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8개 실과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넘어가서,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62ha에 6억 9,500만원 사업비로 조림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95ha로 경제수가 238ha, 큰나무 15ha, 수원함양 30ha, 소득증대조림 1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벌채된 지역으로, 조림지 정리 작업을 2월달까지 끝내서, 3월달에 묘목검사, 검수, 수송 등을 완료해서,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이내에 조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림지 사후관리로서, 이것은 풀베기 작업인데, 작년도에는 1,479ha에 5억 6,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530ha로 총사업비는 5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작년도 20ha에 봉화산내 철쭉단지 식재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ha에 1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장수우회도로변이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은 그쪽에 경관조성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장수는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도로부서에서 아직 협의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다른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작년에는 대성리에서 휴양림 노선에 12km 노선정비를 하였고, 장안산정상에서 밀목재쪽으로 7.3km 개설을 하였으며, 안내판 1개소를 무룡고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분리에서 팔공산쪽, 호남정맥 등산로 10km를 개설할 예정이고, 또 우리가 등산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도 10km 정비사업을 해서, 팔공산, 장안산, 덕유산 방면에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3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 봉화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주차장 및 주변환경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2억 5,200만원은 앞쪽에서 지역특색사업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화산주변 가꾸기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채택 되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은, 군비가 군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올해도 가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이 될 때에는 철쭉도 더 보식을 하고, 나무 정리라든가, 정상에 봉화대 설치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번암 유정리에서 조그만한 1건이 있었고, 거의 산불이 없었으며, 예산은 3억 8,400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4억 6,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감시원 및 진화대를 사역하고, 무전기 등 장비를 구입하고, 유류대 지급, 취약지 논.밭두렁 소각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대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6명이었다가, 금년도에 20명으로 확대되어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산림보호 및 보존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솔잎혹파리방제 등 4종에 150ha, 7,495만 9,000원이 소요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방제주사가 50ha, 약제방제가 15ha, 예찰조사원 등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올해도 7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8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사업이 3ha에 2,800만원, 보호수주변 정리사업이 6본에 2,800만원, 정자목주변 정비사업이 5개소에 4,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을 총 9,8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2ha에 1,890만원,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7,000만원은, 이것이 아마 사업이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생충이 지금 경남 남부지방에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그 예방사업을 충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이 그쪽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4본에 1,600만원, 정자목주변 정비사업이 2개소에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쪽, 숲가꾸기 사업은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작년도에 총 950ha에 5억 3,600여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835ha, 5억 2,1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천연림보육이 15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250ha, 덩굴류가 100ha, 무육간벌 200ha, 산물수집이 15ha, 간벌지 산물수집이 20ha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도 간림제도가 도입되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임산물소득사업에서 작년도에 표고재배사가 4,542㎡, 임산물저장 124㎡ 해서, 총 7,100여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그 표고재배사가 3,659㎡로 약 1,100평, 임산물저장시설이 30㎡ 9평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는 4,81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농가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백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작년도에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원장안마을이 작년도까지 설계가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백암마을이 사전설계를 할 수 있도록 6,272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암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원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제 1년차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회관과 쉼터, 배수로정비, 또 휴양소 기반정비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설계서에 맞춰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임도시설사업에 작년도에 총 16,9km에 4억 8,100여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도 신설이 1km에 1억 2,500만원, 구조개량 사업에 8.2km, 2억 9,587만 2,000원, 보수가 12.5km, 5,631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7,718만 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정비를 빨리 해야될 보수지를 찾아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방사업은 작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사방댐 1개소를 했었고, 야계사방 0.6km, 산지사방 1.5ha, 댐준설 1개소, 추비 21ha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도 야계사방이 1km에 유정리 구선동에 반영되어 있고, 산지사방 2.km는 대성리 필덕에, 사방댐 1개소는 계 남 화음리 난평에, 댐준설 2개소는 계북 매계리 압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6,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중에 우리 군비는 5,067만원이 이미 납부를 해야되는 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백두대간 지정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지만, 우리가 최종안으로 올리면은, 그 대상지가 확정된다면은, 그 현재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지역에 번암, 장계, 계북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지침과 맞춰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홍단풍 신식을 450본 했고, 보식을 왕벗나무 246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 15km, 2,500본이 1억 9,298만원으로,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일부 확보된 것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각 국도에 주변화단, 철쭉 등 수목식재지를 정비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화단제초 및 비배사업에 1,473만 5,000원, 논개제전대비 꽃구입에 9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자생화 식재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군비 일부가 미확보되어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우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2억인데, 15km 관광순환도로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순환도로는 특성에 맞춰서, 자생화를 선정하는데서부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생화는 좀 종류에 따라서, 좋은 품종이 있고, 없는 사항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와룡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총 이용객은 1만 2,647명에, 1억 1,629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보완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원, 평상제작비 1,000만원, 가로등 500만원, 수목이식 600만원, 쓰레기수거장 설치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은 2억 825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세출은 1억 961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00만원, 시설물유지 및 관리비가 5,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를 잘하는 것은, 와룡은 보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전에 지어졌던 통나무집의 도색이나,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방화동에는 작년도에 3,112명이 내방해서, 총 5,843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여기에도 역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숲속의 집 2동을 짓고, 조경사업을 할 예정이고, 금년도 세입 예정액은 1억 1,520만원, 세출은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숲속의 집을 빨리 발주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성수기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 방화동가족휴가촌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가족휴가촌은 1만 4,411명이 내방해서, 징수액은 4,020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보완사업으로 5,2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난간대를 설치하고, 물탱크 보수공사, 쓸레기수거장 설치, 매표소앞 차량통제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계획은 6,611만원이고, 세출은 일반수용비 2,520만원, 물품구입대 150만원, 시설물유지 및 관리비 2,080만원이 반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시설보수 등을 완료해서, 성수기 대 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안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3,538명이 들어와서, 333만 8,000천원이 징수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는 6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 1,000만원이 세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시설물유지 및 관리비 510만원인데, 이 군립공원은 조금 용림재 공사로 이용객이 떨어졌지만은, 군립공원지역으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최하의 적정관리는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어서, 여름철에 거기를 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피서객들이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유림 관리운영인데, 작년도에 대부료 및 사용료가 1,451만원이 되었고, 조림사업15ha를 했으며, 영림계획 22ha를 시업신고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수계약 시업추진이 20ha, 5건을 추진할 예정이고, 군유림 조림사업을 1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부지 사용료를 1,961만 3,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사업을 마치고,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초지조성외 7종 사업을 추진해서, 8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지조성 5ha, 초지보완 5ha, 사료작물재배 550ha, 볏짚암모니아 200기, 목책시설 2km, 연결체장비지원이 46대, 싸이로시설 10기, 총체보리재배사업이 260ha, 생볏짚곤포사일리지 1000롤, 조사료친환경시범단지 2종을 해서, 총 20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종별로 적기에 추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후번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653두에 1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송아지안정제 1,380두, 가축인공수정 2,960두를 해서, 총 4,340두에 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1~2월중에 선정을 하고, 축협과 함께 이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예탁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000두에 36억 7,500만원 사업비가 되었고, 군비는 1억 4,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50두에 27억 8,000만원으로 군비는 2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예탁우 소규모농가는 많이 해도 됐지만은, 그 농가를 더 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 대상지를 소 사육두수가 있는 농가를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수한우생산이력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바코드이표구입 등 해서 9종 사업에, 1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송아지생산사료비지원이 2,000두, 가축시장송아지경매장려금 400두, 한우등록비지원 4,000두, 우량정액 구입 10천st, 생산이력모니터링요원 4명, 농가경영컨설팅사업 1,000두를 반영해서, 총 3억 3,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작물도 생산이력제가 시행되어야 작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우 부분에 우리 생산이력제를 해서, 우리 브랜드를 더 확대시키고, 전 농가가 소를 판매할 때, 유리하거나, 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력제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11종의 사업에 4,371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11종의 사업에 4,710만 4,000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 5종의 병에 따라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방역반이 투입되어서, 1반은 장수, 산서, 번암지역을, 2반은 장계, 천천, 계남, 계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브루셀라 검진을 해서, 잘 막고 있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가축에 대한 각종 질병이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이 방역을 소홀히 하면은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방역쪽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최대한 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 가축악성전염병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수의 수당외 3종에, 1억 6,529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축질병예찰, 전국일제방제소독, 공수의 동원업무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가축이 총 538,438두가 되는데, 사업비는 총 1억 8,479만 4,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는 지금은 검진을 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농가신청해서 나갈 것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채혈비를 투자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8쪽, 차량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8개소에 4,280만원이 투입되어서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이 줄어서 3개소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농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료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퇴비사 사업으로, 작년도에 총 74개소에 10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줄어서, 24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많이 해서, 금년도에 신청농가별로 심사를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교부결정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톱밥, 왕겨 3,774톤, 악취방지제 20톤을 공급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톱밥, 왕겨가 3,774톤, 악취방지제가 15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8개소에 1,1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역시 8개소에 1,1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관계로, 환풍기 설치는 조금씩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30쪽, 어도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용담댐 상류, 천천지구에 고기가 잘 올라올수 있도록 막어져 있는 부분을 어도설치사업인데, 이것도 이왕이면은 고기도 잘 올라오지만은, 조금 볼거리가 되도록, 어도를 설치한 순창에 한번 가보니까, 그것이 조금은 모양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문제점이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보기 좋은 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2쪽 조림사업량이 262ha에 807본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295ha에 885본.....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벌채면적은 어떻게 되고, 몇본수로 되는지 나온 것이 있어요? 2004년도 것? 조림면적 대비 벌채면적을....

거의 같이 가요. 그 벌채된 곳을 전부 조림을 해주는 것이예요.

그 해에 벌채한 곳을, 그 해에 조림이 들어가는 식인가요?

아니요. 전년도에...

그러면, 지금 올해 조림이 295ha를 한다고 하는 뜻은, 그 정도 2004년도에 벌채를 했다?

예.

더 줄어 들지 않아요? 지금 해마다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지금 2007년도까지 벌채하겠다는 양을 지금 넘겨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줄여 갈려고..... 그래서 2007년 분은 조금 더 줄이고, 더 앞으로 더 줄이고 해서, 150ha로 가다가, 100ha 수준으로 내릴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수종갱신이라는... 그렇게 꼭 필요한지는 몰라도, 거의 민둥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육송이 많아서 괜찮은데,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니기다조림 면적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두어야 좋지 않은 나무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종갱신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ha, 200ha 수준으로 벌채를 해도, 40년, 50년이 가도 다 못하는 양이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조림사업이 끝났다, 이제는 육림을 해야 한다 해서, 조림사업 지원이 줄어들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시간이 지나서 볼때는, 그때 조림을 받아 들이기로 했고, 어차피 무주, 진안, 다 베어가야 돼요. 니기다를 키울수가 없어요. 그렇면은 다만 우리가 먼저 민둥산이 되어서 수종갱신을 한 탓만 있지, 어차피 다른 지역도 수종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조림비용도 안주거나, 줄어들어서 지역에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채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종갱신 니기다가 베어지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줄여서 벌채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째든 지금 한번 벌채를 했다가, 조림을 한다면 몇 년후에나 그래도 심었구나 하는.....

5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그런데 10년이면은 거의 되버리고, 5년정도에는 흔적은 좀 좋아 질것이예요.

각 면마다 산불난데가 몇 년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다 그 이듬해에 조림이 된것이지요?

산불난데는 바로 조림을 하는 것은 안좋아요. 몇 년 있다가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반드시 조림이 들어 갈테니까요.

여하튼 두산리이고, 선창리이고, 우선 산서쪽에는 큰불이 몇 번 났지만, 그런데를 보면은 불난지가 거의 10년이 된 것 같아도, 지금도 거의 나무를 심었는지,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활엽수를 많이 심으니까, 요즘은 잣나무도 않심어요. 잣나무라도 심어야, 새파랗게 되는데.....

4쪽에 등산로 정비를 보면은, 개설이 10km에 2,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등산로 정비 10km에 1,832만 5,000원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비슷해요? 개설하는 돈이나, 정비하는 돈이나?

그런데 그 등산로 개설이 임도내는 그런 공사를 안하고, 급경사가 있으면 계단을 한다든가, 약간의 풀을 친다는가 하는 기준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정비는 오히려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차이가 않납니다.

얼핏 보면, 새로 개설할때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별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8쪽에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를 보면은, 우량소나무 2ha는 이것이 어디에... 군락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예요, 아무런데라도......

군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소나무가 좋은 것, 우리가 보존을 할려고 하는 정도의 것을, 먼저 마을에서 가깝고, 도로에서 보기 좋은 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 4본은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요?

예. 정해져 있어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서 하고.....

거기가 어디인지 누가 알아요? 4본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관심이라도, 저것이 보호수이구나 한다든가..... 새로 정해야 돼요?

예. 새로 금년도에 확정해야....

그다음에 정자목주변 정비사업에서 정자목 이것이 마을에서 쓸만한 정자목이다해서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하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것이 몇 개나 되는데, 2개소만 해요?

지금 작년도에는 면당 1개씩 사업비가 했었는데,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지금 2개소로 줄었어요.

대상지는 얼마나 되고? 파악은 하고 있어요?

예. 밀려 있어서 해야 할데가.....

해야 할데가 많이 있다?

예.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성과도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쪽에 주요도로 환경조성사업에 국도 및 지방도에 9개 노선에 360km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환경조성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화단 46개소와 철쭉 등 수목식재지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단제초 이런 것은 하는데, 도로변 풀깎기는 어디에서 해요?

면에서 세워서 해요.

그럼, 산림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면에서....

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던가? 그러면 국도, 지방도 다?

예.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가운데 표에는 2005년도 사업개요에 우량정액 구입이 1,0천st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실천계획에는 우량정액 구입에는 1,000st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조림사업이 지금 벌채한 지역이 조림을 할적에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산주가 직접 조림을 하는것인가요?

우리는 산주가 하는 체제로 하는데, 그것을 업자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산주들도 많지요?

예.

감독을 조림할때에 잘 해주셔야 될것이, 우리도 하기는 못해보고,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보이는 쪽에는 잘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잘 안보이는데는 나무를 그냥 가져다 묻어 가지고, 심은것처럼 해놓은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조림할때에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숲가꾸기 사업요. 작년에 잘 못됐었지요? 지난해에 한 것이 잘 못됐었지요? 하는데까지도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그 회사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예. 작년에 이것을 처음에 한덩어리로 했어요. 올해는 나눠서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외부사람들 안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요.

그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산림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관이고, 또 그동안에 해나온 사업들이고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든지, 그런데에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계약권은 제가 없고, 그런데 산림조합에다가 줘도 그런 주민들에게 맞춰서 할때는, 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도, 그들보다는 낫아.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는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 감독만 철저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요?

예.

야생화단지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장수지역에 야생화 피는 것이, 꽃이 얘기를 들으면은 한달 이상 가는것도 야생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이 있어요? 꽃이 그렇게 오래가는, 보기좋은 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인가, 군정질의에서도 했었는데, 우리 장수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릴려면, 장수하늘소, 풍뎅이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 산림축산과에서 해야돼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돼요? 지금 충북 영동군에는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못들은 것으로 해버려요. 그때 얘기할 때 그때 끝 나 버리고 마는데....

영동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있는데, 군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니까 하지요.

예. 우리도 있으면은 뒷받침을 해야지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해보라고 하고요.

해보라고... 해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내일 우리군에서 안가니까, 계북면에서 직원들하고 거기를 간답니다. 직원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기획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계획을 한다고 틀은 크게 하면서, 계북면사무소에 그 얘기를 내놓으니까, 기획단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앞서 가야지, 다른사람이 하니까, 기획단에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쪽에 다녀오고 하면은, 같이 좀 손을 맞추던가, 입을 맞추던가, 머리를 맞추던가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줘요. 그런것도 연구좀 해주고요.

예.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이것 지금 누가 담당해요? 이것 축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협에 가가지고,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축협에 관한 것을 모두다 깎아 버렸다. 자원화사업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전부 깎아 버렸다 해가지고, 우리 김홍기 의원이 축협에 가가지고, 못들을 소리를 다 듣고 해가지고 답답하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뛰어 갔더라고요. 이래도 의회에서 손을 댔냐? 거기에서 올라온 것 우리 손 안댔다 해가지고 해명하고, 나중에는 그렇게해도 지금까지 앙금이 있어가지고 잘 안풀리는데, 어디에서 들었냐고 하니까, 군 산림축산과에서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령, 의회에서 손댈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댔다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림축산과에서 하니까, 축협쪽에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맞춤비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때는, 좋은 얘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순환농업이다, 친환경이다. 유기농법이다. 이것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농촌, 청정지역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꼭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축협 농장에 있는 것 외에는 가축퇴비 나오는 것, 전부 자원화 해가지고, 그것 걷어서 비료만든다고 했잖아요. 설명할때는.... 개인축사나 농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간답니다.

축산계에서 예산서 심의할 때, 11월달에 업무보고 할때도 그렇게 한 것 아녀. 축협에다 주면은, 축산농가 소키우고, 돼지키우고 하는데에다가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단말여. 그런데 축협에서는 일반농가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똑같이 잘가고, 순환농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것이지...... 그리고 얼마나 이쪽에서, 물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의회쪽을 보는 것을 그렇게 봐서, 축협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비료공장 준공한다고 할때에, 11시 하는 것이 안내장이... 미리와서 그런 큰 공장을 준공하면서, 설명을 할련지라, 안내장이 10분전에 도착을 했어요. 11시에 하는데, 10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내가 조금더 보태지도 안하고, 빼도 안해요. 그런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는 것도 의회 보는 것이........ 그러나 만일 또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가면은, 안가는대로 또 그럴것이고..... 그래서 참석은 했습니다만은, 참석을 해도 상당히 그날 안좋게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 또 축협에 가서 거의 그런일이 벌어지고 나서, 며칠전에 결산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보는 것은 우리 의회를 갖다가,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수 산하의 하나의 부서로 보기 때문에, 결산총회를 하는데, 군수를 데려다 놓고 결산총회를 하면서, 우리 의장님한테 안내장 하나 없어요. 거의 그런 것이 축협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부터, 이쪽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예산설명하고, 업무보고한 것하고, 정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틀리게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시정이 되고, 당초에 축산계에서 설명한대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2004년도에 농가에서 생산된 우분 운반예산 채워진 것 없었던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것은 하나의 계약위반이여. 계약위반이면 그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여.

우분만 받는구만, 톱밥은 아니고?

그런데 농가것을 수거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비료값이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느 적정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수집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 그래서 이것을 농가가 가져가라고 하면은, 가져갈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상당히 개선하거나, 무슨 조치가 따라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때,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의회에다가 와서 설명을 하던지,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농가에 대해서 생산되는 그런 우분을 걷어가지고, 말하자면 맞춤비료 생산하는데, 쓸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할때에는, 우리나 똑같이 알고, 협력해서 나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축협에서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박현식 계장. 당초에 위탁사업을 500두, 그렇게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850두하고, 150두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1,000두 목표 세우는가? 그것 확실한거야, 아닌거야, 150두? 150두 말여, 만약에 위탁사업 안하면은, 850두에 대한 예탁우사업도 재검토 해야돼. 그것부터 선행되고 난 뒤에, 850두에 대한 그 문제도 검토를 해야 겠어.

계장님도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물었을때에, 답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무슨일 있으면, 의회에 와서 꼭 설명을 와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의장실이라도 들려가지고, 여기 이러이러한 일은 지금 문제가 있다던가,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으면, 같이 알고 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150두에 대한 위탁사업,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보고 받을때, 지시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보고 하라고. 위탁사업 150두 먼저 선행하라고 해, 그리고 850두에 대한 예탁우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

다음 양종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등산로개설 여러곳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연락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남~장계에서 백화산쪽 등산로를 하나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악회 총회하는데 갔더니. 그래서 계남면민이나, 장계면민들이 차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산을 갈수 있는 이런 등산로를 백화산쪽에 고정으로 올라가서, 저실로 내려가고, 또 남산에서 올라와서, 화산으로 내려오고, 이런 등산로를 백화산쪽에 개설을 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꼭 금년에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지금 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도 하고, 원목,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원활하게 원목구입이나,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원목구입값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요. 표고사만....

그런데 농가들이 원목을 우리 장수군내에서 제대로 구입을 다 해요? 하고 싶은대로?

문제가 없을것이예요. 외부에서 들어와도 좋고 하니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좋습니다. 우리것은 좀 아껴야 될것이고....

대략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1년에 몇 번정도가 접종이 돼요? 대략 몰라요?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이 원장안에 들어가서, 금년에 시행을 할텐데, 설계를 하고, 그런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는가요? 마을에 가서 좌담회 같은 것을 해보면....

제 개인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맘먹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하면은 편하다 이런 얘기지?

거기 팬션 짓는 것이, 지금 위치별로 3곳을 예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앞에, 2곳에만 짓고,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차라리 이 두쪽중에 한쪽을 포기하고, 골짜기에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쪽을 포기하고, 앞쪽으로만 고집을 해서, 그것이 또 효과가 있을련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마을의견으로 그래도 쫓아 가겠습니다.

지금 관광순환도로 가로수는 어느정도 얘기를 들어 봤어요? 무슨 나무가 좋은가....

지금 용역준데에서 볼때, 장수는 봄은 늦고, 가을이 빠르니까, 가을을 먼저 빨리 알리는 방법은, 단풍나무쪽이다. 그런 용역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단풍나무가 가로수는 똑같은 모양의 비슷한 형태가 지속될때에 효과가 있는것인데, 우리 와룡휴양림 방면에 단풍나무 가로수가 일부 있는데, 단풍나무는 같은 종류, 크기가 비슷하거나, 모양이 똑같거나, 색깔이 똑같거나,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수종중에 하나가, 잡종이 많이 나온 수종입니다. 그래서 단풍과에 그런 복작이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기타 여러 가지 단풍이색깔이 홍단풍을 심어도, 똑같은 색깔이 안나와서 보기가 싫은감이 있거든요.

원래 홍단풍은 없다면서요?

예. 단풍나무 특성이 그래요. 날씨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심어 놓으면은 몇십년을 갈텐데, 우리가 공청회도 좀 해보고, 어디에 잘한데가 있으면 견학도 가보고.....

용역을 준데서, 순환도로변 용역보고에 거기는 일단은 단풍나무쪽으로 보고가 됐어요. 단풍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단풍을 선택하느냐 인데, 저도 봄쪽것은 벚나무나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가을을 빨리 접할수 있게, 또 개나리가 피어도 남보다 빨리 피어서 해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단풍이나, 그중에서도 이팝나무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팝도 그렇게 거목이 되면은 장관이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우리 좁은 소견인가,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합나무가 좋을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래를 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큰다면서요.

예. 정자나무 수준으로.....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외래 수종이지만, 일단은 가서 보면은 좋다소리가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담양을 안가도, 진안 구도로만 가도, 한줄로만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가로수는 웅장한 맛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숙성으로 하기는 그만한 것이 없어요. 메타세콰이어가 빨리크는 나무가.... 그래서 나중에 여하튼 가로수는 웅장한 맛이 있어야, 그리고 또 어디 선진적으로 하는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육송으로 가로수를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한주에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어느 짧은 구간이겠지만, 그래서 여하튼 가로수 문제, 수종은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은, 쉽게 고칠수도 있는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만큼은 우리 명예를 걸고 한번 해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종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도에 부루셀라병을 우리가 일찍이 발생되가지고, 곤욕을 치루고 그랬는데, 총 몇두나 지난해에 발생 됐어요?

149두가 살처분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소독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웠어요?

지금 먼저 발생된 집을 계속 재검을 해요. 상태를 볼려고.... 최근에도 번암에서 최초로 발생된 집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처분하자고 했는데, 그 농가에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나올때는, 전부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번 재검사에 2~3마리가 나왔어요.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져서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그쪽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소가 나오니까, 그것 살처분만 하는 것인데,그 집에서 현재는 음성인데, 또 나중에 해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소가 그래요. 전에 할때는 음성이었었는데, 양성으로 2~3마리 가 나와요. 그리고 우선 음성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 검사때도 또 나오면은,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를 할려면은, 부루셀라는 전부 검사를 해야 하니까....

지금 출하되고 있는 것들이 검사를 해서 나가지요?

예.

지금 공사구간마다, 우리 어도 이것은 분명히 잘되고 있지요. 지금? 처음 사업이예요?

이것은 처음사업이예요.

어디쯤에다가 해요?

용광리 아래쪽, 용담댐에서 많이 고기가 올라와서.....

용담댐 수계에서 얼마나 올라가서 해요?

보를 한번 찾아 봐야 겠어요. 보에서 해야할 곳, 보를 못올라 가는데를......

보를 크게 막아 놓은데가 있어요? 어도 이것을 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내수면 사업을 저희들이 하니까, 도비 사업이라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고, 예산서를 짜임새 있게 짰으니까, 소신껏 사업을 잘해서, 우리 장수군의 산림축산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의원님.

2페이지에 소득증대사업 해가지고, 밤나무, 드릅나무, 옻나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권장사업으로 그렇게 했을때는, 센터에서 권장했던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원해서.....

원해서 산림과에서 했던가요?

저희과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했어요.

소득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했을거예요.

그것은 센터에서 가시오가피나......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이예요?

매년 해요.

매년 했던가요?

예. 매년 도에서 보조를 조금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12ha 좀 많았는데, 조림차원에서 해요. 그런데 3~4ha씩 올해부터.....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럼 반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보조금이?

묘목만 줘요.

11페이지, 백암마을이나, 원장안마을이나, 이것은 산촌개발사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산지도 개발될것이고, 토지 형질도 변경되고, 그런데는 없는가요? 가령, 산을 집터로 만든다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 13페이지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균특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해놓는 것이 맞는가요? 임도시설이....

예, 균특사업이예요.

왜 국비예요. 그러면?

균특예산도 지방비 다 부담해요.

산림이라는 책자 1월호를 보면은, 예산편성 했을때,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목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균특예산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생화도 있고, 산촌종합개발사업도 균특사업이고....

그래요. 10개 항목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가로수를 우리 양종인 의원이 얘기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먼저 김천을 가보라고 그랬는데, 가봤어요?

못가봤어요.

시가지 가로수, 거기 한번 가봐요. 다시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가면서, 감탄을 했어요. 대구시는 가로수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관과 기관사이에는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으로 하고, 주택지는 은행나무로 하고, 가로수는 규모에 따라서, 은행나무, 벚꽃, 목련, 매실, 모과나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첫 번에 서두에 한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대곡리 들어가는데 보면은, 어디는 벚나무이고, 어디는 느티나무, 그것도 구간구간에 섞어서 해놓으니까, 가로수 특색이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특색있게 할려면, 단일종으로 구간구간에 하던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와룡휴양림을 내가 지나간 일요일날 가봤는데, 요즘 휴양림 관리를 안하는가요?

하는데요.

일요일날 내가 오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산막도 없고, 관리실도 없고 해서, 겨울에는 안하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관광차로 해가지고, 차량 2대하고, 스타렉스 차량으로 사람들이 가득 왔더라고. 등산을 갔다온 것 같은데, 물 먹을때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겨울에 한명은 와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어요.

가보니까 없어서 하는 얘기여. 올해부터 가축시장에 초래하는 1세이상의 모든 한우나 육우, 암소도 포함해서, 도축하기 위해서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거래나 도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작년부터 안했어요?

그것이 발생이 되어서, 죽으면은 장려금을 준다는 식이지. 도태를 시키면....

학교 우유급식이 지금 예산서에는 있던데, 왜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돈만 주어서, 집행시키는 것이어서....

작년에 245원씩해서, 418명..... 418명은 대상이 어떤사람이여?

현재는 안줘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올해 우리 중학생도 줘요? 안줘요?

순창읍내에 하나 해놓은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흥섭 의원님.

23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사료작물이 550ha가 있고, 총체보리 260ha가 있는데, 사료작물은 550ha이면 꽤 큰 면적인데, 무슨 종류를, 어느면에 취급을 하지요?

전부다 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산서, 번암에서 주로 하는데, 다른 사료작물은 다른데에 많이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저희들 정원은 일반직 5명과 기능직 6명, 청경 1명, 일용 2명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법정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45일, 총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운영은 운영횟수는 년 2회에 31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1차 정례회는 7월 11일날 개회해서, 8일간에 걸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고, 제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날 개원을 해서, 23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본예산 심사, 2005년도 추경예산 심사, 기금운용계획 보고, 기타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운영은 총 9회에 걸쳐서, 49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월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28일과 하반기 21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의결, 추경예산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확인, 군정질문 및 기타 안건 처리, 군정주요시책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 2차 정례회의시 7일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7월중에 운영토록 하겠고, 추경예산안심사는 집행부에서 추경요구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심사는 제 2차 정례회의시 12월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입니다. 군정질문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년 2회동안 실시를 하겠으며, 5월과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내용은 정책 현안사항 의견 및 대안제시 발언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제는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및 대안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공개의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임시회 군정질문시 지역주민 초정과 의정참여기회 부여,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5월경에, 하반기는 9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및 주민소득사업장을 읍.면별로 읍.면 사업장을 현지확인 출장해서, 사업장 점검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진정 건의사항 현지조사 확인은 년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원접수시에 진정, 건의, 탄원, 인터넷민원 등 집단 및 개인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통보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4월과 8월, 년 2회에 걸쳐서, 직능사회단체 및 주민을 초청해서,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는 요일별로 의원님들께서 근무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료실 운영은 도서대출, 열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매주 수요일 의원님 간담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집행부의 당면 주요업무 보고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참석은 수시로 참석해서,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각종행사에참석, 주민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및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은 년 3회정도 비회기를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전문의정연수기관과 시군의회, 협의회, 추천기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은 2월중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3월중에 PC 및 인터넷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2월중에 구입을 해서, 3월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비교견학 및 선진지역 방문입니다. 년 3~4회 정도 비회기기간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선진의회 및 사업장을 방문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의회 및 관광명소 방문과 전국단위 문화행사 등을 견학토록 하겠고, 전체의원 및 직원 합동출장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선진사례 탐방 해외연수는 3월 17일부터 호주, 뉴질랜드 2개국을 탐방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진해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은 진해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군간에 협의를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진해시, 장수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서로 교류 추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 시.군간 지역축제행사 및 상호교류는 논개대축제때 진해시의원 초청과 진해 군항제때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에 있어서는, 의회소식지를 설날과 추석명절에 년 2회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 및 기타 공공장소, 타 시군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는 정례회, 임시회, 기타 의정활동을 지방 8개사를 중심으로 적극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및 사모님 생일찾아주기 운동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1월 14일날 장수우체국과 기 계약을 체결하여, 케��, 꽃바구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의원가족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추진하고, 직원가족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은 4월과 9월에 걸쳐서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내 유명지로 되어 있는곳, 순창에 있는 강천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은 9월경에 의원님들이 강천사 등산을 한번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7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5월 중순경에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섭 의원님.

5쪽에 의회소식지 말이예요. 지금 배부 방법이나, 배부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개인별로 가정마다 배부는 못하니까요. 회관하고, 면사무소 민원실, 또 읍.면단위 기관, 군단위 기관, 이런곳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각 시.군의회에 몇부씩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1,000부를 관내에.... 다른 시.군의회에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될 것 아니예요.

10,000부 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설날에 4,000부를 인쇄를 했거든요. 4,000부를 인쇄했는데....

2번에 걸쳐서 만드는 것이라...

예. 두 번에 걸쳐서.... 5,000부를 할려고 했었는데, 좀 남게 생겼어요.

배부는 잘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면에 가져다 줘요?

저희 직원들이 읍.면에 가져다 주면, 읍.면 직원들이 각 마을회관 및 기관 등에 배부를 합니다. 장수읍 같은데서는 그전에 보니까, 도민일보 신문에 넣어가지고, 배부하는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가정에다가 배부하면은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괜찮지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50부씩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결산심사 있을때,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통보가 와야 하지요.

선진지 견학을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센터에서 우리나라 토종식 국산약품 권장식으로 23개 품목 가운데, 오미자, 당귀, 이렇게 있는데, 산추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산추가 상주에서 가시없는산 산추로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 있는 것은 여기도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개발이 되어가지고, 가시없는 산추나무가 있데요.

타 시.군 비교견학은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가실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3분씩이라도 자주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다녀오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존경하는 김종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을유년 새해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보건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점 깊이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올해에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사업 확대. 활성화와 국도비 건강증진기금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전염병 없는 질병예방,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한없는 사랑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 내용을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로는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보건행정담당 17명, 보건예방담당 5명, 방문보건담당 5명, 진료담당 18명과 7개과 12명의 진료과가 있습니다. 산하에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63명에 현원 62명으로서, 1명이 5급 진료과장자리가 아직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합니다. 공보의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원에 12명, 보건지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중 먼저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의료원 산하 총 의료기관 16개소, 공중보건의사 22명과, 진료지원 36명, 다음 응급진료 서비스는 24시간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입원실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친절과 감동주는 의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환자안부전화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도 매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서,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약 3,9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환경정비는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궁긍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명덕보건지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 1362-5번지외 2필지로서, 현재 구보건지료소 바로 뒤편 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53평정도를 철근콘크리트 단층건물로 지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약 370평이 되고, 그 중에 기존부지는 약 70평, 이번에 추가매입한 것이 논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1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2004년 11월에 하였고, 측량 및 감정평가를 11월 22일날 마쳤으며, 농지전용 협의는 12월 16일, 추가부지 매입은 12월 2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주에 선진시설을 추진위원 13명을 모시고, 도내 3개 잘지은 진료소를 견학을 하고온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은 4월까지 마치고, 건축공사 입찰 및 착공은 5월중에 실시해서, 금년에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금년 년말안에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규모는 현재 81평으로 되어 있고, 분양실과 접객실이 2실, 사체 안치는 4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일 사용료는 12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수입은 128명이 이용을 했는데, 월평균 11명으로서 4,368만원을 수입을 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설보수사업으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누수보수 공사로 해서 약 700만원, 도배 및 장판 교체는 300만원, 보일러 동파 방지 보수를 300만원, 무정전 전원 설치 2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장의차량 및 장의용품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 드리고, 금년도 수입예상액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저렴한 장례비용으로 점점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558ha에 대한 26회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5종에 7,733명, 질병모니터망을 약 7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우리 보건의료원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2,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은 주 1회 이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권은 의료원에서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마을권 소독은 읍.면 소독인부를 활용해서 마을권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 운영은 의약기관이나, 양호교사, 이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해서 72명을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고, 집단급식소는 17개소에 대해서 약 3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채변은 총 592건을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채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별로 연중 실시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검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가암검진사업이 총 1,950명인데, 이중에 위암이 620명, 유방암이 770명, 간암 40명, 자궁암 60명, 대장암 460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150명, 척추측만증검진은 100명, 여성건강검진 120명, 어린이건강검진 185명, 이에 따른 사업비는 6천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검진시기는 연중이 되겠고, 검진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며, 중점검진기관을 남원의료원외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진방법은 검진기관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할 수도 있고, 개인별 검진기관 방문검진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결과 발견된 이상 소견자는 정밀검진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므로서, 암 질환 등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를 312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45명, 다음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원씩 총 28명에게 지급하고,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 20명, 영유아 예방접종은 6종에 2,754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는 7일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이 페닐케톤뇨증 등 2종류를 하게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은 임부등록시부터 영유아 6, 8개월, 진단내용은 혈액검사 및 뇨검사등 7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셋째 자녀 출산시부터 1회 3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는 임신 16~18주 임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기형여부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인구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현황은 금연구역은 총 88개소입니다. 금연시설이 57개소, 이것은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학교 등이 되겠고, 흡연 및 금연구역은 31개소로서 군청 건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교통관련시설, 목욕장, 일반음식점, PC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청취불능)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교실 4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금연의 날 행사를 5월 31일날 실시할 계획이며,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이고,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의료원 신관 3층에 24평 규모로 체력측정실을 설치, 장비까지 완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걷기대회는 금년에도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시범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 보급을 읍.면당 2개소씩 14개소를 선정해서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력측정실 설치 운영은 건강측정항목으로는 체성분 분석과 폐활량,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측정하게 되고, 설치종목으로는 체성분분석기 외 18종에 달하는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이용대상은 지역주민 중 운동을 희망하는 자는 모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용방법은 1사람 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예약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걷기대회는 10월 중 논개제전 행사와 병행해서, 약 300명 정도의 지역주민과 함께, 코스는 논개사당 야외음악당으로 해서 약 4km정도로 작년 코스와 같은 코스로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걷기행사와 아울러서 혈압측정 등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참가자에는 간단한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범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 보급은 관내 모범경로당으로 14개소를 선정해서, 오십견, 골다공증,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건강체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과 합병증 감소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만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질환은 결핵과 한센병 2가지가 있고, 관리환자는 결핵환자가 현재 관내에 28명, 한센병이 12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환자 등록을 21명, 가족검진 및 추구관리를 113명, 객담검사 120건, 비시지 예방접종 321명, 주민이동검진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는 환자 진료 및 투약을 2개월에 한번씩 6회에 걸쳐서 12명에 대한 환자 복약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만정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된 치료로 양성화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지금 관내 의료기관이 총 14개소가 있고, 그 중에 일반의원이 7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한의원 5개소가 현재 개업중에 있습니다. 약업소로는 약국이 9개소, 약업소 3개소, 한약업소가 4개소, 기타 4개소가 있고,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의 정기 지도점검을 35개소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 1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의.약사의 관련규정 위반사항 여부및 의약분업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6~7월중에 관내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의약품불법유통 확인 및 지도 단속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약무 행위 근절로 인한 군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고, 실명예방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암 치료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등록인원은 현재 2명이 있는데, 지원방법에는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사업비는 3,6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연중 파악 등록토록 하고, 저소득층 지침에 규정된 자나, 대상자는 즉시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시기는 매월 초가 되겠고, 등록된 환자의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암치료비지원도 의료급여대상 1인당 18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57만 2,000원, 폐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이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치료활동으로 질병 악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저소득층 거동불능.불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약 103명입니다. 진료반은 의사 및 간호사 2명으로 편성했고, 사업비는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월 1회 또는 필요할때는 수시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환자의 병력조사를 해서 계속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미 재활치료를 병행토록 하며, 시범경로당은 21개소를 선정해서 방문토록 하고, 이동목욕사업도 116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건 강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정신질환자 92명과 치매 37명, 총 1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788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신보건 등록환자는 매월 1회씩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는 통원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1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정신보건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편견해소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1회 전개하고, 정신가족모임 개최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야유회 등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가정방문 간호관리 및 전화상담을 실시토록 하는데, 신원확인을 위한 치매팔찌를 무료로 치매노인한테 보급하고, 치매유전자 검사는 40~60세 사이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발을 최소화하고 재활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리인원은 1,062가구에 1,150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거동불편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779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자는 연중 등록관리하고, 등록환자는 카드화 관리로 자가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혈압과 혈당측정을 월 1~2회를 실시토록 하고, 치료 지속 추구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며, 방문 간호 요구도에 의한 구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교육은 수시 및 반복교육을 보건지소나보건지료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관리환자가 47명이 있고, 대상은 간 질발작 증세가 있는 환자는 전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88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대상자 환자발견 및 등록을 추진토록 하고,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며, 통원진료비 및 투약비, 치료보조 약품비를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밀검사 뇌파검사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진료.투약 및 유지.관리로 환자의 사회기능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력은 한의사, 담당자가 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96만 9,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역사회 주민으로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특히 침, 뜸, 부황 등으로 가정방문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 대상자의 선정은 월 1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읍.면별로 5명정도, 약 35명을 선정해서 수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또 수시로 등록관리하고, 한방보건교육도 3회를 실시하며,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 및 가정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진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으로 편성했고, 사업비는 5,57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을 4,414명을 실시토록 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초등학생 1,414명과 불소 도포는 3~6세 어린이 1,400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8명을 선정해서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으로는 교육 및 예방치료는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학교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양호교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치면세마는 방문보건사업 및 치 아홈메우기 대상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고,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약 3,750만원을 들여서 장계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로 구강 질환 사전 예방 및 진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지원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가 있습니다. 진료지원실은 입원실과 야간.휴일진료실이 있고, 주사실,. 임상병리실 등이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12명과 진료지원 인원이 16명이 있고, 약품 및 위생용품이 약 700여종, 의료장비 및 기구가 260여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금년에도 진료목표를 약 35,000명으로, 작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입원실 및 야간.휴일진료실은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방사선실은 평일에는 10시까지, 휴일에는 주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위생용품은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감염성폐기물, 병원세탁물, 방사선.병리폐수는 위탁계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회 이상 산전관리 임부에게는 출산용품 5만원 상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대상이 지역.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40세이상자 중 홀수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항목은 1차검진이 23개 항목, 2차검진은 2~7개 항목을 추가해서 실시하게 되고, 검진수입은 1인당 약 2,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검진목표는 금년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빠지기 때문에 약 1,3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일정 1차는 금년말까지, 2차는 내년 1월말까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으로서 홍보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이장회의 시달 등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인원수배는 보건지소나 보건지료소에 목표제로 실시하며, 마을당 10명이상이 동시에 받을때는 의료원 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퇴원환자 사후관리로서 현재 의료원에 입원병상수는 30병상이 있고, 임상과장 7명과 간호사 1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334명이 입원진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퇴원 1주일내에 전화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퇴원 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및 간호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약복용,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자가관리를 교육하며, 재가 치료 필요자는 방문보건팀에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유지토록 하고, 재발 및 중증환자는 내원진료 및 병원진료를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교대 )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류는 잘됐는데, 의약품 구입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단가계약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의약품 및 위생용품은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관리로.......

단가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여?

입찰을 붙여가지고, 표준약가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6%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약품은 없어요?

지금 일부 단가계약 전까지 쓸 약은 있습니다.

재고약품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요. 혹시 가까워 지면은 전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계약할 때 반납하거나,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은 미리 6개월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까?

금년 분은 아직 계약을...

아직 안했어요?

다른 시.군하고 같이 2월달 쯤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정정보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을 구매할때에는 거래신뢰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가.... 그래서 지적을 당한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구성성분이 거의 같으면은, 품질이 비슷하면은, 성분별 단가 입찰방법으로 구매하면은, 여러 업자가 참여한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 질수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 신뢰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25%를 공제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해가지고, 품목별 구입결정하면은, 구매계약을 더 낮출수 있 는 것도 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의 의약품은 시장가 형성이 비보험만 되어 있지요. 의료보험 수가에 등재된 것은 복지부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수가에 의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25%이면 25%, 30%면 30%, 그렇게 떼놓고, 그 밑에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단가계약을 하니까, 비싸게 살수도 있다. 지적은 그것이여. 그러니까 시장가격을 일일이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하면, 더 싸게 살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이 물론, 그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의사마다 각종 약 쓰는 것이 다르고, 수천가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전국으로 돌아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은 건강보험, 즉 심사평가위원회에 행위별 청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이 100원짜리가 들어 왔다. 그러면 100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가에 200원으로 등재 했더라도, 50% 100원에 구입했으면, 100원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가격에청구를 하기때문에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너무 입찰이 낮게 떨어지면은, 의사처방하기가 양질의 오리지날 품목, 고가품목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치료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장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결정해서 구입하면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50만원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 심의를 받습니다.

복지부 심의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료원에도 특수장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수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특수장비라고 하면은, MRI라든가, 아주 고가의 그런 장비인데, 우리 의료원에 특수장비라고 할정도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하고......

특수의료장비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

그것이 MRI입니다.

전산화단축촬영장치.....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들은 고가의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 설치 기준은 200명 병상 이상 병원이나 의료원에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는 30병상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치과 있지요?

예. 치과 진료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산서, 번암, 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철을 못합니까?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대로, 천천에서는 치아를 빼기만 하지, 보철을 할려면 의료원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할수 있단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수납관계, 진료비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덕보건진료소, 이것이 지금 농지전용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보건지료소 신축하면서....

예.

농지전용부담금은 누가 내는가요?

우리가 내는데, 공공시설은 좀 감면이 되기 때문에요.

감면이 안될것인데요?

감면 돼요. 궁양 지을때도 감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방접종 할때, 신문을 보면은 간염백신이 떨어 졌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 장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장수는 수요가 많지도 않고, 떨어진적이 없습니다.

7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 1회 30만원씩,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기준이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도비 30%하고 군비 70%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군이 셋째자녀 이상 출생할때만 1회에 걸쳐서 3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생시에는 해당이 없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예산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시.군별로, 그런데 순창같은데는 분유값 3만원을 추가로 주고, 또 무엇을 주고 해서 최고 102만원도 주는데가 있어요. 시.군별로는.....

왜 우리는 적냐 그 얘기를 할려고 해요. 과에서 줄려면 군비에서 줘야 되겠고만....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할려면, 조금 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더 해야....

그래서 추경에라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추가로 분유값이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소요가 안됩니다. 홍보효과는 크고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하십시오.

방금 강의원님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군에 1년 출생아가 얼마나 돼요?

한 80명 돼요.

군 전체적으로?

예.

질병모니터망 운영이 제대로 잘 돼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5월이 되기전에, 4월달에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학교 양호교사, 약사,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교육청에 홍보를 해놓으면, 설사환자라든가, 전염병환자는 즉시 발생하면 신고를 하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늘 감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되어 갖고 있다?

예.

임산부 여성들이 기형아 검사를 장수의료원에서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검사.

그러니까 기형여부 검사를 여기에서 다 해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지원 하고요. 전주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그 분만병원에서 주로 합니다.

안내만 해준다?

사업비 지원하고,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 하루에 7명 정도 밖에 못한다고요?

예.

우리 장수읍민들이 좀 활용을 해요?

지금 일부 하다가, 작년 12월 24일날 시작해가지고, 며칠해서 몇분을 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일용직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다가, 어제 사람을 다시 공모해가지고,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졸업예정자인데, 아주 성실하게 생겼고만요. 어제부터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또 10여가지가 되기 때문에, 숙달을 시켜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 뒀고만요? 그러면 보수가 적어서 그래요?

한달에 90만원인데, 외부사람이 와서 방값, 식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장수사람은 그런 것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도 문제이고만?

그사람도 문제인데, 아무튼 약속을 구두로 했어요. 년말까지는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꾸준히....

주로 어떤사람들이 거기를 찾아 가는가요?

학생도 되고, 누구라도.....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외에는 누구라도 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다음주에 시간이 나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홍보에서 당뇨, 혈압, 이런 경우 식이요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우리 의료원은 방문보건팀이 한방 따로 있고, 양방 따로 있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자기 지역 관할에서 직접 가정에 나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상담을 해준다?

예. 그렇죠. 금년에는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2004년도에도 그것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아주 좋다고 하겠는데....

그럼요.

우리 의료원이 병상이 30병상인데, 지금 현재 몇 명정도가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13분이....

주로 병명환자이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님 하십시오.

15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의료원도 하고, 진료소도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우리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것도 좋아 하지만은, 방문진료를 그렇게 좋은 평을 하고, 노인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료소를 가서 보니까, 혼자 있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실제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구역보다,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에서는 내가 나가서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지소까지 진료소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문하는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금년에 한달에 2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놓고, 그때는 방문진료 하는 날로 정해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료소에는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부락에 나갈때에는 행선지를 써놓고.....

오전은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건지소 쪽에도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 방문보건 활성화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감염성폐기물, 병원세탁물요. 이것을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어느곳에다가 위탁계약을.....

전문처리업자가 전주에서 와가지고, 매월 한달에 1~2번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우리는 모아놨다가 돈주고 계약을 맺은것인데, 그 사람이 다 가져다가.....

전주에서 와서 가져가고 하는데, 좀 거리가 있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환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 시.군이 다 하기 때문에, 도는 길에 장수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장애인 등록하는 사람들 진단은 못하지요?

저희들이 지체장애자에 한해서, 절단 장애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장애진단은 못내리고, 수술한 병원이나, 치료받은 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발급후에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는 소지는 큰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나타나는 경우에.....

그것을 몰라가지고, 누가 물어 보기 때문에..... 원장님, 양악보건진료소요. 거기를 조금 진료소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금년에 양악회관을 다시 신축을 합니다.

진료소 옆 회관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진료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도, 건물이 좋은 측에는 못가거든요. 그러나 아주 진료소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회관을 2층으로 그렇게 짓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장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부락에서 원하지를 않는다면은, 회관을 없애가지고, 진료소하고 같이 짓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면장도 그런 걱정을 하고 하던데, 그런데 부락에서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회관은 금년에 해야겠다고,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농특사업이라고, 지도진료 소 신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1개 시.군에 1개소씩 지원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금년에는 좀 어렵구요. 지금 노후된 건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양약이 84년도 신축이었으니까, 그 이전에 81년도, 82년도 신축한 보건지소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원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러면 자체 군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가보면 알지만은, 그 옆에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면은, 그것이....

어제 진안에서도 덕천진료소가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동시에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식하는 사진도 오늘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 순창, 임실 같은데는 순수한 군비로 1년에5~6개를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실정은 지금 진료소 10개 중에 궁양만 하나 졌고, 금년에 명덕 짓고 하면은, 앞으로 8개가 남는데, 복지부 지원을 받을려면 앞으로 8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양악은 좀 의원님들이 예산계상을 해주시면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8년동안 하나씩... 그것도 매년 하나씩을 정확하게 주는 것도 아니예요. 선정이 안되면은, 2년에 하나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십몇년 걸려요.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도 문제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님.

명덕보건지료소를 추가로 짓는 것이, 기존부지 70평과 300평을 추가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먼저것이 70평이 있었던 것이 좁아서 뒤에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지 같고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수가 없어서, 뒤에 논을 샀습니다.

지금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매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동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겠고만요?

설계 나오면은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월달까지 미뤄요? 다 토지도 매입하고, 선진지 견학 2월달에 하고.....

이것이 설계업자를 다음주에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맡기면은, 1~2달 정도가 걸리고, 또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를 올리면은, 또 그것이 한달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 올리면, 그것이 또 기간이 걸리고 해서, 실제 승인이 내려온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2월달에 내려왔어요. 궁양진료소 할때에.... 금년에는 좀 당겨서.... 군에서 설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계도면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작년 도면하고.

전부 다르지요. 부지가 달라지면 2층 건물로 지을수도 있고, 금년에는 단층으로..... 면적만 진료실은 몇평이상 이런 기준만 있지.

5쪽에 전염병관리에서 집단급식소 점검이 3회에 17개소라고 했는데, 집단급식소는 학교하고....

학교하고, 유아원하고, 주로 그런곳입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 하는것하고는 점검하는 방법이 다를테지만, 주민복지과 위생계에서도 하잖아요? 위생업소와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없어요. 신고만 위생계에서 받고, 저희들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생계는 음식물 관계에 주로 점검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던데, 가보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이 주로 학부형이 되는 수도 있고, 교회 같은데서 하기 때문에, 양심껏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의.약사 업무관리에서 의약분업이 지금 실시하는 보건지소가 있고, 실시않하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읍.면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산서만 빼고는 다 실시를 합니다.

다 어떻게 해요? 의약분업이 산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약분업지역이 아니고....

그것은 왜 그래요?

산서는 의원하고 약국이 있어서요. 다른데는 없고....

다음 13쪽에 가정보건사업을 보면은, 시범경로당 방문 21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노인경로당을 방문해서 무슨일을 해요?

진료하고 투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경로당은 경로당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21개소만 순회하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진료지원관리에서 감염성폐기물이나, 병원세탁물, 방사선.병리폐수, 이런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전주에 전문적으로 폐수라든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한달에 1~2번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는 지정된 날짜에 잘와요? 안오는 일은....

잘 와요.

여기에 쌓아 놓다 보면은, 부작용이랄지 그런 것이 있을수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리보관해가지고, 수거업체한테 인수인계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또 처리업자는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하고는 분리해서.....

그럼요. 환경법이 있어서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 2004년도에 2,000명이고, 2005년도에는 1,300명, 70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짝수출생자와 홀수년도 출생자가 작아서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이 2년에 1번 하잖아요. 작년에 2004년도에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그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의약분업이 해서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떤가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환자불편과 의료비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항생제 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지만은, 단점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약도 투약하고, 주사도 놓을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지료소는 마을리단위이기 때문에, 계속 처방.조제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운동사업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서, 체력증진사업이라고 해야지, 운동사업이라고 하면은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운동도 여러 가지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표시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건강걷기대회를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장수군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홍보도 잘안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가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논개제전행사시 무렵에 이 사업을 전개한다면은, 300명의 숫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공무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약 한 500명이상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만약에 논개제전행사시에 300명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적정한 숫자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강태순 의원님께서 보건지소든지, 보건의료원이든지 치과사업, 이것이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보철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어요. 우리 장수군 같은데에는 지금 치과의사가 1명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구강은 상당한 건강의 관심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적인 비용문제라든지, 등등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 한곳뿐이다 보니까, 치료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구강사업의 보철문제는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최소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이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 여기를 보니까 가정방문진료사업에 보면은 대상자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시범경로당 방문을 21개소를 방문해서 보건지료를 하겠다. 그럼 그 위에는 가정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을 방문진료를 해주는데, 시범경로당이라고 하는 그 표준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 또 현재 우리 장수군에 25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21개소라고 하는 것이, 시범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경제적으나,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라 든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을 말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요?

지금 거동불편자라든가, 일부 추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수양원, 벧엘농장, 만나의 집, 수용시설 이런곳하고, 그것이 103명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1~2차례씩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그 여타 남는시간은 아니지만은, 경로당에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어차피 다는 못하니까, 매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은 가정방문 진료사업단이 우리 마을경로당을 방문한다.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날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안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날은 상당히 마을주민들은 거의다 나와서 진료를 받아 볼려고 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장 시내와의 거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이런데를 좀 주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것이여. 21개소라고 그래서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가깝고, 시내가 가까운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이지.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어차피 가정방문 진료사업 대상이 그런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순창군하고 서울대 병원 의료지원 한라인 구축, 행정절차 감소와 홈피운영 등, 연락체계 개설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여. 그러면 우리 장수군도 그런 전라북도에 전북대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관계되는 길병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서울중앙에 큰 병원하고, 순창같이 이런 연계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름철이면 사회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병원을 한다든지, 원광대병원을 한다든지 의료봉사를 많이 한단말여. 그러면 이것이 그사람들이 들어 왔을때, 물론 여러 가지 박자가 안맞을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장수군의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라든지, 의사진들의 어떤 주민들한테 진료 이미지를 좀 심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은 전부다 외부인들이 와서 의료봉사를 해버리니까, 보건의료원이 별로 그렇게 평도 좋지 않고, 공보의들이 와서 근무하다가 임기 끝나면 가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는 것 보다는, 그런 어떤 공동사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서울 큰병원하고 연계해서 의료봉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연계가 되어야 보건의료원도 살고, 지역주민에 대한 큰 어떤 행정적인 업무 평가가 높이 평가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몇 년전에 협진제라고 해가지고, 과가 없는 안과, 기타 3개과를 그때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전북대하고 협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은, 금년도 순창이 처음 도입했으니까, 거기 운영하는 것, 성공을 하면은 그 모델을 삼아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어차피 우리가 시술할 수 없는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남원이라든지, 또 전주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병원에다가 말하자면은 안내를 하고, 또 보조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보조비까지 안내를 하면서 하니까, 그 런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환자수가 약 한 3,000여명이 늘어 났다고 그랬죠?

4,170명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1월달 비교하고, 금년 1월달 비교하고, 환자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안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만. 그래서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감동을 주는 고객관리를 한다, 또 가정방문을 한다, 퇴원환자 관리를 한다 등등 하는데, 이것이 가장 바람직 해요. 약간의 어떤 의사진들의 진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오고 가고 하는데 친절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 외부로 연계하고, 또 외부에서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은, 우리 보건의료원에 와서 여러 가지 완치를 시켜서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내기만 보내고, 받는 것은 안받는 것 보다는 받아 주므로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보호자들도 굉장한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여.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입원환자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3~5명 이정도 수준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13명 수준을 금년초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방침이 웬만하면은 우리 의료원에서 어려운사람 다 받아주자 이런 방침을 해가지고,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환자들이 단순하고, 경멸환자가 아니면은 아주 중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랄지, 거의 사망선고 직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중치료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중환자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료계장 옆에 있지만은, 우리 간호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장이 금년에는 간호방문진료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한해에는 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최대 서비스를 전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라든지 시간을 좀 그쪽에 많이 투자 하시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 연계병원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후송체계, 자매병원 관계 맺는 것은 남원의료원하고 현재 협정이 맺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확대해서는 대학병원, 예수병원까지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창은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창군 장수테마마을사업 연계해가지고,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1차 진료를 순창보건의료원에서 하고, 2차, 3차를 서울대병원하고 이렇게 협진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병원 연계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수, 말하자면은 제주도에서 섬 어디에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공기를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서 팔아 먹는 그런 사업을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그런데 나는 장안산 공기를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래서 처음 그냥 팔수는 없을 것 아녀. 서울대라든지, 중앙병원이라든지, 국내에 최고 큰병원에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니까, 장수공기를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주입을 시켜준다면, 산소호흡기를 꽂았을때 10시간 갈것이 우리 장수공기를 압축해서 꽂아 줬을때, 예를 들어서 7시간이 간다든지, 6시간이 간다든지 했을때, 그런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은, 물 파는 것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 제주도에서 그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용을 하는, 외국사례는 없는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대기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산소가 20% 있지 않습니까요. 저의 의료용 산소는 그것보다 더 압축된 농도가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사례가 있느냐고?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은데도 공기를 판다고 하거든. 우리 장안산은 솔직한 얘기로 그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모여 있는, 산소가 모여 있는 지역이란 말여. 그래서 장안산 공기를 판매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이것이 하나의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적에 물장사를 한다고 하면, 우습게 봤다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것이 맞거든. 그래서 그 공기를 한번 압축해가지고 병원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것도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를 파는 장기계획을 한번, 남이 하기전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 외국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것이예요. 이상 마치고, 다음 김홍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충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정도의 환자이지 않느냐. 그래서 뛰어 봤자 벼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질개선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환자수도 늘어나고, 또 군민에게 의료서비스, 친절도 등이 정말 감동을 주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데서 항상 의료원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고심이 되고, 제 나름대로 왜 해법을 못찾아 내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진단의 맥을 짚어가지고, 처방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 조직체에서 원장을 좀 흔들기를 하지 않느냐. 또 의료원 자체 조직체에서 좀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것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조직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조직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이 서비스라든가, 환자라든가, 그런 경영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힘들이 합쳐져도 사실은 그것을 못하는 것인데, 각자 따로 놀고, 또 그 조직기구에서 어떤 흔들기를 한다든가, 힘이 합쳐지지가 않았을때, 이것은 도저히 어떤 것을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때 그런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앞으로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정말 조직체로서의 운동적으로, 또 뭉쳐가지고 의료원 경영을 해나가는 쪽에 그런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왜 내가 들어 보기에는 상당히 군 조직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나오게 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는 결속력을 가질수 있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해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한번 논제로 놓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말이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짚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용수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의료원 조직으로만 가지고, 그것은 차용수 과장님이 책임있게, 그 문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조직체나 마찬가지지만은, 앞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활력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의료원 조직자체가 지금 너무 막혀가지고, 7급 달고 20몇년....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무슨 희망을 줄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참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렇다고 사기진작책을 별도로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분열이나 사기저하에 큰 요인이 되고 있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식개혁을 할 수 밖에 없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무원 조직이 평가제도를 정확하게 도입해서, 기술적으로 적용을 안시키고, 경쟁력을 불어 넣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냥 철밥통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국가 경쟁력이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회사 같은데 정말 경쟁력 없고, 성과평가에서 밀리면 붙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냥....... 이런 체질적으로 공무원사회가 아주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런 방법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여하튼 잘해 봐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원장님 중심으로 여하튼 똘똘 뭉쳐서,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 군정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계획과 읍.면별 주요투자사업을 책자를 유인해서 대대적으로 군정설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CD를 100장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개최는 1~2월에 새군정 알리는날과 병행 실시해서,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군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는 7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추진실적 및 문제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은 연중에 지역 현안사업 지속 관리를 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군수산하 4~5급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목표성격평가와 목표수행평가를 매년 12월말 기준 익년 1월평가를 1차는 부군수, 2차는 군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은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단위 목표설정서 작성은 2월에 해서, 점검 및 평가는 7월과 익년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입니다. 실과별 주요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단위사업 업무별 달성도평가와 매년 12월말 기준 익년도 1월 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자체평가 업무 설정은 2월에 해서, 점검 및 평가는 7월과 익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군민과 출향민 등 군민편익증진 및 군발전사업, 행정능률, 예산절감, 재정확충방안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인터넷과 언론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입니다. 개요로서는 지난 2003년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6팀에 30명정도를 2회에 걸쳐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자율팀별 신청으로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선발식에는 3월과 6월에, 주관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지원내용은 1순위 선발은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2순위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배낭여행 책자 발간을 400부를 금년 7월중에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과 2006년도 2월까지 10개월간으로해서, 중국, 필리핀에서 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15일까지 국제화재단에 신청을 해서, 4월 20일까지 연수생입국이 되면은, 4월 29일까지 국제화재단에서 사전교육을 마쳐서, 4월 30일부터 2006년 2월 19일까지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국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겠고, 한국 지방행정의 이해 증진과 향후 양지역간 교류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임시회와 정례회, 의회 의견수렴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업무 소개를 추진상황과 시책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요간담회시 사안별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역현안사항, 애로사항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화합을 위한 감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감사종류는 종합감사, 부분, 기강, 특별, 진정.민원감사가 되겠고,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군 자체감사로서 부분감사가 5개소, 수시감사는 기강감사와 특별감사, 진정.민원감사가 되겠습니다. 또 열린감사창구 운영으로서, 명예감찰관 2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정.부패근절로 투명한 공직풍토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불편부당 행정사례를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실공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각종공사 설계 사전심사 및 공사장 수시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공사설계 사전심사를 집행품위 15일전까지 심사요구를 하도록 하고, 공사장 현장관리는 3천만원이상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으로서는 발주된 전 건설공 사장에 건설업체 69명과 주민 197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교육을 시켜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및 기성검사 현장은 1억이상 공사한에서 현장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조례 등 302건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현재 여기에는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가, 민사 각 1건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손해배상 청구 1건만 아직 계속 소송중에 있고, 확인소송은 폐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1건은 장계농공단지 축사 손해배상 건만 지금 계류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과 자치법규 정비,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자료실 비치활용을 하고, 불이익행정처분기준편람을 추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추진은 실과지원 및 관리를 하고,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지금 한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가지고는 저희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받는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바꿔서 2사람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주는데, 10년전부터 저희들이 1인당 15만원씩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금액이 맞지도 않고, 1건당 법률적 자문을 받아도, 그 이상이 들어 가는데, 한달간씩 하는데 15만원이 적어서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개정을 하고, 그래서 추경에 부적합 부분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예산편성입니다. 달라지는 재정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군정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똑같습니다만은, 9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여기는 7월과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하는데하고, 조금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빨리해서, 사업계획을 완전 재수정, 또 계획, 설계, 확정 등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4~5월에 추경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5월에 추경을 한다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회에서 주관하는 결산심사가 5월달이 되가지고, 불용잔액이라든가 세경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또 추경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뒤로 미뤄지고, 늦게 할 것 같으면은 군정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140억 지시부담금에서 53억 정도만 부담을 해주고, 88억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부세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넣어가지고, 부담금을 제대로 해결을 해주고, 신규사업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할려면은, 아까 그런 예산결산 이전에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또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4~5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를 7월달에 할것으로 한다면은.....

그렇게는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를 4월경에, 2차는 7월, 마지막은 12월 해서,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도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중앙부처 시책사업과 총액예산과 연계할 자체사업 발굴, 상급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효율적 예산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발굴 및 보조신청은 자체적으로 국비는 1월과 2월, 저희들이 지금 해당실과 자체적으로 국비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7월과 8월중에 발굴보고회를 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신청 체계적 관리는 현행에서는 각 실과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 보조신청 예산부서에 협조토록 해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는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별 카드화를, 또 목록화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활동 강화입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아닐 것 같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중앙부처 방문을 확대하도록, 또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1~2월중에 각 부처의 금년도 총액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또 2006년도 예산반영은 6~7월 중에 각부처의 탑-다운 예산이 일단 거기에 들어 가야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할 때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6~7월중에 각부처 탑-타운 예산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제도간 유기적시스템적 통합운영으로 투자효율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제도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도운영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단위사업당 사업비 5억원이상의 사업, 재정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자체심사, 도심사,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과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는 5월과 9월에, 재정상황공개 인터넷 및 군보에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예산편성 상황을 하고, 7월에는 전년도 결산상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 중기재정계획 작성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월에서 4월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4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익년도 예산이 가내시 됐을때, 그 가내시 예산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많이 틀려졌지요. 그전에는 예산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무한대 예산이라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넣었었는데, 금년부터는 가내시 된 예산범위속에서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더 기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쪽,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신문은 지방신문 8개사, 시청망은 4개 매체가 있고, 기타로서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보가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서는 군정기획 특집 홍보를 하고, 논개고을푸른장수 발행을 계속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군보 발행도 월 2회씩, 군정동영상 홈페이지 게재도 월 3회 이상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장계농공단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추진상황이 9개 블록에서 3개 블록은 저희들이 지금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지확인내지 여러 가지 확인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을 안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블록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분양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고용창출, 이런것들을 봐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축사 손해보상 소제기가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쪽에 장계 시장 활성화 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미 착공이 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월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정지를 내린 상태로서, 금년도 3월 날씨가 해동되면 바로 재착공 지시를 해서, 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점이 있는데, 공사기간 대체시장 부지 활용이 시장분들하고, 장계 일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장계면 일부에서는 시장대체부지를 시내쪽 가까운쪽으로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안에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하고 시장하고 동시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우시장쪽하고, 그 부근에 약간의 공지가 1,800평정도 있기는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시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 사곡 들어가는데서 김명수씨 집 가는 그 도로 300m 인도가 한 5m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6쪽, 장수 전통식품 전시 판매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하고, 금년봄에 착공지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해야할 사항이 판매장 운영을 위한 조합,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등 참여방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놔야 되는데, 아직 뚜렷한 저희들 계획이 아직은 못세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일 시급한 사항이 판매장 운영을 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 그것을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지금 기금액은 11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39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상가동이 29동, 휴.폐업이 10개 회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원수라든가, 지금지원액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만은,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진산업에 대해서 1억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진산업이 경매신청에 들어 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상환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협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하고, 융자금 채권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 신활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7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순위로 70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개 시군에 20~3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 6일까지 발굴 및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와 의회 설명을 1월달에 했고, 보고서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 있는 현황내지 기술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교라든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연구소기관 그런곳에 우리가 안을 잡은 것을 현재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거쳐서,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4월달까지는 계획이 승인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은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실적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말에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2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등 협의조정이 되어 있고, 연구 및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마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협의회 개최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분기에 1회정도, 또 신활력사업 협의.조정은 1월에 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은 협의를 해서 시기조정을 한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FTA사업장 그 주변 경제 특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교육은 2회정도, 과제연구는 필요시에 하고, 혁신지역 벤치마킹과 시책발표, 연찬회, 박람회 참석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신활력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을 상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조직문화 혁신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우리 군청 각 실과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직내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발굴, 선정해서 실천하는 과정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문화혁신협의회 개최는 6회, 그리고 워크숍 및 공무원 교육을 2회정도 하고, 업무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혁신, 군정발전 연구모임 동호회를 연중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 및 과제를 제출해 주고, 토론 경비를 여기에서 지급을 해주면서,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시상금도 지급하는 것과 국내.외 벤치마킹까지 시켜주는, 활성화를 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공유방 신설입니다. 개요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신설해가지고, 실.과.읍.면 공유방, 자료방, 혁신동호인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는 혁신 공유방을 신설하고, 활용은 관련자료 게시 또는 열람을 하도록 하고, 게시는 실과.읍면별 혁신사례, 제안사항,또는 교육자료 등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가지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아이디어 채택 및 시상을 하는 방법과 또 주민에게는 군 홈페이지 군정혁신 아이디어 방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남에 있는 FTA사업장 주변을 경제종합센터 특구로 저희들도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농업소득과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늦어도 한 2월중에는 공고를 하고,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공청회는 3월중에, 또 끝나면은 의회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구 신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이 22명인데, 작년에 19명, 올해는 다 채워졌고만요. 다른데는 한,두명씩 모자르는데...... 4페이지 주요사업평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평가해서 과순위가 나옵니까?

과순위는 순위결정은 안나옵니다.

사업평가는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선정이 되어 있다? 평가위원은 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평가위원이 지금 외부인사까지 해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부군수가 위원장이고요?

예. 대학교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2,000만원의 해외연수가 있던데?

이것은 배낭여행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4,000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일반 공무원들 해외연수, 중앙계획이거나,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연수 필요시 갈 수 있는것입니다.

여기 지원내용에서 1순위 선발은 1인당 150만원이고, 2순위는 12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조금 달라진 것이 팀선정기준 심사기준을 뒀어요. 팀구성을 20점을 보고, 여행목적을 20점을 보고, 또 여행계획을 60점을 봤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어서, 일정코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고, 인원수 5명이하에 대해서 점수, 또 6~8명, 9명이상.... 그래서 세부적으로 100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인원수하고 거리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겠고만.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죠. 여행국에 대해서도 처음 가는, 신규여행국으로 여행시는 가점을 주고, 또 팀별 여행국 중복을 지난번에 갔다 왔었는데, 또 다시 그 지역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감점을 주고, 그런 여행일시라든가, 시일초과시에는 감점을 주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점을 매겨서, 1순위, 2순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외국 지방공무원 중국 2명, 필리핀 1명이 10월까지 있는데, 예산액 5,700만원...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신청한 것이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5,70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갖춘 것인지?

이것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700만원 중에는 3,000만원은 그 사람들 숙소제공비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숙소관리비가 180만원정도, 연수활동비로서 2,520만원정도 해놨는데, 여기에는 국내 선진견학비 같은 것, 또 이사람들이 10개월 있는 동안에 휴가도 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수라면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는, 교육 아니면 수습사무보조라도 하면서, 자기들 연수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장수에 와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장기교육 1년이라고 해가지고, 2~12월까지 10개월 교육인데, 우리가 작년에 2명으로 했다가, 금년에 3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것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휴가제도가 있고, 해외연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사람들 연수계획이 짜여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국제화재단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연도가 바뀌면은 달라지는 제도도 있고, 법규도 있고........ 의회에 오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결정하는 규칙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각 실과에서 변동이 많을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각 실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하면은, 그 안건을 갖고 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나 개정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도 있을테지만 신규로 하는것이 작년에도 조례를 개정했을텐데,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결산심사위원들 조례가 개정이 안되서 2달간 인상분에 의해서 손해를 받고, 또 공무원정원조례도 1년이 지나서 했고, 또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은 법은 아니지만, 이런것들이 있다 이 얘기여. 자치법규 정비하고 할때는 이런 신규를 안하도록 금년에는 해줘야 겠어요.

그것이 문제 하나가 조례 같은것도 해당 실과 부서에서 한 시기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지만은, 물론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때 거기에서 좀 늦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의회까지 늦어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 1명을 더 늘려야겠다고 하셨는데,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이 다루는 것이 법규에 의해서 행정사무라는것이.....법에 의해서 정확히 다루면은 고문변호사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은 우선 타시군을 보면은 2~3명씩은 전부다 있고, 1명 있는데는 우리 장수군 뿐이고, 첫째 하나는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전부다 준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따르는데서 만능일수는 없고, 새로운 업무를 검토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으로 가야 할 것이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것인가는 전문변호사한테 가더라도, A라는 사람한테 갈 것 같으면, A쪽으로 얘기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는 B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방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사람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또는 군정을 위해서도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에 한사람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예산편성지침이 규정이 폐지되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여기에 우리 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됐다는 것이 맞아요?

예. 그것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18.3%에서 19.13%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까지 내려오는데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방교부세 종류가 3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그것 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우리가 찾아 와야 한다?

예.

재정관리제도에서 중기재정계획 여기를 보면은, 가내시가 됐을때 중기재정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참 어렵게 됐네요?

어렵습니다. 지금 참 걱정스럽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면은 사업비를 못받는다는 얘기인가?

예. 예산이 있어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가내시라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 심사 재해대상기업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서 지방재정법 제 3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 재해계통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중지재정계획을 보면은, 그 중에서 들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 알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경지정리사업도, 정주생활권사업도 안되고, 농어촌...... 우리가 올라 있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도안되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안되고 하는데, 이것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위별 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고, 강태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외가 되어 가지고, 단위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외 사업으로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이던데?

그러니까 중지재정계획이 맞아요. 그것은 문화재라든가, 재해복구시설은 이미 단위계약으로 전부다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급하고 하니까....

이성식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재해복구사업은 제외가 되고, 편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인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여.

그것은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홍보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여기하고 어떻게 같이...... 문화관광과도 보면은 장수문학책자, 관광 및 안내 책자 600부를 제작하고, 논개만화제작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문화유적지 지도제작 1억 4,0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된 얘기지만 전에 우리 의원들이 진주에 가서, 진주에서는 이것이 문화, 관광 현황 등 중점적으로 하고, 또 소득사업은 소득사업대로 별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그것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각각 한다 이말이여.

홍보관련 사업비요?

홍보. 어느 실과에서 하든지간에 우리 장수군 홍보 아니여. 그래서 내가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 이 얘기여.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것이 있고,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것 도 실과에서, 홍보.광고판도 실과에서, 이것은 단 언론과 어떤 지면를 통해서 군정홍보하는 내용만 들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다 각 실과에서 들어 있습니다.

보고 할때, 우진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억원을 갖고 갔다는 것도 물론 그렇는데, 또 재무과에서는 도축세 돼지분 1,300만원도 있고, 또 다른데는 없는가 알수가 없어. 이런 것을 해결할려면 종합적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여.

이것이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진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에는 채권관리를 농협에 위탁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줘요.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도축세 같은 것은 안되잖아요.

경매가 될 것 같으면은, 우선적으로 지방세는 배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곳이다 하는 시군을 얘기해보면, 이런곳이 있어요. 재래시장 담당관제가 있어요. 담당관제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서 듣고, 그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매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그리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은 나가서 재래시장 상품을 사주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 재래시장 활성하는 것은 첫째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재래시장 용도지역이 일반 거주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재래시장 정비와 활성화는 자동적으로 국비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큰 대도시단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도지역 변경.... 우리는 전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지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60명도 되고, 어떤데는 40명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혁신협의장이 있고, 그 중에서 지역운영위원회는 20~25명이 되고 위원장도 있고, 조직이 이렇게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혁신협의회속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에가 60명에서 더 40명을 추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역은 법적규정에 30명에서 60명, 우리 기초는 법에 의해서 30명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3명으로 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물류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APC산업유통센터로 되어 있는 것 아녀요?

거기는 건물은 짓는데, 그 주변지역을 경제특구로 해가지고, 종합적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도록, 타 법에 의제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모든 시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특구 지정을 할려고.....

다른 생각으로 해서, 다른데를 비교 보면, 순창같은데 장의 특구, 고창 같은데는 복분자 특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식으로 나왔습니까?

명예감독관을 하다보니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측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한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자기 마을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책임을 지고 하니까, 관심있게 사업관리를 하더라는 평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지요?

예.

저는 우리 이장들한테도 물어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부실공사라는 것을 안해야 겠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또 이장들도 과다한 요구는 안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많이 토론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아주 명예감독관으로서의 할일을 다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대충 할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잘될것으로 봐서, 이것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국도비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와서, 또 우리가 이번에 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상의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있는 인사들한테, 국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치권을 많이 활용합니다.

정치권을 활용하는데, 행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 우리 전라북도 고향, 또는 우리 장수군의 고향되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국도비 규정이라는 것이 몇%,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사업단위로 해가지고, 보조비율이 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것이 있고.....

약간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2개 블록 중 6개는 확정을 지어놓고, 3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협상하는 업체들이 조건이 안맞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나은 기업이 있는가 싶어서, 더 조사를 해보고 할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금년봄부터 거의다 착공이 들어 가거든요. 거축허가 안한데가 2개소가 있고, 설계를.....

우리가 건물 확정지어 주면, 2년안에 그것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장계 대체시장 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은 주장골목 그쪽을 원하지요?

그쪽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이 너무나 복잡해서 못가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고한대로 우시장쪽으로 나오면은 너무나 외부쪽이라서 그런문제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이 충분하게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거의 협의된 상태가 있는데요. 주장골목에서 하는 일반 상인들을, 이쪽으로 옮겨 줬으면, 행정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 있거든요. 그것이 쉬울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인들이 대략 몇 명정도가 장사를 하고 었어요?

장계지역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을 지어가지고, 분양할 때 문제가....

거기는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신분들.

그사람들은 파악이 안된다. 거기가 좁기는 좁을것이예요.

오늘도 보니까 다리에서 주장골목까지 꽉 차있어요. 입구에서부터 내려가다보면......

그 문제는 상인들 운영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강태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진산업에 대출해준 것, 그것은 우리 군농협에서 추진해서 해결이 될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 보는데, 우리가 작년에 5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을 헤삽시설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결제가 끝났는데, 만약에 저것이 활용이 안됐을 경우, 우리가 관리를 5년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기업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조사업관리는 하는데,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지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저것을 어떻게든지 관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준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5년동안은 누가 인수를 맡던, 관리를 해서, 만약에 안된다면 그것을 책임지고 인수맡은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계속 누구한테로 가던, 인수자 가 누구이던지 간에,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운영 되는데에다가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않맞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경매에 들어 가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런 농업보조를 농촌에 시설을 해주고, 5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1년을 관리하던..... 그래도 그런 문제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못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유용이 되거나,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목적을 이행했다면은, 운영이 안되더라도, 저것이 이상태에서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5억이 당초 보조교부 목적의 활용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회수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식 보조금관련법을 보면은, 보조목적이 헤삽시설을 하는 것이 보조 목적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설만 하면 끝나요 보조 목적은. 다만, 관련법을 보면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시설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시설이 끝나도 그 용도로만 써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소유자가 누가 되던간에, 저희들은 회수할.....

이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는 문제예요.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를 첫날 받다가....... 우리 의회 보는 눈을 달리 좀 봐달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올해뿐만아니라, 내년까지라도 우리 의원하고, 우리 실과장들하고, 업무를 할때, 좀 관심있게 봐주고,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 해주고, 챙겨줄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라 이 소리를 제가 꼭 해주고 싶네요.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얘기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 짝사랑해서도 안되고, 어느 한쪽만 어떤 힘을 세워서도 안되고, 똑같이 항상 얘기하는 양바퀴를 잘 굴려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하십시오.

부실공사 사전예방 있지요. 여기에 전년도에 혹시 부실공사 해가지고, 재시공 시켰거나, 무슨 달리 조치한 건이 있었어요?

우리 명예감독관이 신고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시정시킨 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지만은, 명예감독관에 의해가지고, 신고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사전 설계검사를 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우리 군에서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용역을 줘가지고도 하지요? 그것 납품 받을때에는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요?

발주부서에 설계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 검수를 거기에서 합니다.

검수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안해요?

예. 그것은 안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전에 사전감사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거쳐가지고 납품을 받았을텐데, 우리 원양지구 상수도 사업한거요. 그것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직원들이 그 얼어붙은 땅에 가가지고, 파가지고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다만 뭐라하고.....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그랬지, 금년 겨울에도 또 거의 그런 일을 하던데, 그것이 지금도 공무원들이 가서 고쳐 놓아도, 한달도 못가서 무슨 일이 터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설계 납품을 받을때에 좀 사전검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예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골짜기에서 내려오던데, 순전히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바위를 측공을 못해가지고, 바위부분으로 노출시켜서, 관을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때에 계속 물이 내려 갈 것 같으면은, 물이 얼지가 않는데, 계곡에서 내려오는 각종 나무낙엽, 쓰레기 같은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쌓이다 보니까, 물이 안내려 가더라고요. 안내려 가니까,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얼어버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술적 문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가서 낙엽을 쌓일 것 같으면은, 걷어낼것만 같으면은, 물이 많이 내려가서 얼지는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는물인데, 먹는물 그것 한번 해놓으면은, 우리가 손을 안보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먹을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람이 수시로 가서 손으로 긁어 내가면서 먹는다고, 먹는물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현지에 가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국도비 확보 문제요. 의회하고 협조체계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이라든가, 위에 사실 우리 장수군이 체계가 제대로 않이루어 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해 오는 과정에서 물론 다 손발이 맞아 갈수는 없지요. 시기적으로도 틀릴수가 있고,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쪽에서 부처 확인해 보면은, 또 안되는 수도 있고, 그 부처는 돈이 확인해 볼때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못올릴때도 있고, 그런 점은 좀 있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않맞는, 말하자면 고의가 아닌, 시기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은 있을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고향분 아닌가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챙겨봐요.

지금 보면은 우리 3개군만 우선 본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관계를 해온데가 저희 장수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것이 균특사업으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균특사업으로 넘어 가가지고, 그런 탑-다운제로 중앙부처에 넘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부채상이라도, 예산처에 가서 일단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부채에다가 넘겨 줄 것 같으면은, 부처에서 주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나버려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 전년도를 비교해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가져왔 다고 자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거의 그렇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다른사람, 제 3의 힘을 빌려서 온 것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안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가져온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틀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 제공을 군에서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오지, 요구하지 않고, 원인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해줬으면은, 끝까지 군에서 전체로 다 한 것으로 좀 노력을 해줘요 앞으로는. 원인제공만 해주고, 뒤처리는 다른사람이 한 것으로 공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원인제공도 해줬으면, 끝까지 우리군에서 다 가져온 것으로 되야지요.

그렇죠.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군에서 직접했던, 도를 이용해서 중앙부처에 갔던지 간에, 일단 예산요구가 장수군분으로 좀더 요청이 될 것 같으면은, 부처까지는 가거든요. 또 예산처에 넘어가고....... 그것이 또 의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넘어가잖아요. 예결위까지..... 그런데 그것에는 저희들이 손을 쓸수가 없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마지막 관리는 그 정치권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누가 확보했다, 누가 했다,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야 이해를 하고 들어 가는데, 그런소리를 들었을때는 별로 좋게는 안들리잖아요. 농공단지 다시한번 물어 보겠는데, 3개 업체 안들어 오는데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 올려고는 하지요?

지금도 우리가 환경성이라든가, 관련 농공단지 법에 의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될수 있게, 다 받아 놨어요. 여기에서 들어와서 공문 하나만 내면은, 바로 들어와서 공사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현지를 다니고, 지금 운영상태를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보류했다가 좀더 좋은데가 있으면......그런과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거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소송중에 있지요?

송아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기반조성 부지조성만 한 상태 아닌가요. 우리가요?

예.

그런데 앞으로 부지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공장설립이 될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음도 많이 날것인데,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때까지 이것을 끌고 가서는 안되잖아요?

이 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소음진동이조성할 때 보다 더 많이 나올것인지, 또는 세우면서 어떤 철제소리가 더 많이 나올것인지는 지켜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아서는 건축행위 사업뿐이니까, 다른 것은 덜 할것으로 보거든요. 그때는 발파, 암발파까지 나오고,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도 그것의 기준치, 말하자면 77㏈인가 그 기준치 밑에 있었거든요. 그 소음측청할때도 환경 부에서 와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측하고 사전에 돈 얼마만 주면은, 그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사전 조율이 있었는가 보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집에 송아지 낙태하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집에서 계속 소는 거기에서 사육을 하잖아요?

조금 옮겨서 사육하지요. 그 자리에서는 안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님.

3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에 한다고 그랬는데, 7월과 또 하반기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 모여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지방공무원 3명 연수 하는 것을 우리가 국제화재단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어떤 유형을 농업관계, 혹은 환경, 건설, 이런 부분에 와서 연수를 받으라고 지정을 해줄수 있는것이예요? 우리는 아무 제안도 없고, 거기에서 오는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해가지고, 초청국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수생이 입국을 해서, 우리 군에 오기전까지의 교육단계까지는 국제화재단에서 합니다. 그것까지는 하고, 우리군에 와서 있을때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까지는 정해주었고, 인원수도 정해줬고, 그 외에는 어떤 종류의.....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울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교류해서, 지방행정을 서로 이해도 되겠지만, 또 그분들은 우리것을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호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은 우리것을 배워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해와 자매결연한 것처럼 그런 형태를 국제적으로 확대했다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쪽으로도 갈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쪽의 무엇을 배우러 가는가, 그 분야는 그때가서 정해질수 있게네요? 그리고 그쪽에서 올때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와도, 우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착공을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3개블록 그사람들도 분양을 받아야 겠다 싶은 생각이 더 들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시설은 군에서 시행한 얘기예요?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도 해놨고요.

관리사무소, 지금 그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지금 3개블록 중에서, 제일 작은 오수처리시설 예정지를 거기에다가 2,100평정도를 제일 하단부에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유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계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자체처리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관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8,000평 하나 남는 것 하고, 2,600평이 남았는데, 그것은 모든 절차는 밟아 놨는데, 저희들이 유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나 마당 같은 것은.....

다 해놨습니다. 체육시설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가로등, 전기, 상하수도, 인도, 그런것까지 지금 다 해놨습니다.

......(청취불능)

잔디를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수관계 그것만.... 나머지 지원시설이나, 공공용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다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를 자체처리를 당초에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처리를 안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개별처리를 한 것을 다시 우리가 집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제2차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처리, 개별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 부지가 남는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해가지고 개별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3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장수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관계, 운영주체를 조합이나, 농민단체, 생산단체 등을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억 공사이면, 매우 큰 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만큼 효과가 날까요? 운영주체도 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련지도 모르고......앞으로 운영 방법까지도 어떻게 세워 봤어요?

아직은 못세웠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것을 염려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금년에 완공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생산단체에 줘야 할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들어 있어요. 국비가.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을....

예, 맞아요. 지금 장수시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철거를?

지금 전통식품판매장을 거기에다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전통식품판매장하고, 장수시장하고 중간에 한가운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장을 터놓아야 하나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생겼어요. 화장실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항상 가운데에 분리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식품판매장 건물에다가 화장실 이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쪽 화장실을 철거를 할려고요.

시장 화장실을 그래도 잘 지어 놓았는데, 사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하나를 보면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두가지 전체를 봐서는 시장 화장실을 철거해가지고, 판매장으로 옮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통식품 판매장이 13억 5,000만원, 시장을 조성하는데 아마 한 20억 가까이.... 전통식품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 지어 가지고, 전혀 또 의미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산지거점유통센터에 거래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개념을 마련해야되는데....

예. 해야지요.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지, 저렇게 낭비되는..... 그래서 나는 오직하면 이 문제를 여성회관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전통식품 판매장이 되겠습니까?

김홍기 의원님 뜻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도 가요. 가는데 교부세를 가져올때는 그 목적이 있는 교부세를 가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저것이 돈이나 낭비하는 그런 내용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각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김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수가 들어오시고, 새로운 지역에 큰 프로젝트가 되어 가지고, 백년대개 설계를 하고, 지역에 영향이 클수 있는 이런 사업 하나 발굴하고자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순창같은데는 산업을 갖다가, 자기들 큰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남원은 허브산업,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 봤더니, 무주하고 남원하고는 관광.레저단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거기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여건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장수군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 있느냐? 즉, 경주마육성목장이라든가, 거점산지유통센터라든가, 오는 것이라도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것도 없이, 이렇게 봤을때, 우리가 무슨 꿈과 희망을 군민에게 심어 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이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영향가가 있는 군정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에 전부다 해왔던 것, 그것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이상,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었느냐 생각해 봅시다.

진안이나 무주, 남원이 관광.레저로 되어 있다고 그렇는데, 대전-진주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개발 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수가 무.진.장 지역으로 같이 묶여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업관광.레저지구로, 동일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내용이 건교부에서 국가계획속으로 들어 가도록,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아이템이 무엇인가, 이지역에 톡톡 튀는 그런 것을 서로간에 연구를 해서, 다같이 생각하도 록..... 저도 발상 하나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렇지만은 저는 책임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랬을때에 우리가 진짜 그런 것을 하면은, 정부에서나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것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피동적인 자세가지고, 지금 도전적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발상을 하지 않는, 경쟁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주고 가겠느냐. 오는 것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연결고리를 만들 그런것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볼때는 거의 군정 살림살이 하면서, 어디에다가 추를 두고, 앞날을 내다 보게 하면서, 지역을 갖다가 챙겨 나가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를 하지요?

예.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은, 그리고 그 사업 숫자는 어떻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특별히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은 7명이 더 늘어 든것이예요. 그랬을때, 그 인원을 어떤 업무를 더 주어서, 부여된 업무를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어진 업무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재난재해, 예방차원에서 하고, 또 어떤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업무가 한 사람 배치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십여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깊이는 어디만큼 제가 들춰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진단을 한다면은, 그런 것이 고민끝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읍.면에 배치한 토목직한테, 면장이 가지고 있는 7,000만원 예산을 면 자체에서 발주를 하는데, 조금 의원들이 부기를 달아가지고 하는데에도 그쪽에다가 업무를 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것까지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정도의 업무이지 않느냐. 또 군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전체 읍.면 사업까지 했던, 그런 직원들을 이용해서, 좀 다른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가요?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읍.면장 한테 주어진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읍.면 토목직이 했으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읍.면별로 같이 묶어서 한사람이 측량설계를 못하니까, 보통 1조가 3~4명정도 그러면 7개 부락을 한다면은, 2팀으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를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볼때는 7명이 나 늘어 나가지고, 그만큼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예, 해가지고 그 문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변경된 것이 종전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이제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읍.면에서도 아마 1,000만원 단위로 묶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으로 하되, 소규모이니까거기에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