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히 구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오태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4년 12월 15일 제1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공동주택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1항에서 규정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위원회 위원 구성조을 갖추지 못했으며, 둘째,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5조 제4항, 위원회구성 임기와 관련 위원회 임기를 주택법시행령 제67조 1항 제3호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제4호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된 사항을 본조례안에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의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의원들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명중 찬성은 0표, 반대 11표로 지난 제1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덕구청장이 재의요청한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출석의원 2/3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주신 최충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동출신 최충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대덕구의회 정례회기간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원래 조례의 제정기준이?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해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법 기준을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발의한 저의 부실에 의해서 전문위원실과 해당실과에 법률검토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대덕구의회의 위신에 누가 되는 결과를 빚은 것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례기준의 한계인?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도 함께 밝히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새해 첫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본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 구성 운영,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리모델링,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0인 의원이 발의 제출한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충규의원외 10인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클린대덕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정질문은 주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방식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박종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모두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설치로 인해 구청 도시개발과 공원담당업무와 중복되고 소장직급을 6급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고 대덕구 공원관리 업무 전체를 대덕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최근 급증하는 환경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공원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609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클린대덕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행정 감시제도인 클린대덕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클린대덕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즐겁고 훈훈하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연휴 기간동안 연초에 세운 계획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