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또 다시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설계가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서 알찬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역점추진 방향, 그리고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2005년도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안정,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해서 서민들의 경제생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집중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연계된 투자가 되도록 기업유치 홍보에 더욱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정분야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업발전특별대책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우리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우리 군산 청정쌀이 금상을 수상한 고품질쌀을 전국에 더욱더 홍보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콩 단지조성 및 구절초를 이용한 전통가공식품 개발이 되도록 하여 농가소득 기반이 확충되도록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2005년도에 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산특성화대학 연구시설 지원으로 우리시 수산업 여건에 적합한 수산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되도록 추진하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어촌·해양관광 수요가 급부상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담수어, 양식장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그리고 도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3차년도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소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등산로 등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 보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을 이용해서 산불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여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설치 되도록 해서 산불예방에 착오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도로와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착오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관리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통합관리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산단 조성이 되도록 지속적인 산단 환경정비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컨테이너 부두와 청도간 여객선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130여 직원 모두는 2005년도 한해동안 주어진 여건과 맡은 바 직무를 다해서 어려운 우리 군산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써 보직을 받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성의를 다해서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28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써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물가관리는 정부에서는 3% 이내에 물가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49개가 되고 공공요금이 5개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을 중점 관리해서 지역물가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물가의 안정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가격인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3%대 물가관리를 유지해서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자 구매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면 유통환경 및 소비자 구매형태가 변화되고 있는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공설시장과 삼학시장, 명산시장, 수산물시장 등의 현대화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신영시장에 1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아케이트 설치와 부지정리, 편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도청부지와 구거부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은 13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동부시장 주차장은 6억 6,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야시장 아케이트 및 편익시설에 19억원을 투자해서 2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융자지원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104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으로 업체당 2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규모는 25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줄 때에는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은행은 6개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자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부품집적화단지 구축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에 견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기술 개발 및 기업유치가 동북아 자동차 산업메카로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내년까지 578억원을 들여서 현재 건립하고 있고 장비 등이 구입 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자동차부품집적화사업도 14만평에 467억원을 투자해서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유치로 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출연입니다. 산·학·연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혁신 체계의 구축 및지역혁신 역량강화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3개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13개기관이 2004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킹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홍보, 공정한 개선지원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에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데 누리(NURI)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으로 저희시가 부담하고 산·학·연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지방대학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나 사회가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32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 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과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학생 및 교수유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구축하고 산업체 생산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서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지방대학을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기계, 니트산업에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선도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연계가 된 제품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산업이 그 사업 때문에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업체 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연계생산 지원사업과 홈페이지를 등록해서 기업의 거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200만원의 예산을 우리 군산시에서 반절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부담해서 200개 업체에 2,000부의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관내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 향상은 물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설비에 중복 과다투자를 방지하고 설계에 비용률을 제고시켜서 저 비용 고효율 기업구조가 개선되는데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지방농공단지에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171만평에 64개 업체, 농공단지 3개소에 7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휴업, 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신속한 보강과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1,00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단체 대상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경제신문 기자단과 전국대학교 TIC전문가 초청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일본 동경 나고야를 방문해서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코리아 오토 데이(KOREA AUTO DAY) 행사를 추진해서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특정사업 집적화 지원입니다. 기술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해서 관내 관련기업과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 물류유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투자 검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단체 및 기업체 대표를 군산에 많이 초청해서 투자환경 설명회 등 3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상용차 업계와 연계 소요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기술을 교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집단 전문화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을 서해안 유일의 집약적인 조선업 육성으로 대외 이미지에 기여하도록 새로운 사업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외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북미 자동차부품 전시회 등 5번 정도의 박람회에 참여하고 개척단 파견지원과 해외전시 박람회, 국내 전시 박람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력하도록 저희시에서도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고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도서발전소 한전 인계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으로 이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의 효율성과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개 도서발전소에 한전 인계를 완료하고 부지가 미 매입된 3개 도서 방축도, 야미도, 관리도 잔여토지에 대해서 조속 매입해서 나머지 3개 도서에 발전소도 한전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가상승 등으로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개별접촉과 당위성 홍보를 통해서 매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연료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서민가계를 안정시키는 사업으로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품질검사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판매업자 안전관리 교육 등 연 2회를 실시해서 가스 및 석유류 제품 고발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과 과소비 풍조 억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도록 구축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능인력 양성과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로 자활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86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10기관에 4개 과정을 선정해서 56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용, 제과, 한식요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훈련기관에 대한 수시점검과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등을 제공해서 조기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 안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해서 이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영세한 일용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수산물시장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이후에 주말이 되면 많은 외래인들이, 특히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관광코스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틈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은 거의 대동소이(대동소이) 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구시장과 주변에 있는 문화시장이라든지 그전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소규모 시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센터만 잘 운영되고 나머지는 지금 침체상태라고 보아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효과를 본 것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덕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구시장 번영회장이 저희 방에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걱정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시장 번영회장님의 의견과 저희가 생각했던 바가 일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수산물시장을 형성해놓고 보니까 구시장의 생선류는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패류를 전문적으로 집단화시키고 한복이나 이런 것들의 맞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화시키는 식으로 번영회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모색을 한가지 한가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침체되었던 것은 기정 사실이고 앞으로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군산에 모든 기관장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열고 또 한달에 4번이면 4번, 3번이면 3번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가족들과 공무원들이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이마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차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살리기를 말로만 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한두가지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업인들이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안으로는 이런 설명도 저희들한테 와서 했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보너스를 줄 때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발행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안도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품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이마트 상품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여 보시고 재래시장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확실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외식하는 것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군산시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라북도 3시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종예 과장님께서 오신 것을 본 위원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마만큼 중책이 과장님 어깨에 달려 있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사업자들이 주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방물가의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산시를 보면 주말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군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군산은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요금에 맞지 않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가면 표에 되어 있지 않는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몇번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시에다 요청하면 심의할 때 요건이 있을 텐데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인 미만의 기업체에 제조가공업이 되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조업을 하시더라도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육성자금을 주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상 되는 기업한테 지원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신보나 자기의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잡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는 사람은 어렵겠군요.

담보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듭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다 지원하자는 차원인데,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은행에서 설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저리융자를 받으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경영에 압박을 받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내느냐 이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오면 해줍니다. 담보가 없으면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육성지원 받을 정도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그러면 유명무실(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은행 자체에서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어떤 보증인을 원하느냐 하면 재산도 있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군산시청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자주 미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3개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생산적인 사업, 일용근로자와 청년실업을 함께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이 교육과정 신청하면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접을 봅니까?

면접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아야 되겠지만 아직 본 적은,

이왕에 이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인력을,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부분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면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에 대한 인성도 볼 수 있고 이분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정말로 참여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확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직장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출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늦었어도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군요. 과장님이 이 생각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기뻐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덜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학을 육성해서 GM대우라든지 지방대학 연구결과로 인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자동차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방대학 도와준다고 하면 이상스럽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혁신사업 이런 것도 투자를 해주어서 확대하고 또 교수들도 유명한 교수들 모셔서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해 가지고 사회로 나와서 각 공장이랄지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군산기업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하면 되겠지 하고 여기 저기 돈 좀 끌어다가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깊이 연구를 못하고 착안된 사업을 그대로 시행에 옮기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양성 사업도 본 위원이 자세히 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군산대학교 교수님이 이것을 수년간 실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애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이 분도 대학교수인데 나름대로 연구는 깊이 하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분의 봉급으로는 가족의 생계도 있어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도와주어야 빨리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에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군산시 업무보고에 올라있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10년이고 20년이고 여기에서 하시면서 계속 밀어주어야 됩니다. 1, 2년 해서도 안되니까 각오를 하고 그렇게 밀어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박정훈입니다. 지난해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주신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용역입니다.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4,700만원을 소요해서 군산시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을 수립할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우리시 재배 작목을 발굴하고 우리시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소득 복지 환경 등 총체적인 면에서 군산시 농업 발전에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최대한 사업을 빨리 완수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것 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용역대상 사업자 발굴인데 지금 관내에 농업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들이 무지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농업인 단체나 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서 적정사업자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농가에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을 위주로 고교생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 모두 해당됩니다. 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이 해당되고 대학생들은 국립대, 사립대, 사이버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대학은 등록금액의 70%, 사립대는 17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5년도 계획은 675명에 6억 9,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신청을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 3월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2만㎡ 미만에 농어업인과 기타 축산인이나 어업인도 해당되는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대상이 303명이며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누락을 방지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 50페이지입니다. 8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개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20대, 승용 이앙기 10대, 콤바인 10대, 곡물 이송기 30대, 승용방제기 10대, 건조기 5대, 정맥기 10대, 중소형농기계 50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50대는 작년에 논두렁 조성기 기준으로 예시한 것이고 아직 미정입니다.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도 지침에서는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 관리기, 상토제조겸 탈곡기 중에서 자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월 3일에서 2월 17일까지 농기계지원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친환경농업 쌀 생산 추진입니다. 7개 사업에 1,268㏊로 12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90㏊, 미생물(EM)농법 시범지구 육성 40㏊, 재해 및 농약저감 농법에 936㏊, 토양개량제 공급에 5,766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에 30㏊,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100㏊,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71.5㏊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은 새만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 100㏊인데 2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짓고 있지만 제 값을 못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RPC, 단지장, 행정센터 등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단지와 볏짚환원이나 퇴비생산, 축산액비화 사업들을 연계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개사업에 1억 7,900만원이 소요되고 고품질 생산단지는 RPC를 사업주체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RPC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고품질화를 유도하는데 RPC에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모 부족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480㏊에 1억 7,0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400평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쌀 소득보전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만 3,417㏊로 9,393농가가 해당 되겠고 저희 시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세운 것이고 올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 맞춤형 복합비료 지원은 작년과 같이 나갈 예정이고 기타 밭 퇴비 지원과 농약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농민단체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이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군산 청정쌀 홍보 및 직거래입니다. 참여업체는 4개 RPC로 지금 현재 원료곡 확보가 4만 8,486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 사업에 7,400만원으로 홍보판매에 1,500만원, 청정쌀 소포장 제작에 4,000만원, 청정쌀 포장재 지원에 1,9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138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열심히 추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약 144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 위주로 했는데 2005년도에는 서울 이외에 대도시하고 제주도에 집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와 부녀회, 바자회 등 양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2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와 사업량이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 2동 200평, 물류 표준화사업 5개소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농산물의 저장, 운송, 하역 등의 기계화로 물류비 절감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 육성입니다. 우리 콩을 이용해서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철새라든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순두부 공장, 순두부 제조시설, 콩단지 조성 등이 사업내용이고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산식품으로 순두부나 청국장, 된장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명에 공장제조실에서 생산한 상품을 직접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판매시설, 즉 식당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3월중에 제조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는 콩 단지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꾸려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야생화 구절초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야생화 이용을 해서 고품질 가공상품을 생산해서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870평에 약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건조시설에 20평, 가공시설에 가공하우스하고 절단기에 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기타 포장재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 묘목 구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농가는 7명 1,800평인데 이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금은 성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타지역 여러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출단지 에너지 절감 지원사항입니다. 작년 한해에 수출단지에서 가지로 89만불,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수출단지는 오성영농조합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10년 정도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된 시설물을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고 또 수출증대의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보온시설, 보온백, 온풍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환경의 조절 및 효율적인 가축사양 관리로 고급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개사업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축사환경조절장치 6대, 양봉농가 기자재, 모기 유인 퇴치기 53개, 이유자돈보육돈사에 1개소, 조사료 상·하차기 20대, 우유 체세포 진단기 10대, 조사료 배합 급여기 1대 등입니다. 모기 유인 퇴치기나 이유자돈보육돈사나 조사료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한우사업 지원입니다. 한우를 개량 촉진해서 번식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00두, 인공수정료 500두, 한우 송아지방 지원에 15개소, 한우보정잠금장치에 18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과 한우보정장금장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일종에 보험형식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식 가축사육 농가와 경종농가, 축협 연결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으로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00㏊, 총체보리 장비 15대, 조사료 발효제 300포, 총체보리 구입비에 300㏊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편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개량을 통해서 우량축을 생산 고급축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과 학교 우유급식으로 불우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개량사업으로 모돈갱신 사업, 젖소 능력개량 사업, 젖소 수정란이식사업에 9,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중학생까지 확정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가 초중학생 합해서 2,300명으로 사업비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방역대책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현재 농정과에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연 52회 실시하고 있고 구제역 등 차단방역약품을 공급 중에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축사소독 및 공수의 등 가축질병 예방 강화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 사업에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퇴비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3개소 3,300만원 소요되겠고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5기 1,000톤 8,5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에 3,000㎥에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퇴비사 지원하고 축산분뇨 톱밥 지원은 이미 농림사업에서 사업자가 결정된 것이고 액비저장조는 올해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장님께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11개읍면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 지역에 농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탑다운이라는 예산제가 군산시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는 군산에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지만 농지는 면적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농사를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이 1개국에 조그마한 과로 되었습니다. 아마 10여년 전만 해도 옥구군청 농정과에 근무하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농정과라고 하면 농업직들이 천대받고 한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임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다운 예산도 좋고 행정의 편리성도 좋지만 농정과를 1개국에 6개과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1개국 6개과 중에 하나이지만 농정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재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이 바뀔 때마다 끊어지는 행정의 단절성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대한 예산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농촌 위원으로써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5쪽 저온저장고 올해 2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7동을 신청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2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몇 동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예유통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자료검토)

현재 몇 동이 완료되었습니까?

18개입니다.

지금 관리상태는 어떻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실 작년에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보조금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잘되는 분들은 이것 역시 잘되는데 부도라든가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은 저장고가 일반 창고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하면 보조금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는 조치를 할 수 없고 관리 기간이라도 타 용도로 쓰지 않고 사업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떻게 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빈 비닐하우스까지 수요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예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수확을 해 놓았다가 값이 올라갈 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산의 원예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담당을 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원예쪽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형성도 안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리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관리 않고 있는 것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타 용도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몇 개는 타 용도도 아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저온창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시골의 어려움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여 보십시오.

예.

그리고 57페이지 구절초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와 철새 때 행사장 두 번 가서 이 분의 차도 얻어 마시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가면 이미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성산 앞에 하는 농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생각을 한 분이 했습니다. 이분을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양쪽에서 지원하여 주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아이디어는 이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데에서 가공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상용화 되고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인데 군산에서 늦게라도 시작된 것이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양쪽기관에서 서로 앞다투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200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을 개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올렸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지도나 다른 것도 있지만 시범사업 육성에 있습니다. 저희도 괜찮다 싶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린 것인데 만약에 올해 중복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우사업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지금 2,600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경쟁력 있는 것은 한우 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대야에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소를 끌고 가서 소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마다 거간꾼들도 있었고 중개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농가의 침체로 이제는 장도 없어지고 한우 보기가 힘듭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봉동 한양회관에서 한우생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음식점은 낡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여쭈어보니까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뼈를 부탁했는데 뼈는 이미 주문이 되어서 전부 나간다는 것입니다. 드릴 뼈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단면적으로 보고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한우를 육성하면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한우가 가격도 비싸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600두를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우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1차산업의 문제가 생산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유통· 판매에 촛점을 둘 생각입니다. 한우사업에 두 수를 늘릴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유통이나 판매, 아까 콩단지 조성 하듯이 한우도 천안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축사 옆에 크게 식당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우는 전부 거기에서 팝니다. 서울에서 와서 먹고 가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순두부 공장 100평, 순두부 제조시설 28종이라고 했는데 28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조를 하기 위한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장비가 28가지가 있어야 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장비를 모르지만 제조시설에 포장기, 콩 물탱크, 이중살균기, 전기자동박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28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두부제조기계 1절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것은 줄어들 수가 있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콩단지 조성은 50㏊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단지 조성 같은 것은 계획은 잡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배하던 면적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50㏊를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그랬고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콩 단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순두부공장을 조립식으로 100평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서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기계시설이 28종에 2억 7,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청국장 된장까지 다 들어가는데 2,700만원은 그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3억원으로 전 시설계획을,

그러면 3억원으로 지어서 시설까지 다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 식당부분은 자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1억원이 자담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을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는 1억원만 잡았습니다.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에 재조정 된다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1억원을 잡더라도 땅값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땅값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땅값까지 하면 약 2억원의 자비부담이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언제쯤 시행에 옮기려고 합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년에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다 받아야 합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 해서 균특예산 2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4억원 가지고 전통식품을 특산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식당이고 판매점이고 사람이 지나가는 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관광상품 벨트 안에 같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다른데 뚝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 대상지 선정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쉬운 얘기로 3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1억원만 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항상 농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은 충분히 저희도,

선정 작업하실 때 말도 많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 2,300명 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3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제분들입니까?

예. 극빈자입니다.

작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었죠?

예. 이번에 저희시 주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넘어왔지만 모든 체제는 그대로 가고 예산만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우유를 먹고 영양면을 고려할 때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 갑자기 시에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데 전에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우리 추경에 얼마의 예산을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의원들이 예산 통과를 안 시켜 주어서 우리 농어촌 아이들이 굶는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최규호 교육감이 자기가 교육감 나오면서 공약사항 했던 것은 자기 사정이지 그것을 시군단체들이나 의원들한테 떠넘기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이것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와서 협의하고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산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축발기금이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관기관끼리 협조도 안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왜곡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도록 말도 조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작년 말 저희과 여직원의 법인카드 유용문제로 많은 충격과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데에 대하여 관리자로써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66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군산 수산발전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체계적인 수산개발을 위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익사업 등으로 침체된 수산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으로써 용역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과 수산물 유통가공 및 관광단지 조성 방안과 지역특산품 개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 우리시 수산업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산연구 주관 대학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중간평가 보고회 등을 거쳐 금년 말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아 2006년도 이후에는 수산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 국도비 예산확보로 체계적인 수산업 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양식어업, 어선어업,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 개발, 내수면개발 등 우리시 수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용역을 위해서 현재 반영된 5,000만원의 용역비로는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부족예산에 대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주 5일제 근무확대 실시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선용의 장 마련으로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어업 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옥도면 장자도 어촌계에서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시비 각 1억 1,250만원, 자담 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촌체험을 위한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고 바다낚시 체험장 등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도에서 수립한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문용역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경 부지조성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6월경에 공사발주와 체험 프로그램 발굴, 유어장 지정 등 운영규정 등을 마련 연내 사업 준공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어촌관광 및 체험관광 마련으로 어촌의 새로운 관광형 소득원 창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수산물 종합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산물센터 활성화로 지역수산물 소비촉진과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물센터 현황은 연면적이 1,857평 규모의 철골조 지상 2층 2개동과 1층 건어물 1개동이 있으며 현재 점포수는 총 161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센터를 번영회의 내실화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쭈꾸미 축제 연계방안 등 전국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영업이 다소 부진한 활어코너에 요리강습 지도와 온라인 판매 등 전국적인 판매망구축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상품 개발 판매방안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센터 번영회 자체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본격적인 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비지 직출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시키고 유통마진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신선한 산지 수산물을 저가로 공급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자는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옥서면 하제 영어조합법인으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내역은 직매장 1개소에 저온쇼우케이스, 활어수조, 냉동·냉장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외지인과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시설물을 신축 또는 구입토록 하여 금년 6월 중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고 직매장 운영은 매장 직판과 온라인 판매 등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친환경 어선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 노후어선을 신규어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각종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어업 경영개선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10톤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총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사업자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상반기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토록 하며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협조를 받아서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우수한 FRP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어민이 안전조업을 통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매, 처리로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방지로 어족자원의 보호 및 청정해역 보전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국비 7,000만원, 도비 시비 합쳐서 각각 1,500만원이 되겠으며 총 1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대행업체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 조업시기인 4월과 10월경까지 해양쓰레기 계획물량을 수매처리 후 사업 준공토록 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방치폐선 제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원 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60척으로써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19척의 방치폐선을 처리하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한 바 금년도에는 국비 5,700만원, 도비 2,850만원을 지원 받아 총 1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방치폐선으로 확정되어 예산부족으로 미처리된 36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방치폐선을 제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산계 특성화 대학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시에 위치한 군산대에 수산연구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등을 지원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수산기술 개발과 교육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관은 군산대학교이며 관내 고군산군도 해역에 2005년도부터 2006년 2개년에 걸쳐 총 40억원을 투자해서 1,000여평의 규모를 연구센터 신축과 조사선 1척 건조,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3월말까지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사업비 내시 지원으로 미확보된 국도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10월에 제1연구동과 조사선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06년도 4월에 제2연구동의 설계와 착공을 하여 서해안 특성에 맞는 양식 등 수산기술개발연구와 어민의 재교육 장소, 관광홍보등 체험관광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군산대학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안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건강 수산종묘와 토산어종 치어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면 종묘방류 사업은 총사업비 5억 3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넙치와 조피볼락, 감성돔 100만 6,000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방류된 어종 이외에 암초지대인 연안에서 서식하며 내만성 어종으로 큰 이동성이 없는 고급어종인 감성돔을 처음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2,000만원으로 저수지 등에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붕어 등 40만미가 되겠습니다. 패류 종패 이식 사업은 새만금사업 지구 내에 백합종패를 새만금방조제 외측의 서식 가능한 장소로 이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6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백합 4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는 전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 종묘 생산단가를 조회하고 7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담수어 첨단 양식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친환경적인 내수면 첨단 뱀장어양식 시설과 직매장 시설로 관광용 생산단지 조성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야면 복교리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900평의 양식장과 직매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는 작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촌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미확보된 국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고 5월에 착공하여 최첨단 순환여과식 시설로 유류비 절감과 친환경적인 양식장을 조성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 후 생산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정화시스템의 구축으로 경쟁력있는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무기산 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김의 상품성 제고와 어장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산 116톤을 구입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5월경에 업체별로 제출한 납품신청서와 성분을 비교해서 어촌계에 홍보하고 7월경에 어촌계 자율적으로 선호하는 유기산 납품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11월말까지는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김 생산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불가사리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패류 양식어장과 마을 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패류자원의 번식보호를 통한 어업 생산력의 향상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로써 사업량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가사리 1마리가 1일 전복은 2마리, 멍게는 4마리, 패류는 16마리 정도를 먹어치울 수 있는 엄청난 포식력이 있으며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관내 17개 어촌계별 채포량을 적정 배분하고 주 조업시기인 5월과 9월까지 불가사리 수매를 실시하되 산란기인 6월 이전에 집중 제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매월 불가사리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불가사리에 의한 연안어장 황폐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장기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작년 8월 10일 불법어업 근절에 따른 대통령 특별지시이후 관내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들이 약 5개월 정도 조업 중단되어 막대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금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을 전수 조사하여 총 344척이 전라북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 조사된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에 대하여 추후 시달예정인 구체적인 세부지침에 의하여 4월 1일 이후 어선정리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수산자원 증대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에 대한 지도홍보로 어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주요어장은 고군산 연근해 어장으로써 단속선박은 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불법어선 지도단속으로 97건을 검거해서 군산지청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명예감시선 감시원을 활용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5월과 10월 산란기 및 성어기에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종묘 방류 해역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어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육지와 도서간의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부터 2008년까지 11개년 간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개야도 등 9개도서를 대상으로 도로포장, 호안도로, 선착장, 복지회관 등 총 6종에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16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7월까지는 공사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선의 안전접안 및 대피장소를 마련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 5일제 확대 실시로 급증하고 있는 어촌의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옥도면 선유3구 지점에 2000년도부터 10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9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당초 8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1만 5,000㎡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착공 완료하여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규 지방어항으로 지정되고 작년 6월 개발협의가 완료된 무녀도와 방축도 지방어항에 대해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도서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어업시설물을 보강 보수하여 어민 및 도서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6개 유인도서에 소재한 18개소의 어항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무녀도에 화장실을 시설하고 도서호안의 절벽구간에 가드레일 설치 등 총 6종에 6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자체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는 공사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저희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촌어항을 관광단지로 육성 개발하여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모델별 어촌관광개발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야미도 권역인 제3모델로 선정된 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 개발단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지역구에 계신 강봉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건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6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야미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야도 국가어항 지정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야도 지역은 관내 도서 중 어선 세력이 가장 많고 각종 기상 악화시 피항 요충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막대한 지방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2003년도 9월 국가어항지정개발을 건의하였고 작년 10월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가어항 지정 및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개야도 어항을 국가어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어항이 들어오면 5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정어업면허 개발입니다. 그간 지역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방조제 외측 직접피해지역의 김 양식 한정어업면허 개발에 의하여 총 18건에 791㏊에 대하여 보상배제 조건부로 한정어업면허 개발하도록 작년 6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고 작년 8월 농림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폐업보상수역은 시설물 설치불가라는 이유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농림부를 상대로 우리시 수협 어촌계장을 비롯하여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한 바 있었으나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어민의 숙원사업을 감안해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반영되어 한정어업면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키조개 육성 수면 지정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개야도, 연도, 고군산 해역에는 다양한 수산자원 특히 피조개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으나 일부 형망어업인과 충남 보령 잠수기 어민 외에 합법적으로 채취할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육성수면 지정을 위하여 현재 관내 10개 어촌계에서 자부담 5,500만원을 마련하여 5,000㏊에 군산대학교와 수산자원 서식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관련 어업자인 충남 잠수기 조합 등과 원활한 협의를 득해서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업무가 원활히 해결되어 지역 어민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어민들과 군산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산과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라며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실제적으로 어민들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면허가 몇 ㏊이며 어촌계 수는 몇명인가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면허 때문에 애를 닳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업무보고에 한정면허 개발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시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민들한테 얼마나 손실이 가고 가슴을 조여가면서 사업하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계속 농림부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시장입니다. 옛날에 개야도 보상 때문에 놀라서 면허를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민들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고 있는데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한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700만원씩인가 걷어서, 다른 용역은 다 돈 들여서 시에서 해주는데 어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담으로 용역비를 내어서 용역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금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안하고 자담으로 용역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들이 돈 걷어서 용역해라, 우리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보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먼저 한정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면허권은 도지사가 내는데 시장군수한테 이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가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새만금사업 간접피해지역으로써 농림부에서 보상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한테 승인을 득해야만이 시장군수가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아니, 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이 내주라는 것이 승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부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간접피해 지역으로써 농림부 승인을,

지금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께서도 한정어업 때문에 농림부에 다니시지만,

아니,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승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시장이 내주려고 하면 내주어라, 나는 보상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민들한테 보상을 안 받는다는 각서를 받고 해 주셔야죠.

승인이라는 것이 당초 1차를 건의할 때에는 6개월로 시장군수가 해가지고 어촌계에 내준다고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월동안이라도 수협장한테 보상을 해주되 보상 배제조건으로 공증을 하고 내줄 수 있도록 건의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몇년 전에 개야도 보상주어서 과장님도 그만 두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어민들이 틀립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어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농림부 승인 승인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보상달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농림부에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는 보상달라고 하면 시가 내주었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것입니다. 개야도 같은 데는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왜 안 해줍니까?

2건 해주었습니다.

언제 해주었습니까?

승인이 나갔습니다.

승인해주었는데 면허 나갔습니까? 개야도 어촌계장이 엊그제 본 위원한테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나갔습니까?

작년도 개야도 것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장이 본 위원에게 엊그제 와서 이야기했는데 나갔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승인이 떨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작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정어업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불법으로 조업하고 그 사람들이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넣어주고, 저도 지금 면허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한이 없습니다.

개야도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어 첨단양식에 자담이 11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자담능력이 충분합니다. 국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3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제거사업 6,000만원인데 도서만 13개 어촌계입니다. 이것이 한 500만원 돌아가겠군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과장님께서 전복을 하루에 2마리 먹고 패류를 16마리 먹는다고 하는데 잘 아십니다. 그런데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십시오.

6,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수산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지금 어느 섬이든지 해녀들이 다 있습니다. 비수기 때 해녀들을 확보해서 돈 더 준다고 하면 해녀들 많이 잡습니다. 비수기 때 해달라고 하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네사람들이 끌망으로 해서 잡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아까 관할수역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7개 어촌계 중에서도 13개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연·개야도와 고군산에 이것 잡아내야 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비수기 때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라고 했는데 전부다 해서 200척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약 200척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척이나 불법어선이 생기도록 놓아둔 것입니까? 이것을 애초부터 생기지 못하게 했어야지 생겨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한 척에 얼마씩이라도 보상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20톤 이하가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체보상은 용역을 해서 감정가 나오는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했어야지 200척이나 되도록 놓아두었다가 국고도 돈이고 다 우리 세금입니다. 4,000만원씩 되는데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겠군요.

20톤 이하짜리 허가보상이 2,000만원 기준으로 선체보상은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척입니까?

현재 전수조사만 344척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해수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과 도서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주민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은 군산시 건설기준 규칙에 의해서 각 도서마다 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관에 대해서는 옥도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어쨌든 도서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육지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감독관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산과장님께서 그런 지역에 주민명예감독관들하고 도서지역의 공사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회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임명만 했지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셔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도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우리 이건선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 전에 과장님과 국회까지 가서 60억원이나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부실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면 더욱더 사업이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시행착오(시행착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시행착오(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올해에는 그분들 만나서 과장님이 소주도 한잔씩 사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사업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주 못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한 결실을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삼규 계장 애쓰고 있는데 지금 16개 섬에 이장들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신시도 이장 같은 경우 아직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 오라 가라 한 것 다 아시죠?

예.

어청도도 저렇게 난립된 것이 근본적으로 이장관계입니다. 이장들이 감독관을 하다보니까 이삼규 계장님 잘 아시지만 감독관을 안 하면 이장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독관 관계로 이장들 모시고 회의하다가 감독관 지적하라고 할 때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누가 이런 것 만들었느냐고 해서 이삼규 계장 여기저기에서 한마디씩 다 들었습니다. 감독관 없애지는 못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몇몇 때문에 부실공사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감독관들을 앞으로 임명했을 때 충분히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민들 요즈음에는 다 잘 합니다. 감독관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잘 할지 모릅니다. 이장선거 때문에 마을이 마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신시도 같은 데는 말을 않고 지냅니다. 어청도도 두패로 갈라졌습니다. 감독관 없으면 이장 절대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24만원씩 받고 고등학생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장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감독관 안 하면 이장 이렇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감독관 없애주십시오. 이장선거가 2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방금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그 지역의 면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행위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육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장이 의무적으로 감독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서 종합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끝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어촌계장이 하고 그것도 도서개발로 이관이 되어서 그랬지 이것이 분류되었을 때에는 어촌계장 이장을 하는데 이제 도서개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전부가 이장 아닙니까? 지금 이장 아닌 사람 감독관 임명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은 감독관을 할 수 없다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장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개발위원장이나 부락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개발위원장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감독관을 없애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여 주시죠. 지금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적법성에 타당하다고 하면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이삼규 계장님이 감독관 때문에 오셔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선유2구 이장이 인터넷에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공사를 달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감독관이기 때문에 공사하청을 달라고 해서 인터넷에 떴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감독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검토하여 보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동네가 이장선거로 갈라져서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신시도 41 대 41로 나왔습니다. 지금 41명 대 41명이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이 위원님!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년에 내가 물량 땄으니까 내가 작년 것의 감독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감독관이 지정 안되었습니다.

감독관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작년도 사업이 연결되어서 이월한 것이 되었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관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감독관 임명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선 위원님의 말씀은 임명을 받든 안 받든 감독관제를 실시하면 어차피 이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감독관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어져야 동네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한 다음에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꼭 안된다면 별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독관 문제는 전년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장자도 관광마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장자도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폐교를 매입했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폐교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폐교문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확보도 했고 그 옆에 땅까지 샀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이 같이 맞물려 그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수산과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길 때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계획을 참고해서 거기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손대주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 계획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방치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수를 했습니까?

예. 작년에 돈 안 들이는 최소경비로 비 새는 것 천막으로 해 가지고 비가림만 했습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때 거기를 가보았는데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왔는데 시비를 들여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서 되겠느냐 했더니 곧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과가 틀리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전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해안쓰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야프로까지 보시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집행주체는 군산시인데 시행은 수협에서 하고 대행은 방제조합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1억원이고 사업량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톤당 100만원씩입니다. 톤당 100만원씩인데 이러한 사업 주체는 우리가 되고 대행은 오염방제조합이고 시행은 수협이고 이렇게 여러군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본 취지는 바닷물 속에 오염된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관리감독 잘못하다 보면 바다 속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1톤, 2톤 갖다가 채울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졌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직원분들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 확실히 할 수 있죠?

작년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것을 제시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했으면 하고 우리도 건의를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집행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 100톤을 긁어서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못 시행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73쪽 수산계 특성화 대학 지원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전년도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새해 예산에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이 없었죠?

새해 예산에 우리 시비는 있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1회 추경을 한다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시비만 먼저 세웠다고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전 자료의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사 우리가 고군산의 가치를 알고 도서지방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단적으로 우리 지역에 수산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해수련원이라든가 어떠한 실험장 같은 것이 부안으로 가있습니다. 우리 것조차 활용을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부안에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군산으로 잡아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고군산도에 40억원이나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짓고 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연구동까지 2006도까지 이어지는데,

내년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고군산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셔서 군산에 수산학술센터까지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임해수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부지를 하실 때 앞을 내다보고 적지를 선정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규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4쪽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각 읍면동에 소재한 공한지를 대상으로 1년에 4개소씩 총 30개소이며 사업비는 국가 균특회계 예산으로 연간 8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객관성 있는 선전지를 정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입지여건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주의 사용동의 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민에게 쉼터 제공과 녹지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400만 그루 나무심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총 400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추진실적은 127만 5,626그루를 식재하여 총 누계 229만 8,457그루를 식재 하였으며 57.5㎞ 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조림, 가로수, 작은 숲 조성 등 공공식수가 109만 8,976그루이고 푸른학교 가꾸기, 관과소 읍면동 단체 기업체 등에서 참여한 시민식수가 17만 6,65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계획 3차년도인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로수 및 1마을 1소공원 조성과 시민 헌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만 그루 식재목표가 달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도시가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월명공원 외 87개소이며 면적은 669만 1,000㎡입니다. 공원 내역별로는 도시자연공원 4개소에 373만 1,000㎡, 근린공원 14개소에 281만 3,000㎡, 어린이공원 70개소에 14만 7,000㎡이며 시설물은 화장실 외 43종으로 2,128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은적사 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 외 18건에 사업비는 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흥동 주변 계단 정비사업 외 16건에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관리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 정비토록 사업 발주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암동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로 내흥동 연안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1,503㎡이며 공원조성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금강공원 내 위치한 사유토지 2필지 968㎡와 건물 1동을 1억 7,7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으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1동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유토지 매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이 확보된 6억원의 사유토지 매입추진과 공원 전체 토지매입비 부족분 34억 5,000만원이 연차적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비 2억원으로 우선사업이 가능한 사유지 및 공유수면매립지에 성토와 잔디포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옥산 시영양묘장 시설하우스 2동 1,650㎡에서 꽃을 생산하여 도심 공한지에 설치한 화단 13개소와 대형화분 424개소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춘기꽃 폐츄니아, 팬지, 하기꽃 사루비아, 추기꽃 메리골드, 동기꽃 꽃양배추 등 총 8종 28만 9,000본을 차질없이 생산하여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춘기꽃 폐츄니아, 팬지 등 3만 9,000본, 하기꽃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6만 4,000본, 추기꽃 국화, 칸나 등 6만 4,000본, 동기꽃 꽃양배추 1만본 등 총 8종에 27만 7,000본을 주요 도로변 및 시내 도심지에 설치한 대형화분에 식재하여 계절별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연안도로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하구 연안도로 총 3.95㎞ 중 꽃길 조성이 가능한 지역 재해복구지 2.8㎞에 대하여 면적 3만 4,000㎡ 보리파종과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해변공원 조성 전까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5만 4,800㎡에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고 연안도로변에 사루비아 외 3종 8만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도 보리파종지에 대하여 수확시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6월에 코스모스 꽃단지 조성을 실시하여 10월 만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인도변에 조성된 꽃식재 25개소에 사루비아 등 10만 2,000본을 계절별로 식재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지 가로수 미식재지에 대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종을 선정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4,7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연안도로변 외 8개노선 22㎞에 왕벚나무 외 4종 1,873본의 가로수 심식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룡동 사거리에서 유니드간 도로에 2개노선 4.9㎞ 에 대하여 사업비 2억 3,430만 3,000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외 1종 1,041본의 가로수를 신규 식재할 계획이며 번영로 2.6㎞에 왕벚나무 321본을 사업비 9,630만원을 투입하여 보식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 전정 및 고사지 정리, 맹아작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 임야면적은 8,351㏊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총면적에 2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7억 2,400만원을 들여 산불피해복구 조림 외 5개 조림사업 104㏊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역은 2002년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포, 서수면 지역 위주로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23㏊, 수원함양 조림 30㏊, 큰나무 조림 6㏊, 산불 피해복구 조림 25㏊, 지역특색녹화 조림 3㏊, 소득증대 조림 6㏊등 총 93㏊로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가급적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지의 잔여면적에 대하여 전북도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근무조를 편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서수면 축성산과 옥산면 금성산 정상 2개소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여 최첨단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5건에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불진화대원 16명, 산불감시요원 37명 등 총 54명을 조기에 선발하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진화장비 등 산불진화 장비를 조기에 구입 산불 발생시 신속진화 대응 태세를 갖추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산불방지 진화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자연발생된 천연림과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숲으로 조성하고자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육림사업 531㏊에 사업비 3억 2,700만원, 산물수집 47㏊ 등 총 578㏊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 45㏊, 천연림 보육 100㏊, 육림간벌 200㏊ 등 총 6개사업에 670㏊의 사업비 4억 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상지를 선정 적기작업 시행하도록 경제림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해송 등 소나무류에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와 솔나방 등 기타 해충방제로 건전한 숲을 보전하고자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옥도면 신시도 외 4개 도서지역 470㏊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에 발생한 지효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를 5회에 걸쳐 27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찰조사단을 이용하여 예찰 조사하도록 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에 발생하는 지효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 220㏊를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11㏊는 방제 적기인 12월에 추진하여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서 산물수집 47㏊ 2,8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1월 15일에 와서 담당에게,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천연림을 보육하는 데에서 나오는 나무와 육림 간벌작업에서 나오는 나무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간벌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경제수 조성사업은 3년이 되는지 4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수, 나포 산불 났을 때 타 타서 그 자리는 전부다 보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했습니까?

금년 계획은 25㏊인데 저희들 산불 총면적이 35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심으면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2007년도까지 다 완료되겠습니다.

4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하는 시에서 산불이 나서 탄 곳을 2007년까지 놓아두고 두고두고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부터 심어야 다른 데도 심고 그렇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남았습니다. 성덕리 뒤로 해서 나포 넘어가는 그쪽 보니까 안 심고 그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우선적으로 거기에다 식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죠. 산이 다 타서 파란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현지에 안 가보셨겠죠.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임도가 많이 조성되었는데 임도에 특별히 홍단풍이라든가 우리 시화인 동백꽃, 그렇지 않으면 무궁화를 잘 가꾸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가면서 산불난 데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식수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2007년도까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죄송합니다. 바로 심어야 되는데 원래 산불이 난 지역은 당해년도에 못 심고 2년정도 경과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되면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심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경과되었는지 보아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심더라도 지금 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가 검토해서,

거기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조속히 심어야지 산이 먼 곳에서 보아도 빨간하고 옆에 가보아도 빨간한데 그렇게 놓아두면 안됩니다. 속히 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4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했는데 그 문제하고 가로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식재부터 관리까지 중요합니다. 군산시에서 400만그루 나무심기 이후로 식재한 나무가 상당히 됩니다. 지주목 같은 것도 해주었는데 나무가 무럭무럭 크기 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이 안되면 전에 번영로 벚꽃나무 식으로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옥구IC나 비행장 쪽에는 해풍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후를 보아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하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식재한 나무가 잘 크고 있는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84쪽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 소재 숲가꾸기 일환으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주들에게 기증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매입계획은 없고 기증을 받아서만 공원조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지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모든 사업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매수를 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비용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구건물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도 승낙이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역들이 각 읍면동 소재지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달라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공원부지로 묶여서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게 매입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임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임도는 국비가 90% 오는 것이고 시비가 10%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 실시하라고 전년도 감사 때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처음 받으면서 보니까 임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격년제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씩 걸쳐서 하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임도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갑자기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다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임도를 확충시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 보고할 때 금년에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아닙니다. 2005년도에 없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계장님! 2004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임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임도는 국비가 90%입니다. 시비가 10%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시비가 1,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노력해서 확보하라고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2005년도에 그 사업이 빠졌다고 하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앞뒤 얘기가 안 맞습니다.

직원 임도는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년 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해서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추가로 10㎞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축동리입니까?

직원 축동리가 아니고 5개년 계획에 넣으면 연차별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은 했는데 확보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직원 내년도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차 계획 세운 것이 끝났다고 감사 때 말씀하셔야죠.

직원 5년 전에 것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다시 5년 세운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직원 그리고 그 예산이 오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바로 배정하여 주었는데 도에서 와서 환경 검토를 해서 타당해야 해줍니다. 계획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직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면 해주고 그래야지 몇년씩 걸려도 해주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주로 관리합니다마는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산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산단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산단하고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 은파 시민공원만 도시계획과에서 유원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슨 얘기이느냐 하면 같은 청내에서 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산단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의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소공원입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은파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 소유에 공한지라든가 땅에 아마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림계획에 의해서 묘목을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 나무들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담당들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3년 키워서 다른데에 옮겨심어야 되겠다 했는데 담당들이 바뀌니까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 하면 가로수나 공원수로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담당이 바뀌면서 서로 업무이관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기왕이면 가로수 같은 것 할 때 시에서 관리해놓았던 것 심어놓으면 비용도 안들이고 더 넓은 지역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본 위원은 기반공사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하구둑으로 가다보면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조성한지 몇 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년 전에 했습니다. 하고 그 앞으로 철도가 니다. 길옆으로 철도가 나서 공원을 조성해놓고 다시 부수었습니다. 부수어서 소나무를 길옆으로 잠깐 이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무계획적인 행정,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어서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몇년 후에 철도가 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철도가 나니까 다시 갈아엎는 그러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고 몇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일이 없도록 길게 보실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강하구둑 주변에 야생화 심고 코스모스 심고 한 부분에 임대만 해도 92억원인가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평에 몇년을 임대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92억원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92억원이 사유토지 매입비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임대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료가 92억원이면 사야죠.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데 총 토지 매입비가 92억원 그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가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18만 1,39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 경계가 집단으로 맞지 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집단지역으로 그간 불보합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부터 조사측량을 시작하여 전체 대상토지는 동흥남동 외 14개 지구 1,091필지 12만 8,498㎡가 조사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선양동 외 12개 지구 926필지 10만 4,617㎡를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외 1개 지구 72필지 9,199㎡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풍동 외 1개 지구 173필지 2만 3,881㎡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대상토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지적DB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와 관련한 DB, PBLIS, 지적전산 시스템입니다. 전년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PBLIS에 대하여 구축된 DB와 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조사하여 도면과 다르게 구축된 3만 7,15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PBLIS 데이터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전산에 DB와 다르게 구축된 DB를 추출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지적전산 자료로 발급하던 지적민원 처리에 대해서 PBLIS 데이터에 의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차후에 시행되는 종이도면 폐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에 대비하여 토지 이동사항을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리정보 시스템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발주금액이 국비 50%, 시비 50% 소요되겠습니다. 시가화 지역은 46.25㎢에 대하여 도로 223㎞, 상수도 264㎞, 하수도 306㎞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작업과 DB구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57㎞, 상수도 81㎞, 하수도 96㎞, 대상 조사탐사 및 DB구축을 2003년도 8월 20일에 착수하여 2004년도 4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선정 결정되는 대로 2005년도 1차사업으로 1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로 29㎞, 상수도 43㎞, 하수도 46㎞에 대하여 조사탐사 및 DB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소체계가 읍면지역은 리단위로 도심지역은 동단위로 부여된 토지를 지번주소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이 52개동과 읍면동지역, 도시계획지역 11개 리지역을 82.7㎢와 2만 7,000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2005년도 3년 동안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13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과 476개소 건물번호판 1만 100건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일원 1만 3,339개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출동시 필요한 사고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하고 방문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새주소 정보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불보합지역을 정정대상 토지정리로 표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보합지라는 것은 1910년 전에 토지가 작성되었던 것이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실제적으로 불보합 되어서 안 맞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일제시대 때 되어서 동경에서부터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흥남하고 선양하고 추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수송지구 산을 밀고 있죠?

예.

그런 경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수송택지 지역은 종전토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형성된 것을 다시 구획정리라고 해서 수치지적도로 다시 만듭니다. 측량을 다시 합니다.

보십시다! 흥남동인가 선양동인가 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산이 있는 것을 밀어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수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하면 다시 측량하게 됩니다.

수송동을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산을 밀어내고 있는데 지금 선양이나 흥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 지역을 밀어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송동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미 범용을 도입했죠?

저희가 범용프로그램은 아직 도입을 못하고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만 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인데 우리가 7대 GIS를 하기 위해서 범용프로그램이라는 데이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100쪽 한번 보십시오. 규모 보면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 및 장비도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용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는 상하수도, 도로 뿐만 아니고 가스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범용하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인가 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아직 범용이 안 되었다,

예.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최종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 이후 이의신청과 경찰서 내사 및 검찰수사와 감사실 자체감사로 인하여 아직까지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26일날 업체선정을 평가완료 했고 10월 28일날 평가위원회에서 연상호 위원이 이의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군산경찰서에서 내사를 해가지고 1월 7일날 종결을 했습니다. 2005년도 1월 12일날에서 1월 24일날 사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5년도 1월 13일날 경찰서에서는 내사가 종결되었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 18일날 담당검사가 지정되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일부 수사가 계류중입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내용이 종결되면 앞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은 끝나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종결되면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릅니다.

문화원에서 옛지명을 여기저기에 붙여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중동사거리에 보면 서래장터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것과 다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래장터가 맞습니다. “서”자에다 “리을아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눈설식으로 “설”에다 애기할 때 “애”자 해가지고 설애장터로 표시되어서 틀리다 싶은데 그것이 지적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사업자체가 문화원에서 옛지명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옛지명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고 또 분야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저희하고 상의없이 했고 옛지명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사거리 써놓고 옛 서래장터 그렇게 한개만 해놓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상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GIS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 1순위 업체가 제기했으므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재평가는 불가하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용역을 하면서 제안서에 업체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도, 의회 행정감사에 답변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책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잘못 지적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타당하게 투명하게 다시 재선정 작업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전혀 무시하겠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시정요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 자체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지키려고 하던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잘못 지적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조차가 안보입니다.

한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계류중인 사항이어서 법적인 사항이 위법이냐 부당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하도록 해주시면 저희 과장님들이나, 지금 사항은 계류중이어서,

본 위원이 불법 탈법이 있었다는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써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무엇하러 지적합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믿어주시죠.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 문제는 원칙대로 선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믿고 국장님께서 후에 그 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와가지고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새롭게 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군산항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산항을 동북아의 중심항구로 만들고자 하는 군산항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산항의 항만시설은 현재 6개 부두에 접안능력은 22선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8개부두에 34선석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항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 그동안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200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개기관·협회·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포트 세일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군산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북, 충청, 전남권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에 항만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1사 1구역 환경미화 담당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의 깨끗한 환경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국가 및 지방산단 공원 및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11개소, 녹지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물론 산업단지를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지자체와 기업체간에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공동 운영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여기에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2005년 2월에 선정하고 협의를 3월까지 맞추도록 하고 이것의 확정관리를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깨끗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집중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지방산업단지로 총 800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전담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1일 순찰을 통해서 민원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받고 전화로 수시 상담을 해서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은 관련과로 이관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20건을 접수받아서 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토지에 미분양 용지의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미분양 용지의 활발한 분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에 대해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산북동 5개마을 47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 3월달에 주민 937명이 환경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1심에 현재 계류중이며 4차 변론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563필지 6건 1,842건의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액이 43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용도는 주민의 재산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4건에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산업전시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홍보를 위해서 산업전시관이 현재 세워 있습니다. 위치는 오식도동 814번지에 전시관 1,120평 총 3만평 규모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요원으로 일용과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산업전시관을 관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전시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획전시와 상설전시 두가지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써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142개 노선 6만 7,000㎡, 공원 11개, 녹지 13개, 가로수 6,223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환경정비는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노후도로시설정비는 현재 6개소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발주하는 공사는 5월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가로수의 정비는 지방산업단지 간선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산단내 식재수목 비료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편익시설도 2,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회사 참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컨테이너 운영회사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5만톤급 2,000TEU로 6부두가 되겠습니다. 2선석이고 운영회사는 GCT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70억인데 군산시에서 8억 4,000만원으로 12%를 출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5년 1월중에 8억 4,000만원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비상근 이사로써 이 회사에 경영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은 대한통운, 세방, 선광 등 전문업체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저희들은 비상근 이사로써 전라북도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포 팜플렛 제작 및 GCT 운영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군산항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군산~청도 국제여객선 운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산시는 4개 정기항로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군산~청도간 정기여객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항되고 있는 배는 세원1호로써 총 톤수는 1만 830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00명, 화물은 100TEU를 싣을 수 있고 현재 3항차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산~청도간에 국제여객선은 몇번의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와 해운사와 공동으로 해서 여행상품 및 관광홍보 등에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 환경정비를 저희 소관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장미동에서 내흥동간 호안침식 방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호안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위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사업비 35억원을 들여서 국비 17억원, 시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 사업승인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안정비로 국토보전 및 친수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오.

이건선 위원입니다. 111쪽에 장미동 내흥동 호안침식 방지입니다. 내항이 거의 1ｍ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항만청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한국합판에서부터 채만식문학관 전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포천에서 한국합판까지 1,500ｍ, 내흥동 해사야적장에서부터 채만식문학관까지 500ｍ를 대상구간으로 삼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국비와 시비로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항만청하고는 협의가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해수부 회의를 참여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라면 해양수산부에서,

예.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양항만청의 경유를 거쳐서가 아니고,

해양항만청은 지방해양항만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까지입니까?

예.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용역만,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호안을 높이고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군산시에 가장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할 때 심도있게 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104페이지 보면 1인 1사 환경미화 담당제 실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자동차 홍보관에서 개인택시 조합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취임식 끝나고 산업단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5부두, 3부두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도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과에 노면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씩만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안 해서 흙이 쌓였습니다. 아마 말씀 안 드려도 현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협의해서 노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부지정처리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3부두인가 5부두인가 그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에 슬러지 찌꺼기 흐른 자국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봤는지 안 돌아 봤는지 아실 것입니다. 슬러지 흐른 자국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인데 신문 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것이 시정질의 감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비디오로 찍어다 하면 시정질의 감이고 기자들이 알면 대서특필(대서특필)감입니다. 환경부 지정 그 안에 들어가는 데가 슬러지 떨어진 자국이 쭉 나가서 유해물질 싣고 다니는데 슬러지가 떨어져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설 즈음해서 그쪽에 조사했습니다. 어느 구역을 청소할 것인지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하게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냈던 부분은 여객터미널 주변부터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기간에 청소가 된다든지 며칠사이에 청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있고 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사람 많이 다니는 주 도로를 일단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일부러 차 세우고 사람들이 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대합실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미흡하고 창피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산~청도간은 전년도 업무보고와 감사 때 계속 군산 청도 국제여객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2차에서 주 3차로 다시 했죠?

예. 다음주부터 주 3항차로 운행됩니다.

2차로 다닐 때 평균 이용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3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승객이 165명 정도 되어야 타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물이 작습니다. 100TEU인데 현재 평균 9.2TEU로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항 포트세일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군산항이라는 입지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화주들이 군산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선 같은 것을 늘리려고 하면 인프라시설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완비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평택이라든가 광양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항만물류과라든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충청권에 무역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는 회사현황을 파악하셨죠?

예.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못하셨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홍보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군산항으로 오십시오”라는 홍보물은 큰 의미가 없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사하고 상의해서 물론 연료비는 더 들겠지만 100TEU를 싣을 수 있는 것을 100TEU를 싣고 다니는 것 보다는 한 50개 싸게 받아서, 왜냐하면 코스트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물류비용입니다. 비용이 절감되면 장사꾼들이 얼마 보고 오리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때까지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선사에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도에서도 군산~청도 여객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끝나고 지사님을 3일 있다가 만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당신도 본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도 직원들을 군산~청도항을 통해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협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산에서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경영인이라든가 어업인 후계자들이 갈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인천을 통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하루가 더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내 지역에서 중국과의 유일한 통로인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내와 유관기관의 통행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각적인 연구 실행들을 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항상 우리 군산 농업과 농촌발전에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군산 농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린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주소득원인 쌀농사가 풍년농사로 마무리 되었고 벼 대체작목으로 보급한 논콩 재배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군산흰찰쌀보리에 이어서 농가 소득작물로 확고히 자리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지역특산물로 중점 보급했던 군산 밤호박도 10㏊이상으로 그 면적이 늘어났고 연간 2기작 재배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산을 대표하는 주요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쌀 수입개방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세로 뭔가 소득작목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분야는 수입쌀 시장유통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맛 좋고 안전한 군산 청정쌀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 군산 농특산물의 대도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첫 사업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참여열기가 현재까지 무척 높습니다. 오는 2월 9일 설날 이전까지 벼농사에 대한 읍면동 순회교육과 소득작목에 대한 1차교육을 마무리하고 2차교육은 2월 15일부터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2월 25일까지 88개 마을에서 좌담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두 사람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7개 담당, 11개 상담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2억 4,9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험연구 및 교육시설로는 종합검정질, 병해충진단실, 농업기계정비교육관 등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농업여건입니다. 농업소득은 쌀보리 등 식량작물 비율이 86.6%로 그 비중이 타지역 보다 무척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단체에 1,637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도 15개회에 400여 회원이 참여해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4H활동을 지원하는 4H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11쪽 담당급 이상 공무원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쾌적한 상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서 농민상담소를 신축했고 대야농민상담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민상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야외교육장 직영답의 관찰로 포장 등 실증기술교육장을 완비하였습니다. 도농교류는 동대문 중심에서 서울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지역을 확대했고 특히 2대 행사장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행사기간 중에 군산 농특물 실시 및 홍보를 통한 농업 비지니스 지원 분야에도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에서는 농촌 전통테마 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뜰아름마을에 외국인 등 1,600여명이 농촌문화를 체험했고 건강관리실 설치, 농가 주거환경 개선,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군산 청정쌀 분야에서는 수량은 전년 대비 16% 식미치는 9%로 높아졌고 밥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질 시비량은 10a당 12.6㎏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서 고품질쌀 생력재배 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쌀보리 대체소득원 개발분야에서는 논콩을 168㏊까지 면적을 대폭 확대했고 또 수량도 크게 높였으며 흰찰쌀보리, 우리밀, 총체보리 등 보리 대체작목 개발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군산 특산품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군산 밤호박이 10㏊까지 면적이 늘어났고 연 2기작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최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반성과 연구과제로는 벼농사 호기에 흰잎마름병 발생이 크게 증가를 해서 발생 상습지에 대한 조기방제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잡초성벼는 전년 대비 2.3배가 증가되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5년도 중점추진방향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다원적 기술현장 지원과 군산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군산 농특산물의 소비시장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군산청정쌀 흰찰쌀보리 전국 브랜드화, 쌀보리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보급 등 7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해도 언제나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기술보급과장에서 농촌지원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농촌을 사랑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유년 새해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농촌지도 기반구축 외 10개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효율적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시설과 농민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303평, 토양검정용 시료건조장 20평 내외, 옥구 상담소 28평 등 기본시설과 옥서 대야농민상담소와 본소 청사 진입로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한 농촌지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학교 4H회는 꽃묘 가꾸기, 농업농촌 사랑 등 기초 정서 함양, 영농4H회는 봉사활동과 유통, 경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도자회는 영농교육, 군산농업발전 워크샵 등 지역농업 농촌발전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으며 특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지도사 1품목 연구에 책임 육성과 선진농업 비교탐방, 프로농업인 교육, 세미나 지원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에는 군산의 농업인, 유관기관, 도시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특산물 판로정착을 위한 도농교류 확대입니다. 농산물 생산 현장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우리시에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10회에 걸쳐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 우리시의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소개 우리 상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고 특히 우리시 농업 홍보대사 50명을 위촉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유통 소비현장을 체험시켜 마켓팅 능력을 배양시키고 도시민 열람 열린도서실 운영, 농촌 바로 알기 및 농촌문화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선도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5개 분야 6,480명을 계획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품목별 상설교육, 3월에서 10월까지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 6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출품목 교육과 당면 영농현장 교육 및 9월에는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실시 안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참여하자 배우자 앞서가자는 슬로건으로 1차교육은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27회 중 오늘까지 20회로 계획인원의 115%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중식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걱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시 찾고 싶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나포면 원주곡 뜰아름마을의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전통작물 재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외국인을 초청 한국 농촌문화 체험행사 실시와 선진지 벤치마킹, 홈페이지 운영 등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20회 1,000여명을 목표로 체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기계의 수명연장 이용증진입니다. 농작업 현장수매와 농업기술센터 내방수리를 강화하고 부녀자, 실수요자, 수확기 등 이용기술 사후관리 보관 등 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폐오일을 수거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은행은 밭작물 위주 농기계 중심 운영 및 농업기계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정보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리시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영상홍보 차량 운영과 「군산팜」, 「사이버 농업소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를 위하여 원격 영농상담교육, 정보화 연구모임 육성과 20회 4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정보 검색대회를 개최하여 농산물 홍보와 완전 유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경영 전문컨설팅 강화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20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취약부분을 개선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능력 제고를 위한 2대 중점사업으로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특화작목 농가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확대입니다. 기존 건강관리실 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봉사단 지원 등 활성화를 기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가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개 읍면 농촌동에 1개소씩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목표 하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가 기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4개소가 부족합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촌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 보조구, 친환경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외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소득발굴사업,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 농촌 전통공예 소득화 시범사업,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일감갖기 사업장 3개소의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우리 농산물 소비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소비자의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고정소비처 확보와 안정적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콩 사랑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 군산 청정쌀 및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 군산 농산물을 아끼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일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한(대한)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청정쌀 홍보를 위하여 조기재배이양 연시대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8페이지 군산쌀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 기술지원 등10개 사업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금년 벼농사 기술지도 방향은 군산청정쌀의 품질 고급화로 브랜드 파워를 지속적으로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 거름 줄이기, 쌀품질 저하 잡수·병해 중점관리 등 군산청정쌀 품질 제고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군산청정쌀을 금년에 전국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아 우리쌀이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도록 제반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동진벼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의 45% 내외가 될 것으로 농가 품종 선호도 조사 결과 나타나 새해영농 설계교육, 특별교육을 통하여 재배기술에 대하여 영농 시기별 농가지도를 강화하여 군산 청정쌀이 타 지역 쌀과 차별화 되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쌀품질 경쟁력 제고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이양 시범 1개소 신동진벼를 비롯한 고품질 품종 증식 6.6㏊, 고품질쌀 유통개선 시범 10㏊ 등 시범사업과 연계한 기술지원과 아울러 웰빙시대에 소비자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쌀 생산시범 1개소 2㏊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시에 맞는 친환경농업 유형설정 시범입니다. 우리시 친환경농업은 논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작물양분종합관리로 시비지수를 지원하고 볏짚 규산시용 붐을 조성하여 땅심을 높여 투입농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은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정 등 연간 2,390점을 계획하여 시비처방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고 친환경농법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된 농법을 바탕으로 우렁이농법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에 맞는 2개유형을 농가에 제시하여 농가에 실증시범을 하게 되며 친환경 품질인증을 목표로 농가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농촌을 만들고자 농가용 건조기 집진시설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분진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쌀보리 생산여건 변화 대응작목 개발 시범입니다. 최근 쌀 수입량 증가와 쌀 소비 감소가 맞물려 논 재배에 맞는 새로운 작목 개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검은콩과 율무를 논에 시범 재배하여 재배 타당성과 확대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논콩, 우리밀, 총체보리도 현장 애로기술을 지도하여 보다 많은 농가들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은 흰찰쌀보리는 전년 632㏊ 대비 34%가 증가한 850㏊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타지역의 재배면적도 늘어나 우리시 흰찰쌀보리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유지로 품질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종 채종포 1개소, 주산지역 최종포 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순도 높은 흰찰쌀보리 종자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제 병해충 정밀예찰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예찰과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농가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 나은 예찰 및 분석을 위하여 관찰포 10개소, 기동예찰반 2개조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의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아래 벼 생육기에 벼 병해충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적기 문제 해충 위주의 방제로 효과를 높이고 농약 사용량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미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예방위주의 방제기술을 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의 군산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초다수성벼 종자증식 시범입니다. 초다수성벼 종자증식 시범사업은 유사시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개소 8㏊이며 표준경종법에 의하여 통일계 초다수성 품종을 재배하여 사업지 농협에서 일정량을 수매하여 별적 보관한 후 유사시 종자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DDA, FTA 대응작목 개발과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작목과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2005년에는 수출목표를 전년 1억 2,820만원 대비 234%가 증가한 3억원으로 설정 가지, 밤호박, 팽이 등을 수출작목으로 선정 중점 수출하도록 육성하고 2004년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투입 기존 노후화 하우스를 환경 개선하여 수출가지 규모를 1.3㏊에서 2.1㏊로 확대하고 밤호박은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비가림하우스 2㏊를 지원 지역별 단지를 활성화하여 작목반을 구성 지역농협과 연계 지역별로 공동선별 출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망 칼라채소 농가 실증재배는 노란수박과 꼬마단고추 2작목을 유충업체와 계약재배 하여 기술센터와 공동시험 재배 후 확대보급하고 브로콜리, 꽃마늘, 고사리, 도라지 등 4작목은 농가의 실증시범 재배를 통한 지역 적응성을 검토 지역 특산작목으로 중점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 관광상품 육성은 연안도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 포도단지를 조성 철새 관광과 더불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양송이, 새송이, 연근, 땅드릅 등은 시설환경 개선과 출하기 조절 등을 통한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2004년에 육성한 저농약인증 6.9㏊를 천적 미생물 농약 등을 이용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여 친환경인증을 10㏊로 확대 저농약 과실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 생력재배 기술보급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안정생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농약잔류 검정, 바이러스 검정, 연작대책 등 농가 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기술지원하고 일사감응시스템, 지하수이용, 냉난방시설 등 생력기술과 성페르몬, 천적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고품질 채소생산에 주력하겠으며 과수는 타지역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 배, 포도, 단감 등 친환경 과실 생산단지를 확대조성 차별화 된 과실생산에 중점을 두고 우리꽃 생산과 생활원예 이용 확대를 위해 기 재배화 중인 국화는 작부체계개선, 비가림 2기작 재배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스타, 자생화 등 3화종은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야생화차, 국화베개 등 기능성 상품개발 관광자원화 하여 생활원예 연구회를 구성 화훼인과 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 화훼의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느타리버섯은 비닐멀칭 재배와 봉지재배를 확대하고 노후재배사 환경개선과 신품종을 보급 생력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덕, 복분자, 도라지, 두릅 등 농가 실증시험재배를 통해 틈새시장 개척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교육장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131평의 시험포장에 새소득작목 실증시험 재배와 지도 공무원 및 농업인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꼬마단고추, 노란수박 등 신규 4작목 밤호박, 브로콜리 등 4작목을 계속 실증 시험 재배하고 일시수확형 고추, 과수환경친화형 재배기술 실천과 찰조, 검은콩 등을 증식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민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꽃꽂이, 테라리움, 생활원예 교육과 가정원예 식물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도시민에게 농사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수시설, 주차공간 등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텃밭 3개소, 배 1개소, 포도 1개소 등 모두 5개소에 5,000평의 주말농장 부지를 확보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500명 정도의 주말농장 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텃밭 선택 및 상추, 쑥갓 등 재배작물 선택은 자율 결정하며 주요 작업 시기별 재배기술 상담을 통하여 농심 개발 및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과학적인 농업인 기술 서비스 충족입니다. 벼해충의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위하여 예찰포에서는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3월에서 9월까지 매일 조사를 하고 미세영상 현미경을 갖추고 있는 병해충진단실에서는 곰팡이, 선충 등 미세해충을 감별하여 방제지도하고 있으며 논, 밭, 시설원예정밀토양검정 처방을 연간 2,300여점을 실시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처방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병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과 수의사 1명이 배치된 가축 질병 진단실에는 연중 가축질병 예찰과 기존 장비를 활용 액상생균제를 생산 23농가에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2005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이양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료 농업기계 보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오염 제고를 위한 농기계 폐오일 수거장 22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수출가지, 밤호박 단지 확대조성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포도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추진 FTA, WTO 대응 쌀 보리 대체작목 발굴 육성과 신선 과채류 수출단지 확대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어떤 벼종자를 농민에게 제일 많이 공급합니까?

금년에 저희가 수매품종으로 신동진벼, 남평벼, 일미벼 이렇게 세가지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품질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은 동진찰벼, 새상주벼, 오대벼, 중화벼, 일미벼, 남평벼 이렇게 해서 7개 품종에 15만 1,000㎏을 종자로 신청받아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때에도 보면 선별된 종자에 장점만 주로 말씀하시지 그 종자의 단점을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진찰, 동진1호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고 금년에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단점을 두 가지만 말씀하여 보십시오. 이 두 종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단점을 잘 알려주어야 우리 농민들의 농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품종은 대부분 농가표준 경종법에 의해서 재배를 하면 특별한 태풍이나 재난이 없으면 무난히 재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품종별로 특성은 있습니다. 동진벼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에 약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새상주벼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나 세균성마름병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품종에 관계없이 성산 둔덕들 같은 경우 침수된 경우에는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별로 나오는 병해충을 최대한 사전에 예찰 해서 철저히 방제해서 병해충이 없는 방향으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시에 단점을 농민들에게 주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31쪽 흰찰쌀보리입니다. 흰찰쌀보리 주산지역 채종포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까?

채종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시겠지만 흰찰쌀보리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인근지역 심지어는 전라남도, 경상북도까지 흰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도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채종포를 금년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종포 이외의 것은 전부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보급을 채종포에서 나온 우수품종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전략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33쪽 질의하겠습니다. 초다수성 품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초다수성벼는 과거에 통일형 벼품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확이 많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의 추세가 지금까지는 증산하고 다량재배 했습니다. 다량생산이었는데 지금은 고품질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인정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으로 유사시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흉작으로 인한 쌀부족이라든가 또는 통일을 대비한 쌀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통일형 품종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관해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재배하는 것은 초다수성벼로 안다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육종된 품종인데 도복에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합니다. 300평당 727㎞가 생산되는데 과거에 안락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에는 관계가 없고 아무튼 다품종할 수 있는 것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배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미 차원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쌀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자를 이용하기 위한 재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량 수매를 해주고,

예. 과거에는 도당 6개소가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는 1개소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 2만 4,000평 정도에 대한 것은 전량수매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전량수매는 아니고 수매량은 약 68톤정도가 나오는데 50톤으로 줄여서 수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하고 37쪽을 보니까 작년에 못 보던 것들이 올해 나왔습니다. 꼬마단고추, 노란수박, 노란고추, 체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했으면 합니다. 새로 발굴해서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것인데 우리 시험답에다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가 계약재배입니다. 전량 계약재배 해가지고 출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하게 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출하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까?

예. 납품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찰조라든가 찰수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 투자유치사업단장 고평자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