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1월2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건설교통국 과장 두분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성애양로원 진입로하고 또 한천리도로 그게 돼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로 죽 연결된 구봉산 진입로를 보면 세군데 도로를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한천리쪽하고 성애양로원쪽하고 또 성애양로원 들어가는 왼쪽편으로 도로가...,

빼울약수터가 있습니다.

아니, 빼울약수터 말고 성애양로원에서 조금 갈라지는 그 부분에!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이 거기에 와서 점검을 한번 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많은 등산객들이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로 자체가 완전히 매몰이 돼 가지고 수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등산로에 계속 질척거리고 있고 그 밑에는 남부순환도로로 하면서 일부 계속 도로정비가 돼 가지고 하천정비까지 됐는데 그 위에서부터 흙 같은 이런 것이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흘러내리니까 거기에 수북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거기가 범람우려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직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임대주택아파트 구역 안으로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중투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고 주택공사에서 할 경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2003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등ㆍ하교시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죠. 지금 초등학교 앞에요, 지금 이 정비내용을 보면 차량속도 규제표지판, 보행통로,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차량속도가 지금 30키로로 돼 있죠?

예.

그런데 국장님,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30키로면!

사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30키로로 했어도 사실 그앞에서 현재 교통 도로현황상 30키로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내동초등학교 앞 같은 데는 사실 맑은아침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 앞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30키로 구간이에요. 30키로 구간인데 아침에도 나가서 한번 보면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보면 아주 빽빽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또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시간제한을 두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할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주변은 학생들 통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제한도 하고 또 이번에 정비사업하면서 속도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도로구조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지금 통행제한 관계는 경찰청과 협의해야 할 관계인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주변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가보면 “30키로미터 구간”이라고 아주 큼직하게 딱 세워져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차를 가지신 분들이 지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항상 상시단속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2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내동초등학교를 개방한 학교예요. 12월에 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지금 골목에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학교를 개방해 주니까 사실 주민들은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학교에는 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차로 많이 왕래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저희들 상의가 사실 운동장까지 개방해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교직원주차장을 한 30면에서 50면까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방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용하는 분들이 학교운동장까지 주차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할 때 하여튼 “운동장에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까지 해 주겠다, 개방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요청이 학교측하고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학교주차장 한 40면정도 개방해 준다면 돈으로 따져도 한 8억이상 저희들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돈을 투입해서라도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실 내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포장이 잘돼 있어요. 교직원주차장이! 사실 포장이 잘 돼서 문제가 없는데 일부 다른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가봤는데 교직원주차장이 한 50면정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도블럭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직원만 대니까 별이상은 없는데 만약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많은 차량이 오고 가면 보도블럭 울퉁불퉁한 게 금방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국장께서 생각해가지고 지원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6쪽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주차단속이 일과시간만 하죠?

아니, 야간에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달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상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일주일에 1회정도 한번 더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천초등학교라고 아시죠?

예.

그 뒤에 보면 2차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학생들 출입구가 후문쪽으로 들어가는 데 하고 정문쪽으로 들어가는 데 해서 두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항상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갖고 차선 하나를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 교량하는데 1차선 가지고 교량을 하는데 특히 오후가 되면 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15톤이상 대형차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주차 안 한 부분에 차가 다니다보니까 그 주차한 부분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 시야가 가려지죠, 차량에?

예.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나는 지역이고 엊그제도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승용차가 주차돼 있을 때는 사람 오는 것이 시야상으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15톤 트럭 이상 되는 차들이 양쪽으로 꽉 주차하니까, 후문쪽에서 정문까지 주차하니까 완전히 2차선을 1차선으로 교량하다보니까 사고가 엄청 빈번한데 이 사람들이 차를 꼭 보면 오후에 갖다 대요. 오후 한 5시나 6시에! 엊그제도 보니까 5시인가 몇 시 되니까 대형 15톤, 한 20톤짜리인가 큰 차량이 두대가 대있더라고요. 거기가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리고 양쪽으로 정문, 후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등ㆍ하교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지금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담장헐기사업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해갖고 나름대로 보기 좋게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거기가 도마2동에 실은 원도심지역이에요. 학교주변이 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협소하게 돼 있죠?

예.

협소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인도에다 꼭 걸친주차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등ㆍ하교길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때문에 작년에도 경찰서에 가갖고 민원이 발생해서 같이 교통과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따지고 언성도 높이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이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게 좁게 돼 있어요.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그 주변의 차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천초등학교측하고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학교에다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차단속이 뒤에 대형차, 소형차는 이해가 가는데 대형차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것하고 학교랑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학교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자료에 보면 2004년12월31일 현재 자동차가 17만3,000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주차장이 12만6,000면, 주차장 확보율이 72.8%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72.8%는 어떤 공보상의 수치죠?

예.

실제 72.8%가 정확하다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한 30%도 안 되지 않나, 한 30～40%나 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거의 법적으로 건축허가상에 주차장만 확보해놨지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주차장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용하도록 하라’ 본 위원이 지적했죠?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단속과 또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차장 확보율이 72.8%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약 11만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2만면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부설주차장활용을 개방해야 되는데 자기만 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는 활용하지만 주간에는 거의 다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주차용량 확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를 야간에만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단속근거가 야간단속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을 확보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 주차문제, 주차문제하면 공직자들은 거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일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간에 어디 나갔을 때, 이동했을 때의 주차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초월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알아요? 야간에 자기 지역 동네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꼭 주간에 어디 이동했을 때 도심권의 주차문제만 공직자들은 대개 생각하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자기 집에도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이 됐든 중서부지역에 웬만한 준빌딩이라든가 대형빌딩이라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도 자기 집 부설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그 앞에 도로에 다른 차가 막아 놔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용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서 그것을 개인주차장이지만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 세금가지고, 자치구내 능력가지고 다 투입해서 주차장확보를 한다 해도 못합니다. 차량 늘어나는 것도 못따라가는데 가뜩이나 어차피 시로 요청해서 시비 50% 지원받아야 되는 것 쉽게 줍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에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주차장 땅 사고 해서 이게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기 확보돼 있는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면 몇 년 동안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대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 한번 못해봤다고 인정하셨고,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용실태조사 못해봤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째 꼭 인력만 가지고 하냐! 인력확충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 우리 서구내에 자원봉사라든가 지킴이라든가 동사무소마다 각 단체라든가 경로당 노인분들이라든가 주민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신고체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업무계획보고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하기로 한 것도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각 페이지마다 조금씩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단속은 단속이지만 특히 야간에 우리가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병행해서 주민들 의식수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법적인 체계도 정비가 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아니,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실 것 없고...,

건축법상도...,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만하시고 현재까지 요지는 기 확보돼 있는 개인주차장이든 뭐든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여기 저기 많이 버려진 방치차량을 어떻게 조사해볼 수 있는 계획,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아니,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불가능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태가 하루마다 틀려집니다. 각자 각자의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했어도 그 사람이 이용하는 실태가, 방식이 달라지면 또 그게 틀려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불가능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또 교통흐름에도 저해가 되고, 또 한 가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거기다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관계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일정기간 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44일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돌게 하고 이후에는 한번 견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보관한 다음에 법적으로 매각하든 아니면 공매처분하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를 어디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방치차량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관계는 또 워낙 많기 때문에 18만대에서 20만대의 차량을 다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현재 인력으로 어렵긴 한데 그 관계는 하여튼 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 가지고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도 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참 너무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네요. 분명히 국장께서는 주민의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 주차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예, 합니다.

그런데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조사가 불가능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계속 조사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계속 해왔어야 할 일인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용이 되도록 하라니까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차장이외에 다른 불법용도로 활용하지 말고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또 개방도 해달라 요구도 계속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못 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끔 한두군데씩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수시로 확인 다녀보고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사항은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안돼 있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못한다 이거죠.

강선구 위원님, 정회를 잠깐 요청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는 2005년도에 할 업무중에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전에 잘못된 것을 금년에는 더 잘하도록 어떤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때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력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그 관계는...,

아니, 우리 자치구 내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교통국장이지 행정자치부 그런 것 얘기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라든지 당연히 업무추진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못한다고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하지요.

거기에 당연히 인력보강에 대한 노력을 했거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하죠.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죠.

그것 자료로 좀...,

자료로는 없습니다. 구두로 항상 보고드립니다.

구두로 했다는 거야 했는지 안했는지...,

구두로 보고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교통관련 업무가 과중해서 구청장님까지 해가지고 행자부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치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도 자료 좀 해오라고 해요.

예,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자치부로 교통관련 인력확충 뭐 올렸다니까 그 자료 좀 해 오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력이 없으면 인력확충 노력을 해야 되고 인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분명히 말씀 드렸죠?

예.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이용실태라든가 방치차량이라든가 전 주민이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됐다고 보면 공무원이 없어도 되죠. 공무원이 조사 안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신고의식이 좋다면 안 해도 되죠.

그런 노력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있죠, 아니죠...,

모든 자생단체라든가, 동사무소 자생단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지킴이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그런 것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의식 개혁을 만드는 데 노력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도 있고 구청순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의 의식수준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만 가지고 그냥 활용도 제대로 안하고,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아니, 위원님...,

동사무소에도 자생단체가 많죠?

있죠.

통장회의때도 하다못해 이런 방치차량이라든가 주차장관계 신고하라는 얘기를 여태 한 예가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자생단체, 경로당 노인분들 몇몇분들 구청지킴이, 서구청 시책의 일환으로 조직해 놓은 그것만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최대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시니까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한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을 이용하는 게 없어요. 동사무소를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용해야 되는데 자생단체 회의때 많이들 가보시고 동장도 해보시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을 거쳐서 주민한테 뭐 전달할 것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애로사항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의식개혁이라든가 내려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뭐 전달하고 적십자회비 돈 걷어라 그런 것 외에는 구청의 각 실ㆍ과에서 업무상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고, 아무리 안부족하더라도 주민의식을 개혁시켜서 향상시키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 뭐든지 해서 각 과별로 동으로 자꾸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무슨 행사때고, 자생단체회의때고 어디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이 신고 할 수 있는 어떤 의식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도 안하고 그러고서 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만 노다지 하면 정말로 우리 51만 서구민이 큰 걱정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동하고 협의해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일개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 행정, 구청과 동 합동으로 해가지고 의식개혁도 해야 되고 또 수준이 돼야지만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라고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든 교통관리과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 하기이전에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도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서구청 전 실ㆍ과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시책이 아니더라도 밑에 동사무소가 다 동마다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 동직원 있고 동마다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관리과에서만이라도 주차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 신고 좀 해주쇼, 방치차량 어디서 보이는 대로 신고 좀 해주쇼”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만이라도 각 동에 홍보 좀 하라고 내려 보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도! 별도로 하면 되지 그런 것도 어떻게 구청 방침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내려주기 전에 다 알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지킴이 또 동정견문보고 여러 가지 지금 시책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할까 공공시설에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개인건물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일을 아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런 자생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추진이 될 것 아니냐, 인력이 부족해도! 그때 그런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하다는 소리만 하지 부족한 부분, 주민들 신고 체제, 홍보 이런 것을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도 하고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왜 안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했다, 안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가 안나오든지 가부간에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현 실태를 말씀드려야지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답이 하나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하잖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다 하는데 전수조사를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얘기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교통관리과가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란 것은 계획에 단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 장기계획도 있는 거에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민홍보나 이런 것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주셔야지...,

지금도 했다고, 계속했다고 자꾸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요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못한다는 게 불가하다는 말이지 뭡니까? 51만 서구민의...,

보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공공부분에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하기 전에요, 그렇죠? 다만,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약 11만면이나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확보율이 72.8%라고 보고를 했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면수가 11만2,000대분 개인 것이...,

아니, 11만대이고 120만대고 간에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자꾸 예산 들여서 땅을 사봐야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시설을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는 못한다고 했죠, 지금요. 전수조사를 못한다고 했지, 제가 안한다고 했습니까?

국장께서...,

아니, 전수조사...,

제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안한다고 말씀드린 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전수조사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강선구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강선구 위원께서는 심각한 주차관계 이것 때문에 활성화와 주민신고 이런 체계적인 확립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강선구 위원님하고 서로 말에 말 꼬리를 잡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탁월한 업무행정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도점검 하겠다고만 하세요. 그럼 되는데...,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면적 확보에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제 변명인지 몰라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식도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발굴하고 또 주차장용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료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물론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설치한 거지 본인들 자유의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할 책임이 우리 국장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최대한 그 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꾸 법대로 사용 안하는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없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신고체계 같은 것도 연구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자꾸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업무가 인력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사실 저희들이 통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서 또 다른 과로 떠민다는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건축부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책자가 대전광역시서구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경로당 숫자가 보건소에는 174개, 지역경제과에는 가스안전점검 하는데 173개, 노인복지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는 17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우리 과가 아니라는 말씀, 건축부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서구청이에요. 어떻게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부서간에 이렇게 업무유기체제가 안 되고 서로 이런 정도 틀린 게 이 자체만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업무체계가 그렇게 안맞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구청장 한분이에요. 같은 서구의 51만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틀리다고 다 틀리고, 그것이 뭐냐? 해결해야 될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아니다,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건축부서 우리 부서 아니라는 그런 말씀 쉽게 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국장이 몇 분이에요. 국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 없이 뭔가 자꾸 해결하고 유기체제도 만들어나가야 되요. 이해가 가세요?

......,

잘못된 것 알아요? 어느 부서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저희한테 질책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종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만, 정책적으로...,

아니, 국장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그쪽 부서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협조해서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계장이나 과장도 아니고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서구청에 국장님이 몇 분 됩니까? 국장님 몇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늘 협의해서 전체 서구 살림을 같이 국장님들끼리만 논의한다면 어떤 부서간에 업무가지고 그런 유기체제 안 맞는다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중장기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적정부지 적극 매입” 했는데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밑에 이게 깁니까? 주차용량 운영의 다양화 이것은 틀린 것 아니에요?

뭐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8쪽에 중장기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이것은 있죠, 중장기계획에 있죠. 이것에서 시에 투ㆍ융자심사 의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자체 내에서 하죠.

그것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 학교운동장 내 주차장을 인근주민에 개방 그런 것 한다고, 내동은 작년에도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교사들 쓰는 학교주차장은 몇 십대씩 안 돼서 해봐야 큰 효과는 없을 테지만 효과가 없어도, 미미하더라도 노력은 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3대때부터 엄청난 많은 건의를 했고 아마 박희창 위원님인가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힘은 없지만 이런 심각한 실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운동장은 학생들이 써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가 시책을 그렇게 엮어나가도록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전부 운동장으로 만든다면 학교는 전부 도로도 3면 내지 2면까지는 접해있으니까 1면으로 진입로, 1면 출입로 해서 이런 학교운동장에 돈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만든다면 동네마다 아마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봐요. 이것 구정질문도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고 3대때부터 계속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어떤 중앙에 건의라든가 뭐라도 했다거나 아주 시큰둥하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문제가 다른 면으로라도 해결이 자꾸 돼 가면 좋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주차문제는 해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뭐 건의해서 어떤 회신이 오고 아니면 의원들이라도 시에 쫓아간다거나 중앙정부라도 쫓아간다거나, 국회의사당이라도 쫓아간다거나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건의를 하면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어떤 회신이 오냐에 따라서 의원들도 동원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이용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 공직자들은 층층시하 계급사회예요. 기관별로 그렇고 내내 우리 청 내에서도 그렇고! 의원은 계급이 없어요. 중앙정부고 청와대고 다 쫓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국장님하고 상대해서 안되면 구청장님 만나고 부구청장님 만나고 과장님 상대 등 다, 의원은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급사회인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계급사회라! 그런 데다 의원들을 이용하란 얘기에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중앙정부든 어디든 건의해서 그쪽에서 어떤 회신이 오는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의원들이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만이 아니라 5개구 구의원, 시의원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태 건의 한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지금 서울에서도 일부에서 추진하려다 중단하고 했는데 왜냐 하면, 이유라면 이유라지만 우리만 검토하고 안하고 한 게 아닙니다. 주차난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각 자치단체에서 검토했고 또 특히 한 예를 들면 이것을 하려면 행정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자금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자금확보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도 해야겠지만 지하주차장 한 면에 5,000만원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학교운동장에 하려면 200면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100억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됐을 때...,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현행규정가지고 시비 50% 받아서 구비 50% 해서 용지구입해가지고 주차장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라는 거지 뭐 어디 학교운동장 당장 사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의원들이...,

다른 게 아니라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조금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하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서울에서도 정 땅을 살 수 없는 부분...,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 지하주차장 하는 것보다 그 인근의 나대지나 이용도가 허름한 땅을 구입해서 지상주차장 하는 게 경제적이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그쪽 월평1동쪽에는 사실 위원님 계실 때 땅을 구입 하려고 하다 돈이 있어도 못한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은 하여튼 저희들이 주창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일부라도 될 수 있어요?

그거야 저희들은 자치구하고...,

본 위원은 정부에다 정책을 이러이러하게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런데 대지 구입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떤 주차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개정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요청하는, 건의하는 그런 거라도 말씀드리는 건데 자체적으로 일부라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건의로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검토 안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죠.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의가 필요하고 안필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정질문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지금 7년 제가 3대때부터 상임위원회때고 많은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 답변이 되는 것도 없고 아니면 왜 안 된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아니면 법이 교육계하고 우리 행정하고 틀리니까 법 때문에 못하는 건지 추진을 안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죠, 그것은 합목적성과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지하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중복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간략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돼가지고 검토가 돼서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할말로 지금 지하철개통을 눈 앞에 두고 지하철역마다 환승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셨지만 월평1동 분들 이 지하철이 유성쪽으로 가다가 갑천대교에서 만년교쪽으로 꺾어져버리니까 한밭대로 건너 유성분들은 그쪽 차로 와서 거기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지하철공사현장 사무실 녹지면적 넓은 데 녹지에는 도저히 안 되고 지하에다가 150면 할 수 있는 가계획까지 세워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하셨잖아요. 노력하셨잖아요, 제가 왜 모릅니까? 애쓰신 것 알고, 애쓰셨지만 안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안 되는 데나 되는 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적으로 주차장 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어디고 그냥 땅이나 나오면 사고 시비 50% 요청해서 주면 사고 안주면 안사고, 땅 어디 나오는 데도 없으면 안사고 그냥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단속만 해도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잘 챙기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지역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어떤 유관협의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해결되는 거지 그냥 편협적으로 한군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숙제라면 숙제고, 여기 주요업무보고계획에 없습니다. 관저동에 원앙2단지, 1단지 그쪽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원앙1단지가 660세대고요, 원앙2단지가 1,734세대 됩니다. 그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이면으로, 그러니까 2차선으로 돼 가지고 한군데씩 같은 도로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출ㆍ퇴근시간에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단지 아파트 처음 계획 설계부터 그런 계획에 보면 2단지는 주출입구가 두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주출입구 외에 장기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출입도로가 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8년이 돼도 아직도 거기에 방치돼 가지고 주출입구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작년 6월에 용역을 그 지역 지형조사나 이런 것은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서남부 1차개발에 묶여서 동시에 보상과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본인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앙초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가 됩니다. 관저초등학교가 한 2,600명 학생수가 한 1,300명 어린이들이 그 학교로 다니게 되고요, 또 원앙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 관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관저고등학교 학생들 등ㆍ하교시간만 해도 그 차량과 아이들의 등ㆍ하교길에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또 원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동시에 1,300명이 등ㆍ하교를 하게 되면 거기는 또한 지역적으로 장시간 주차내지는 대형화물차량 같은 게 주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주차장, 교통도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에다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런 2단지에 1,734명의 차량과 1단지에 660대 차량의 혼잡성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주민들한테 고통을 줘서 지금 시장님이나 도로교통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준다고 했지만 우리 청에서도 그것을 건의는 이미 된 상태지만 그것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말씀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원앙초등학교와 관저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교통혼잡에 대해서 계획과 그다음에 거기의 주차난, 1단지는 덜하지만 2단지 같은 경우는 저녁때 한 7시, 9시 돼서 차량이 들어가면 돌려나올 수 없을 만큼 도로변에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저고등학교입구쪽과 원앙초등학교입구에 굉장히 주차가 돼 있는데 학생들이 등ㆍ하교가 혼잡해지면 거기가 굉장히 많은 혼란과 주차난이나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이나 좀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해서 본 위원과 그쪽지역에 통보해 주시면 그런 홍보, 또 주차에 대한 홍보라든가 등ㆍ하교에 아동보호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나 그렇게 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을 시켜놓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출입구 관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비사업하고 또 주출입구만 가지고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시하고 관련부서, 건축부서, 또 우리 도로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과장님께서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하시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이 50면이상 댈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1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둔산동 이쪽으로 집중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13개소의 주차장 문만 열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둔산동 쪽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한 5,500대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고 업무보고때고 항상 지적하는 건데 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예, 유료화 했을 경우에!

경감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이 조금 다른데 유료화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감면해 주거든요.

아니죠, 유료화뿐만 아니라 10부제를 한다든가 5부제를 한다든가 무슨 시간제 출ㆍ퇴근을 한다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섯 개, 여섯 개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이분들이 다 보면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유료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개방해달라, 건물주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조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사실 이분들한테 이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문닫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내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뭐가지고 혜택 줍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것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문을 열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관저3동 청사부지매입 보시면 1142번지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장님한테도 전에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 개발을 하면서 이런 청사부지나 복지부지 이런 것을 사실은 동 중심에 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1142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성구 진잠쪽하고 가깝거든요. 구봉마을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외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맞죠?

예.

지금 관저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관저동종합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관저동 아주 끝자락에 있어서 구봉마을쪽, 느리울쪽, 원앙마을쪽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타고 가기도 아주 애매하고 걸어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로 돼 있어서 사실 주민이 처음에 복지관이 생기면서 기대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는 최대의 서비스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민들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멀고 아주 애매한 거리때문에! 물론 3동청사는 1동과 2동이 이번에 분동되면서 2동에서 3동으로 분동되겠지만 어쨌든 거기 자체도 3동으로 분동이 돼도 복지관 그쪽이 아주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항상 개발할 때 우리 청에서 요구를 해서, 물론 중심부는 그만큼 땅값이 비싸니까 개발사쪽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민원서비스 모든 것을 총괄하는 민원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아까 21만6,000평이 국민주택이 들어오는 그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기를 전면적으로 도면을 보고 추산, 지금 유입되는 인구와 비례해서 과연 몇 개 동으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는 3개동으로 돼 있지만 거기가 개발되면서 4동까지 분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전면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 위치가 만약에 한번 더 분동된다면 관저 1ㆍ2ㆍ3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쪽에 이렇게 한 귀퉁이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네 개 동으로 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고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저동이 본 위원의 선거구 지역구이기 때문에 청사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런 조건도 이런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조건을 참고로 한다면 더 좋은 동사무소 부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내용중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