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양승종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 6월 1일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관련기구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및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 6월 1일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로 시&middot군&middot구의 소방조직을 보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군세감면조례안은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 단체의 납세반대 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7인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제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창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으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실시와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차기년도 예산안심사시 반영되도록 함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순창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5급 이상 기술직렬 직렬조정 승인제도 개선해가지고 지금까지 장관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한다, 도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군에서 기술직 5급이 어떻게 변경이 ...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정원 자체가 2006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총액 정원제라고 예를 들어, 순창군에 총액을 주고 그 범위내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돈에 맞춰서 쓰도록 그런 제도가 현재 행자부로부터 아마 시범으로 금년도에 2-3개 자치단체를 한번 해보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기술직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행정을 빼고는 다 기술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가되는 인원이 소방직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 7명인데 5급 1, 6급 2, 7급 1, 8급 2, 9급 1명으로 순수하게 소방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토목직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정정원이 몇 명입니까?

572명입니다. 570명으로 했을때 2명 남았습니다. 572명이 넘으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장류특구가 되면서 물론 연구소도 새로 지어야하지만 그에 따른 정원을 행정부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보정정원을 넘어가면서까지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한사람 하는데 1,500정도 감이 되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가능한 한 자체에서 정원조정을 해야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 했을때 지금 순창관내 60여명이 결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혹시 채용승인 인원은 몇 명...

지금 도에 공채 요구한 것이 15명 해놨습니다.

지금 60여명이 결원인데 50%도 못되네요?

작년 12월 달에 19명이 넘어왔는데 본청에서 엊그저께 수습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7명이거든요 결원이. 그다음에 하반기 군수님 답변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가능한 한 순창군지역으로 지역을 압축해서 시험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 빼면 32명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지역제한으로 둬서 시험관계는 물론 도에서 실시하겠습니다만 이미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직원들이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험을 봐서는 합격을 못하거든요. 어떠한 특채로 해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기능직관계를... 보통 보면 일용중에서도 사업인부가 있고 280일,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중에서도 280일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둬서 1년이상 근무자로서 응시케 해가지고 기능직 4명을 뽑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29쪽부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수준으로 앞으로 승합차를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 똑같은 요율로 올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3년간까지 올라가는 세금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금년도에만... 올해가 첫해거든요. 세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해서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5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모르고 2005년도만 50%를 내려준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남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여기에 계시는 특위 위원 열 분이 협의하여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권정남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