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용 의원과 김두만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행정구조가 잘되셨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이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과장님들하고 2개월 가까이 심의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안 내려왔을 때는 지난해 했을 것인데 그 뒤로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실과간 형평성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하셨습니까? 주무담당이나 전문분야에 계신분들하고 하셨습니까?

실무계장들이나 실무담당자들 까지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분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반란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때 구체적인 사안은 말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군정질문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다시 총무과로 도기문화사업소가 도기문화센터로 이름이 자꾸 변경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앞에 자치지원과를 정책개발과로 하고 보니까 자치지원업무사항이 분장이 되어야만 한시기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그대로 나두고 정책개발과로 했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자치지원업무 분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정책개발과에서 보던 업무가 기획예산실 기획계에서 보던 업무가 많고 혁신업무가 배분이 다시 됐기 때문에 했고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가고 정책개발과를 자치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했고 도기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광안내판이나 각종책자에 도기문화센터로 표현을 해서 부르고 있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 사업소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책개발과도 한시기구였지요.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였습니다.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신설됐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나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인 저도 행정기구의 명칭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의원이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진용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각 군마다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각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문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다시 총무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보강 정원 승인되었고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가축방역 역량제고를 위해 수의직 등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 설치 및 정원승인 후 지역여건에 맞는 직제를 개편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정원조정내역은 영암군 정원 현재 629명에서 11명 증 해서 640명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정원증가는 재난관리과 신설인력 정원승인 9명,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인력 정원승인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정원승인 1명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은 전라남도에서 2004년 8월 13일 시달되었습니다.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정원승인통보는 지난해 11월 15일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은 지난해 10월 8일, 가축방역전담인력 정원승인 통보는 지난해 11월 2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은 지난해 12월 21일, 재난관리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승인통보는 2005년 1월 10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재난관리과 신설 및 정원승인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증가로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2005년 실과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는 기 작성되었고 오늘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실과간 업무가 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회기에는 종전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동안 계획보고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