도 의견청취안이 동의를 얻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토지주들하고 유영 구청장님하고 부닥치시라고 그래요. 왜 자기는 뒤로 오리발 빼고 왜 주무과에서만 난처하게 만들어요, 왜. 답변은 필요 없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이것도 제가 담당이나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강서구 노인정, 노인 저기로 사단, 그리 위탁을 주죠? 선정해달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강서구 노인회는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회 사무장이 월권을 해요. 방화2동에 교통공원을 12단지 노인정에서 위탁하려고 이 때 잘 하고 있죠? 모범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노인정에서 못준다고 이렇게 답변와가지고 저를 찾아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정,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떤 직책을 부여하면 월권을 하는데 그런 짓 못하게 노인정, 왜냐면 다른 동동 마찬가지일거예요. 왜? 노인정 관계되는 분이 월권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만 하는데 각 동에 청소도우미가 활성화돼서 방화2동 같은 경우는 교통공원도 수시로 다녀요,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이 때까지는 노인정에서 청소에만 관심을 뒀는데 여기 자료와 같이 수목보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이런 것도 수시로 와서 좀 하라고 계몽 좀 하세요, 노인정에다가. 책임감 있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궁산 배드민턴 민원 회신했다는데 한 부 가져오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안 가져왔는데요.
한테
저한테박기덕위원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산배드민턴장 설계가 아까 됐다고 그랬나요? 아니 업자가 선정됐다고 그랬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설계단계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액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도는
설계도는박기덕위원
아직 없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와있죠.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나오면 주십시오. 민원회신한 것 주세요.
기요
저기요홍영유위원
마지막으로 저기하는데 공원조성할 적에 물론 업자가 하자보수 2년내지 3년 나무가 죽어서 하지만요 그게 다 예산 낭비예요. 어디서 하든간에. 그러면 저희한테 부천에 무슨 조경했을 적에 나무가 죽지 않는 그런 샘플 카다록이 왔는데 알고 계세요? 죽지 않는, 그러니까 땅 지질이 나쁘면 공원조성할 적에 많이 죽잖아요, 심어놓고 나면은. 장마지나면은 배수가 안돼가지고 잘 자라는 것도 어느날 갑자기 죽는 이런 예산낭비 수목이 있는데 내가 그 자료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런 거 혹시 자료 안 받아봤어요, 공원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런 걸 한번 해서 이왕 한번 심으면은 하자보수를 하건 강서구예산으로 죽은 나무를 다시 비우고 다시 하든 그것도 다 예산낭비예요. 그러면 공원조성 하청업체들이 그 분들은 땅파서 저거해요.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교통공원 보면 아주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쓸만한 나무들은 한 80, 90%가 전부 죽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올 겨울에도 보니까 또 몇 그루가 또 죽었어요. 노랗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철을 밟지 않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예산낭비구나, 나무 잘 못 심어서. 하자보수 그런 걸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라고. 안 죽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왜 안 죽나?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없으면 제가 카다록 갖다 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 정말 푸르른 강서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리버사이드파크 40억, 봉제산근린공원 10억, 꿩고개 10억, 기타 등등 70억 이상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참 공사를 많이 하는 데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심층분석하여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공사로,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지 민원이 제기가 되면 뭔가 이유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로 공사종료후에 준공검사도 조금더 핵심적인 여론층, 조금더 심층적인 여론을 들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업자들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자금을 회수해가면 그 뒤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조금 쉬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기왕에 일을 많이 벌려 놓은 것을 결과까지 좋아진다면 얼마나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또 있어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가급적 표현에 있어갖고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덕분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좋은 정책 마인드때문에 우리 가양동에 위치한 허준공원에 음악분수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민들이 한층 문화적 측면이 업그레이든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최근 동절기를 맞으면서 얼음이 빙판으로 돼있고요, 이러다보니까 분수대라는 자체가 배 형태로 만들어지다보니까 얼음 위에 떠있고, 또 얼음위에 떠 있는 상태를 봤을 때 경관은 상당히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야간에 음악분수가 가동될 때는 뭔가 느낌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얼음 위에 떠 있는 분수대라는 이 큰 덩치가 본 위원이 표현하기는 조금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말해서 군부대에서 작전훈련할 때에 부교 아십니까? 부교. 군병력이 이동되고 탱크가 이동되기 위한 무슨 부교처럼 떠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당초에 이와 관련해서 설계를 했을 때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분수대와 관련돼서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특히 강서가 마포 나루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황토돗배를 상징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설계비가 반영되고 공사비가 반영돼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이게 황토 돗배가 아니라 부교 같은 큰 쇳덩어리 위에 그물망같은 말이죠,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 제가 돛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특히 우리 과장님들 한번 현장 좀 확인해 보셨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봤죠
해봤죠김광헌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생하고 노력하신 것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에는 어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곳을 지나치는 구민이 됐든 서울시민이 됐든간에 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특히 개발행위, 개발행위라는 것이 건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발행위가 발생이 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시에 말이죠, 특히 녹지부분에 대한 조경이 됐든 공원이 됐든 간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녹지과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설계도면대로 돼있는지, 또 아니면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 그런 요건 되는지 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강서구에 허준기념관이 건립되고 개관은 앞으로 3월달에 두고 있지만 이 곳에 당초에 조경부분에 대한 설계가 약 한 4억이었나요? 제가 자료 가진 게 없습니다만 이것이 설계변경과정을 통해서 거의 더블이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조경분야가 설계변경이 됐고, 어떻게 보면 나무라든가 숨쉴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거꾸로 이 허준기념관과 관련된 전체 공사비 부분이 전시부분을 포함해서 등등해서 100억대가 넘는 이런 공사인데 이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던 건축사, 엔지니어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조경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어떤 누군가 적어도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나무 많이 심고 좋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러면 당초에 왜 설계변경을 꼭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무 많이 심으면 좋죠. 그러면 당초부터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기념관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이 부족했다라는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초에 설계됐던 조경 내역과 그 이후에 아무튼 뭐라고 그럴까요 전체 공사비 부분에서 일부의 어떤 설계변경되는 부분들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공사가 시행이 됐겠지만 이런 계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됐던 부분에 대한 설계내역서, 내역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이죠, 세번째 배드민턴 규격화 가림막과 관련돼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우리 구청장 또 우리 구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 회원들은 그래도 강서구에서 복 받은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지난해죠, 지난해 2004년도 추경 때에 궁산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가림막, 상단부 해서 약 한 25억대, 기십억대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이 규격화와 관련된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설계와 관련돼서 지금 재질이 나무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아크릴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리 비슷한 이런 재질인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한 이 내용도 같이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2004년도, 지난년도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승인이 준공때 녹지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녹지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이후에는 그 의견을 갖다가 사업승인 허가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만한
조그만한김광헌위원
집을 하나 지을 때도 하수과 토목과 다 의견제시 하는데, 녹지과의 의견을 제시한 내역을 1년 분이네요, 1년분이 허가 개발행위 부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많으면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아까
아까홍영유위원
휴게실에서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화2동 12단지 정문 앞에 평수가 아마 한 150평 전후로 될 것 같아요. 화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5호선 개화산역 주차장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화원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약이 만료되면 11단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오.
충해
병충해곽판구위원
약 좀 잘 뿌리시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월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