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우리시 개발방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회가 왕왕감사보고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공보문화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가 있어서 공보문화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로 보고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점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것 같이 예상되는 부서에서는 일반업무를 보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의 정·현원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우리지역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합쳐서 58점이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13개단체, 회원은 2,091명이며 종교단체는 93개이고 언론사는 12개사이며 출입기자는 1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내부홍보를 강화하고 입체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하며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 방송, 기획특집을 제작하고 홍보 영상물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언론보도사항을 정례 분석하여 시정을 바로 알리고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오름 관광사진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순회 전시하며 자매도시 교류활동과 우리시 방문 주요인사들에게 관광사진을 홍보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정상담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제1기 구성을 마무리 하고 시정시책의 홍보 및 시민의견의 청취가 시정발전 방안제출 등으로 시정시책의 적기 전파와 확산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행사 개최입니다. 2월 23일 북평동 전천둔치에서 개최를 하며 동별 참여 및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급 사회단체 주관행사를 개최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1회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10월 첫째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4일간 개최하며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대행사는 축소하고 행사종목을 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 초청공연 확대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동해일출 및 누드촬영 행사 개최로서 금년도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추암일출 및 누드촬영에는 지난해 9월 19일날 추암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의 사진작가 6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사진작가협회를 통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1회 늘푸른 바다축제는 오징어축제와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아줌마 동아리대회와 병행 추진하며 행사규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이벤트 발굴과 축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사유치 및 지역축제발굴 내실화입니다. 시민화합 축제행사와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축제행사의 발굴 및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개청기념 제2회 동해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를 4월 3일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다목적 구장에서 개최를 하고 제32회 전국 가을철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9월중에 13일간 130개팀 1,500명이 참가가 예상되며 강원도협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유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발굴 및 기존축제 개선보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2월 2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시 사업계획 심사제를 확행하고 문화예술발전협의회 실무회의를 활성화하고 도 및 중앙단위 초청공연 등을 지속 추진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해예술인촌 조성은 현재 용역 중이며 위치는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운영계획은 작품 창작전시 이벤트 개최 시민문화창작 공간으로 연중 활용하고 시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의거리 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는 금년도 5월까지 3개분야 6개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상징사인몰 설치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예술활동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 무대공연도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시 소음민원과 차량 일방통행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씨 맨스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송정동 항만로에서 동해역간 등 동해항 주변 2.5㎞로서 2007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이며 1단계로는 주거환경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는 문화조형물 및 주변조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사업계획안을 2월중에 공모를 통해 실시를 하고 채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을 4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외부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바다와 관련한 해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작품전시입니다. 공원조성공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계획이나 예산의 미확보로 작품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1회추경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래화석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004년도 이용현황은 관람인원 16,291명에 수입이 1,52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위탁운영 방안 및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은 2월 중에 추진을 하고 감정평가 및 매입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 등은 민예총 동해지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약천 남구만 얼선양 2단계 사업은 2005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으로 시조체험관 건립 및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부지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지정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4개소로서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상사업은 삼화사 석축 및 담장신축, 용산서원 담장보수, 감추사 정비 등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강원도를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송정 솔밭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송정동 산7-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문화재 지정범위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입니다만 우선은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4월까지 실시를 해서 발굴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매입하도록 하며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사항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지흥동 산140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39,661㎡이고 추정사업비는 10,0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이나 국도비 등 사업비 조기확보가 지난해서 기간내 완공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므로 처분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침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원활과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중요제목만 보고하면서 자리에 앉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게 여러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시는 각 부서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요사업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보고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보고서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이 16명입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15명인데 해마다 바뀝니까?

16명입니다.

작년거 한번 보시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과 향교가 있고 예총과 민예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보조하죠?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은 보조가 되고 향교도 일부 보조가 됩니다.

향교는 안됩니까?

행사비 정도로 일부 보조가 됩니다.

향교는 새로 들어갔는데 단체도 숫자가 틀리는데 이게 언제 집계된 겁니까?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겁니다.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보조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해 지출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동해향교 같은데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지금 그런걸 활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싹 계획에 빠졌는데……

보조사업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뺐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만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촌 위치선정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 몇군데 저런걸 하고 있습니까?

예술인촌 위치는 지금 용역 중입니다만 2월 말일경에 위치관계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다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디 선정한데가 없습니까?

아직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부시장님 국비지원 사업으로 박물관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걸 먼저 시비를 확보하고 박물관 위치선정하고 이렇게 전부 순리대로 했어야 하는데 기간을 저희들이 한번 국비를 주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문광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까지 저희들이 집을 지을 테니까 거기에 동해출신 과장이 계셔서 일단 연기를 받아가지고 그때 도를 위해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강성필 과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연기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현재의 감사원에서 보는 것은 국비확보도 지금 균등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힘이 들고 국비가 내려오면 아마 11억 얼마가 예산이 내려왔을 겁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비가 확보되고 유물이 확보가 되었다면 지금은 박물관이란 것이 유물확보 그 다음에 위치선정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대로 집짓고 유물확보하고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준비단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물도 확보하고 이 문제는 박물관 위치라든가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은 유용이 안되고 부지를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하고 동해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추진이 지난하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데 부지를 샀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된 일이 왜 생겼냐 이거에요. 예컨대 이건 건축사업비다 아니면 부지매입비다 라고 사전에 계획되어서 예산이 배정될텐데 그런걸 가지고 건축사업비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까짓것 건축하나 부지사나 똑같은 사업비인데 우선 땅이나 사놓고 나중에 건축비는 시비라도 확보하면 되잖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에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체에서도 30억을 기부채납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가지고 그때 추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동부산업 30억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30억도 받지 못하고 이런게 되니까 건축부지만 매입하고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잘못된 일이 생겨나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건지 아닌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생기냐고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는게 그렇게 원칙도 없이 이건 우선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해 왔다는게 아닙니까?

박물관 같은 것은 유물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단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업비가 없다라고 해서 보고를 할 당시에는 향토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한다. 만약 향토기업이 출연이 없으면 사업진행 못한다 했던 거에요. 그러면 향토기업 출연이 되고 나서 출연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향토기업으로부터 출연이 없다면 비록 사업비가 정해졌더라도 반납이 되어야죠? 그런걸 가지고 그냥 내려왔으니까 우선 써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뭘 지금 와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자꾸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건 사업이 전혀 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라고요. 향토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걸 왜 시비로 만들어요? 당장 이걸 반납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지금의 시대의 문화는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문화가 없는 관광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문화담당관의 위치 또 노력이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서 4쪽에 시정상담위원회 문제는 실과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답변이 틀려지고 문제가 희안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홍순만 의원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지만 전번 답변에서는 전년도를 마지막으로 시정상담위원회는 해산을 하고 운영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보고에서는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조례나 어떤 지침에 반영 뒷받침이 없이 이게 지금 나가고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감사가 이어진다는 그런 것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짚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쪽에 보니까 제11회 늘푸른바다축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오징어축제를 거기다 같이 넣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오징어축제는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오징어축제를 앞으로는 오징어 본 생산지인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오징어축제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도 어떤 지금 여러 축제도 많잖습니까? 겨울축제를 하는 태백축제, 속초도 눈꽃축제 뭐 인제 빙어축제 많은데 이런 겨울축제도 저렇게 성대하게 크게 하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여름피서객, 피서철 그때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규모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그런 행사로 말미암아 하셔야지. 이건 그냥 전례답습형 그냥 어차피 여름피서철 오는 손님을 위해서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투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래화석박물관입니다. 이게 전년도 수입이 물론 1,520만원 몇 달 운영을 안 해봤지만 제가 지켜봤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천곡동굴이나 인근에 온천박물관 실버타운이나 행정이 나는 사고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면 시 관광지나 이것만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그래요. 이게 이젠 민간사업하고 같이 다해서 홍보를 같이하고 같이 이용하고 같이 모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그랜드관광호텔 그 일대의 온천장도 홍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민간시설이니까 우리는 홍보할 필요가 없다. 고래화석박물관을 혼자해서 됩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남구만 얼선양사업 부지확보는 좀 의지를 갖고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및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암정은 우리가 지금 국가관리 문화재죠?

지방문화재입니다.

해암정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관리를 허술하게 합디다.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문화재라 그러지만 그 부분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주변경관도 좀 정비를 하시고 와서 보면 좀 흉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미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박물관은 이젠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주 반납을 해서 사업을 치워버리고 되지도 않는 부지에다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확고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고 그런 부분을 공보문화담당관께서는 업무에 유념을 좀 하시고 공보문화담당관 자리에 앉아 계실때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좀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아마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마 집행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대단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이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구매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살포를 한다 하더라도 역외 유출이 된다면 효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역업체 구매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력을 좀 그런 쪽에 쏟아부어서 조기집행 추진 못지않게 지역업체 구매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공직기강확립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거기 보면 부패방지위원회에 내가 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까 아까 중위권이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는 기억에 8.51점인가 이렇게 받아갔고 강원도에서 하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점 몇 점을 받은 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 그렇게 봤습니다. 순위적으로 따지면 하위권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자립형 지방화 촉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정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 우리 어떤 비전 등도 만들어 내고 거기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뭔가 혁신적으로 지금 혁신과제가 정부방침으로 내려오고 주요 추진사업인데 좀 인식을 바꿔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되고는 구호에 그치고 말만하다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들이 사고하는 사고 공무원들의 사고 이게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관의 권위랄까 어떤 범위 내에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시 발전도 어렵다. 그런 변화 또 민의 어떤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이 돼달라. 또 그런데 앞장서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에서 현원은 27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호적관리 지적공부관리와 위원회 운영을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2004년도 12월말에 총 538,8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처리건수로는 시가 860건, 동이 약10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써 처리기간별 단축처리 기준을 저희가 정해 놓고 7일은 5일로, 15일은 12일로, 20일은 15일로, 30일은 20일로 이렇게 단축 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 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서비스 활용 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이 총 202종 중에서 인터넷 발급 민원이 8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4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제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적부 색인정보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적부 원본대사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에서부터 12월이 되며 방법으로는 전산 호적부와 종이 호적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본대사를 통하여 정확한 공증증서 자료관리와 개인의 신상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80여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도면 조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지별로 종합토지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농지, 산림 등 10개 정보화사업 및 토지 적성평가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수립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적도, 지형도, 도시계획도 등 각종 공간자료 및 속성자료를 DB하여 국토관리업무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확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 시행일이 되며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요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농지선정 및 통보를 2005년 10월 1일한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지관리위원과의 정밀실사를 통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지수는 1,04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 지적도면 자료정비 추진으로 낱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연속 도면으로 작성하여 원활한 지적측량 업무활용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써 도면전산화 완료에 따른 시험운영 실시와 종이 지적도면 정리 중단 및 지적업무 전면 전산화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도모와 개인재산권 행사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며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와 부책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공부 훼손 및 망실에 대비하고 지적민원 처리 지속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51,8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은 현재 2005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신규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와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시의 경우에 도로개설 및 건물 신·증측 등으로 새주소부여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3쪽에 인터넷 발급민원이 8종인데 PC만 있으면 국내 어디에서라도 되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발급 받는 시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보통 70∼80건 이상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전자민원이고 사무실에 와서 직원을 통하지 않고……

가정 PC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발급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게 뭔가 하면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쓰는 프린터가 고가여서 이용율이 조금 저조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사실 편리하잖습니까? 좀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그래서 특례법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이것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외우지 못해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분할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협의가 되야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이 공정,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발한동, 천곡동 일부지역은 어쩌면 실매매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평하지 않은게 같은 천곡지역 예를 들겠습니다. 중심부는 좀전에 얘기한 대로 실매매가에 100%가 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변두리를 지나도 20분의 1, 30분의 1 밖에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정을 할 때는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끔 행정력을 쏟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금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아 내가 매수될 테니까 지가를 높여 놓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땅값 너무 높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정,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발한동 같은데는 과거에 상당히 지가가 높게 올라가 있고 번창하던 곳인데 지금은 도시가 조금 어렵게 되어서 토지관리 내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그렇다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갭을 가지고 낮추기는 어렵고 해서 산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의 이권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높여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낮춰달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 호적부 원본 대사작업입니다. 원본대사를 하면서 전산작업을 하면서 이기를 하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이기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지?

제가 지금 와서 경험한 것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원본하고 옮기는 전산작업하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일용직 1명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번영회와 일부 조직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지금 벌어지고 상황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 번영회의 어떤 이의를 다는 단체가 법원 등기소에서 동해번영회 등기부 등본을 땠습니다. 때는 과정에서 동해시번영회로 비영리법인의 명칭이 나와야 되는 것이 동해시 시장번영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게 동해시 시장번영회지 동해시번영회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해시번영회 측에서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2∼3년 전에 떼놓은 등기부 등본에는 엄연히 동해시 번영회다. 그래서 구 등기부등본을 갖고 와서 법원에 갔습니다. 이게 왜 내가 동해시번영회지 동해시 시장번영회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산 오기 이기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을 잘못해서 동해시 시장번영회로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 법적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용직에게 맡겨놓지만 감시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번호 사업을 하죠?

네.

그 확정이 다 끝났습니까?

1차적인 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말할 것 같으면 변경가능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어떤 길이 새로 생긴다거나 주택이 새로 건축이 된다. 그러면 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또 도로명도 새로 부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길로부터 양쪽으로 가면서 번호를 부여하잖습니까?

네.

부여하는데 나대지가 있으면 그 나대지도 장래를 예상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이 시가지가 구성되더라도 번호를 대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만약 전이 형질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변경이 되면 즉시 또 번호가 부여가 됩니까?

그것은 대지로 되면 일단 건축이 되야만……

건축이 되기 전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컨대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중간중간 이가 빠져서 집이 들어서 있다면 현재 비어 있는 번지가 전이라면 그러면 전이 다시 대지로 변경이 되게 되면 전부다……

그것은 건축을 해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에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축번호가 부여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번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비어 있는 땅에 이미 건물에 대한 번호가 1, 2, 3, 4,5, 6, …10까지 꽉차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가운데 한 대지에 새로이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 번호를 부여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번호를 부여하는게 지금 종래에 가지고 있던 지번하고 관리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번은 찾아가기가 좀 되는데 길번호는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는 집수도 많지 않고 가능할 것 같은데 집단마을 같은 경우는 길이 수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다보면 한참 번호 찾아가다 보면 이게 높은 번호인데 옆에 갑자기 첫 번호가 또 시작되어 버려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다지 더 미로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길을 중심으로 홀수, 짝수 이렇게……

글쎄 그건 아는데 물론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면 특히 북평이주단지도 한가지고 천곡지역도 한가지인데 가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죽 붙어 있어요. 가다보면 중간이 길이 꺾인곳에 가보면 엉뚱한 번호가 확 나와 버린다고 이게 어디로부터 또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 갈려고 이럴 것 같으면 한참 찾아야 되요. 나는 오히려 지번보다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 이게.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완전히 확정되면 변동 가능성이 없는건지 아니면 그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예컨대 이용 예비단계가 있어서 장래 또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새로이 변경이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체육회 관련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전국·도 및 시대회 유치·개최가 전국단위가 15개, 도대회가 6개가 423백만원입니다. 타시군 각종대회 출전비가 23개여대회가 25백만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12백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급근거는 동해시 체육회사무국 운영규정에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경력이 있는 경우는 경력환산하여 21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5급 10호봉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장은 연봉이 41백만원이고 5급 11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15백만원이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다른 시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통합 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경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방안을 제시해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제시를 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내외 체육단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반적인 체육발전 방향과 정책개발 추진에 의해서 체육단체의 개편·통합 등 조직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단체와 체육계의 반발로 지금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두 단체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체육단체의 조직선진화를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체간 기구와 조직 및 가맹단체간 여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앙조직의 통합이 선행된 다음에 통합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저희들도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치 6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원 소양함양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은 중앙 및 도 계획에 맞춰서 51개과정을 연중에 실시하고 기타 민간위탁 운영계획도 32개과정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체직원의 동시 참여가 가능한 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치 7쪽입니다. 직원 해외 벤치마킹 및 프리출장제는 연중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 벤칭마킹은 미주 및 유럽지역과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양국 혼용으로 하고 권역선정은 본인 선택에 맡기고 프리출장제는 전국을 자유선택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자치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존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그동안 1,468백만원에 대해서 자료관 설치와 기존 보존문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30백만원으로 연도경과에 따른 신규 보존문서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치 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지난해는 1천만원으로 10가구의 주택을 보수해서 어려운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 20가구를 목표로 해서 32백만원을 투자해서 좀더 완벽하게 고쳐 주고자 합니다. 자치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헌장제 운영은 지금까지는 19개 분야를 운영해 오던걸 동까지 포함해서 20개분야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 초청교육은 물론이고 친절응대 기법이 우수한 강원랜드에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 1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민장학회 총 모금액이 1,912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지급된 421백만원을 제외하면 1,451백만원이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서 150백만원에 모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 1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처우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상해보험 가입, 통장가족 체육대회 개최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에 자부심을 갖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치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시 홍보수첩을 금년에도 3,000부를 제작해서 전입시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14쪽이 되겠습니다. 통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은 기본계획수립과 필요한 자료수집을 3월까지 마치고 조례개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6월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7월까지는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는 통의 축소에 대한 통장협의회의 반발이 우려됩니다만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도민체전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해서 전문체육분야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상호 연계로 다양한 체육활동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17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자치 18쪽입니다. 전국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와 실무협의는 현재는 마쳤습니다.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후원기관 및 협찬사 협의는 4월까지 마친 다음 5월부터는 홍보에 전력해서 8월에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19쪽이 되겠습니다. 아줌마동아리 대회는 비치발리볼대회 기간 중에 전야제 행사의 성격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계획수립 완료를 하고 2월부터는 홍보와 함께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20쪽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1차 조성 목표액이 1,000백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876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모금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출연금만을 의존하는 실정입니다만 홍보를 해서 기금이 많이 모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 21쪽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미활용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체육시설이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별 책임단체 지정이나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 및 캐노피 설치입니다. 2003년도 10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부석 벽채 및 캔틸레베 균열 누수부분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캐노피 설치공사도 함께해서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23쪽입니다.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마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지상물 이전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달에 입찰에 붙여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 24쪽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체육관 옆에 보조체육관 개념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체육진흥기금 3,000백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1,000백만원, 시비 2,000백만원을 합해서 6,000백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 체육실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협의보상은 3월까지 마치고 세부시설 조성변경을 3월까지 동시에 마치면서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6월쯤에는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82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명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55,182㎡로서 총 8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2월까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고 5월까지는 보상협의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5쪽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걸 평소에 식수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건 원래 비상시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현재 항상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은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것은 항상 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 외에는 부적합 판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적합 판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부족이 예상되고 문제가 없다면 이걸 식수로 아주 평소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동파가 예상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동파가 예상이 되어서 겨울에는 작동을 꺼놓고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운동장 구내에 있는 곳은 늘 개방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비상급수가 이게 3,600톤인데 그럼 시민전체 다 못 먹잖아요?

여건이 되면 비상급수는 더 확대개발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해시 지하수 수질이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하수 수질이 좀 안좋은 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발한 지역같은 데는 있던 것도 패쇄를 하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신 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지금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도 부분적으로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인한 상당히 높은단가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뜻으로 걱정되어서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조합으로 해서 하청 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일 업종끼리 담합성격이 있다보니까……

담합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합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조합을 거치지 않으면 계약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쪽 측에서 만들……

왜 그런데 우리가 그쪽 규정에 따라가요? 동해시청이 그 조합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까?

업체가 개별로 가격제시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를 그걸 내가 한번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체 입찰보는 부분도 뭔 조합이다, 뭔 조합이다 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단가 제시를 해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기하는 경우가 업체간 담합으로 똑같단 말이야. 이것은 지자체에서 가장 시정해야 될 부분의 하나인데 개인입찰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참가자가 없다면 내 개인으로 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참가를 할테니까 개인회사로 해서 그래서 뭔가를 보여 줘야지 왜 이것 들러리를 서서 200원대에 할수 있는걸 383원이나 현실가로 볼 때는 한 300원 이내면 되는 걸로 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100원이라는 돈을 더 주잖아요? 그걸 너무 과잉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채산성이 없게 만들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마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상도의가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처우문제나 또는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또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눈치보기 작전을 하세요? 또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협의회에서 반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이 모두들 끼리끼리 해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다른 부서들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혼자와서 아름다운 소리할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모임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서 민원이 없던 것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에서는 일부로 얻어맞을 짓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조례를 빨리 만들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뭘 따라 갈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진화로 가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참고로 다른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는건 좋은데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통장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도내에서 우리 통반장을 뽑아서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대장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대신 거기다 또 예우를 강화해 주고 해서 서로가 살찌우는 그런 윈윈작전으로 가야죠? 빨리 그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를 해서 우리 지금 행사가 여름 성수기에 비치발리볼, 아줌마 동아리, 오징어축제 이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답답스러운 것은 그 시기는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 찾아 오는 사람들이 풀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뜻으로 아마 이걸 여러 가지 지역홍보를 하는건데 대표적으로 여름에 한·두가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수기때 외부 분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통합적인 것이여야 되는데 여기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고 오징어축제는 해양수산과인데 그것을 시 지휘부에서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성수기에는 늘푸른축제 이런 많잖습니까? 그 한·두가지만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축제를 한·두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평소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경제 효과가 더 안좋겠어요? 그런 것을 어디 통합적으로 한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오징어축제가 분리되어서 오징어축제는 별도로 오징어 성수기에 묵호동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현실화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카드세금 납부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거의 안 한다고 그래서 다시 통장들한테 각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통장들에게 한 장당 500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이랬잖습니까? 그런데 카드납부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카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것은 통장들의 복지차원에서 건당 500원씩 해가지고 연에 17,000건정도가 나갔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300,000원이하는 우편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하는걸 원칙으로 했는데 300,000원미만의 세액은 이제 일반우편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 우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 들겠네요?

네.

그럼 종래에는 사실상 카드납부제를 계속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한번 업무보고를 할 때에 카드납부제 때문에 수수료 지출이 많아서 지방세 손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서 이제는 안하는가 했더니……

카드납부제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 우리가 카드납부제를 하면서 연간 한 8백만원내지 10백만원정도를 우리가 수수료를 5개사에 물어주고 있거든요. BC카드는 우리가 1.5% 그 다음에 나머지 2%씩 해서 물어주고 있는데 그걸 카드론제를 앞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무는게 아니라 납세자가 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론제를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발전시켜서 카드론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또 부담이 되네요.

카드론제라는게 지금은 현금을 카드로 지출하게 되면 일시불로 갚고 하는데 카드론제를 하면 고액의 납세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카드로 납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도 물고 이렇게 분할해서 무는 방법 그렇게 광고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가 시작이 될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토지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표준지에 의한 주변지가 결정되므로써 사실상 개별토지가 갖고 있는 주관적 요건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이 배제되어서 어떤데는 좀 불합리하고 어떤데는 적정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더구나 건물같은건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에서도 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시행을 할 때에 좀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찬찬히 해서 완벽하게 해도 민원이 생기는 이런 판인데 지금 두달동안에 전부 조사를 시켜가지고 다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10명 그 다음 보조원을 일용으로 해서 10명을 뽑아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일정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졸속이 우려되는데 회의도 거듭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자꾸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보완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 합계를 하면 57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에 증이 된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가 처음 의정활동에 입문할 때 보다는 많은 부분이 지금 감해지고 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인 우리의 시유재산 매각부분이 팔아먹을 것은 다 팔아먹어서 더 팔것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따라서 세무과장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세원확보, 세원발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세부담이 430천원정도 됩니까?

460천원정도.

그래서 하여튼 고정된 지방세로서는 더 이상 세원발굴은 어렵다. 어떤 세외수입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세외수입의 징수체계의 문제점 또 부과의 문제점을 살펴보니 계속 여러 실과소에 나눠져 있어서 세무부서는 그걸 통합관리하는 측면만 지금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어떤 체납이 쌓여가고 관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를 맡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홍 과장님 특히 차분하셔서 잘 업무를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조합이라는 결성으로 해서 부분들 입찰내지는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죠?

저희들 관급 조달요청할 때만 조합에 가지 그냥 할 적에는 조합에 안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저희가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시의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어느 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얼핏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계약부서이니 만큼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각 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사업에서 사업장을 연명시켜 가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다니면서 입찰도 보고 하지만 사실상 그쪽에 가다보면 또 그쪽의 지역성 때문에 입찰이 어렵고 또 그리고 수의계약적인 이런 사업을 발주받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계약부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도 계시고 지역의 시민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감대가 아마 그런걸 받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지역업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짜 지역업체에서 사업을 해서 그나마 지역에서 숨통을 트일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우리시에서 하는 발주사업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예컨대 부실을 하거나 흠있는 일을 남기거나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단절해 버려요. 한번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이죠. 그냥 관급공사만 따면 그만이라 해서 대충 일해서 마치고 또 달려들고 이것 안된다고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서 일을 하게 되면 적정하게 마치지 못하면 앞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는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사업도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고 지역경제도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약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입찰이나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좀 구입 또는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과장님 업무범위 내에서 권한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 삼척시가 타시군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타시군의 어떤업체가 들어와서 수주를 받았더라 해도 그 어떤 계약부서의 공무원이 나머지 하청은 우리시 관내업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서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에 어떤 과장님께서 이런 식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풀어줘야지 다른시군에 가서도 우리업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다 벌써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역내의 어떤 계약을 하는 한도액은 다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넘는거야 법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아무 업체가 들어와도 할수 없으나 그러한 어떤 제한까지 해놓은 부분을 허용을 해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아주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하던 부지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