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5-01-28

유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책개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돼있으나 오늘 11시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절대비 물가대책 영상회의가 있어 정책개발과와 지역경제과의 순서를 바꾸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30페이지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안정공급과 안전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2004년도에는 가스에 대한 큰 사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음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광혜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월, 2008년도에 진천읍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궁금한 부분인데 이것을 1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살짝 가미를 해주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관계가 지주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자꾸만 말바꾸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상 추진하려다 보면 지주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땅을 완전히 매입한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현재 이 땅을 문화체육과에서 매수를 공원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매입을 하려고 1차감정을 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1차감정에 불복을 해서 영 승낙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차감정을 해서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문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용이 된다든지 매수가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매사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읍사무소 주차장건도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는 이것도 비밀로 붙여서 할 사안이 있고, 공개적으로 할 사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땅값만 올려놓은 거에요. 양쪽 다 사안이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불거진거니까 수용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사업추진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다 고칠 것은 고쳐주셔야 되요 이 건만이 아니지요 지금 민원실 주차장도 그렇게 돼있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공예마을육성 조성사업이 몇 %가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토목이 80%정도 진척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업무보고에는 %수가 전혀 안나와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에 진천읍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설문조사중이지요, 그런데 늦었다고 감이 안들어요 왜냐 하면 설문조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6월달까지 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일찍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서에는 저희들이 6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됐는데 우선 일방통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업무보고에는 조금 잘못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교통체계의 자세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우선 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이면 금년도가 반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교통체증이 되고 상권도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급한 것은 소급해서 일시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주민설문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시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세요 지난 연말 업무보고때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영재학원 강사들을 자격증을 갖춘 강사로 섭외하고 수강생을 소수라도 하나라도 확실히 고용이 될 수 있는 내실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보완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재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자격증이 있는데 제 질문한 뜻하고 다른 것이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면 졸업을 하잖아요 6개월 수강하고 3개월하면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은 자격증을 따줄 수 있는 코스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었느냐 얘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여기 학원에서 수강을 필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학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기업이고 하니까 저기지만 하여튼 학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해서 아마 작년도에도 2명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 2명을 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 작년도에.
봉석

오봉석의원

작년도 졸업생이 된거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보완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보완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올해는 소수정예를 하더라도 꼭 취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재양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으니까 보완대책을 뭘 해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 주세요. 129쪽을 봐주세요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업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2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입주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기입주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본텍하고 AMS하고 현재 공사가 AMS는 하다가 중단이 되고 본텍은 현재 부지만 분양받아가지고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텍에서도 회사 내부가 정리되는대로 바로 5월중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본텍은 그러면 5월중에 착공을 하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니까 계속 잘 밀고 나갈거고 그러면 AMS는 중단한 것은 겨울이라 중단한 것입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중단한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겨울에 조금 일시 중단한 것도 있고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고 돼있습니다. 자꾸 실무진하고 회사관계자하고 빨리 착공을 유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부터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부지매입서부터 그래서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가 잘된다고 해야 내년도에 들어올 사람도 잘 들어올 것아니냐 진천가면 입주하기도 좋고 저기하니까 그것을 조기에 조금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같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37쪽좀 봐주세요 진천공예마을조성은 이제 마무리단계인데 추진계획에서 입주시기를 2005년도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보니까 부분입주가 2006년까지 전체 입주를 늘여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80% 진척이 돼있는데 이것이 5월경이면 부지조성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토지는 본인들이 현재는 매수가 다됐습니다. 거기 조합에서 다돼서 본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면 바로 개별적으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토목공사가 80%니까 먼저 토목공사가 된 데는 먼저 시작을 하고 토목공사 지연되는 데는 2006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자금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5월달이면 저희들이 토목공사는 전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개별적으로 가서 건축을 하든지 할 것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주면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10월달에 입주할 수도 있고 빨르면 그런 사항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05년에 하든 2006년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마을을 조성하는데는 2005년이면 2005년, 2006년이면 2006년 한꺼번에 입주가 돼야 뭐를 조기입주를 해요 뭐가 공예마을이 조성이 되지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의 바람은 한꺼번에 입주하는 것이 좋지 않나 2005년, 2006년 따지지 말고 아주 2006년 전부 2006년, 2005년 말이면 2005년 말 한꺼번에 해야 분위기도 살고 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면 조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입주 공예인이 22명입니다. 하다보면 조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개인자금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실정대로 하는데 조합에서 내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규약을 정하기는 하여튼 분양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빨리 짓는 것을 자기들 측에서도 결속력이 깨질까봐 그렇게 촉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봉석

오봉석의원

알아요 분양을 받을 때 까지는 사람이 경제적이나 앞을 내다보고서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했을 때 제 생각에는 22집이었을 때 만일 15명정도라도 빨리 집을 져가지고 공예마을 조성이 이루어지는데 반도 안됐을 때를 가상했을 때는 문제점이 도출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하는 거에요 잘되면 더 좋지요.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저도 공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몇 번했는데 지금 공예마을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거기 어린이놀이터나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을 여러가지를 위락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조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성사업에만 지금 모든 시간과 정열을 거기다 조성사업에만 쏟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공예마을 입주대표들이 있고 입주자들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2002년도 7월달에 이것을 보고서 질문해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어요 그런데 사뭇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전임과장님들 다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이제 또 2006년도 가서 완공된 데 또 검토한다고 하면 2010년도 넘는건데 지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발전적인 것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볼거에요 타당하다고 보면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 물어보셨는데 139쪽에 간선도로 교통순환제 개선사업은 일방통행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원래 시가지 교통체계가 너무 난무해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일방통행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려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25일날 엊그저께 진천장날 가보셨어요 그 노변을, 시내를 돌아보셨느냐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못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양쪽에 차를 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쪽만 대놓으면 빠져나가는데 양쪽으로, 양쪽을 다 해놓으니까 그냥 다 막혀요 그래서 계획은 참 좋으신데 이것이 반대입장에서 주변상가하고 싸움이 될거에요 주변상가들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아까도 정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선 주민들 여론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면 저희들도 사업자체가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 전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진천읍을 이용하는 각 읍면에 주민들 하고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 하고 이렇게 설문을 1천명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는 그 안에 있는 양쪽에 있는 상가는 전부 포함을 시켜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한바퀴 도는 상가는 전체를 받고, 그리고 각 읍면을 받는다. 받아도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방통행을 하든, 어디서 타든 타니까 편하겠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선 차량들은 읍면에서도 여기 끌고 오고 지역있는 분들은 또 이용하고 하니까 계층별로 상인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일반주민들이 좋아하는 계층별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것 설문조사한 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전체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시행할거고.
봉석

오봉석의원

타면보다 상가들이 만일에 동의를 했을 때 몇 %이상 이면 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몇 %라고는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드리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는 70%다, 60%이상이면 이것을 실시할 몇 %이상이라는 것은 몰라도 잠정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를 내고 있을 것아니에요 찬성이 몇 %정도면 실시할거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수치대로 이쪽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뭇 협의를 해봐가지고 정책이 결정돼야지 저 혼자 몇%다 하는 것은.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의향은 몇 %정도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찬성을 몇 %정도 찬성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책결정이 아니라 과장님 소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가스점검하시는 것있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한 기술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점검팀이 거기 있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회관 가스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금년도 섰지요 점검, 노인회관 개소당 2만얼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지요. 기술점검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실 때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보시는 것이 같이 좋을 것같은데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점검하는데 판매소나 다중이용시설, 대형에서 그것을 저희들 기술력가지고 점검을 못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같이 점검해 주시면 본인들도 점검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 한번 출장에 여러군데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고, 벤처빌리지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추진하셨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용역이 다나왔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나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안하실 것입니까, 용역준 것으로 마무리 짓고 말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용역을 줬으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주관할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요, 올해 용역이 다 나와서 용역결과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어떻게 군에서 하겠다는 것이 도지사한테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용역가지고 있으면 되요 여기서 추진을 해나가도 내년도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토의나 검토를 거치고 도하고도.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책상서랍에 들어가는 용역결과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용역줘가지고 사장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돈만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로 나왔으면 나온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보고하실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860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믿지 말고 우리 것만 따란 말이에요 우리 것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자료같은 것 좋은 것 많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올해 보고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됐든 후년도 사업이 됐든 사업을 추진할 줄 알았더니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일방통행 계획이 나왔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거에요 몇 년전에 서울서 오신 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어요 시내 일방통행을 그때도 경찰서에서 추진하다 못했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차관계는 어떻게 할거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한다. 설문조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득이 확실히 가야 되고 우선 간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먼저 정비를 해줘야 되요. 일방통행 가는데 중간에 빠지는 도로가 있으면 그 정비를 먼저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중간에 우회전 빠져나가면 우회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일방통행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 그것 때문에 못한거에요 참작을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추진하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한번 일방통행하다가 다시 환원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가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한거니까 그것을 참작을 잘하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운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도로가 좁다고 좁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차를 빼낼 수 있으면 빼내더라도 지금 형태가 좋으냐 일방통행이 좋으냐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다 못한거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중간중간 자꾸 토론회를 가지세요 주민들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토론회를 가져서 개선해서 하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09쪽좀 봐주세요 109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목표액을 9억을 잡으셨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기준이라기 보다는 2004년도에 이자수입 목표를 9억원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은행에 이자금리가 작년보다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목표액을 금년에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금리상품 예치나 중도해지 이자손실 최소화같은데 세외수입관리도 중요하고 군에 예산도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사장되는데 세외수입과리와 자금배정 및 계약, 지출 등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할 용의는 없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부서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보조금관계같은 사항이 서로간에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 1회는 해당실과 업무담당자와 우리 세입부서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금운영관리가 원활하게 또는 이자수입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제때제때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11쪽 봐주세요 경리부서 계약과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이 조기집행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협조관계도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는 계약부서와 업무가 밀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저희 우리 계약부서보다는 사업을 실재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 적기에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를 강화를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을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05년도에는 계약부서에서 업무가 밀려서 계약을 못해 사업이 늦었단 말은 듣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14쪽 좀 봐주세요. 군청사 준공이 12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새로 증축된 사무실 배치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무실이 좁은 데가 많은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면 관련과가 다 군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수요하고 지금 짓는 군청사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존에 경영유통과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완전히 전산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서 시설이 완비가 돼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인력이 배치되면 그 곳에서 근무를 하면은 큰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우리 사무실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비좁은 그런 과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자치경찰제는 추진이 전 시군, 13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되려면 아마 내년이나 지나야 될 것같에서 그 계획도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 밑에 건설과 옆에 재난관리팀 재난관리과가 생긴다고 하면 시설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치 가보면 과장님 안가보신 모양인데 지금 시스템은 좋은데 실지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생기면 거기서 수용을 다못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미 증축이 되니까 내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재무과에서는 미리 1-2년정도 내다보고 사무실이 증축이 되더라도 배치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봐주실래요. 체납액 일소에 우리가 5억밖에 안 되요. 체납액이 15억인데 목표를 5억밖에 안세우신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50억이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50억인데 징수 가능해요 전체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지금 큼직큼직한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부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매의뢰를 했지만 경매가 된 후에 우리한테 수령통지가 와야지 거기 가봐서 수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몰려져 있는 건수들이 거의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소규모 체납액은 계속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도에서 추진계획 세운 것있지요 도세체납액 일소정리를 위해서 세워서 그전에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과 병행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같이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세 못받는 돈이 많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건데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 해는 앞에 표지를 보니까 도내에서 우수재무행정기관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어려운때 수고 많으셨는데 좋은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서 징수액을 해주시도록. 그리고 112페이지 관용차 올해 그렌저, 어떤 차가 폐차가 되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폐차가 되는 것은 먼저 번에 보고드린대로 2호차가 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명수

남명수의원

5년 지났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경산남도 차량 때문에 사고나서 지사 난리난 것아시지요 10년타기운동하는 것 아시지요 자동차?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조금 얘기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0년타기운동 일반인들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잘 참작해서 하세요 괜히 서민단체들은, 예산 섰다고 해서 사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생각을 잘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입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사고, 안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10년타기운동이 밖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관에서도 호응을 맞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섰다고 해서 덤벅덤벅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13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우리가 그 동안에 세외수입으로 하던 군유재산 광혜원 것도 재산도 매각 다 끝났잖아요 광혜원도 더 팔을 것 없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 먼저 번에 보고드린대로 하나 작년에 계약했던 것이 지금 아직 잔금이 납부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도 마무리돼서 앞으로 더 재산 매각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동안에 그래도 재산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매각 재산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자세히 보면 2004년보다 금년이 57억이 줄은 예산입니다. 자꾸만 몇 % 늘었다. 몇 %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예산이 아니에요. 금년에 57억이 줄었어요 기채가 160억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몇 % 늘어난거지 160억 이월농공단지사업비를 싹 빼내버리면 실재 예산은 작년보다 57억이 줄은 거에요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금년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살림하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을 썼는데 이제는 이 재산도 없고 하니까 국공유재산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가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 실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과감하게 해줘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소득이 더나오도록 생산적으로 나가는 것은 공유재산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해줘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상당히 그런 것이 끼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해서 과감하게 해줘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또 진천읍청사 주차장부지 구입하는 것있지요.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감정하면 팔겠다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격을 굉장히 더 많이 달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얘기는 감정가격이 작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쪽에 지주입장만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계획에 의해서 당신이 요구한대로 재감정을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재감정 1년정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2-3월경에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그래도 불응할 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막바로 우리가 수용들어간 것은 아니고 재감정까지도 했다는 그런 하나의 주민한테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진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사업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현재에 와서 지나간 일에 대한 추진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크게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 토지 매입은 군에서 잘못했어요 확실하게 잘못한거에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세입자와 토지주간의 관계는 군에서 나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상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떤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세입자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가구, 무상으로 그러니까 가옥주한테 아무 대가성을 내지 않고 영세민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할 때는 우리가 이주비를 줘야 되요 그것은 세입자가 가구주하고 계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딱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발목을 잡힌거에요 군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버려 뒀으면 나는 세금을 방세를 1년치를 받아먹을 것을 한푼도 못받아 먹고 있다고 지금 군청을 엄청 원망하고 있어요 값도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다달이 세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에요 가옥가옥 주인들이 다 내보내는 바람에 왜 거기에 군이 개입을 했느냐 이거에요 왜 돈을 줘서 내보냈느냐 이거에요. 잘못 추진한거에요 처음서부터 아예 가옥주를 상대를 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 것을 이 지경이 됐는데 아주 토지주들이 안한다고 하면 지금 숙달이 돼버렸어요 진천읍하고 민원실은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끌고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식이 가서 아예 밖에 두고 다녀요. 저도 밖에 두고 다니는데, 그리고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안가지고 들어오고 인식이 돼버렸어요 차갖고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아주 불응을 하면 아주 포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더 예산 몇 억씩 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금방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사요 이 땅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용령을 내리든 뭐를 하든 그것은 차후단계로 법적으로 가는 사항이지만 그 단계를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 땅 수용도 못내려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성급한 일을 했다 이거에요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토지를 못사고 있는 거에요 이 얘기들으셨지요 과장님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위에 주민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군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이런 일은 안생겼다 이거에요 잘못 짚었어요 짚을 때 처음서부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보상주는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절찰를 밟아줘라 이거에요 그래야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정책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5년도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7쪽을 봐주세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난해 5,900여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웰빙타운 건설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산학기술협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비전 및 전략은 진천에 자연환경이라든지 정주환경, 정신문화, 기타 지원산업을 통해서 고급 주거시설이라든지 스포츠, 건강, 의료, 레저, 실버, 교육 등 관련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공간계획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웰빙복합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는 테마형복합레저라든지 우리가 이번 국가대표선수촌이 유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스포츠의 과학이라든지 전원형주택, 교육시설, 의료, 상업시설을 복합화한 다기능형 복합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역발전5개년계획이라면 말이지요 진천군의 앞날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그 사업으로 웰빙타운 건설이 과연 진천군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관내에 700개에서 800개의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들이 제시했을 때 중간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시된 사항입니다만 청주시라든지 도.시, 시단위에서는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니까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지원사업은 쌀, 관상어라든지 장미같은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정성적으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전략사업에 있어서는 산업쪽에서는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 주축이 되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합니다만 화랑 김유신 장군을 근거로한 화랑무예, 화랑정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그것을 아우러가지고 그 인근에 주변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대표 선수촌이 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기업도시라든지 기타 인근에 레저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성은 띄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핵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문화.레저, 복합레저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큰 방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현재 화랑, 화랑하는데 화랑하고 웰빙타운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공예사업, 또 종박물관 이런 것하고 연계성은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웰빙타운하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웰빙타운이라 하면 크게는 하나의 복합형 레저단지 내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진천군 전체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예들 들어서 벤처빌리지 조성을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여러 방면에 어떤 업종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가지고 예를 들면 스포츠관련 용품이나 건강, 바이오쪽에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유치하겠다 예를 들면.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공예마을을 조성하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종박물관이 올해 거의 끝나는 것아닙니까 웰빙타운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을 만일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크게 웰빙타운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는 문백에는 공예촌이 있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고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광혜원면에 민속촌, 또 현재 저희들이 종합레저타운 여기서 얘기하는 국공유지집단화지역에 있는 문백 은탄, 옥성지역 그리고 이월에 일부 지역을 포함을 해서 큰 맥락에서 봐줘야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박물관이라든지 공예촌을 아우러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복합웰빙타운을 조성하는데 컨셉은 골프장 건설, 주거, 상가 내용이 총망라가 됐지만.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웰빙타운 건설을 하는데 정책을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데 제 얘기는 공예마을하고 종박물관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만 웰빙타운 뭐해서 봤는데 언론에서 무슨 공사를 만드니 뭐 진천군에서 투자를 한다고 보도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공사를 만들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천군에서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지금 여기 전번에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도 제가 알기로는 직간접적으로 하나의 접촉을 가진 바에 의하면 충분히 지금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수도 도시라든지 오창.오송에 바이오하고 IT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국가대표 선수촌과 아울러서 충분히 이런 웰빙타운쪽으로 방향을 가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방송에 나온 것은 그 기자가 어떻게 내용을 입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만든다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세부 기본계획서부터 파고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봉석

오봉석의원

공사라는데 누가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말이 없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도 그 내용은 보고서 깜짝놀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89쪽을 봐주세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이월, 광혜원일원에 훼손지복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지난 해에 보고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GIS 지역별로 해서 DB를 우선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초에 그 쪽에 있는 사업단과 저희들 하고 같이 추진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투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린&크린 누리사업이라는 것은 5년단위사업으로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중앙정부가 협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지복원사업은 1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8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관련 어떤 연구과제를 또 발굴해서 계획해서 5년동안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투자를 5년단위로 하신다고 하면 기왕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진천군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0쪽을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전시박람회 관련해서 웰빙타운 생거진천을 전시할만큼 해당사업이 벌써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십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거기에 작년도에 참여를 해서 용역에도 관여를 했던 부분이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은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처음인만큼 나름대로 최대 한 저희들이 여기 지역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과제나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을 부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웰빙타운 생거진천존(zone)2를 하면 사실 누가 와봐도 웰빙타운하고 박람회 구체적으로 16평에다가 하나 1, 2, 3으로 했을 때 누가 보던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르는데 "뭐하는 거야?"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사실 그런 것은.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을 할 때는 화랑무예같은 것은 뭐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웰빙타운을 할 때는 뭔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진천에 앞날을 앞가늠할 수 있는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큰사업인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전시효과를 볼 수 있나를 깊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웰빙타운관계는 그것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까 부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도 했지만 웰빙타운에 대해서 나는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남.영암지구를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가서 자료도 얻고 둘러봤더니 이것이 크게 범위가 100만평이다 하니까 100만평이라면 내가 km를 제보니까 진천읍 중심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100만평이에요 그렇지요 차로 재봤더니 100만평인데 그래서 영암지구 교수들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봤어요 거기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바다를 막아서 300만평을 만들어 놨는데 영암하고 해남하고 거기에 음성에 있던 무슨 중공업이 그리 이사갔더라고요 그 옆에 있어요 바로. 한라중공업이 거기있더라고요 가니까 거기 종업원이 2천명이래요 한라중공업이, 그 옆에 조선소가 생긴데요 조선소가 200만평에 조선소가 생긴데요 바로 옆에 생기는데 거기 종업원이 4천명이랍니다. 거기 들어올 사람이,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한참하고 있어요 영암에서 해남하고 영암하고 합작해서 만드는데 거기다 웰빙타운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골프장을 만든 답니다 거기다, 그래 놓고 복합주거지역을 만드는 거에요 해변가에다가 그래 거기는 완전히 되게 생겼어요. 우리도 양쪽에 껴있어요 청주에 대도시, 서울에 대인구 우리가 끼어있는 우리가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만 잘하면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너무 범위를 100만평이다 보지 말고 꼭 100만평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올해 정책개발과의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업무계획를 잘 짜셨는데 이 계획만 잘 추진된다면 우리 군이 그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뽑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동 것을 봤어요 영동 것을 봤더니 뭐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아주 자료가 딱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냐하면 숲을 이용한 웰빙타운을 하겠다 숲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갈런지 용역준 것이 큰 타이틀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해주시고.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민원.제안제도 개선 기능 수행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한번해 주실래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이것이 저희 하나의 국가적으로 사무이양과 관련해가지고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시군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시겠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런데 주안을 두고서.
명수

남명수의원

88페이지좀 보세요 어제하셨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진천군에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이 사업하시면서 진천군에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이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제가 그러면 의회에 의장님을 참석을 시켜야지요 그렇게하면 안 되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어제는 세부적인 과제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컨퍼런스가 매달있을 때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안 자체를 선정 자체도 확정시킨 것이 아니고,
명수

남명수의원

기초부터 들어가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나가서 의견을 발표를 해줘야 되요 해 쥐야지 의견이 나오지 화랑무예, 화랑무예 하면서 혼자 다니니까 자꾸만 저기가 되는데 TV를 보고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참여를 같이 하자 이거이요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은 의견이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한쪽으로 가자 이거에요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이라고 다른 데로 안가요 군에서 가는 길로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보기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는 것이 긴거리를 가도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도 덜 나고 그래서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은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