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계속)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와 격려로 2004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질없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었음을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2단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단계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지구 약 56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8개 지구는 개선계획 고시를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고시를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서2동1지구 등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림동 등 4개 지구는 보상협의 및 공사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림1동1지구 등 3개 지구를 제외한 양림동 등 5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지구, 약 34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4억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방림2동2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 사업계획 확정에 이어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2000년5월8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총사업비 488억원을 투입 4만800여 평의 단지를 조성하고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석산공원을 폐지하고 대체공원과 유안근린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업은 2004년12월23일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유보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정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드시 우리구의 정당한 변경승인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조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를 테마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에 부지 2만4,197평에 건물 2,568평 규모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1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3월12일 농림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03년7월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승인 및 2003년10월15일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3년12월에는 조성공사 계약체결 및 기공식을 마쳤으며 지난 해는 건축공사를 비롯한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2006년6월 센터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여건이 성숙된 효천역 일대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계획도시를 건설하고자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약 49만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3년12월2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10월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2004년11월에는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광고, 디자인 공모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광고, 디자인공모사업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각종 광고물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수도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광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여 남구 전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수거하게 되며 수거량에 따라 1인당 1일 5,000원 이내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자의 자치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3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자치관리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토록 하여 입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소관 시책사업으로는 구화, 철쭉거리 조성과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 활용,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화 철쭉거리 조성사업은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2003년1차분 공동구간이 길이 1.24㎞ 노면에 철쭉 5,000주를 식재, 구화거리를 조성하여 한옥촌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내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하수 악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용 유입구 뚜껑을 시범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독립로와 군분로를 시범설치 구간으로 설치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향후 주거밀집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모니터요원 활용입니다. 관내 재난발생에 대비 인근지역 주민을 민간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재난 사항과 생활주변의 재난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연중 민간모니터 요원 5명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시 재난발생 대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설치입니다. 이 설비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LED를 이용한 조명 설비를 구축하여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의 교통안전시설로서 현재 대남로에서 2개소 시범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효과분석후 서문로 2개소에 추경예산 1,700만원을 반영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관련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14건, 총 34건으로 총사업비 60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무등시장주변에 도심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무등시장주변 부지 738평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식주차 94면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12월29일 주차장건설방침이 결정되어 2004년3월2일 주차장 건설 후보지가 확정되고 2004년11월22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실시계획 설계용역 및 인가와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억7,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4개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5개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실시설계를 마친 제석초교 등 5개교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방림초교 등 8개교에 대해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관련 사업은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타 자치구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군분로와 대남로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단속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중앙로와 서문로 2개소에 대한 설치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계획된 사업이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미흡한 점, 시정ㆍ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보고하기 전부터 봉선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봉’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 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못한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석산개발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남구 주민들 거의 90%는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 정도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다 좋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다시피 남구에서 홍보부족이다 누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지역 주민들과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환영을 해주고 할 건데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 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일단은 청장이 각 동별로 순시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도로는 일단 터놓고 나서 우리 구민과 전체 의회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시에다가 촉구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라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도로는 좌회도로로 2차선이라도 내놨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욕을 합니다. 청장이 안 들어서 그러지 청장을 비롯해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하다못해 어제 그제는 동사무소 동장에게도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동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존에 다니던 2차선이라도 조그만 도로를 내놨으면 교통을 터놓고 이러든 저러든 하지, 왜 막아놓고 하느냐 그러면 동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할려다 보니까 이런 게임도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길을 개통을 해놓고 나서 잘못된 것을 주민과 청과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해결을 짓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정만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또 안전관계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했을 때 주민들의 안전이나 차량의 안전관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폐쇄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소 시간적으로 시한대를 두고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닌 데는 안전에 불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주민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오히려 악용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구청이 나쁘다. 왜 그렇게 생각 하냐면 도로가 앞전에 연결이 안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할말이 없지만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다녔고 지금도 양쪽으로 터버리면 다니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다. 그것은 지금 청에 계신 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만 본 위원은 매일 돌아다니니까 잘 압니다. 우리 동사무소 동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그제도 동장 목을 잡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옆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제 생각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달래가면서 호응도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트면 오히려 더 호응을 받는다 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일을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시도시계획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시에 약 200억 주라고 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안 해줄려면 공원 조성한 그 돈을 내놔라. 거기에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일단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200억원을 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 판결을 내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다가 공원조성도 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할란다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시장에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이 그런 것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시장에게 계속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월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를 해가지고 일단 흙이라도 메꿔야 되고, 2월에 만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만약 장마가 진다면 복잡합니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더 애가 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소리를 오늘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순리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고생했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오죽하면 ‘봉’자도 듣기 싫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깊이 새기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23일자로 유보결정이 난 사항은 기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보의 조건이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대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달 내에 대안작성을 완료해서 1월안에 시에 재심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세 분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뜻을 전해주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현재 우리 남구의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시에 계신데 그분들이 시에서 충분하게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분하고도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2월 달에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안쓰레기매립장 근처 도로문제인데요. 왜 출퇴근시간에 개통을 했든 오픈을 했든 도로를 막게 되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는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지한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쓰레기를 치우고 일부 웅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 웅덩이가 있구요. 요소요소 아주 위험요소가 많은데 차량만 다닌다면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봉쇄를 해 놨어도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추락사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그런 위험이 있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니까 또 명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웅덩이의 위험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사기간에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통행해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현재 안 하니까 그 입구를 석산공원쪽이든 석산공원은 크게 위험한 게 없습니다마는, 그쪽이든 이쪽 유안쓰레기매립지쪽이든 바리케이트를 치고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에 차량만 가게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설사 간다고 해도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끼어들어가서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히려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통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거기를 막았다니까 막은 것은 아까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속된 말로 오기로 거기를 막았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돌거든요. 그러면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구청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0쪽에 식목일 행사인데요.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

아직은 위치는 확정을 않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있지 않습니까? 양림산 거기 일부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산불이 났던 지역 양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

지난번에 송암동에 조금 난 데가 있었어요. 양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양림동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보완을 해서 거기다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은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도 우리가 물어볼 사항이 많으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유순남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일단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실 부분 준비하시기 전에 방금 성과물 활용계획에 항공사진 판독한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항공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신고 처리하는데 항공측량 성과로 무허가 단속을 했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전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항공 촬영해서 무허가 건축을 단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일반지역은 안 했었거든요. 서울, 부산광역시에서에서 했지만 광주는 이때까지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감사 했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다른 광역시는 하는데 광주는 안 하냐고 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측량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결과물이 각 구청으로 구별로 나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접한 업무라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몇백 건이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행정상으로 앞으로 난감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좋은 취지지만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근무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올 8월 달까지는 조사를 보내야 하는데 조사 이후에 각 건별로 공문들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민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많이 문의가 올 것입니다. 왜 갑자기 몇십년 건물을 하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남구새소식지에도 어제 배포된 것 중에서 게재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별로, 동별로도 간부들에게도 지시를 했구요. 이번에 가지고 온 것은 지역활동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참고하셔서 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에 889건이 적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판독결과가 나왔다면 16개동, 각 동에 몇 건인가? 또 지번은 몇 번지인가 이런 부분을 해당 의원들이라든가 동장에게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판독 오는 것은 지번은 왔고 저희들이 지번작업 대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노동청에서 배당받은 학생들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각 건별로 있습니다마는 거의 번지가 없이 왔거든요. 번지 대조하고 있습니다. 번지 대조해서 건수라든지 동별로 나오면 그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889건이라는 것은 항공촬영을 하면서 이 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지번 건수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달아낸 사람들도 허가를 받아서 낸 사람 있고 안 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공촬영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것이. ○

그것은 저희들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889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항공촬영해서 이게 나오냐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889건 정도가 된다 그러지, 항공촬영하는 사람들이 너희 889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

조사한 문건이 나오니까 그러죠.

우리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항공촬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까? ○

항공촬영하는 사람들이 판독 결과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옥상 같은 데도 허가를 내서 짓는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 옆에 달아낸 사람들도 허가 내서 한 사람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아지냐는 거예요. ○

그것은 저희들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

정만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옛날 사진하고 최근 사진하고 클로스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발 표시를 해온 것이 889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하나하나 실사를 해가지고 건축법하고 건축허가 전부 들어간 것이냐 안 들어간 것이냐 또 이것이 불법건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보고만 저쪽에서 넘어온 숫자이지 확실한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항공촬영을 하고 또 이 근래에는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하고 안 했어요? ○

그 결과가 이제 넘어 온 것이죠. 작년 10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결과물이.

2003년도에 한 것이 1년 정도 되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

촬영해서 판독하고 도면 작성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애로가 덜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동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첫째는 청장도 복잡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축과장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유도를 한 후에 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복잡해지고 청장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남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물론 저는 월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주는 것이 좋은데 예산은 없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청장님을 뵙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말씀하시라고요. 이번에 청장께서 각 동 순회하면서 봉선택지2지구개발 설명회를 했잖아요. 유안근린공원 등등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특히 월산동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월택지지구라든가 효천역세권이랄지 하다 못해 백운광장 등등 어마어마한 판을 벌이고 수천억을 버리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월산동 3개 동이 합쳐있는 상태에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보니까 리어커는 커녕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수없이 많거든요? 말은 4군데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벌써 4, 5년전부터 판만 벌였지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 몇 푼씩 100m, 50m 뿌리다 말고, 그러면 수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는데 월산동 같은 데가 과연 사람이 사는 동네냐 동냥치 사는 동네지, 개발이 잘 되는 동은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띄우고 오그라지는 동네는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 속된 말로 원래 닭전머리가 풍선, 즉 말해서 디포리 굽는 동네가 원래 심했잖아요. 그 부분이 풍선 띄우는 관대가 무진중학교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 사는 데가 못 되기 때문에 전부 무당들 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동네 기반이 열악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단 100m, 50m라도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 1억이라도 붙였다는 말은 없고 전부 청사진이 어마어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월산동에서는 그런 화려한 청사진을 청장이 안 벌이면 쓰겠어요. 위화감만 조성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강해가지고 앞으로 청장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돼요. 나는 청장과는 사회적으로는 후배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그 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잘 드리시라고요. 제가 월산동에 대해서 말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만 1주일이 멀다하고 3일이 멀다 하고 구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없죠?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도시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꼭 말씀하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산동 출신 류희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취약지입니다. 환상에 젖지 않도록 일부 소방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나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예산 배정을 제일 먼저 월산동쪽으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16억7,200만원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네요? 보니까 2004년도에 사업착공 한 곳이 5곳이고요. 2005년도 사업 추진한 곳이 6곳인데 정확한 진입로 칼라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명칭하는 겁니까? ○

미끄럼방지포장이라 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면에 껄끄러운 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이고 밑에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라는 것은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도 있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금지라든지 허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또 밑에 있는 칼라포장은 주로 청색하고 적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도로를 청색이나 적색으로 주로 칼로포장을 하면 운전자들이 운행시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하고 있고 소형 고압블록 설치라는 모자이크 된 블록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관계자나 학교장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필요합니다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

본 사업은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청소관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물량조사라든지 사업설계시에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교주변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돌출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이러한 시설물 종류라든지 물량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