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가스점검하시는 것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한 기술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점검팀이 거기 있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회관 가스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금년도 섰지요 점검, 노인회관 개소당 2만얼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지요. 기술점검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실 때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보시는 것이 같이 좋을 것같은데요?

같이 점검해 주시면 본인들도 점검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 한번 출장에 여러군데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고, 벤처빌리지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추진하셨지요?

용역이 다나왔지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 안하실 것입니까, 용역준 것으로 마무리 짓고 말거에요?

아니지요, 올해 용역이 다 나와서 용역결과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어떻게 군에서 하겠다는 것이 도지사한테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용역가지고 있으면 되요 여기서 추진을 해나가도 내년도에?

그래서 책상서랍에 들어가는 용역결과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용역줘가지고 사장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돈만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로 나왔으면 나온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보고하실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860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믿지 말고 우리 것만 따란 말이에요 우리 것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자료같은 것 좋은 것 많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올해 보고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됐든 후년도 사업이 됐든 사업을 추진할 줄 알았더니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일방통행 계획이 나왔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거에요 몇 년전에 서울서 오신 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어요 시내 일방통행을 그때도 경찰서에서 추진하다 못했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차관계는 어떻게 할거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한다. 설문조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득이 확실히 가야 되고 우선 간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먼저 정비를 해줘야 되요. 일방통행 가는데 중간에 빠지는 도로가 있으면 그 정비를 먼저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중간에 우회전 빠져나가면 우회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일방통행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 그것 때문에 못한거에요 참작을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추진하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한번 일방통행하다가 다시 환원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가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한거니까 그것을 참작을 잘하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운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도로가 좁다고 좁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차를 빼낼 수 있으면 빼내더라도 지금 형태가 좋으냐 일방통행이 좋으냐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다 못한거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중간중간 자꾸 토론회를 가지세요 주민들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토론회를 가져서 개선해서 하고.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봐주실래요. 체납액 일소에 우리가 5억밖에 안 되요. 체납액이 15억인데 목표를 5억밖에 안세우신거에요?

50억이에요?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50억인데 징수 가능해요 전체가?

도에서 추진계획 세운 것있지요 도세체납액 일소정리를 위해서 세워서 그전에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같이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세 못받는 돈이 많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건데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 해는 앞에 표지를 보니까 도내에서 우수재무행정기관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어려운때 수고 많으셨는데 좋은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서 징수액을 해주시도록. 그리고 112페이지 관용차 올해 그렌저, 어떤 차가 폐차가 되는 것입니까?

5년 지났어요?

경산남도 차량 때문에 사고나서 지사 난리난 것아시지요 10년타기운동하는 것 아시지요 자동차?

10년타기운동 일반인들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잘 참작해서 하세요 괜히 서민단체들은, 예산 섰다고 해서 사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생각을 잘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입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사고, 안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10년타기운동이 밖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관에서도 호응을 맞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섰다고 해서 덤벅덤벅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우리가 그 동안에 세외수입으로 하던 군유재산 광혜원 것도 재산도 매각 다 끝났잖아요 광혜원도 더 팔을 것 없지요?

그것도 마무리돼서 앞으로 더 재산 매각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동안에 그래도 재산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매각 재산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자세히 보면 2004년보다 금년이 57억이 줄은 예산입니다. 자꾸만 몇 % 늘었다. 몇 %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예산이 아니에요. 금년에 57억이 줄었어요 기채가 160억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몇 % 늘어난거지 160억 이월농공단지사업비를 싹 빼내버리면 실재 예산은 작년보다 57억이 줄은 거에요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금년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살림하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을 썼는데 이제는 이 재산도 없고 하니까 국공유재산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가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 실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과감하게 해줘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소득이 더나오도록 생산적으로 나가는 것은 공유재산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해줘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상당히 그런 것이 끼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해서 과감하게 해줘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진천읍청사 주차장부지 구입하는 것있지요.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감정하면 팔겠다는 거에요?

추진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사업에?

이 토지 매입은 군에서 잘못했어요 확실하게 잘못한거에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세입자와 토지주간의 관계는 군에서 나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상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떤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세입자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가구, 무상으로 그러니까 가옥주한테 아무 대가성을 내지 않고 영세민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할 때는 우리가 이주비를 줘야 되요 그것은 세입자가 가구주하고 계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딱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발목을 잡힌거에요 군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버려 뒀으면 나는 세금을 방세를 1년치를 받아먹을 것을 한푼도 못받아 먹고 있다고 지금 군청을 엄청 원망하고 있어요 값도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다달이 세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에요 가옥가옥 주인들이 다 내보내는 바람에 왜 거기에 군이 개입을 했느냐 이거에요 왜 돈을 줘서 내보냈느냐 이거에요. 잘못 추진한거에요 처음서부터 아예 가옥주를 상대를 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 것을 이 지경이 됐는데 아주 토지주들이 안한다고 하면 지금 숙달이 돼버렸어요 진천읍하고 민원실은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끌고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식이 가서 아예 밖에 두고 다녀요. 저도 밖에 두고 다니는데, 그리고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안가지고 들어오고 인식이 돼버렸어요 차갖고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아주 불응을 하면 아주 포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더 예산 몇 억씩 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금방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사요 이 땅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용령을 내리든 뭐를 하든 그것은 차후단계로 법적으로 가는 사항이지만 그 단계를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 땅 수용도 못내려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성급한 일을 했다 이거에요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토지를 못사고 있는 거에요 이 얘기들으셨지요 과장님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위에 주민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군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이런 일은 안생겼다 이거에요 잘못 짚었어요 짚을 때 처음서부터?

그래요 보상주는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절찰를 밟아줘라 이거에요 그래야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웰빙타운관계는 그것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까 부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도 했지만 웰빙타운에 대해서 나는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남.영암지구를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가서 자료도 얻고 둘러봤더니 이것이 크게 범위가 100만평이다 하니까 100만평이라면 내가 km를 제보니까 진천읍 중심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100만평이에요 그렇지요 차로 재봤더니 100만평인데 그래서 영암지구 교수들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봤어요 거기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바다를 막아서 300만평을 만들어 놨는데 영암하고 해남하고 거기에 음성에 있던 무슨 중공업이 그리 이사갔더라고요 그 옆에 있어요 바로. 한라중공업이 거기있더라고요 가니까 거기 종업원이 2천명이래요 한라중공업이, 그 옆에 조선소가 생긴데요 조선소가 200만평에 조선소가 생긴데요 바로 옆에 생기는데 거기 종업원이 4천명이랍니다. 거기 들어올 사람이,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한참하고 있어요 영암에서 해남하고 영암하고 합작해서 만드는데 거기다 웰빙타운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골프장을 만든 답니다 거기다, 그래 놓고 복합주거지역을 만드는 거에요 해변가에다가 그래 거기는 완전히 되게 생겼어요. 우리도 양쪽에 껴있어요 청주에 대도시, 서울에 대인구 우리가 끼어있는 우리가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만 잘하면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너무 범위를 100만평이다 보지 말고 꼭 100만평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올해 정책개발과의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업무계획를 잘 짜셨는데 이 계획만 잘 추진된다면 우리 군이 그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뽑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동 것을 봤어요 영동 것을 봤더니 뭐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아주 자료가 딱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냐하면 숲을 이용한 웰빙타운을 하겠다 숲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갈런지 용역준 것이 큰 타이틀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해주시고.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민원.제안제도 개선 기능 수행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한번해 주실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시겠다?

88페이지좀 보세요 어제하셨지요?

진천군에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이 사업하시면서 진천군에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제가 그러면 의회에 의장님을 참석을 시켜야지요 그렇게하면 안 되요?

기초부터 들어가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나가서 의견을 발표를 해줘야 되요 해 쥐야지 의견이 나오지 화랑무예, 화랑무예 하면서 혼자 다니니까 자꾸만 저기가 되는데 TV를 보고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참여를 같이 하자 이거이요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은 의견이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한쪽으로 가자 이거에요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이라고 다른 데로 안가요 군에서 가는 길로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보기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는 것이 긴거리를 가도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도 덜 나고 그래서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