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과 1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광주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쟁 등 비상사태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ㆍ관ㆍ군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등에관한조례안』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3조에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통합방위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제5조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ㆍ육성을 위하여 기존 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인『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ㆍ같은법시행령 및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의거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을 경우, 민ㆍ관ㆍ군의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하여 (안)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제2조ㆍ(안)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ㆍ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ㆍ육성을 위하여 기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제6조는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시행령, 대통령 훈령 제28호인『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전쟁 등 비상사태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ㆍ운용하가 위한 목적으로 민ㆍ관ㆍ군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위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방위 협의회는 향군법에 의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이 두 협의회를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동에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전부 동에도 동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요?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존립하고 있느냐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동은 통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향군법에 의해서 금년에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금년 예산이 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보류를 하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군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도 협의회 구성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회 회장이 단체장 내지 읍ㆍ면ㆍ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장이 의장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라든가 민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도록 근거가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조례라든가....

통합하도록 새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양 체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사정권 이후 문민의 정부까지는 구 이상은 방위협의회가 있었고 동 단위에 방위협의회가 개별적으로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유일무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운영을 해 달라고 되었 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군 지원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민방위 지원법에 의해서 민방위 협의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구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해 보면 최소한 구단위 보다는 동단위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통합을 시켜 놓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수가 있다.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 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같이 통합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예산 천만원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중대에 지원을 해 주고, 개별법에 의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통합방위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법이 통합방위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협의회의 통합운영으로 해서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 호의 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또 뒤에 운영편성 지침에는 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상의....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 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기획총무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산1동사무소와 지원2동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1동사무소의 협소로 주민불편 및 자치센터운영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하였기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임대 사용해 왔던 지원2동사무소가 자치센터 기능이 완비된 동사무소로 신축 이전하였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안 제2조 별표 동사무소의 위치란중 지산동 722-4 번지를 지산동 448-49번지로 하고, 지원2동사무소 위치란을 용산동 168-2번지에서 용산동 269-1번지로 하여 현재과 일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동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산1동사무소 확장과, 지원2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 구청ㆍ동사무소 위치중 지산1동사무소 위치란을 “지산동 722-4”에서 “지산동 448-49”로, 지원2동사무소 위치란을 “용산동 168-2”에서 “용산동 269-1”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산1동사무소 및 지원2동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업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