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003년도에 중점추진 방향이 내집같은 푸른직장 조성이고 2004년도가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였다면 2005년도에 중점추진방향은 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먼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책으로 통근버스 운행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공직자 사기진작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매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즉 구체적으로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기진작책이 너무 미봉책에 그치지않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직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한가지는 적극적인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물론 안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의 건강체련관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동호인 취미클럽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건강체련관 3층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탁계약 업체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하시고 시기를 조절하시어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까지 감안하셔서 3층에 있는 현재의 장애인 정보화 교실 같은 것을 2층,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헬스장 쪽으로 내려오고, 헬스장을 포함해서 일부 운동기구는 3층으로 올려서 3층을 공직자들이 퇴근후에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취미클럽들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헬스장, 탁구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재 퇴근후에 합니다마는 지하 한쪽에 있는 소규모, 소극적인 장소제공 보다는 현재 청내에 있는 훌륭한 공간을 활용해서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먼저 구우회 위원님께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로 지은 청사이지만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체련관 리모델링부터 부설주차장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의회사무실 협소 등등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재검토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에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이 이용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데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활용한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면 현재 저도 해당 건강체련관에서 운동을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사정을 사실 압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로 저녁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을 포함해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보면 상당히 전혀 늦은 시간까지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의 퇴근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체련관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2층의 헬스장과 수영장의 경우는 사실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3층으로 활용한다던지 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 점까지 고려하셔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쪽에 보면 자매도시간 협력 강화해서 현재 우리 구와 자매도시를 맺은 지역이 함양군과 강릉시 1개 시와 1개 군이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선진행정 문화의 교류가 가능한 자치단체와 재추진한다는 보고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곳을 시도하려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곳은 없구요, 지금 강원도와 함양을 했는데 우리가 전라도쪽 바다를 낀 서해안 부분에 고려를 해 볼까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한곳에 몰리지 않게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동해안쪽에 강릉시, 그리고 함양군, 자매도시가 너무 많다 보면, 현재 교류하고 있는 것이 많다 보면 희석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그것이 성과가 미진해서 전에 했던 것이 희석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산간지방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이쪽에는 그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폭설이 왔을때 자매도시가 돼 있으니까 와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우리와 직거래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 하니까 이것이 너무 여러군데 추진해서 알차게 못하고 먼저 했던 자매도시가 희석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차별화되는 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청사내 부설주차장 용량 한계에 따라서 구민들의 민원처리시에 가끔 방문하면 주차문제가지고 여러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통근버스 운행을 한대를 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출퇴근 다 시키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출근만 시키는데 퇴근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통근버스를 4대로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10부제 운행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5부제로 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출근버스를 늘려주면서 퇴근도 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민원인들이 가끔 구청을 찾았을때 주차난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한대를 더 임차하려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임차하려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해서 출ㆍ퇴근 시키는 조건으?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선행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5부제, 또는 시에서 지금 바로 시행하는 유료주차장화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을지병원이 주변에 있다보니까 구청에 주차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무원들, 구민들의 주차문제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매도시간 협력, 좋은 구호같은데 자매도시간에 우리 구에서 이익이 창출된 것이 뭐가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릉에서 작년 폭설피해때 장비가 두 대 와서, 우리 시관내는 없는 장비가 와서 눈을 치워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매도시간 문화적인 교류, 체육교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던가 추석맞이라든가 명절때 특산물 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비롯한 21개동에 각 동별로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지역상품을 팔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서구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 서구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우선 외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내세우는 식의 행정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성동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몇종이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몇종이라고 자세하게는 못드리지만 쌀, 배 기타 특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특산물이라든가 선정해서 할때는 기성동에 있는 농사짓는 주민들 또는 농협과 협의를 합니다. 이번 추석때 우리가 물품을 팔았을때도 이쪽에서 과일은 사과만 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물론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교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지 못한 데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깊이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무엇을 들여와서 팔았는가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그 지역의 상품을 팔아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팔아주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남아도는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자꾸 자매결연을 맺기만 하고 득은 없고 실만 생기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쪽에 활기있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때에도 상용직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황위원님께서도 그런 배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상용직이다 일용이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차피 구청의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두명의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급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쪽입니다. 청렴계약제는 뭐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계약과정에서 청렴계약한다는 각서를 받고 투명하게 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주차장 현황을 보면 유입차량과 부족면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문, 후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10부제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후문으로 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침 출근시간에는 후문을 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관리요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도 민원인한테 제보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가 물론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행사때는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의욕적인 주차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10부제 차량도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 물론 버스를 임차하고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도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의 주차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10부제 관련해서는 시민들 차량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애로는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부제는 지켜야 됩니다.
장기주차는 우리 청내에 놓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구요.
통제는 우리 국에서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관세청자리에도 우리가 주차를 해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구청 직원, 주변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을지병원이 들어오면서 을지병원에서 약속하기를 셔틀버스를 전에 있던 을지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자기들 직원들은 그쪽에 놓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을지병원 직원들이 우리 청내에는 아침에 거의 못들어 옵니다마는 주변 공원에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시청직원들이 주차하던 것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이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거론 안한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제교류 하려고 검토중으로 알고 있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문화, 체육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민체육때에도 왔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번에 한 것은 탁구인데 탁구선수들을 교류해서 대회도 하고 우리 측에서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왔다 갔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부서에서 다양하게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 체육부분에서도 하는데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는 아직 교류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까운 일본, 중국에서 찾고 있거든요.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접촉도 많고 문화권이 같은 민족이다 하니까 그렇게 찾는데....,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7쪽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에 보면 보유수라고 있는데 이 보유수가 무슨 뜻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보유수는 현재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유를 하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구청과 동사무소에 있는 창고에 사장돼 있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 추진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서로 볼 수 있게 자료로 만들지는 않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정리토록 하고 물품관련하는 부서를 통해서 양계 부서가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이라는 것이 소요연수가 있다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7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그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꾸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창고에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규격화 인터넷으로 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입력해서 규격표시를 하고 물건에 대해 입력을 하면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동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검색을 해서 서로 갖다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아둔다는 얘기예요. 그냥 창고에 관리를 않고 적당한 연도가 되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쓰기 싫다고 하면 연수가 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나 복지관 같은데에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갖다 쓰라고 주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적을 해도 매년 그대로에요. 동사무소마다 제가 창고를 여러군데 다녀보았어요. 정림동 빼놓고 다른 동에는 전부 쑤셔박아놓고 썩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지적을 해줘도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물품 정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고, 주민들도 나눠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재물조사를 하면서 동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일제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타동에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최대한 정리하는 데까지 힘쓰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의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책상하나 번듯한 것이 없습니다. 철책상도 망가진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방위협의회 임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민들이 사주고 있는데 거기도 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헌 책상 새것들이 무척 많은데 그것을 안줍니다. 왜 안주냐고 하니까,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테니까 주라고 해서 해 줬는데 각 동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터넷 입금 통보제 운영 이것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200만원 이상은 인터넷 입금을 해줬는데 그것을 더 해서 100만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에는 200만원 이하는 와서 수령해갔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돈은 다 들어가는데 200만원 이상만 알려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100만원 들어갔어도 통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행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서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직원이나 동장이나 일선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년정도는 있다가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사규정이라든가 법령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축소시켜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도 그런적이 있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는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인사운영하는데 단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인사한 것을 보면 제가 그런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사가 잦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장을 이동한다 할 때 1년이상 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1년이하 된 동장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6개월도 안되어서 바뀐다고 하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6개월에서 2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동행정에 대해서 알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업무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동으로 인사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동에 놔두고 새로 나간 동장을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시정이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짧게 주차장 관련해서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서구청 정문 좌우, 약 50미터 정도에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선이 없었지요. 물론 교통과의 업무입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황색선도 없고 주차금지 표시판도 없어서 주차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주차했다가 수백대, 천대 이상이 주차단속을 당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황색선을 그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라매 공원 거리가 사실은 대형 차량들이 출입하지는 않거든요. 환승 주차장이 있어서 몇 대가 다닙니다마는,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서 관련규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서구청 정문 좌우에 주차공간이 있을 때는 분명 일반 민원인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고 나가다가 주차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아실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전에는 몰라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부 주차단속을 당한바 있을 것입니다. 선의의 민원인 피해 구제차원에서 교통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되는 정문 좌우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셨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별도 검토는 못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때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알기 쉽게 작성이 되어야 되겠고, 보고서를 실제 작성하고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보고서 내용이 명확해야 이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의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작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사업은 새로운 시책사업을 포함해서 7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듯 좋은 말을 전부 나열해 놓고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보고서에도 좋은 말을 따다 쓰고 또 작년도 보고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먼저 기술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방법을 기술하고 그 실천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기술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예컨대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실천한 뒤에 이것을 평가해 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평가해 보겠고, 이 사업을 해서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또는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의 폼을 갖출때 이해관계자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도에 본 것이 또 들어가 있고, 재작년도에 본 것이 또 들어가 있고, 2000년도에 본 것이 또 들어가 있고, 97년도에 본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말만 따다가 나열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폼을 유지시키면서 사업의 목적을 먼저 기술해 주고,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면 어떤 성과가 있겠다는 목적을 기술하고 이 사업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실천을 하겠다, 그리고 이 실천 방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한 뒤에 이 사업을 해서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최소한 의회에는 알려줘야 의회가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을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혹시 우리 주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놓았네 하는 정도이지, 유용한 정보를 갖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의 폼이 행정지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든 각 과의 업무보고서 각 폼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하루 속히 해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폼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지원부서는 사업부서와 틀리게 사업비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지혜로우셔서 예산을 이미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고 하겠지만 분기별로 우수동 선정하는데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꼭 이렇게 현금으로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 대한 행정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상급부서에서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포상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이 많은데 동에 2～300만원씩 주다보니까 사업비로 할 수가 없어서 사기진작책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쪽에 보면 민방위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대비 업무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장내의 LAN망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LAN이 뭐다라고 영어사전은 안찾아 보았구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시설할 때 케이블 선을 깔아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LAN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신시스템의 케이블 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을지연습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임시로 을지연습을 할때만 쓰는데 그때만 케이블선을 깔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몇평 정도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0평정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배석한 공직자중에 LAN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인터넷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확한 용어는 근거리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LAN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정보통신망이라고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근거리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데 한개층 한개 평면에 근거리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청내에 전부 깔려있는데 지하에 임시로 하다보니까 LAN망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LAN망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됩니까? 근거리정보통신망은 동일 건물내에 층을 달리하는 각층에 통신망을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근거리정보통신망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층을 달리해야 근거리정보통신망의 설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한 평면에 LAN망을 구축한다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표시를 합니까? 그냥 통신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을 누가 LAN망이라고 해요. 공직자도 모르는 이 용어를 보고서에 써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정용어로 쓰다보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영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약자로 써놓은 것을 영어사전을 들먹거리고 말이에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일을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을지연습장에 LAN망을 설치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에 써가지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주민전체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관저동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인터넷클럽까지 개설해서 운영하는 모범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동을 지칭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의 경우에는 보면 조례에 위원수의 약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한 동도 있더라구요. 방금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동자료를! 그래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된 동에 대해서는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없음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서 실명까지 거론되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하셨는지 아시는대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조례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물의없이 그 분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명이 해촉이 안됐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동에도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또 주민자치관련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연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변화된 점들이 있습니다. 틀에 박힌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최근에 관심있는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경우도 욕구가 많아서 3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아파트단위로 개설토록 유도해서 삼천동사무소 안에만 3개 프로그램 또 가람아파트는 가람아파트 관리사무소, 국화 신동아는 국화 신동아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최소한의 경비, 즉 행정사무감사 22개 동의 자료를 보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또는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동에 지원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운영지원비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는데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증액한다던지 조정한다던지 하는 그런 것을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관련해서 두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2002년 12월 3일 125회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12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구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통장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맞지않게 통ㆍ반획정을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지적한 바가 있고, 답변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장취지와는 달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조례취지에 부합하게끔 자원봉사가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정착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 통장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차원 또는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특별히 사기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다면 또 강구하고 계시다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로 통장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가 이번 회기에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착화 할 수 있는 지원조례까지 우리가 통과시킬 계획이고 하니까요, 그 점과 맞물려서도 사기진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쪽에 안정적인 동행정 수행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칸에 통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동행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기진작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신임통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첩제작을 해서 배부를 7월중에 했구요, 모범통장에 대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재직 퇴임통장에 대한 감사패, 10년 이상 재직통장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통장 자녀장학금 분기별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이와 같은 그런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최근에 통반구획에 따른 여러 가지 통장들이 불만도 토로하고 구조조정, 감원되는 통장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원되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행정 특성화로 동별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특성있는 사업시책을 추진토록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책을, 특수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동가꾸기와 관련도 있고, 동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동민들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나름대로 동여건에 따라서 중심동이라든가 변두리 동,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구체화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관련부서에서 동에서 나름대로의 특별화를 할 수 있는 사업시책들을 우리가 지침을 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됐다고 하면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6쪽인데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주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후죽순으로 각 동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을 요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성향이라든가 자기 동이 아니면 활용을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웃동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을 하도록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하나 하나 인근 동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 태세확립해서 2004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세워서 을지연습을 합니다마는 충무계획을 탁상에 앉아서 전쟁을 가상한 충무계획을 세우다 보니 실질적으로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는 나열이 안됐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세우다보면 사실 앉아서 세워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안맞고, 전쟁수행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연습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하다보면 우리가 계획세웠던 것과는 전혀 안맞는 그런 것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시에도 민방위예산을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대외기관과 협력하는 훈련에 대해서 문제점의 도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1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 환경정화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마지막주 토요일날 운영시기를 잡으셨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 언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7월1일 이전까지는 두 번째주, 마지막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마지막 토요일이면 공무원들이 쉬는 주일인데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도 나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것을 왜 공무원들께서 예산까지 반영시켜서 이렇게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직영을 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틀리네요. 저번에 조례 다룰 때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뭐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제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이 내신성적이라든지 감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별도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공원내에 환경정화활동, 공중화장실 청소, 파손시설 신고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씀들을 하셨어요. 공중화장실 서구에서 위탁 줬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금을 줘서 위탁을 줘서 개인 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왜 학생들을 불러다 거기에 청소를 시킵니까? 그것도 4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위탁을 줘서 청소하는 화장실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원내의 정화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공중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특별히 어디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고서 작성한 담당 주사는 어느 부서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11쪽만은 폐기해 주세요. 예산 세워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학생들 자원봉사하는데 조끼까지 만들어서 입히고, 거기에 인센티브제니 뭐니 더군다나 쉬는 토요일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 위탁을 준 회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청소를 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시켜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들에게 꼭 화장실 청소시키고, 파손된 시설을 신고케 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시켜야만이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교육, 이론적인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구청 소강당이든 대강당이든 매주 토요일마다라도 서구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의 확인서 발급도 받을 것을 가지고 실제로 와서 강의도 해주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나가서 구역을 정해줘서 나름대로의 환경정화 청소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보세요. 이것을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틀림없이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겠다는 행정의 임무가 새롭게 도입이 됐고, 또 이런 새로운 업무의 도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의 본질적인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재난을 예방하거나 대비하거나 또는 복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의 척수, 구정의 척수라 할 수 있는 동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동에 폭발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토사유출 가능지역, 또는 절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 상습침수 지역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재난의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미리 행정의 촉수에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역시 행정의 촉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폭발위험이나 토사유출 가능지역이나 절개, 붕괴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파악해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신설된 배경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재난관련된 모든 부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곳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로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엇보다도 구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대응이 늦어요. 그래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동에서는 유사시 어떤 재난이 생기게 되면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또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예정지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각 동에서 가지고 있어야 재빠르게 재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들을 재해대책본부에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까이에 있는 각 동직원들이 재빨리 대응을 하면 주민들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에까지 미리미리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 발생후에 대비할 수 있는 요령까지 각 동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동사무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우리 구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되는 구민의 수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을 상급부서에도 시정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겠는데 이것이 왜 안들어 준다고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1국3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에 비례해서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난번 동에서 하던 청소업무, 세무, 여러 가지 광고물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직접하겠다고 동의 인원을 줄여가면서 구청으로 이관해 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다가 다시 동으로 이관시킨 것이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폐기물 관련해서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골목길 취약지구, 세무관계까지도 일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배정시켰어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1인 공무원이 맡은 인구가 많은데도 공무원의 정원을 더 안주는 이유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구는 주택가가 많습니다. 예전에 개발됐던 곳이고 여기는 새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서구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그러면 동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만 많이 있는 동하고 주택가가 많이 있는 동, 원ㆍ투룸이 많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무소 인원배정을 하는 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배정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원ㆍ투룸이 많은데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파트만 있는 동네에 인구수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 인력은 많이 배치시켜 주고 주택이라든가 지역면적이 넓은 곳은 그런 것을 전혀 반영을 안시켜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참고하셔서 중앙에서 인원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내에서 동별 공무원들 수를 조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동과 정림동, 다른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순환도로가 경남아파트에서 산성동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과 동의 행정동이 도로를 연결해서 복수동으로 잘라주던지 정림동으로 잘라줘야 되지 예전에 있던 산 날망이로 잘라놓고 새 도로는 큰 도로가 났는데 여기있는 사람들이 정림동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 문제도 각 동의 행정구역 이것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지금 들어보나마나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짧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설명도 들었구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심도있게 예산관련해서 각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는 대부분이 결국 서구주민이라는 기본 시각에서 볼때 비록 제한된 예산으로 기초자치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즉 시비를 1,800만원 받아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동네 협력학교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자녀가 우리 구민의 자녀이고, 또한 구민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현장 체험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일부 한다던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던지 구정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던지 자원봉사 조끼를 사주고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민간이전비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용품비, 구체적으로는 수지침이라든지 밑반찬나누기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을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4억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 심의하면서 정산서를 보면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특정환경단체들 정산서에 보면 80%, 90%가 활동사진을 첨부합니다. 활동사진을 보면 양복입고, 츄리닝 입고 띠를 둘렀다거나 반영구적인 조끼를 입고 해당 자원봉사, 자생단체, 사회단체에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끼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통과되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여기서 11쪽에 나온 봉사단 조끼라는 의미는 예산서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부기에 보면 괄호열고 자원봉사 조끼 세탁 괄호닫고 또 자원봉사 조끼 이렇게 나와있는 300만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봉사단조끼 300만원이 맞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게 우리 예산편성서 부기에 자원봉사자 조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1만5,000원씩 200벌! 같은 내용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예산서 부기 명칭에 자원봉사 조끼가 봉사단 조끼로 되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아까도 황웅상 위원님과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웃 동과 합친다던가 또는 새로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강사로 인해서 회원과 강사간에 시비가 붙고,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걷어서 이런 것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동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지만 강사와의 문제점이 있는 동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부에서 해결했다는 소리는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을 여태까지 추진해 옴에 있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감사때도 말씀하시고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예를들면 화분을 사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양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식제고 이런 데에서도 찾을까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아름다운동네 만들기에서 외부에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예산이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각 동의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아보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동네 만드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사업계획을 세울때 의원님들과 꼭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사업을 시작한 동은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추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정한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통ㆍ반조직과 관련된 염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나와있는 장기재직 통장 감사패 수여한다는 사업은 이것은 통장조례에는 장기재직통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했었던 통장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통ㆍ반조례가 개정된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가 그 분들이 그만두는 마지막해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장기재직통장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의 위촉권한이 동장에게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일선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매관한다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소리는 전혀 못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혀 못들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장을 위촉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은 아니구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런 유혹도 있을 수도 있고, 위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에게 통장 위촉권한이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장을 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냐,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에게도 권한을 이양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고서를 보면 양식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한 채 질의응답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업무계획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몇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이니까 감사와 연관성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있는 자나 구청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또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자들로 인한 세금을 저렴하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3년 됐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4대 의회까지 흘러오면서 혹시 의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세무과는 사실 내년도 목표액을 보면 2,500억 정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질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계획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고질채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체납기간을 두고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액자들은 서울이나 타 지방을 다니면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조그마한 것은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요즘에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세금을 안내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법원에 압류를 다 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가....,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물권이 있는 것이냐 다 압류시키고 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우리가 리스트를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시켜서 체납처분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사례,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해 줘서도 안될 문제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수입하는 면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하는 계를 세무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무과에서 거의 체납액에 대한 것은 총괄해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만 총괄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전체적인 수입면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체납된 금액은 세무과로 넘겨가지고 세무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이 50%를 넘나요, 넘지 않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0%는 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관련해서는 50%를 못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의 성격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동차세와 같은 보유세중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물건가액이 5,000만원정도 되는 재산세는 세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재산세가 약 2만원정도 될텐데 5,000만원짜리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대략!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8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보유세인데 재산세는 2만원 정도 내는데 자동차세는 그것의 50배를 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습니다.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사치품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세액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거든요. 각 가정마다 100% 정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유세인데 50배 정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재산과 차량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운송수단이라든가 승용차를 관리하면서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0만원 이하도 되는데 사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분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풍부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세제에 대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5,000만원짜리 차는 부자들이라고 하니까 4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 자동차세가 얼마냐면 30만원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그전에는 사치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데에서 형평 과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석재
이석재위원
같은 보유세끼리의 형평은 생각 안하시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보유세도 보유세 나름대로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 5,000만원짜리 차량대로 한다면 그것은 더 살 수가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 얘기는 자동차세가 너무 과하다, 주민들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4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미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급차를 왜 갖고 다니느냐.....,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400만원짜리 차도 서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30만원 낸다니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너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350만원짜리인데 35만원 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300만원짜리인데 35만원 내면 같은 보유세 성격으로 볼때 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에 따라서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불만은 많습니다. 지금 찝차 관련해서는 2,5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저보다 세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늘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동차세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차세를 줄여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고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차라고 하는 것이 운송 수단도 되지만 차가 다님으로써 도로라든가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데에 부담되는 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집은 고정적인 보유세이지만 자동차는 움직이는 유동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익자 원칙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고도의 세정업무의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건의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를 가만히 두면 그러면 세금을 깎아 줄 것입니까? 하여튼 자동차세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압박이 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생활도 어려운데 지방세 징수액도 대략 10%가 늘어났어요. 생활은 20%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은 10%이상 늘어나고 있으면 결국 주민들의 생활은 30%에서 50%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재산세도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이 되어서 개인 주택부분, 또는 건물부분, 토지 부분해서 재산세가 3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금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세금을 냈던 서민들에게는 감세가 되는 추세이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더 내는 공평과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경제하에서 10%라든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서 세무당국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해서 세금부과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이런 세금에 의해 주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금이 많아지면 나라는 망했거든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도 아주 알뜰 살뜰 잘 쓰여져야 되겠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의로 못내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겠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서민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행정의 손길이 미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1쪽에 나의 세금 알기등 맞춤형 지방세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 디지털구정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마이e서람이 연계를 해서 이러한 시책은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과 준비 만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을 보게 되면 일시사역 인부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세제 개편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제 개편은 곧 세금 인상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평,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제개편에 따른 조사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면 50%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 하면 전과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월등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은 현재 금년도에는 없다고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세제개편에 따른 인상은 없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감안을 전부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체적인 징수 평균을 내면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상은 됩니다마는 서민들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5쪽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외부에 놓아서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야간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번에 그것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원발급 종류별로 프로그램 전산망 관련해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조정해서 휴일에도, 야간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7월부터는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고 급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에 1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1,900명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 관내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혼 숫자는 서구 관내만이 아니고 본적에 가서 하기가 껄끄럽고 해서 서구에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900건이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도 이혼률이 많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위탁 받은 자들이 다른 위탁사업과 틀리게 보안이 철저하게 되는 그런 위탁관리가 되고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보에 대한 것은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해야 되는데.....,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위탁 관계를 할 때는 보안청약서를 받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전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계약 체결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시책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됐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쪽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니까 민원이 두종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팩스민원, 유기한 민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팩스는 타 지역에서 오는 민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유기한 민원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민원을 제출했을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처리해 주라는 정해져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띄어쓰기를 하던지 기한 있는 민원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도 좋을텐데 유기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사용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을 유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한이 있는 민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를 만들다보면 최대한으로 줄여서 만들다보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아무리 줄여도 알아듣게는 써야지, 쓰는 사람만이 아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폐지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그동안 추진하던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 중단되었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업이 중단된거에요, 아니면 날씨 관계로 해서 노인들이 추운데 나왔다가 사고를 당할까봐 겨울철만 중지시킨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른 사업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동에서도 나오고 해서요.
태빈
한태빈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중지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니 만큼 노인들이 일을 해야만 건강하니 만큼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익이에요. 그런 것을 중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철저하게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국장께서는 즐거움과 보람이 충만한 공직사회 문화조성을 위하고 열린자치행정구현, 공평과세,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 서구발전과 공직사회 발전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불충분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1년동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옥외광고물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그런 시범거리를 잘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해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새로 들어설 때는 그 균형에 맞는 옥외 간판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계몽이나 추진을 하고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점포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종합간판을 설치하고 별도로 간판을 점포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 점포마다 소유주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주가 바뀌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호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간판을 정비해도 이것이 자꾸 바뀌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주한테 종합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건축과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서구의 상징적인 옥외광고물 간판으로 해서 예산을 해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구관내의 깨끗한 간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어차피 상가같은 데는 임대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서구관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와 마찰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와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도시계획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의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기본계획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도시계획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 때문에 대전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보면 지구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바뀐 것으로 보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조건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저4지구가 거기는 별도로 조합구성해가지고 이번에 개발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에서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인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촉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의 예를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권에 개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조합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것이 저희 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전단을 꽂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잡으면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하고 하는데 차에 꽂아놓고 가는 것은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번호가 바뀌고 계속 그런 상태라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천으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진상가를 먼저번에 간판정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안받아보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지저분한 건물이 종결되었을때 제일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건물을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간판 실명제를 해가지고 간판을 만들면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게끔 해서 불법간판은 저희들이 없애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간판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광고물 관리계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10억정도를 확보하려다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제2, 제3의 건물정비를 해 놓고, 그것을 보고 타구에도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부터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6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쉬는 토요일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여기에 보면 야간 및 주말 특별단속해서 저희들이 일요일날 새벽에도 나와서 하고, 토요일 저녁 늦게도 하고 해서 순찰반을 6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쉬는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2박3일간은 단속이 없다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이 붙이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공휴일, 토요일날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휴일 단속반을 만든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 한가지는 9쪽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청에 오는 것보다는 광고협회에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더 편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게시부터 탈부착까지 협회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비용부담은 어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비용부담은 똑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7쪽에 어린이 갯벌생태 캠프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추진개요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한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견학보고서 내지는 결과물을 받음으로서 더욱 이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을 직접 적어봄으로써 더욱 효과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 특정단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 목적면에서 볼때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더 바람직한 캠프 운영은 견학보고서 내지는 체험보고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취지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약수터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지 못하는 약수터가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약수터는 아니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먹는 물이라고 하면 서구민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적합여부를 반드시 주민한테 알려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3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저도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여러번 발생됐었고 급기야는 지역의원에까지 연락이 와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계속 순찰을 하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4명인데 4명이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순찰만 하고 검사라든지 물을 체취하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크게 문제됐던 것은 없고 예를 들면 갈수기때에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늘어서 산소량인가 모자라서 물고기가 떠오르는 현상이 가끔 납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한달 전에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쪽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관리 해서 먹는 물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서구관내에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같은데 서구관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100톤이상 해가지고 한다는 것!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물을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허가라든가 신고, 제가 정확하게 톤수를 모르겠는데 기준 톤수 이상은 허가를 받고 기준 톤수 이하는 신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취급을 하고 물관리, 예를들어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까 황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서구민들이 물이라는 것은 급하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관리 청소업체 지도점검 해 놓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수조 청소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같은 경우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청소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를 안하면 처벌 받는 것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청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소를 하고 나서 했다는 필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못하니까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도점검한 것이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 하면 저수조 청소를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요. 청소가 잘못된 것인지 배관이 잘못된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물탱크에서 나오는 녹물이 아니고 배관 자체에서 생긴 녹물이기 때문에 저수조 청소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수조 청소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냥 물만 부었다가 약품인가 뭔가 넣고 조금 하더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감독이 잘못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 하면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청소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던지, 청소업체는 29개밖에 안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번 교육을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청소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오전에도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부 과의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직접 질의 받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번 과부터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샘머리공원하고 정림동 목화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식목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작년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중앙 행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둔산지역에는 나무보다 꽃을 나눠주고, 서갑 지역에는 나무를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올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도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줄 믿으면서 몇가지 짧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남선공원을 어떻게 하면 주민친화적인 공원으로 하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을 이해를 안해 주시는 주민들도 있고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 우리는 남선공원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역사가 살아숨쉬는 테마공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대전시에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남선공원 등을 노인테마공원으로 꾸며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말그대로 많은 여가,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업무입니다마는! 그런데 남선공원 내에 노인회관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남선공원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공원을 검토중에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노인테마공원으로 꾸민다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남선종합복지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이지, 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새로운 검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경계,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7,6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단순히 이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휴식공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8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시설물 종합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한 공원시설물이라고 하면 물론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설물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공원의 밝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갈마동 한 공원의 예를들면 어둡다고 해서 밝게 해 놓았는데 소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투룸 주민의 민원을 받고 다시 조도를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찬ㆍ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의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원의 밝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요. 민원이 있으니까 조도를 낮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 검토해서 공원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난해에 1년동안 사업비 규모는 작지만 사업을 실천에 옮기시는데 1년동안 고생한 것이 삼천동 재뜰 사거리에 주민만남 공간인데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모서리에 녹지공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부분이 밤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주부들이든 청소년이든 수백, 수천명이 이용하는 햇님공원을 가기 위해서 만날 때 어두워서 안좋다, 그러니 거기에 일반적으로 작은 공원들이 있는 파고라에 등이 있듯이 거기도 등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최근 관심사는 역시 새로운 난방방식 도입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고 관심있는 분들 동대표, 부녀회, 통장, 관심있는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내지는 주민들에게 정보제공하는 장을 만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물론 검토를 했는데 난방방식이 도시가스도 있고 지역난방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역난방이 지금 4공단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앞으로 4～ 5년뒤에나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지역난방은 지역난방대로 장단점을 얘기할텐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다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 줘서 그때가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때 행정관청이 받는 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 답변과 같은 염려를 해서 규모를 줄이고 욕심을 적게 잡아서 예를 들면 삼천동 국화아파트 관리사무소가 5개 있는 절름발이 단지인데, 국화아파트 단지내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2월2일정도에 삼천동사무소에서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에게 정보제공의 장을 만들어볼까 구상중입니다. 입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도 정확한 정보, 또는 편견된 정보 이런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선입감을 가지고 오직 이 방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국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논란 가운데에서 핵심은 지역난방과 수력열병합쪽으로 기우는데 두시스템 방식이 너무 대립하다보니까 주민간의 갈등 반목도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에 어떤 특정 대기업에서 약 50억 들어가는 모든 발전설비를 비롯한 설비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15년동안 운영하면서 지역난방의 장점, 즉 지역난방을 이용하므로써 저렴한 난방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즉 대기업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특정한 방식이 지역난방과 동일한 난방 요금을 받고 수력열병합의 장점도 이용하는 이러한 것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 안과 지역난방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공청회 형식으로 열까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도 지난 7월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다행스럽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자치구에 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양합니다. 자료에 보니 인터넷 공동주택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약 28개 시, 자치구에서 만들었더군요. 내용도 다양합니다. 어떤 자치구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서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중에 구와 아파트 자부담 비율을 7:3 등으로 명문화한 데가 있다던지 또 어떤 자치구는 담장을 개방하는 것 까지 명문화시켰다던지 또 담장 개방에 따른 CCTV설치 및 보수비까지도 명문화시킨 경우, 또 어떤 경우는 금액 한도를 정해서 얼마 한도 미만은 전액 지원, 얼마 이상 얼마까지는 몇%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곳도 있구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면밀히 체크하셨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우리 구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청사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수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결국 이 사업이 추진 안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수원 동사무소 건립은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데 현재 동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관저2동청사는 분동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둔산 2동, 월평 2동은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앞으로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신축한다더지 하면 가수원청사가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번에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작도 안되고 중장기 사업중에 하나이고, 언제 할지 모르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본예산때에는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산편성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추경에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의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우선 추경에 세워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검토한다고 하지말고 시원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예산의 형편을 보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경예산에서 1억5,000을 뺄 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추경예산이 얼마가 될지도 저는 모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추경예산이 1, 2, 3, 4차 합쳐서 규모가 600억정도 됩니다. 총 규모가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1차적으로 가수원동사무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허용되면”이라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소리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다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넣으라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설계를 해놓고 집행이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석재
이석재위원
설계를 하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갑니다. 설계가 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다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신ㆍ증축이 되면 가수원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약속하신 내용도 있고 업무보고때 이런 내용들을 잘 하셔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안하시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5월까지도 가시적인 내용이 없으면 청장님을 독대하던가 구정질문을 하던지 특단의 조치를 할테니까, 지금 가수원동을 한번 가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석재
이석재위원
승인 요청을 해야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편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반영하던지 우선 순위를 따질 것 아닙니까? 해당 건축과에서 신청조차 안하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동사무소 신ㆍ증축이 있으면 가수원동사무소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석재
이석재위원
“증축이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증축이 한달에 한번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일단 도시국에서 가수원동청사 신축하겠다고 설계비를 예산편성하는 부서로 올리라니까요. 할 수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약속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정문과 후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주차가 50여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정확하게 안했는데 시 하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동청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도 참고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참고해 두셨다가 다음 회기때 20여개 동에서 가장 열악한 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동은 자제하시고 열악한 동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동주택의 관통도로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요구하는 공동주택이 있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요구한 주택이 있으면...,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86개 단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제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후속 조치가 현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하기 위해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금년 안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희망이 없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면 되지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목적에 부합되니까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혹시 국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중에 건축과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청사관리가 43억정도 되고, 주택 및 지역개발이 30억 되어서 약 70억정도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공원녹지과는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6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 예산이 122억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부서와 의회에서는 10만원대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적정한가 시비를 가립니다. 그렇게 적은 액수도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편성할 것인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적은 액수에도 심사숙고하는데, 국장께서는 1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국장께서는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서 서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