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금번 1월27일자 경제사회국장으로 발령받은 안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사회국은 4개 과 20 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100명에 현원 98명으로 환경보호과, 농산과 각 1명씩 결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4,700만원이 증가한 424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총 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진흥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연 3회에 걸쳐 동남아, 러시아, 중국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시박람회는 연 2회로 서울 국제식품전, 중국 도자기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참가하여 자치단체간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공예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6회 온양옹기축제를 전국체전 기간에 개최하여 온양 옹기를 널리 홍보하고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등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기존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에 사업비 21억원으로 41세대에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 경적인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사업입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정 수거일까지 보관 후 배출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읍ㆍ면별로 시범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분리수거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를 위하여 관정개발, 관로 및 저수조교체 등 간이급수시설 30개소를 개ㆍ보수하고 염소소독기 설치와지하수폐공을 추진코자 하며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 수질검사와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댐과 대곡댐, 사연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정시책 및 자금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농업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의 자금지원은 후계 농업인 육성 등 29개 분야에 3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육성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소득보전 및 농가 지원시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친환경 과수재배를 확대코자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과 미생물 배양실 설치, 공동퇴비장건립, 친환경토양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교육을 확대하고 인증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 및 기반구축입니다. 수출농업확대를 위하여 2005년도 농산물수출 60억을 목표로 배, 단감, 토마토, 서생 난 등을 수출하겠으며 수출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예냉시설, 개별포장기기, 과수방풍망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FTA기금 2005년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과수전용농기계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확충입니다. 오지 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삼동 보은에서 삼남 신복간 도로개설과 삼남면 일원에 농산물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온산 울벌지구 등 6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부족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온양 동상 등 4개지구에 15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 포장을 시행하고 온산 종동용수로 설치공사 등 128건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육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송아지가격보장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가입확대와 한우암소의 비육출하 방지를 위한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한우의 개량기반 구축을 위해 인공수정한 한우 암소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거세우의 체계적 관리와 육질성숙도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대비한 품질개선,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여건 및 경영개선은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송아지 방 지원과 사양 관리개선을 위한 무인원격 사육 시스템 시설 2개소 설치,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사료가치 증진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 및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조사료 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지원확대, 분변의 냄새감소와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확립코자 주요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장 소독, 예방 접종 실시, 혈청검사 및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단 방역을 통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와 가축전염병 간염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여 가축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어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어업 생산기반 시설 및 정주항 개발을 위하여 진하, 송정, 대송, 평동, 신리 등 5개소를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운영하여 2008년까지 58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평동항 방파제 연장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전복 치폐 및 어린고기 방류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예방대책추진과 황토 및 동원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하게 방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어장 환경개선에 대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행락지 및 해안가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1페이지 덕신 농수산물 도ㆍ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11월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동의함에 따라 무허가 건물을 2월 중에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당초 공사계획 업체인 신한라종합건설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공사 입찰 계약, 실시설계 착공 등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설치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총 사업비 18억중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이 기 교부되었으며 군비 12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500평을 매입하여 판매장, 저온저장고, 관리실 등 300평 규모이며 지난해 10월 투ㆍ융자 심사시 사업예정 및 사업 예정 위치를 언양읍 어음리 일원에1500평을 심의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한 지역으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값 받습니까?

물값은 안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했는데 동남아시장, 러시아, 중국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개요는 이러하다고 알고 계실 것으로, 코트라가 대행을 하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자부에서 100% 지원을 받 아서 운영을 하는 공사인데 코트라쪽에서도 전 업체를 대상으로 문서가 나갑니다.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중소기업협의회쪽에서도 나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하는 것이고 대상자를 무시하는 부분인데,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중국에 공무원 파견해 있죠?

예.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를 일순간에 장사가…….

중소기업을 파견한다.

며칠간만 가서 바이어와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농산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용수로는 농산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용수로는 종류가 시멘 콘크리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는게 아니라 얼마 안있으면 깨낼 우려가 올지도 모릅니다. 물빠짐이 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로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지역, 넓이가 1m이상 넘는 지역은 전부 콘크리트 한다 말입니다. 본보기 좋게 농촌진흥청에서 했던 두서 활천에 보면 전부 2m 넘는 도랑도 완전 콘크리트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석축을 쌓아 넣어서 양가에 해서 하는 방법 물고기도 살 수 있고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데 요새 용수로라 하면 전부 포장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설계할 때 고려하면 안좋겠느냐, 농산과장님은 1년에 두서너 번 밖에 못보니까 중요한 계기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보고 하는게, 앞으로 농산도 친환경으로 가야하고 전부 다 포장을 다 하니까 완전 죽은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신동두 의원님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시책 및 자금지원은 방법을 개선해서 투명하게 대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브루셀라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브루셀라가 발생된 농가에 국비지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브루셀라는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2,637두에 1만3,100두 일시의 한우 암소와 자연종두에 사용되는 수소에 현재 총 농가수는 1737농가 두수는 8,300여두로 정해졌습니다. 일제 감사에 나타난 것은 98농가에 355두, 그리고 이 검사가 양성이 난 농가에 대해서는 30일 내지 60일 사이에 재검을 해서 연속 2회 검사가 나와야만 이동제한이라든가 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농가에 재검을 한 것이 1차 검사에 59농가에 585두를 했는데 발생한 농가에서도 계속 추가 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한 것은 양성우하고 양성우에서 나온 송아지도 감염의심을 해서 현재 살처분 오늘까지하면 약 544두가 되게 됐습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규정에 의해서 농협에서 매회 조사되는 시세에 의해서 평가기준과 평가액과 지급기준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약 17억 정도로 3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못했던 돈은 농림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은 금년도 16억을 받아서 그저께까지 14억3,000만원에서 전년도 것은 전액 지급이 다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부 위로비 쪽으로 두수나 규모를 해서 일정하게 지원책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관계 농가에 대해서 사실은 살처분 두수에 대해서는 보상금 준다 할지라도 발생농가에 신종 이동제한이 작게는 60일, 재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6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 농가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축전염예방법상에도 발생농가에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사항은 아닌데 울주군 지역에 청소대행 업체가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수거하고 있는 과정에 12월 중순에 범서 구영리쪽에 인사 사고 난게 있어서 그 이후에 군하고 계약관계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하자나 불법 통상적으로 봐서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군에서 대행 업체에 있어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적정 인원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처리하고 보상관계는 확인이 됐습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계약을 해서 대행업체 하고 우리 군민이 대행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이 운전자하고 보조자가 탑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날은 계속 탑승을 안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도 행정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5년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사업과, 복지지원과)

평소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 성원을 보내 주신 서우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2개 과 10담당이며 직원현황 정원 51명에 현원 51명입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 7월1일 개소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별 직원담당제를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월에 완료되는 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복지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추진을 위하여 1사1마을 복지결연사업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를 수시로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을 위하여 전 이장을 활용하겠으며 읍ㆍ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위기가정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지원방안으로 위기가정발생 시 마을이장, 읍ㆍ면담당자, 사회복지사무소가 연계 관리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등록 후 2개월간의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 전 직원이 담당 읍ㆍ면에 주 1회 이상 출장하여 복지관련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수급자를 제외한 전 저소득층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줌마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아줌마 가정도우미를 채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생활환경이 열악한 조건부 또는 미신고시설 거주노인, 기타법적 보호대상자 중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세대를 방문하여 용변, 목욕, 신변 수발과 말벗 등 각종 서비스를 실시코자 계획된 사업으로 1월20일부터 1일 4시간씩 주5회 기준으로 도우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가정도우미를 운영하여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기존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건부 신고시설 4개소가 제 규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금년도 신축예정인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제86회 전국체전 숙식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친절, 청결, 서비스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이 미비한 중ㆍ저가 숙박시설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숙박업소 주변 식당과 협의하여 아침식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전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경기장 주변을 위주로 예비객실을 확보하고 수송대책 등도 완벽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157㎡의 규모로 건립코자하며 2001년도부터 언양읍 어음리 소재 우 가축시장 부지 삼남 교동의 청소년수련관, 군 보건소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재변경심의 시 부결된 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된 상태이며 언양, 삼남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건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부노인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지매입비 7억원으로 언양, 삼남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국ㆍ시비를 확보토록 하여 내년도에 건축을 완공하여 서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범서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은 범서 구영리 일원의 건립부지에 지상 2층, 1동 연건평 1,330㎡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당초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범서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작년 12월29일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2006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양은 상북 명동, 와리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9,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건립부지 기부채납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현재 마을대표들과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는 사업량은 온산 종곡경로당 외 1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이며 현재 개ㆍ보수 대상 경로당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완료 후 우선순위 결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은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 19건은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 화장교 재가설, 삼동면사무소 청사이전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억원 등은 사업별 지원방법에 대하여 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검토 등을 거쳐서 유치지역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상사업별 지원방법 내용 등이 확정될 경우 세부지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12개소에 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포괄성 사업비처럼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처럼 1번에서 12번까지 연번으로 경로당 명칭이나 위치가 나오지 않고 그냥 경로당 개ㆍ보수공사다 해서 1억5,000만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담당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예산으로 12개소를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12곳 빠진 곳은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이 적어서 빠진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1억으로 12곳 개ㆍ보수가 완전하게 됩니까?

지금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것으로는 되는데 동절기를 지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개ㆍ보수공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공사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따로 예산편성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예산은 포괄성 예산처럼 편성하지 말고 5,000만원 삭감된 것이거든요.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어서 1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일이 미리 조사가 되어서 개소별로 명시해 놓으면 이런 사업성예산은 예산이 삭감 안 된다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이야기 나온김에 경로당에 각종 운동기구나 기타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은 곳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연세가 높아지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처럼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서로 이웃간에 이런 운동기구 때문에 싸우고 의원이나 면장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실 돈을 다 합해서 벨트 마사지, 의자, 안마기 다해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을 2005년도에 지금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 확보해서 고르게 다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7페이지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 기피시설로 인식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치를 희망한 지역에 이런 것을 표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군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책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200억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도 했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을 삼동면에서 유치했고 삼동면 일부 추진위원들의 의견만 들어서 광역시에서 제시하는 내용만 울주군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데 몇 차례 울주군에서 조례도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차원에서 삼동면에 유치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울주군에 유치되고, 또 주변지역인 웅촌면, 삼남면, 언양읍, 청량에도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인센티브를 정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군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용을 안하고 특히 군의회의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전혀 들어 보지 않고 그대로 울주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다, 그리고 삼동면 주민들이 당초 자료에 있듯이 희망했던 사업금액은 3,000억이 넘습니다. 10분의1도 안되는 200억을 가지고 장사시설 인센티브라고 표시하면 광역시에서 돈 적게 드니까 좋다고 하지요, 이 부분을 재고를 하고 한번 군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군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한번도 안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물어서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말로 면민들의 고귀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귀한 결정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는 시가 주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와 의논을 해서 제가 다시 부임했기 때문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논해서 수치로 나와야 되지 결정된 수치를 두고 의논해 봐야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지금은 이미 장사시설 유치하는 삼동면민의 이런 인센티브결정을 울산광역시가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군에서 복지사무소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논을 드리고 시와 의견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하다 제가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도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더 많은 것을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받고 시가 결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3,700억 요구해서 200억이면 몇 %입니까? 그것으로 그대로 넘어가서는 그 인센티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기타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투자야 삼동면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발전소주변지역이나 댐주변지역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은 서생면에 집중적으로 서생면에 수백억을 투자를 안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3,700억 요구했는데 200억 받고 좋다고 그대로 있는 것은 군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의논할 시기도 없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 안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하겠습니까?

한 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 되어야지 시에서 정해 준대로 군이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사시설주변지역특별회계설치조례에 입법예고를 했을 것인데 거기에 삼동이나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있습니까? 조례제정하기 전에 예고를 냈을 때 누가 문제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오늘 여기 신동두 의원님 말씀은 그때는 파악을 못했고 조례에서 우리가 보류를 시킨 것은 주변시설의 명확한 용어정의가 안 되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은 또 지역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회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때 보류를 시킴으로써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내려왔습니까?

오늘은 그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담당사무관하고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거기에 어떤 담당과장이 개인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다 배석을 한 자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섭섭하지 않느냐 지금 전화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31일날 만나서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류된 조례를 할 수 있는 날이 31일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같은 질의내용으로는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은 신동두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날도 상정하기가 곤란한 점을 느낍니다.

시에서는 일거리만 군에 주지 알맹이는 없고…….

골치 아프니까 군에 떠넘기는 사항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관계 그런 요구사항 관계를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자기들이 할 일을 왜 군에다 떠넘깁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잘해 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