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재무과 소관 의안심사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2005-7, 2005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 노인회 육성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가 노인복지증진 운영에 사용하도록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사항을 보면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만, 2004년 1월 30일 현재 7억 9,573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92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 전까지 별도로 관리해 오던 거창군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은 1억 27만 1,752원인데, 2000년 12월 15일 본 기금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노인복지기금 7억 9,573만 원 중 거창군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1억 27만 1,752원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토록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7조가 되겠으며, 첨부된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안번호 2005-7호,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사유와 변경안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4월 15일 제정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말 현재 적립액은 79만 5,081만 1,000원이며 금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785만 3,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당초 운용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에서 반환코자하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부의 노인회 자립기금 1억 27만 1,000원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전 정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군 기금이 아닌 노인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회 자립기금을 군 기금화하려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고 해당 법인체의 기부동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군 기금화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반환요구는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소멸시효 이내의 것으로 정당한 요구로 검토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적립목표액 10억 원 달성단계인 현 시점에서 조성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시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하게 될 기금에 대하여는 노인회 거창군지부에서는 상조회 운영금으로 이용할 계획인 바 실제 상조회비 납부자는 363명으로 노인회 자립기금을 상조회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노인자립기금 조성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으로 통합된 2000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의 발생이자를 반환하지 않으나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야 시효 소멸되므로 기금 반환 시 이에 대하여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의회활동 연속선상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또 뭔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동료위원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사회복지과 부분에 앞으로 의회운영 부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다른 계획이 있다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부위원장을 믿고 그냥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생략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즉흥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것이 좀 남다릅니다. 작년에도 남달랐고, 작년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짜맞추기, 베끼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안 했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우리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가 되어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일단 이런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 사업 부분은 전부가 다 여성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힘을 모아가야 될 그런 사업부분들이니까, 어떤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들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원장 뜻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들 한 말씀씩 하시고, 부위원장 뜻을 따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제, 장애인 문제, 노인복지 문제, 지금 사회복지과 문제 하나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과 어느 하나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업무에 할애해 주실 것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납골당 관계 도로변 가시권에서 배제된 지역에다가 엄격히 적용한다는 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시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먼 데 지을 수도 없고, 도로변에 가까운 데 지어야 되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다 납골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조금 법하고 안 맞는 취지 같고, 안 그래도 여론에 많습니다만, 어린이 식비 관계, 이런 것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시고, 한 가지 침류정에 가면 오죽을 심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앞쪽에는 살아 있는데, 뒤쪽에 죽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도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보수 관리를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할머니만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법에 보면 자식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보고, 할머니는 항상 가면 면에 와서 담당자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는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의안심사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05-2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7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적용됨에 따라 급격한 과세 인상에 따른 과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3%, 66%, 100%로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적용세율의 50% 추가 감면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형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시에 의거,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3,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부과토록 한 것은 전방조정 자동차를 승합자동차 세율로 감면함에 있어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차령 경감 연수를 적용할 시 승합자동차 세율 6만 5,000원 보다 오히려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감 규정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 안 제15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조정 자동차의 경우 경감 기간이 종료되면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 것은 자동차 연세액 납부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과세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감면조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한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토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4년 12월 27일자 도민일보 등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현재 군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1만 9,239대이며, 7∼10인승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수는 2,067대이며, 이중 전방조종자동차는 103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체검토결과 향후 4년간 감면액이 승용차종에서 8억 5,600만원, 전방조종차종에서 2,577만 5,000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건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소방수요가 증가추세로 권역별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관서 신설 계획에 따라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공영청사 신축 후에 양여확약에 따라서 재산의 취득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영 제2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내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의 위치변경과 토지구입비가 30% 이상 증가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계는 토지 1건, 건물 1건 해서 수량은 1,565㎡로 예정금액은 17억 5,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취득부분에 와서 가조면 마상리 467-6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291㎡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1,630만 9,000원, 순수 도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150-3번지, 대지 126㎡, 150-4 잡종지 443㎡, 151-3 대지 205㎡, 157-4 대지 500㎡, 도합해서 예정금액은 15억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취득 사유도 생략을 하고, 관련 공부확인입니다.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는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부분도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신축 전경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되겠고, 익천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리 150-3필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은 그저께 개장한 제1주차장이 되겠고, 분홍색 부분이 제2주차장,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5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 건입니다. 가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거창군 소유의 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 후 거창군에 무상 양여 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군유지 사용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양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 받아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시·군의 지원업무로 분류되어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건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1,384㎡이며, 1억 1,900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건축되는 소방파출소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2층 건물로서 연면적 291㎡이며,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도비 2억 1,630만 9,000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소방파출소 건축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공영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 변경 취득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2004년 7월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일원에 1,459㎡를 승인하였으나, 제11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예협동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2주차장 대상사업지 소유자중 1인이 매각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잔여 대상지를 확보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불가하며, 조성된 제1주차장도 주차가능대수가 28대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협부지를 확보하면 70대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사업지가 변경되면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된 제2주차장 사업비 20억 원(국비12, 군비8)으로, 공사비는 제1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원(교부세8, 군비5)중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는 185㎡ 감소되나, 사업비는 6억 7,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협에서 사용중인 건물전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바, 건물 중 점포 및 일반시설로 이용 중인 건물은 1984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로 건립한 것으로서 구조상 하자가 없어 향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것이며, 실제 건물철거 시 주차대수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철거보다는 존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차장법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표시된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점포 및 업무 시설은 '84년 7월 16일 건립된 것으로 약 181평이며, 추정가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입찰과 관련하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까,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으로 3,000만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 수수료 부분은 우리 군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중앙단위에서는 가급적이면 폐쇄를 하라고 권고로 내려오지만,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1년에 6∼7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보니까, 진주, 창원 등 3∼4개 시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3,000만원 이상 공사까지도 전자입찰제를, 물론 우리 관내 업자들 제한을 붙여서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영세한 업자들 입장에서 공사마다 매번 여기에 응찰을 하려고 하면 그 수수료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그렇다면 전자입찰 회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늘어나는데 비해 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군 수입으로만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경제가 어려운 때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뭔가 읍·면에 공사부분은 절반으로 차등화를 시킨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 보고 또 군정의 세수에 기여하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나중에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업무 분장관계를 잘 몰라 가지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복된 것 같지만, 재무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실 옆에 도의원 사무실로 제공되는 부분하고 조직진단팀 들어 있는 방이 2칸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절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타 용도로 전환을 했는데, 바꿀 때에는 말도 한마디 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런 시설이 휴게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당초 휴게실은 지난해 처음에 들어설 때에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챙겨보니까, 지난해 4월에 22평 규모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사실상 저조하고, 특히 부군수실 옆이고, 기획감사실 앞이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 이용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소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곳을 소회의실로 전환하면서 4층 청사를 리노베이션 할 때, 4층 저 위에다 아주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 1층 현관 양측에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소회의실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보니까, 탑다운제 해서 예산부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서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 역할이 커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부서를 떠나서 재무과장,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장이라면 군청의 참모인데, 그런 어떤 청사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휴게실을 마련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와서 그 당시 부서가 아니었다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실 옆이라서 안 되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인지를 못 할 정도로 군청의 참모진들이 그렇게까지 약합니까? 아니 휴게실을 뭔가 휴게공간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도 합의가 되었을 것이고, 참모 회의석상에서 다 거론되었을 부분들인데, 지금 와 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부군수실 옆이라서 사람들이 오기를 꺼리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담배 피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된다,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이용률이 왜 낮은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하나도 감안이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까?

언제? 다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휴게실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그 자리가, 청사 비좁은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좁은 청사를 운영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때, 그게 휴식공간으로서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진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부군수실 옆이라서 안 되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안 되고,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 누가 듣더라도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이 필요한 것은 군청사를 '93년도 준공한 이후에 완벽하게 견고하게 지은 상태에서 특별한 공간이 부족한데,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에 옆에 있던 지가조사실로 활용하던 것을 그래도 근무환경을 좀 더 높이고자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위치를 해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소회의실로서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2월에 와 보니까, 상황이 좀 사실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8평 정도로 마련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다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윤 과장은 본 위원하고 뭘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도의원 사무실 필요성이다, 진단팀 필요성이다, 그런 부분을 내가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처음에 초기에 진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말꼬리만 돌리려고 그래요. 의회가 어디 말장난치는 데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