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지금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자료에 보면 2004년12월31일 현재 자동차가 17만3,000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주차장이 12만6,000면, 주차장 확보율이 72.8%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72.8%는 어떤 공보상의 수치죠?

실제 72.8%가 정확하다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한 30%도 안 되지 않나, 한 30～40%나 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거의 법적으로 건축허가상에 주차장만 확보해놨지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주차장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용하도록 하라’ 본 위원이 지적했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차문제, 주차문제하면 공직자들은 거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일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간에 어디 나갔을 때, 이동했을 때의 주차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초월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알아요? 야간에 자기 지역 동네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꼭 주간에 어디 이동했을 때 도심권의 주차문제만 공직자들은 대개 생각하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자기 집에도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이 됐든 중서부지역에 웬만한 준빌딩이라든가 대형빌딩이라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도 자기 집 부설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그 앞에 도로에 다른 차가 막아 놔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용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서 그것을 개인주차장이지만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 세금가지고, 자치구내 능력가지고 다 투입해서 주차장확보를 한다 해도 못합니다. 차량 늘어나는 것도 못따라가는데 가뜩이나 어차피 시로 요청해서 시비 50% 지원받아야 되는 것 쉽게 줍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에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주차장 땅 사고 해서 이게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기 확보돼 있는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면 몇 년 동안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대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 한번 못해봤다고 인정하셨고,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용실태조사 못해봤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째 꼭 인력만 가지고 하냐! 인력확충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 우리 서구내에 자원봉사라든가 지킴이라든가 동사무소마다 각 단체라든가 경로당 노인분들이라든가 주민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신고체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업무계획보고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하기로 한 것도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실 것 없고...,

아니, 자꾸 그만하시고 현재까지 요지는 기 확보돼 있는 개인주차장이든 뭐든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여기 저기 많이 버려진 방치차량을 어떻게 조사해볼 수 있는 계획,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아니,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참 너무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네요. 분명히 국장께서는 주민의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 주차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조사가 불가능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계속 조사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계속 해왔어야 할 일인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용이 되도록 하라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끔 한두군데씩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수시로 확인 다녀보고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안돼 있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2005년도에 할 업무중에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전에 잘못된 것을 금년에는 더 잘하도록 어떤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력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치구 내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교통국장이지 행정자치부 그런 것 얘기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라든지 당연히 업무추진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못한다고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당연히 인력보강에 대한 노력을 했거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로 좀...,

구두로 했다는 거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도 자료 좀 해오라고 해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자치부로 교통관련 인력확충 뭐 올렸다니까 그 자료 좀 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력이 없으면 인력확충 노력을 해야 되고 인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분명히 말씀 드렸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이용실태라든가 방치차량이라든가 전 주민이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됐다고 보면 공무원이 없어도 되죠. 공무원이 조사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 노력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자생단체라든가, 동사무소 자생단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지킴이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그런 것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의식 개혁을 만드는 데 노력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분들만 가지고 그냥 활용도 제대로 안하고,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동사무소에도 자생단체가 많죠?

통장회의때도 하다못해 이런 방치차량이라든가 주차장관계 신고하라는 얘기를 여태 한 예가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자생단체, 경로당 노인분들 몇몇분들 구청지킴이, 서구청 시책의 일환으로 조직해 놓은 그것만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최대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을 이용하는 게 없어요. 동사무소를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용해야 되는데 자생단체 회의때 많이들 가보시고 동장도 해보시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을 거쳐서 주민한테 뭐 전달할 것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애로사항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의식개혁이라든가 내려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뭐 전달하고 적십자회비 돈 걷어라 그런 것 외에는 구청의 각 실ㆍ과에서 업무상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고, 아무리 안부족하더라도 주민의식을 개혁시켜서 향상시키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 뭐든지 해서 각 과별로 동으로 자꾸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무슨 행사때고, 자생단체회의때고 어디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이 신고 할 수 있는 어떤 의식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도 안하고 그러고서 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만 노다지 하면 정말로 우리 51만 서구민이 큰 걱정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라고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든 교통관리과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 하기이전에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도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서구청 전 실ㆍ과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시책이 아니더라도 밑에 동사무소가 다 동마다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 동직원 있고 동마다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관리과에서만이라도 주차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 신고 좀 해주쇼, 방치차량 어디서 보이는 대로 신고 좀 해주쇼”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만이라도 각 동에 홍보 좀 하라고 내려 보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도! 별도로 하면 되지 그런 것도 어떻게 구청 방침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일을 아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런 자생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추진이 될 것 아니냐, 인력이 부족해도! 그때 그런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하다는 소리만 하지 부족한 부분, 주민들 신고 체제, 홍보 이런 것을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도 하고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왜 안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했다, 안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가 안나오든지 가부간에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정답이 하나에요?

얘기라는 것은...,

교통관리과가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란 것은 계획에 단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 장기계획도 있는 거에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했다고, 계속했다고 자꾸 그러면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못한다는 게 불가하다는 말이지 뭡니까? 51만 서구민의...,

아니, 11만대이고 120만대고 간에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자꾸 예산 들여서 땅을 사봐야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그런 시설을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수조사...,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료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물론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설치한 거지 본인들 자유의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할 책임이 우리 국장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그 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꾸 법대로 사용 안하는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없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신고체계 같은 것도 연구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자꾸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인력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우리 서구청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책자가 대전광역시서구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경로당 숫자가 보건소에는 174개, 지역경제과에는 가스안전점검 하는데 173개, 노인복지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는 17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우리 과가 아니라는 말씀, 건축부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서구청이에요. 어떻게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부서간에 이렇게 업무유기체제가 안 되고 서로 이런 정도 틀린 게 이 자체만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업무체계가 그렇게 안맞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구청장 한분이에요. 같은 서구의 51만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틀리다고 다 틀리고, 그것이 뭐냐? 해결해야 될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아니다,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건축부서 우리 부서 아니라는 그런 말씀 쉽게 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국장이 몇 분이에요. 국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 없이 뭔가 자꾸 해결하고 유기체제도 만들어나가야 되요. 이해가 가세요?

잘못된 것 알아요? 어느 부서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국장이시니까...,

이게 그냥 계장이나 과장도 아니고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서구청에 국장님이 몇 분 됩니까? 국장님 몇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늘 협의해서 전체 서구 살림을 같이 국장님들끼리만 논의한다면 어떤 부서간에 업무가지고 그런 유기체제 안 맞는다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장기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적정부지 적극 매입” 했는데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밑에 이게 깁니까? 주차용량 운영의 다양화 이것은 틀린 것 아니에요?

8쪽에 중장기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그것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 학교운동장 내 주차장을 인근주민에 개방 그런 것 한다고, 내동은 작년에도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교사들 쓰는 학교주차장은 몇 십대씩 안 돼서 해봐야 큰 효과는 없을 테지만 효과가 없어도, 미미하더라도 노력은 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3대때부터 엄청난 많은 건의를 했고 아마 박희창 위원님인가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힘은 없지만 이런 심각한 실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운동장은 학생들이 써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가 시책을 그렇게 엮어나가도록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전부 운동장으로 만든다면 학교는 전부 도로도 3면 내지 2면까지는 접해있으니까 1면으로 진입로, 1면 출입로 해서 이런 학교운동장에 돈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만든다면 동네마다 아마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봐요. 이것 구정질문도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고 3대때부터 계속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어떤 중앙에 건의라든가 뭐라도 했다거나 아주 시큰둥하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문제가 다른 면으로라도 해결이 자꾸 돼 가면 좋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주차문제는 해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뭐 건의해서 어떤 회신이 오고 아니면 의원들이라도 시에 쫓아간다거나 중앙정부라도 쫓아간다거나, 국회의사당이라도 쫓아간다거나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건의를 하면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어떤 회신이 오냐에 따라서 의원들도 동원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이용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 공직자들은 층층시하 계급사회예요. 기관별로 그렇고 내내 우리 청 내에서도 그렇고! 의원은 계급이 없어요. 중앙정부고 청와대고 다 쫓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국장님하고 상대해서 안되면 구청장님 만나고 부구청장님 만나고 과장님 상대 등 다, 의원은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급사회인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계급사회라! 그런 데다 의원들을 이용하란 얘기에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중앙정부든 어디든 건의해서 그쪽에서 어떤 회신이 오는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의원들이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만이 아니라 5개구 구의원, 시의원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태 건의 한번 한 게 없어요.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현행규정가지고 시비 50% 받아서 구비 50% 해서 용지구입해가지고 주차장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라는 거지 뭐 어디 학교운동장 당장 사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조금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하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일부라도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정부에다 정책을 이러이러하게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런데 대지 구입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떤 주차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개정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요청하는, 건의하는 그런 거라도 말씀드리는 건데 자체적으로 일부라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건의가 필요하고 안필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정질문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지금 7년 제가 3대때부터 상임위원회때고 많은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 답변이 되는 것도 없고 아니면 왜 안 된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아니면 법이 교육계하고 우리 행정하고 틀리니까 법 때문에 못하는 건지 추진을 안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차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돼가지고 검토가 돼서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할말로 지금 지하철개통을 눈 앞에 두고 지하철역마다 환승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셨지만 월평1동 분들 이 지하철이 유성쪽으로 가다가 갑천대교에서 만년교쪽으로 꺾어져버리니까 한밭대로 건너 유성분들은 그쪽 차로 와서 거기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지하철공사현장 사무실 녹지면적 넓은 데 녹지에는 도저히 안 되고 지하에다가 150면 할 수 있는 가계획까지 세워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하셨잖아요. 노력하셨잖아요, 제가 왜 모릅니까? 애쓰신 것 알고, 애쓰셨지만 안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안 되는 데나 되는 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적으로 주차장 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어디고 그냥 땅이나 나오면 사고 시비 50% 요청해서 주면 사고 안주면 안사고, 땅 어디 나오는 데도 없으면 안사고 그냥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단속만 해도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잘 챙기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