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계속)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와 격려로 2004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질없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었음을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2단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단계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지구 약 56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8개 지구는 개선계획 고시를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고시를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서2동1지구 등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림동 등 4개 지구는 보상협의 및 공사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림1동1지구 등 3개 지구를 제외한 양림동 등 5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지구, 약 34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4억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방림2동2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 사업계획 확정에 이어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2000년5월8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총사업비 488억원을 투입 4만800여 평의 단지를 조성하고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석산공원을 폐지하고 대체공원과 유안근린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업은 2004년12월23일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유보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정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드시 우리구의 정당한 변경승인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조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를 테마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에 부지 2만4,197평에 건물 2,568평 규모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1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3월12일 농림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03년7월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승인 및 2003년10월15일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3년12월에는 조성공사 계약체결 및 기공식을 마쳤으며 지난 해는 건축공사를 비롯한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2006년6월 센터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여건이 성숙된 효천역 일대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계획도시를 건설하고자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약 49만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3년12월2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10월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2004년11월에는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광고, 디자인 공모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광고, 디자인공모사업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각종 광고물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수도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광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여 남구 전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수거하게 되며 수거량에 따라 1인당 1일 5,000원 이내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자의 자치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3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자치관리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토록 하여 입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소관 시책사업으로는 구화, 철쭉거리 조성과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 활용,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화 철쭉거리 조성사업은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2003년1차분 공동구간이 길이 1.24㎞ 노면에 철쭉 5,000주를 식재, 구화거리를 조성하여 한옥촌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내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하수 악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용 유입구 뚜껑을 시범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독립로와 군분로를 시범설치 구간으로 설치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향후 주거밀집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모니터요원 활용입니다. 관내 재난발생에 대비 인근지역 주민을 민간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재난 사항과 생활주변의 재난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연중 민간모니터 요원 5명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시 재난발생 대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설치입니다. 이 설비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LED를 이용한 조명 설비를 구축하여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의 교통안전시설로서 현재 대남로에서 2개소 시범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효과분석후 서문로 2개소에 추경예산 1,700만원을 반영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관련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14건, 총 34건으로 총사업비 60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무등시장주변에 도심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무등시장주변 부지 738평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식주차 94면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12월29일 주차장건설방침이 결정되어 2004년3월2일 주차장 건설 후보지가 확정되고 2004년11월22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실시계획 설계용역 및 인가와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억7,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4개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5개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실시설계를 마친 제석초교 등 5개교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방림초교 등 8개교에 대해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관련 사업은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타 자치구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군분로와 대남로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단속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중앙로와 서문로 2개소에 대한 설치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계획된 사업이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미흡한 점, 시정ㆍ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 식목행사에 참여를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돈 들여서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양림산이 처음에 오웬목사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목이고, 저는 거기를 가끔씩 갑니다. 머리 아플 때 가끔씩 가는데 도심 속의 밀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거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끔씩 갔었는데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작은 묘목을 돈 들여서 다시 심는다. 이것은 식목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풍나무하고 호랑가시나무하고 수종을 바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제 생각도 수종에 관계없이 수십년 동안 커온 그 나무를 베어내고 돈을 들여서 작은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이고 그야말로 돈 들여서 헛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민들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돈이 남아돌았냐 왜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런 것을 심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 드릴게요. 나무라는 것은 기존 나무는 베어낸 것이 없습니다. 베어낸 것은 지난 태풍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끊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거를 했구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큰 나무는 저희들이 베어낸 것이 아니라 잡목들 있지 않습니까? 잡목들이 기존 나무들을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옆에서 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면서 기존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식생을 아니해야 할 식생들이 있거든요. 아카시아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쳤고 큰 나무를 친 것은 태풍때 쓰러진 것 휘어진 것은 잘라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을 해서 거기는 특히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생각은 달라집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거기를 일주일에 한 2, 3번씩 갑니다. 자주 가거든요. 운동 삼아서 가는데 그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못 살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연은 상생의 길을 찾아요. 그래서 더 힘센 것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대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죽을 나무는 죽고 살 나무는 살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태여 자르고 베고 해가지고 다른 것 심는다는 것은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양림동쪽에 심으면 양림동 어느 쪽에 어떻게 심을 것입니까? ○

작년에 심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다가 보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 저기 검토를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 양림동쪽에 한다면 작년에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좋은데 제발 있는 나무를 자르고 심지 마십시오. ○

이제는 안 자르지요. 그당시에는 태풍에 넘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67쪽 부도아파트 관리입니다. 거기에 현황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청에서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이런 아파트. ○

저희들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주월동 무등프라자 아시겠지만 무등에서 넘어가가지고 부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임시사용 하게끔 다 해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대책위 구성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못한 상태거든요. 왜 못했는가 하면 땅 자체가 무등때 법원경매가 되어가지고 경매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받아야 해요. 받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땅이 오면 바로 준공해서 등기를 하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은 중개 정도입니까? ○

중개하고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준공 들어오면 준공 빨리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이고 행정적으로 서류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비해서 준공이 안 된다든가 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가 자주 만나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들 중에서도 물론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 관한 더 많은 관심을 청에서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물론 대책위에서 법조계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르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계속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저런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청에서 중개도 중개지만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알려줄 것 알려주고 도와줄 것 도와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가 4군데 됐는데 아주 권장할만한 사항이고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 조명식 방법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경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물론 저는 월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주는 것이 좋은데 예산은 없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청장님을 뵙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말씀하시라고요. 이번에 청장께서 각 동 순회하면서 봉선택지2지구개발 설명회를 했잖아요. 유안근린공원 등등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특히 월산동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월택지지구라든가 효천역세권이랄지 하다 못해 백운광장 등등 어마어마한 판을 벌이고 수천억을 버리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월산동 3개 동이 합쳐있는 상태에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보니까 리어커는 커녕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수없이 많거든요? 말은 4군데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벌써 4, 5년전부터 판만 벌였지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 몇 푼씩 100m, 50m 뿌리다 말고, 그러면 수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는데 월산동 같은 데가 과연 사람이 사는 동네냐 동냥치 사는 동네지, 개발이 잘 되는 동은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띄우고 오그라지는 동네는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 속된 말로 원래 닭전머리가 풍선, 즉 말해서 디포리 굽는 동네가 원래 심했잖아요. 그 부분이 풍선 띄우는 관대가 무진중학교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 사는 데가 못 되기 때문에 전부 무당들 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동네 기반이 열악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단 100m, 50m라도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 1억이라도 붙였다는 말은 없고 전부 청사진이 어마어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월산동에서는 그런 화려한 청사진을 청장이 안 벌이면 쓰겠어요. 위화감만 조성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강해가지고 앞으로 청장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돼요. 나는 청장과는 사회적으로는 후배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그 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잘 드리시라고요. 제가 월산동에 대해서 말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만 1주일이 멀다하고 3일이 멀다 하고 구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없죠?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도시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꼭 말씀하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산동 출신 류희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취약지입니다. 환상에 젖지 않도록 일부 소방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나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예산 배정을 제일 먼저 월산동쪽으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394쪽에 월산동, 백운2동 경계 간 도로개설인데 그것을 금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못 세웠다는데요. ○

여기는 2004년도 1억교부세로 섰던 사업은,......

그때는 총 사업비가 3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억이 보상이고 1억이 공사비라고 했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당초 계획할 때보다 사업비가 늘었단 말씀이죠?

1억이 아니고 사실 공사비가 9,0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고 보상비가 2억에서 왜 3억이 됐는가, 그동안 보상비도 늘고 다 늘었네요? ○

당초 기본보고서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값으로 산정했던 것이 이번에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건비가 소요액이 증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토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물가가 올라서 공사비가 오른 겁니까? 9,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작년도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 것도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한 장짜리로 주실 때는 3억이었어요.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다시,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지금 도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협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 소요사업비가 4억5,000만원에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응 총 소요되는 필지수가 7필지기 때문에 손실보상협의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시점 종점에서 일부 금액인 1억에 가까운 토지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것은 밑의 부분을 보면 ‘본 도로개설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예정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만 해놓고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되니까 안 할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주민들한테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취하 합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속고 있고 또 저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

지금 변동사항은 없고 애당초부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차례 청장 이하 제가 알기로 국장님, 저를 통해서 유순남 위원님께 여기는 지금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활히 한꺼번에 추진되는 좋은 기회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라도 우선 얼마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섰고 지금도 변동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이 돼서 금년에라도 예산이 와서 가능하면 완료를 짓겠고요, 그 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예정지로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 내용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소방도로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솔직히 2006년에 될지 2007년에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많은 재산 손실이 났다 또는 인명피해가 났다 했을 때를 우려해서 도로를 뚫자는 것이지, 그러면 명절에 잘 먹겠다고 굶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소방도로라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쪽이 너무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는 물론이고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도로가 넓어서 통행하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믿고 있다가 만약 꼭대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커다란 책임을 면치 못하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소방도로를 뚫자는 것이지 동네 모양새 좋게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토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이 있는 돈은 우선 집행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이나 기타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에서라도 돈을 끌어오면 해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일부러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할 건데 무슨 돈 들일 필요가 있냐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항상 불안해 하는 주민들에게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소방도로를 뚫어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가. ○

그 부분을 여러 차례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답변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왜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꾸 얘기 하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아까같이 국비나 양여금에 대한 이런 부담률이, 구비나 시비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저희들이 1억 확보했을 경우 에 국가에서 보조되고 있는 양여금사업이나 국비사업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어들고 기채사업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고 이런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거나 확정이 된 지역은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쉽게 더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짓거나 결심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될 수 있으면 더 빨리 추진한다면 완벽히 될 수 있지만 그런 다고 해서 도로개설사업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미진하게 하고 있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경 위원님, 유순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할 말이라기보다 한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는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하는 말을 또 한 것 같은데 주정차 단속은 항상 하는 데만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순회하면서 합니다.

동네는 차가 안 다니고 단속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그쪽으로만 쫓아온다고 하는데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추라 그 말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는가 길은 수백억 들여 뚫었지만 소통량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연히 차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앞뒤로 산밑인데 광남로쪽으로는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골목에라도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지시만 있으면 그쪽으로만 오고 하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차 없는 사람들이 단속하라는 전화 제보도 받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직무유기죠. 어떤 경우는 모처럼 객지에서 서울이나이런 곳에서 고향에 와가지고 차 받혀놓으면 긁어버리면 그것도 속이 상해. 그래서 하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요령껏 하시라. 즉 말해서 8톤이라든가 10톤 큰 것은 많이 하고 승합차 이런 작은 것은 좀 봐주면서 요령껏 하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시라니까요. 저야 차도 없으니까 계속 하면 세수도 올리고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보십시오. ○

기 위원님들이 저희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 단속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16억7,200만원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네요? 보니까 2004년도에 사업착공 한 곳이 5곳이고요. 2005년도 사업 추진한 곳이 6곳인데 정확한 진입로 칼라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명칭하는 겁니까? ○

미끄럼방지포장이라 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면에 껄끄러운 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이고 밑에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라는 것은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도 있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금지라든지 허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또 밑에 있는 칼라포장은 주로 청색하고 적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도로를 청색이나 적색으로 주로 칼로포장을 하면 운전자들이 운행시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하고 있고 소형 고압블록 설치라는 모자이크 된 블록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관계자나 학교장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필요합니다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

본 사업은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청소관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물량조사라든지 사업설계시에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교주변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돌출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이러한 시설물 종류라든지 물량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남 위원님.

512쪽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44억2,700만원 있네요? (예) 목적이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어디 어디 에 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규정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주차장사업을 운영하는데 쓰게 됩니다. 주로 주차시설 확충이라든가 제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상,노외 이러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조례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특별회계 규정을요? 조례집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을 맨 먼저 각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에 쓰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사무소를 새로 신설할 계획도 묘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동사무소가 골목에 있어가지고 주차 여건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동네들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순위로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졌거나 곧 지을 거거나 그런 순서를 죽 뽑은 다음에 동사무소가 맨 마지막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쩌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일전 감사시에 어떤 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기 듣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사실상 표상은 44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왜 쓸 수가 없습니까? ○

여기에서 35억이 주월2동 공영주차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10억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여유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별회계 자금이 더 축적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이 총 몇 억인데 남구에서 35억이나 들여야 합니까? ○

총 35억입니다마는 시비가 17억5,000만원, 구가 마련할 돈이 17억5,000만원.

17억5,000만원하고 10억 빼면 그래도 한 20억이 남잖아요. ○

그중에서 약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합해서 17억5,000만원하고 항상 10억 정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27억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4억2,700만원에서 44억하면 15억 이상이 남네요? 그러면 이 15억을 가지고 3억～4억 정도씩 해도 한 4, 5개 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4, 5군데 밖에 없거든요? 기 새로 동사무소 지어가지고 확보됐거나 앞으로 지을 예정이거나 그런 데는 제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다시 지을 계획도 묘연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데 서너 군데는 할 수 있잖아요. ○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동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요구가 없는 데도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요구를 하신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웃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좋은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의주시하여 계획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