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아쉬운 점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이 부진하고 봉사자 자긍심 고취 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유대감이 떨어져서 그러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센터 생긴 지가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단체 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MT도 가고 워크샵도 하고 이런 교류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서 연대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들이 자기의 사업계획이나 스케줄에 맞게 움직이다 보면 서로 협조관계가 안될 수 있고 서로 공동적인 부분에 배타적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34페이지 3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주최가 되고 행자부가 주관이죠?

예.

주관은 행자부가 해서 우수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과 발표회를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가 주민들 스스로가 활동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과 활동에 우수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동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웅포에 모 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지역특색을 정확히 분석해서 남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작품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물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전통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살려서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나 고민이 없으면 남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 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대회를 나가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일정하게 현재 주어져 있는 6개월 지원비만 받고 고용을 않는 행위들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업체를 관리하셔서 최소 몇 %라도 그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36페이지 120번 부분도 120번 생활민원계에서 전부 다 실태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민원접수에 의해서만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년에 두 번이라도 잡아서 읍면동별로 협조를 구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나 보도 등 다양한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 같은 경우 거의 현지를 많이 안 다닙니다. 민원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을 유심히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생활불편을 느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조를 구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고요, 공무원 자원봉사교육은 어쨌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계획에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뛰어넘어서 교육도 하지만 1과나 1국, 1자원봉사활동을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미륵산 청소를 하든 실제 시의 주민들이나 어려운 가정이나 주위환경이나 공원 이런 부분이라도 함께 자원봉사를 해 볼 수 있는 1국 아니면 1과, 1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운동이 뒤에 나오겠지만 자원봉사 박람회 때 우리 시청도 승화돼서 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46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여가중심에 활용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의 공원이나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든지 통학어린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든 이것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하루를 대화나 아니면 화투놀이로 거의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역에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말씀드리면 올해 익산시 캐치플레이가 자원봉사 원년으로 삼겠다, 자원봉사 도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박람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월중에 박람회를 하면 거기에 맞는 로드맵이 짜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행정은 행정별로 1년 스케줄을 잡으면서 거기가 축제의 마당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성과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체험현장이 되었든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보여주는 부분도 되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참여마당을 하면 어른신이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겁니다. 안마참여가 되었든 한방시술에 대한 참여가 되었든 많이 오실 텐데 젊은 부부들이나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전부 다 축제의 장으로 끌어 모으고 실제 박람회 체험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려면 나눔장터가 있는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하는 나눔장터나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는 나눔장터로 끌어 모으고 이 끌어 모은 사람들을 박람회나 부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효과를 내면서 축제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보다도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박람회 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는 것이 보여서 기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감독의 기관으로 착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이번 같이 획기적으로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읍면동 1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마을가꾸기라든지 청소, 환경지킴이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등 문화도 좋지만 체험학습의 장, 봉사의 뜻에서 꼭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가 같이 공동 참여해서 음식물분리수거에 앞장선다든지 재활용분리수거 이런 것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각 농촌지역과 시내동지역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농촌에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농촌은 농촌대로 프로그램을 풍속적인 것, 가령 요즘 같은 경우는 방금 손문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소일거리 없이 오락으로 보내는데 그런 것도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물건 만들기라든가 짚을 중심으로 물건 만드는 것이라든가 공예품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농촌 쪽은 그런 것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발표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노래교실, 에어로빅, 풍물 이런 쪽만 발표회하지 말고 그것이 잘된 곳이 있으면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서 발굴·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일거리창출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120번 민원 이것이 획기적으로 성공하고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120번 생활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기동반이 출동을 하죠?

예.

그럴려면 120번 생활민원의 기동대기반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 4명이 있고 고용직 1명 5명입니다.

일용인부 그분들은 대략 특기적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있습니다. 가벼운 미장이나 벽돌쌓기는 할 수 있는.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1톤 차량과 1.5톤 차량.

이것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차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기태세가 되어야 하고 별 수 없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으면 그 현장에 즉시 연락받은 분이 그쪽으로 연락돼서 예를 들어서 “황등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30분 정도면 이 업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착할려면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겠습니다. 넉넉잡고 2시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신뢰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원이 우리가 보면 시간이 남는다, 어떻게 보면 차가 한번 세워져 있으면 날마다 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지금 장비창고가 황등에 있죠? 120번 창고가. 그런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유시간에는 정비를 한다든지 바로 가서 하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대기고 하고, 꼭 120번 신고가 들어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봐서 우리가 미리미리 손볼 수 있는 것은 찾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차량 같은 경우 타 부서에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농촌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급하다, 논이 마르네 해서 소방서 가서 119소방차를 빨리 물을 안 대준다고 아우성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소는 더 급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동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 120번 차량을 외부에서 가령 여기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보내 달라, 민원처리가 아니고. 이런 때도 있습니까?

타 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건설과나 총무과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로 말하면 저희들은 기동타격대입니다. 항시 대기하고 1톤 차량은 대기할 시간도 없이 항시 뛰기 때문에 대여를 해 주면 그 부서에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해 준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120번 차량은 타 부서 차량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차출한다든지 요구하더라도 120번 생활민원을 전화하는 분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서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 문제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죠?

예.

가로등 문제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건설과로 이첩을 합니까?

예.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의 생활민원에도 전기직을 한명 정도는 두어서 전문적인 수리는 업체에 의뢰를 하지만 보면 전구하나 교체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스위치 하나 교체해야 할 부분도 모든 것이 전부 업체로 의뢰하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경비도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부서를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공원 같은 데 보면 전구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부 자체구매를 해서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120번 들어오는 것은 전부 무엇이 고장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건설과로 하면 건설과에서는 또 업체로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것, 방금 이야기한 단순한 고장 같은 것은 직접 기동반에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전기직 1명 정도는 더 요구를 해서 말 그대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순한 방범등, 마을의 중심도로에 가로등이나 골목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기직이 있으면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토목직만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있으면 저희들이 폭넓게 일을 활발히 할 수 있죠. 그것을 받으면 일단 전기직이 없으니까 건설과로 이첩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주면 감사합니다. 신속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에 요구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민원이나 작은 민원이나 민원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 있죠. 이게 각 중앙부처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폭이 넓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1만5,000명이고 여기는 단순합니다. 여성봉사 단일 모임체에서 300명 이분들은 단순한 것 모자세대라든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반찬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큰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서동문화축제,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때에 음료수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저쪽 센터는 폭이 넓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욕심 같으면 한 군데에서 일괄 관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틀리니까 하지는 못하고 밑반찬 만들어 주기라든가 김장담그기라든가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하는 것이고 120번 민원에서 특히 이번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서간 떠넘기기 있죠. 이것이 가장 고질적인 것 같아요. 서로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데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솔선해서 주민자치과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액수 따지지 말고 하세요.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는 왜냐하면 토목직 1명이 있어요.

토목직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야죠. 일하는데 일군이 모자라면 요구를 하셔야죠.

고유의 각자 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큰 업무는 토목공사를 한다면 건설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 업무 간에 갈등도 있고 저희 고유업무도 아니고 생활민원인데 저희가 처리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각 과에서 떠넘기기를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준 일이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큰 것이지만 적은 것도 있으면 120번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줘요. 그리고 인원도 모자라면 요구를 하고 예산도 더 달라고 해서 결국 지역 일하는 것 아닙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개월 이상되는 것은 힘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나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번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번이 참 애매하거든요. 시장님이 어디 가시면 가장 자랑이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120번 때문에 조그마한 불편 민원들을 많이 들어 주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20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모호해요.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다 생활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크고 작은 차이지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온단 말예요. 그래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규모가 적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처리하기가 모호한 것이 있어요. 생활민원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급을 요하는 것, 손수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도로포장을 했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이 있어요. 다음에 농로를 파헤친다든가 하수구가 막혀서 안 뚫린다든지.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120번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는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이것을 처리할 임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집약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로 공공부문, 도로일 수도 있고 상하수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주민불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어떤 부분은 단순한 노동만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고 전기분야 같은 것은, 그래서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인력문제도 말씀하셨고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000만원 이런 기준도 좋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보면 제가 인사부서와 같은 소속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기구에 대한 정원이나 책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0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고 앞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뭔가 명문화해서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운운하는 것이지 꼭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1,000만원 넘으니까 너희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뜻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었든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애매한데 신속한 처리는 사실 없으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반사경 가서 신속하게 달아줄 수 있죠. 그것만 제일 신속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기, 가로등 한 곳만 켜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겠어요. 기십만원이면 한단 말예요. 그것도 역시 해 줄 수 없죠, 건설과로. 방지턱 교통행정과로. 그러면 120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전부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해서 요철이 심하다, 이것은 한쪽으로 넓혀야겠다 좁혀야겠다 할 때 두달 삼개월이 가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신속하게 처리한다면서 왜 안 하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모든 장비가 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모아서 어떤 사람은 맡기면 이익이 없으니까 안가는 모양이에요. 처리를 안 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몇 개가 되면 수지타산이 맞으면 하면 공사를 해요. 그러면 120번 처리가 아니죠. 건설과에 해도 되고 교통행정과에 처리해도 적당한 시기에 불편해소가 됩니다. 120번 했을 때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빨리 안 돼요. 그러면 120번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비도 없지 전기직도 없지 토목직 한 분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나가서 할 수 있어야 처리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장비도 없으면서 120번 신속한 처리라고 어디 가서 괜히 자랑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안 해도 교통행정과에 처리하면 되고 건설과에 처리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번 처리를 항상 시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야말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던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그 부서에서 처리하게 두시라는 거예요. 120번에서는 딱 정해 두세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반사경이요 뭐요 그렇게 하세요. 전부 생활 불편한 것을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분명히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십시오. 여건은 갖추어놓지 않고 말로만 120번 처리해 줍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빨리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고 1,000만원 미만이라는 것도 방지턱도 1,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한단 말예요. 그러면 120번 처리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정부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시던지 아니면 그냥 구호만 자랑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운영비가 1,500만원씩 예산에 책정되었죠?

예.

1,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을.

예산편성상 지침부분에 근거를 남겨서 1,500×29개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500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그러나 그런 것은 객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은 500만원 주고 각 읍면동에 운영계획서를 일단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현동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도의 경우에는 월 5,000원씩 수강료를 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강사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5,000원이 아니라 한달에 1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0%.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1만원을 삭감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5천원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획일적인 가닥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서도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운영비로 쓴다든지 1,000만원은 강사수당 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없다든지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리둥절하니까 동에서 일하는 담당들은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중에 강사료를 책정할 때 100% 다 책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전혀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는 대신에 몇% 정도 획일적으로 전 읍면동에 시달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20만원이다 하면 10만원은 강사 수강하는 수강생이 내고 나머지는 1,500만원 운영비에서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강사에게 받는 수강생은 돈을 100% 다 내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모든 강의의 강사비는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20만원을 주되 반절은 수강생들이 내고 반절은 운영비에서 주겠다는 등 획일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현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시죠? 많은데 많은 과목들을 주민들에게 다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처음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획일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운영비를 신청했다는데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내에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수강료 즉, 이용자들이 내는 것은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시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준다는 것은 모현동 같은 경우는 13개 종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4개 종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줄 수 없고 50%는 운영비에서 수당을 주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시는 했고 교육도 두 번 시켰어요.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검토해야 되겠죠.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때로는 상대 동에서 오해 할 수도 있어요, 의견이 각각 틀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데는 4개 프로그램, 어떤 데는 13개 프로그램이니까 13개 프로그램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또 4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미를 살리면서 형평성에 맞게 4개 프로그램이면 4개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이 나가야 되고 13개 프로그램이면 13개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등 지급한다고 해서 운영계획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에서 읍면동의 전기료가 지출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합당한 겁니까?

운영비로는 지급할 수 없죠.

그러면 2004년도 전기요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읍면동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관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료가 나가야죠.

2005년도에는 전기료가 올라왔을 때 과감히 삭감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두었죠?

예.

그런데 그 임기가 언제부터 만료됩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시기가 위촉된 날로부터 하니까 일년이면 날짜가 아닌 1년 개념, 1월 1일이라면 내년 1월 1일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다 다릅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촉기간이 틀리니까요.

그러면 그 읍면동의 위촉기간에 맞춰서 조례를 적용하면 됩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죠?

1년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한 것이죠?

1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2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들의 임기는 1년을 쳐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마음에 든다, 한번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에서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조례개정 전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루냐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조례는 항상 효력일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제정을 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주민자치단체별로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는 유고가 생겨서 중간에 새로운 임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 분은 그분대로 임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똑같이 끊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조례적용에 대해서 연임할 수도 있고 끝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전에 임기를 2년으로 봐 주느냐.

효력은 그 조례를 적용해야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법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다는 거죠?

예, 이전의 임기를 2년으로 치느냐 안치느냐.

주민자치위원이 가정해서 6개월이 되었다, 6개월의 기간을 합해 주느냐 배제시키느냐 하는데 배제시킵니다. 개정한 날부터 시작하니까.

개정한 날부터 시작해요?

예. 6개월간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1년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플러스 2년 해서 2년 6개월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2년, 3년 하고 연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법 개정한 날이 있으니까 시행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부터 1년이니까요. 3년 했다면 4년 할 수 있죠,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정한 날로부터 1년까지의 임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한 것은 2년, 2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장해서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1년간 하도록 작년 1월부로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3년 플러스 1년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안은 좀 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읍면동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어느 동은 6개월이 늦다 어느 동은 빠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A라는 동은 이러니까 B라는 동은 저렇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국장님께서 다시 점검하셔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같은 법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법 적용되기 전의 모든 행위,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법에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고 신법에 의해서 조례도 법이니까 신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은 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근무연한이라든지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기 전에 임용된 분은 구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새로이 신규임용이 되는 분은 이 조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날 전에 이미 임명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기는 2년으로 그전에 했어요. 그러면 그 임기를 종료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시행한 날부터 1년으로 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전 것도 합세해서 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사람들은 전에 2년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포한 날로부터 다시 2년으로 시작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일반 법적용인데 법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적용은 않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있는 분은 구법에 임용되었다면 그 구법의 효력이 진행되다가 새로 이 법을 적용해야 할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구법에 의한 임기가 끝났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적용받는다면 앞으로 3년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그 전에 구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시행한 날로부터 1년 후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과 지금 전달되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정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현동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번 4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불러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닥을 아직 못 잡았구만요.

주민자치위원의 운영은 과장님께서 한 가지로 잘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확히 만들어서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지난 조례의 통과된 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마했습니까?

반발이라기보다도 위원장님들이 임기가 1회에 한해서 1년 했을 때 너무 짧지 않느냐, 기간을 4년을 해 줘라, 임기가 2년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에게 몇 분이 찾아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의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은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고 제가 직접 배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모집인원이 있어요. 그 모집인원이 어떤 계 형식으로 해서 회비를 걷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아니거든요. 헬스가 20명 회원이 있다 하면 그분들이 하다 보면 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계도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느 일정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제재해 주어야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이 있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동에서 동장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시에서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라도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의 요건은 그 동에서 살면 되는 것이고 연령이라든지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 어떤 모임의 회장 이런 것들이 고루 분포되어서 다양하게 그 지역의 소리가 나와서 그런 문화를 창출해 내고 지역의 화합을 만들어 내는 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주고 있는 것인가 듣고 싶네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시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바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강사수당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예산 대비 실제 수강강좌가 몇 강좌 있을 때 그 강사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얼마였을 때 여기에 수강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율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각 동이나 지역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 수강료를 적게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삼성동 같이 강좌가 많은 곳은 수강료를 많이 걷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대비 자율성에 맞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좌는 지원해 주더라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에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도 편의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아니면 면별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성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지역에 기여하자고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법인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재오,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담당 신정호,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은 김주홍 담당입니다마는 가정사가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박원용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를 보니까 2004년도에 80억원을 징수했구만요. 그리고 결손액이 22억원인데 22억원은 고질체납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 했어요?

부도난 업체라든지 경매나 공매가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액을 처리한 후에도 이분들을 관리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5년간 관리합니다.

해마다 결손액이 항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금을 잘 걷어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전에는 읍면동에 세무계가 있어서 징수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세무과가 징수업무까지 다 하니까. 보니까 직원이 72명이더만요. 우리 익산시의 과로 봐서는 최고 큰 과죠?

예.

이렇게 공룡의 과가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전에 읍면동에 있을 때 보다는 덜 징수가 되지 않느냐 요즘 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1년도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추이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징수액에 대해서는 크게 떨어진 것은 없고 다만 1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개별적으로 일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환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일부 환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있었던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의 직원들도 바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 전 예를 들어보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자동차번호를 영치한다든지 또는 안면이 있고 아는 처지라 가서 이야기하면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내는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체납자가 많다면 많은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안과 대안을 빨리 우리 익산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직관리차원에서.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읍면동에 세금 걷을 때 협조를 하죠?

읍면동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만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납증명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환원하면서 그런 조치단계로 협조도 구할 부분들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고질체납자가 아닌 잘 내는 체납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페이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새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신설된 것입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중부담은 아니고 옛날에는 종합토지세는 땅에 대한 세금은 종합토지세로 부과했고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과 건물을 합쳐서 재산세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종합토지세 세목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시세에서 그 세목이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습니다.

이중부과는 아니고?

예.

말하자면 시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의 경우에 9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6억원 이상이 되는 사람만 하는데 재산세액을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빼고 초과되는 부분만 국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는 동산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자가 사실은 몇 없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관리에서 시금고가 약정일이 금년도 말까지고 금년도 후반기는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계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를 지금 전북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과 시금고 농협하고는 이자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문선 위원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자차액이 있는데 이자차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어정쩡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요즘 막대한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옮겨야 되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특별회계는 저희 시금고 약정하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했는가, 우리는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만 계약했는데 왜 경영개발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세무과 모든 직원들께서 세수징수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잘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납징수랄지 과세물건이 누락된다든지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일등 징수가 되도록, 그래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납이나 오납을 해서 시에서 발견을 하면 통보를 해 줘요?

예, 통보해 줍니다.

국세는 세무소에서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익산시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발생하더라도 이의제기 안하면 잘 안 돌려준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도 해 드리고 통장 확인해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잘못 와전되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돌려주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버스카드 있죠, 신명이 카드.

예.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나 시 민원실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한 판매수수료가 있어요?

신명이 카드는 저희가 취급을 않는데 세수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도로 바로 가져가나요?

예, 도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신명이 카드를 활용한다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버스요금이 950원이다 하면 카드를 사용하면 900원만 받고 50원은 할인해 주거든요. 이 할인에 대한 50원을 보조해 준단 말예요, 버스회사로. 그래서 이것이 세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세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세외수입에서 대부분 체납액이 교통관련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한 수납율이 떨어지잖아요. 엊그저께 법무부에서 과태료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송에서는 법무부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했거든요. 이 명칭이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규제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의견도 요구해서 저희가 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 그래서 가산금제나 중가산금 제도를 일반세금과 똑같이 하겠다, 다음에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부서에는 있는데. 그래서 재산조회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예금조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용정보 등록도 시켜서 금융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감치한다고 나왔어요.

30일까지 구금을 시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물어보았더니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오버한 것입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업무 초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나 결손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없이 봐 주기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구심이 가는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같은 법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결손처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감사시에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희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인입니다. 청사관리담당은 도에 회의출장을 해서 차석 김철이 참석했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이제 곧 결산 들어가야 하잖아요, 2005년도.

예.

2004년도 회계결산을 해야 하는데 결산검사를 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산부서와 연관된 업무겠지만 제때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보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부분을 제때 반납조치를 못하고 해를 넘겨서 그전에는 불용처리한 다음에 해를 넘겨서 다시 반납예산이 세입없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잉여금으로 이미 다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반납조치를 할려면 세원 없는 세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과와 협조를 하셔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6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000만원 이하 업체에는 면허를 가진 자에 공정하게 균등배분을 하는데 현지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현지시찰을 해요?

현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계속 변동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

몇 개소나 돼요?

전체는 4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업체가.

어쨌든 각 기관에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주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않고 면허를 여러 곳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영업행위나 사무실 운영을 않는 곳들은 적발해서 공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업체로 볼 수밖에 저희들은 없고 사실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허만 내고 실제 사무실 운영이나 영업행위를 안 해도 면허만 갖고 있으면.

실적이 없으면 전부 면허가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것은 누가 관리감독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 과에 의뢰를 하더라도 면허만 내놓고 수의계약이나 관공서 공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계 과와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구)모현동사무소하고 (구)가축위생사업소는 공유재산매각승인이 나 있었나요?

예, 나 있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는 잘 매각이 안 되죠?

당초 한번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돼서 금년에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입찰에 응찰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응찰한 분이 없습니다.

(구)모현동사무소는 입찰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작년에 공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일부 건물이 사유지를 침범해 있습니다. 저촉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매수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권리를 정리를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매각 안 해요?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었는데 과학산업과에서 그것을 다른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매각승인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과학산업과 목적이 상실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팔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지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도 일부 임대가 되어 있고 토지도 일부 임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해서 토지 일부와 건물 일부가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구)인화동파출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인화소방파출소는 공개입찰 대상이죠?

예.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된 매각승인을 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로 시끄럽잖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모 건설업체와 이면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사조정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예.

시에 법원에서 인사조정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답변서를 내도록 해서 1월 20일 내 전라북도와 시에 대해서 했는데 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을 했고 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소방서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거예요?

예, 법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지방법원에 조정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2월 16일에 저희들이 출석을 해서 조정 진행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관련법과 원칙과 절차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꾸 이런 문제로 익산이 다른 이면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이 난과 관련은 없지만 경영개발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 보면 영등택지개발로 발생했던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공공목적의 토지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고 공공택지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분을 기존에는 경영개발과가 일반 개인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발과 입장은 매각을 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관리를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특별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계과가 관리해야잖습니까?

경영개발과에서 경영사업으로 취득된 토지는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 넘겨주면.

그것이 잡종 재산화 해서 넘겨줘야지요. 용도를 폐지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매각이나 대부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로 용도폐지를 하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산관리는 경영개발과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실제 용역결과 건물자체에 대단한 결함이 나타난다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받았을 때는 결정적으로 금방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해서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는지도 보고 보수보강을 하면 어떻게 보수보강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안을 제시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이 건물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서 중요시설물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교각이나 이런 것을 빼고 중앙지하도 하고 시청사거든요. 사고에 의해서 대단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건물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과로서 앞으로 대책은 수립해야잖아요, 장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든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솔직하게 이런 현상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이동시키고 거기에 보를 대고 하중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내고 이런 굉장히 수공업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우선 한다고 하면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보수보강 대책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도 해야지만 보수보강도 해서 사용하면서 신축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앞으로 지을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D급으로 보강만 하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꼭 D급으로 다음에 나온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건물은 건물자체에 대한 균열이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반이나 토목 등 기초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밑에 지반자체가 침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시청사를 짓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잖아요. 계속 이것을 숨기고 이 상태로 가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반이 침하되는 것은 지난번 진단해 보니까 침하는 멈춘 것으로, 그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7,000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한 후에 2003년도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침하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보나 기둥에 하중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의 시·군·구 청사에 D급 판정 받고 있는 청사 있어요?

그 통계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공사도 많이 발주가 안 되고 하니까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단위를 높이면 확대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부정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하면.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해서 결국 익산시 관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익산시 관내업체만 견적입찰에 들어올 수 있지 타 지역 업체는 입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전부 묶어서 2,000만원 이상을 해서 입찰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사의 계기가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수의계약을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견적입찰이 가능할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생각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민입니다. 견적입찰하면 480여 영세업체들이 이것 한건을 바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삶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500여 업체가 자주 오는 것도 있고 일년에 한 두번 오는 것이 과연 이분들의 생활이 되겠는가, 그러다보면 뭘로 연결되느냐, 부실공사로 연결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견해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늘려서 이분들도 많이 배분을 받게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업체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연계된다는 말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시공 후에 완공 후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 또 제가 눈여겨보는 사업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1, 2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시설했지만 2,000여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공자가 책임기간이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몇 년 후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우리 예산낭비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눈감아서 부실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을 않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책임시공을 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책임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자보수의 경우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재편성 돼요, 예산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금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감독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검사를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슬쩍 예산을 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책임시공을 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공공청사 노인복지회관도 감리부실공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서 공사 후에 부실공사 되었다는 말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처음 시방서 계획서대로 자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썼는지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종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감리사가 선정돼서 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당초의 시방서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원자재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관청 잘못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재를 저희들이 샘플을 받아서 자재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자재만 쓰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원래 시방서에는 근사하게 자재 A급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B급 C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청이 솔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에 대한 개인이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자 할 때 대개 계약기간의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5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도로를 냈을 경우 개인이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포장했을 경우 그에 대한 기간의 종류와 동시에 개인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주계약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전이나 대지 이런 것을 취득해서 도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부계약을 할 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면 안 됩니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의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세배전수관을 짓고 있죠. 그 부근의 삼성물류센터 진입로가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현재 실질적으로 기세배전수관을 짓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도로가 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네요?

예,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 도로가 불법도로로써 지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떤 계약사항도 없고 그에 대한 사용료 받은 적도 없다 이 말씀이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세배전수관을 짓는데 현재 삼성물류센터는 임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삼성물류센터를 임대해 준 분이 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울러 기세배전수관을 짓는데 놀이마당의 면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기 때문에 그 도로를 기세배전수관을 짓는데 임의로 철거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여튼 불법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문화관광과는 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또 도로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았느냐 했더니 업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회계과 이야기는 어느 직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계약이 되어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는 답을 준 것으로 본인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청 안에서 각 과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과 회계과 내부의 직원 대답은 상이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직원의 말만 듣고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현재 계획한 사업이 위촉을 받는다거나 면적을 줄이는 불상사가 없도록 확실한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일은 없고 수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그때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변상료를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료지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과 해석은 틀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계장을 통해서든 담당과장님을 통해서든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와 연관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사 문제가 상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미리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검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대략 몇 급 나왔을 때 신축계획을 세웁니까? 건강진단에 비유한다면 암 환자로 판명되기 전에 어디가 이상하다 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 계획에 보면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보강조치만 하겠다고 하는데 새로 신축하는데 7, 8년 걸릴 것 아닙니까. 4년 후나 5년 후에 E급 판정이 됐다, E은 철수를 하게 되어 있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사용 중지가 됩니다.

사용 중지가 되는데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해도 그쪽과 나쁜 말로 해서 결과가 D급으로 나오게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와우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와우아파트라고 안전진단 안 받았겠어요? 그게 안전불감증이에요. 만에 하나 국장님, 과장님, 여기 전체가 다 계시고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되는데 몇 년 후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시가 청사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집니까, 땅이 없어서 못 집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의회에게 못 살겠다, 시민들에게 못 살겠다, 시청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표현을 해서라도 아무리 단체장의 의지가 다음번 선거를 의식하든 돈이 없든 돈은 차입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몇 년도에 누구 국장, 누구 과장 그것이 전부 다 기재돼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사이동이 되겠지만 몇 급 정도 판정이 나왔을 때 신축계획을 세울려고 합니까?

신축계획은 지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 선진 사례를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금년에는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세우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시민전체의 일이지 한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무모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담당은 현재 건교부에 회의를 가서 곽영한 주사가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 김용석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이야기인데 시민만족 민원행정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2004년도와 2005년도가 갑자기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실 앞을 자꾸 통과 않고 별 수 없이 계단 쪽으로 다니다보면 보편적으로 민원실이 경직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간기업체처럼 그런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금융기관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 쪽에 간 것처럼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웃는단 말예요. 그것을 바꿔서 민원인들 오시면 웃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자꾸 웃고 이야기할려고 애를 쓰는데 웃고 친절하게 해서 분위기부터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단적인 예를 과장님 아시죠. 설문조사 결과 보셨죠.

예.

100명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20% 아래 것만 이야기해 볼께요. 민원 신청할 때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땠는가 이것도 23%가 불친절하였다고 했어요. 조사대상자를 보니까 대학이상 졸업한 분들이고. 나는 내 사무를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고 위압적인 자세에서 하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고쳐지겠지만 자꾸 웃는 연습을 하셔요.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을 더 강화한 것도 창구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미소로서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처음 보는 분이라도 오시면 어서 오시라고, 무엇을 도와 드릴 거냐고, 전반적으로 민원업무를 만족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20%가 불만족이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는 무려 65%가 전혀 모른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10% 아래로 바꿀려고도 애를 쓰시고 노력하셔야지 우리 업무보고에만 아무리 얼굴에 미소라고 쓰고 친절이라고 백번 쓰더라도 민원인들이 느끼는 느낌은 문제가 있다, 특히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후견인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적부전산화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계획만 나왔지 언제 정도 완료가 됩니까?

제적부전산화를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4억7,500만원인데 하면 읍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면 금년도 어느 정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면 6월 달이면, 추경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됩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도 익산의 제적부를 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것을 DB구축을 해 놓고 대법원에서 전부 한 곳만 전부 올리라고 통보가 와요.

우리 익산시만 완료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만요.

예, 익산시만 되면 익산시에서만 전산발급이 되면 온라인발급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좋은 제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본 것이 GIS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확장성 및 유관시스템과 통합연계 가능한 하어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통합 가능한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 있냐고요.

일단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완료되면 저희 시스템이 그것을 호환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추진하고 있죠?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가동을 하면 기관들이 여기에 입력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다시 링크해서.

입력은 각자하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면 통신공사에서 입력해서 저희 시스템에 연계만 시키는 사업이죠.

한 프로그램 내에 같이 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건교부에서 일개 승인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호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GIS 정보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각 지하매설물 및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뜰 것 아니에요. 떠서 거기에 각 시설을 누르면 전부 다 화면으로 뜨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입력이 돼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불러와야 도시가스 화면이 다시 뜨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아직... 보면 여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로입안시설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이 그쪽 유관기관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이 프로그램이 종합망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 하나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각 시설물 별로 상세지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상이 되었든 지형상에. 그런데 여기에 단지 도시가스 하나의 링크 식으로 해서 끌어당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수정이 되면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했을 때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시스템에 바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전국망을 통해서 전산으로 처리하듯이 우리시에 있는 도로상이든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든 모든 부분이 한눈으로 보이게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 안 맞으면 실제 처음에만 만들어 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수정 보완할 때 다시 또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이것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언제 들어가요?

어제부로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어놓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를 할 때 대개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농번기는 저희가 피하는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곳은 30명도 오십니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30여분 정도 참석을 하시면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담당자 넷이 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고 그런 제도로써 참여도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나간다면 이것이 좋은 설명회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참여 실적이 좋아지리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민원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관한 민원의 설명회인데 그렇다면 부동산민원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민원도 많이 야기될 텐데.

이 설명한 내용으로 참여한 분들이 집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의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두건씩 나오게 되면 메모를 해서 관련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해답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즉시 해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 부동산민원이라면 어떤 민원들인가요?

지적측량과 건축물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과 현재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대부분 질문을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정법을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제도상에 접목이 안 되면 요건 구비라고 해서 요건을 구비케 해서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항이 실제의 건축물의 면적과 현재 등재되어 있는 면적과 틀렸을 때 결론적으로 부합시키는 문제가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민원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 주택과에서는 8개 읍면을 빼고 나머지 구역을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1읍7개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권에 있는 면들에 대한 불부합된 부분은 민원과에서 즉결 처리할 수 있어요?

예, 함열민원과에서 합니다.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은 편의를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있는 주택과보다는 함열민원과에서 해결한다면 미래적인 문제가 잘 처리되겠구만요.

정서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