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셋째 날로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에 남지 시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군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현재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 중에서도 우리 남지읍이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정방침에나 군의 역점 사업에도 들어가고 남지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지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이전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업체가 칠서공단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정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지시장 노점 단속 등 이 부분의 성과와 주차장 수입료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 제가 온지 두 달 10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남지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리질서가 잘 안 잡히고 노점상도 많이 나와서 차량 소통이 안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경에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전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서계도 운동을 하고 자체 노점상들이 질서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사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양쪽면 중에 한쪽 면만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놓았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을 진척시키다 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오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섬을 만들고 교통신호 체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노점상이 길가에 무질서하게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쉬고나면 중점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해서 정리를 시킬 것이고 교통질서 혼잡 부분의 질서유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료 관계는 장애자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가 계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지읍 배후도시 부지 소유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지 소유권이 아니고 칠서공단이 활성화되고 많은 업체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창녕군 지역에 그런 업체에서 유발되는 이익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칠서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질의를 했습니다. 소관이 맞습니까?.

공단유치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칠서공단에 얼마만한 기업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느냐 안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안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지역경제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이 맞는지 안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업유치 관계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기업유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시장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읍민들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본래의 목적은 전혀 달성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대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다 볼 것 같으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주위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조금 정리가 된 정도, 그 다음에 그 사거리에서 파출소 할매집 그 사이에 밑에 어지럽게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이 인도로 올라가 가지고 인도는 막혀있는 대신에 차량만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상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안에 시장통이 있는데 본래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넣도록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한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지읍민들은 본의 아니게 그것 단속하려고 하면서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 유료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읍민들은 주차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평일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못하고 결국 읍민들은 우리 창녕군 내에서 유료주차장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물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지 않느냐, 창녕읍이나 영산면이나 각 지역의 교통이 무질서한 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좋은데 남지 사람들만 아무 효과도 없이 유료주차비를 내면 우리 남지분들은 전부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유료주차장비를 받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래 칼을 빼려고 할 것 같으면 본래 목적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을 안 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해도 어려울 것이다 여기 담당계장들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 문맹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까지 이것 상당히 어렵다 괜히 지역갈등만 유발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밀어 붙여 가지고 한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국 행정의 신뢰만 추락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칠서공단 문제는 금년도 각종 매스컴이나 제가 칠서공단지역에 가서 들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26개 업체가 40개 업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입주율도 30%에서 70%, 종사자도 현재 1,500여명이 되어 있는데 약 5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호계리 일대, 칠원의 광려천 일대가 주거예상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칠서공단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활성화될 것 같으면 남지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늘 주장을 해오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 왔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업체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남지에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장애인단체에 맡겨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것은 시일이 더 지나고 나서 검토해서 결과분석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서공단과 비춰서 남지가 개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장부지가 남지에는 농공단지밖에 없고 일부 공장부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지농공단지에는 두 개 공장 정도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차 있습니다. 공장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단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저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뿐 아니고, 앞으로 공장유치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유치를 하려고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한 해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공장을 불러들여야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비어 있는 농공단지나 일반 개인 입주업체 중에 비어 있는 공장들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료주차장 문제는 신속한 시간내에 재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남지만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가 만약에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 창녕지역 일부를 개발할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1,500명이 5,000명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적어도 한 1/3정도라도 남지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올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들이 남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여건이 되니까 학교도 남지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필요하면 투자해서라도 유치활동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8-16페이지 양파장류 개발 및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주 무거운 짐을 맡으셨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 순창군이 장류 특구 1호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장류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않나 생각도 들지만 순창에 장류와 우리 창녕에 양파장류는 재료 자체가 다르니까 이 품목도 한번 정말 특수시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되었다 판단하면서 현재 순창군의 장류 특구가 지정되고 생산되는 업체가 72개 업체랍니다. 72개 업체에서 1년에 매출량이 약 2천억, 우리 창녕군의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장류 하나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그 순수익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나 농가소득이 약 150억, 앞으로 300억까지 소득증대에 순창군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순창군에서는 60억을 투자해서 장류연구소도 설치하고 80억을 투자해서 장류 공단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특수한 시책을 내어놓고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조금 조금씩의 현재 창녕군에 양파연구소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식의 조금 조금씩의 투자 가지고는 후자에 나오는 향후 종합단지 조성해서 양파장류 특구지정 추진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시작할 바에 과감하게 정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계획은 어떠신지 이런 특구시책을 내어놓았으니까 답변과 아울러 보충설명을 듣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아침에 등원하면서 봅니다. 젊은 공익요원들이 2인1조로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야 될 단속요원들이 본의원이 볼 때는 자기네들 복장을 단속 당할 그런 모양입니다. 신발이나 복장이나 보면 단속을 하는 요원의 입장이 흰 운동화 구겨 신고 점프의 잠금이나 단추의 잠금이나 모자나 정말 복장이 불량하다. 아침에 실과에서 점호를 취하고 나갈 때는 깨끗하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서 단속 근무중일 때는 정말 복장이 본의원이 볼 때는 엉망인 것 같아서 단속요원들의 언행의 지도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어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핵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양파개발사업은 순창군을 같이 가셔서 잘 보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양파시배지로써 매년 양파 생산량이 한 6만여톤 전국의 8%, 경남 40%, 재배면적이 980㏊나 되는 거대한 양파집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1월말까지 신활력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사업 선정을 받으면 우리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한 해에 10억 정도씩 3년정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이 사업을 확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사업이 일단 선정되고 나면 산업자원부와 관련부처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신활력사업으로 잘 설명을 드려서 사업을 확정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천천히 추진하면서 보조금에 의존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순창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나 어느 정도 기초가 서 있을 때 투여를 하고 보조를 하지. 맹목적인 것에 투자 안하거든요. 그래서 순창도 보면 장류 만드는 공장단지를 군에서 먼저 조성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해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옴으로 해서 특구가 지정을 받고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엄청난 보조금이 투여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침도 아무 자생력이 없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인식은 변함이 …

군수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회사 거명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양파시배지이고 재료가 되는 생산품도 저가 볼 때는 양과 질에 대해서 충분하지 싶고, 또한 기술자체가 개인이 하고 있지만 우리 창녕양파 고추장이 널리 명성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는 기술제휴, 농가에서 생산되는 좋은 질과 양의 재료로서 준비를 하면서 행정에서 조금더 힘을 가해진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선정기준에 우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에서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재료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데 박차를 가하실지.

두 번째 질의하신 주차단속요원의 복장불량 관계는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0페이지와 11페이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올해 우리 시장 주차장 계획이 창녕말고 남지나 영산이나 대합, 이방 등으로 해서 도 등에 신청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시설은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별도 없는 모양이지요?(예)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인데 과장님 오신 이후에 우리 창녕군이 시장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창녕은 남지가 2일, 창녕읍이 3일, 영산이 5일로 해서 5일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외 이방까지는 며칠 장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장옥에서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 안되는 것인지 분석해본 결과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장옥에 현재 갔다온 결과 중점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아이템이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이나 영산시장이나 읍시장이나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실제 재래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런데도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이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교통상황이 그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차를 시장 안까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된 건의사항들이었습니다. 지금 영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재래시장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버스를 넣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쪽에도 차를 돌려주었으면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로 물건들을 사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졌으면 그게 활성화가 좀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파악해보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산에 예를 들면 어시장만 밖으로 나가면 재래시장은 완전 소멸상태입니다. 그나마도 어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물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서 재래시장에서 한가지 두 가지라도 팔고 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창녕읍에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도와 절충하든 국으로 절충하든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공약사항으로 영산의 시장주차장을 꼭 확보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저도 그곳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군수님도 지난번 구계종합농어촌 개발사업에 시장 길을 우선하고 나서 만약에 소통이 안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연구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요청해서 많이 다니십시오. 군수님만큼 내가 군수의 역할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앉아서 파악보다도 실질적으로 도하고 같이 부닥치고 중앙정부 부서와 같이 부닥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12월에 도에서 실무담당자가 와서 재래시장의 상인회하고 같이 앉아서 좌담회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모든 이야기가 주차장을 빨리 해소 좀 시켜주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해소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미지 쇄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9-27페이지 하천골재채취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7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2개소가 신규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방 장천지구하고 사등지구 2곳이 되겠는데 사등지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천지구가 신규인데 장천지구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민영보다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 모래채취업도 개발공사에서 위탁 직영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개발공사에서 주어서 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직접 채취해서 파는 것도 군에서 위임할 것 같으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게 세수를 증대하는데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장비는 사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 할 것 같으면 한 40만 내지 50만㎥만 1년에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수입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민원대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마다 4천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대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지 반포나 월하 같은데도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채취할 때 나가볼 것 같으면 두 군데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엄청난 교통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에 다니면서 흙을 흘리고 다니니까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물을 뿌리고 나면 다음에 따라가는 차는 전부다 짚차고 승용차고 금방 세차해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다음 길도 엉망이고 지방도가 내려앉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거기에도 모래를 가져나와서 중간에 집적 해놓았다가 파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완전히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지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그 지역 일대 이장님들이 좀 보자 해서 갔더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을 찾아뵙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길래 일단 내가 한번 건의를 해볼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증액이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데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지역입니다만 칠원에서 반포 구간에 반포진료소로 노인분들이 진료를 하러 가는 경우에 큰 차들이 계속 많이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절실한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월하에서 나오는 것은 대곡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쪽에 반포에서 하는 것도 역시 작업장에서 나와서 지방도로에 나올 때 그때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차량통제가 되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에 우리 군의원님들 일부 갔다왔습니다만 칠원 무기에서부터 창원간 지방도 확장에 따른 터널 뚫는 문제, 지금 아시다시피 창녕에서부터 칠원까지 4차선확장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부터 함안군 칠원 일대 주민들이 막바로 무기로 해서 산을 뚫어서 창원으로 연결되는 터널을 뚫을 것 같으면 칠원에서 창원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창녕에서 창원까지 가는데도 30분이 채 안 걸리는 이런 정도로 효과적인 도로 건설계획을 함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군의원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 가신 분들도 생각이 그 방안이 좋다. 그래서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 창녕군에 군수님이나 그다음에 그때 한상규 계장님이 따라갔고 담당과장님한테 전부 말씀을 드려놓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요청해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천하고 사등 올해 신규지구로 할 계획인데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직영을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재 이것을 직영을 하려고 하면 개발공사 정도 되면 면허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과제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장 주변 민원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들이 받아서 해보면 농로 포장 조금하고 하수구 고치고 극히 마을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현하고 반포 진료소 가는 인도 관계는 현재 이 도로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확장을 해야 될 인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할 그런 개념인데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 입구에서 반포 쪽으로 고곡쪽으로 안 들어가고 우회도로를 전에 계획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가지 쪽으로 그런 큰 차는 우회를 할 그런 계획이 되겠고 그 도로하면서 일부 인도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도하고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원 무기에서 창원 국도 터널 관계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서명날인부를 주면서 협조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남지읍에다 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생각인데 물론 통과개념으로서 터널을 하면 창원까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만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는 죽어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분 소요되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창원 가서 먹자. 남지 왜 가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 저희들이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한테 맨날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팔고 나가 버리면 운전사 들이 자기 요령대로 해버리니까 먼저 가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대씩 절대 안 다닙니다. 다니기를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행정지도로써 저희들이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 문제는 금년이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세수가 증대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대책비 문제는말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쓰레기장 보다도 그 다음에 납골당보다도 현실적으로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할 때는 빠졌습니다만, 고곡에 오기 전에 우회도로 전에부터 거론이 된 문제인데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칠원도로 무기 확장 문제는 과장님 견해하고 저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지에도 가봤지만 실제 칠원 위에 거기에 무기 들어가기 전에 무기하고 삼거리 길에서 합류가 되어지는데 기존 국도하고 새로운 국도하고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도로가 함안에서 오는 도로 의령에서 오는 도로 이런 것 전부다 갈수록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통행이 원활해 질 것 같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밥 한끼 먹는 것 남지에서 먹을 것 거기에서 먹는다는 그것보다도 실제 우리 주민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마산을 가고 창원을 가고 주로 창녕 분들까지도 마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남지읍 뿐 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뜻을 한다면 창녕이나 우리 창녕군 전체가 의령군도 전부다 동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다 동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9-4페이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에 제방을 숭상하는 공사를 합니다. 송진하고 우강에 올해 하게 되는데 지금 제방을 숭상하고 나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지역에 있는 상습침수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낙동강 수계가 계속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방은 계속 높이 숭상을 하고 기존에 있는 가옥들이 원래 침수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배수용량을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국지성 비가 하루만 와 버리면 가옥이 침수가 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자꾸 수위가 높아져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곡, 유어 외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발주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일부 입수를 했습니다만, 편입되는 가옥이 몇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쪽에도 있고 송진 우강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이 축소도면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고 감리가 오고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이주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집단이주냐 개별이주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토대를 먼저 알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과 물려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고 반드시 이주가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해마다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입는 고통을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