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김흥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관련 조항이 신설ㆍ 개정됨으로써 산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야기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7조에서는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위원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인 경제과장 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였고 안 제12조는 조정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또한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5조는 분쟁조정절차 및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구 유통산업분야에 있어서 야기 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도 원활한 조정과 타협을 통한 유통산업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유통에 관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으로써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동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각 위원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광주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ㆍ소매업 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며 피해내용 및 조정요청사항을 명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분쟁조정절차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되면 위원회 조정안 작성(60일이내), 불복시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15일이내),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위원회 조정서 작성, 위원장 및 각 당사자 기명날인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분쟁조정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원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요청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소요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은 본 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과의 분쟁 조정 역할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2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회중에서 동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도 이 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 청장님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첨부물에 보면 유통사업발전법 제36조, 상위법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관련법규인데요,

3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상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놓고 나서 7항에 보면 제1항내지 5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각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한다고 위임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도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시도 공통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모든 조례의 성격으로 볼 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이 되는 것이 조례의 제정 기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정해 놓아서 그대로 하위법인 조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해지면 위원회에서는 회의하고 조정하고 그럴...

위원회구성에서 제가 이상한 부분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요건에서 자치단체 위원님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무과장으로서도 의문은 갔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률로 고정해 놓고 그러면 조례를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사항에 맞게끔 고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은 7항에 보면 1항에서 5항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윗부분도 수용해서 같이 만들어 줘야만이 하나의 조례로써 순서가 맞기 때문에...

과장님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고 가는 것은 그 지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고 지방의원이 있는데 2조 3항에 보면 가,나,다,라,마까지 사람중에 위원은 아무도 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조례 제정하는데 위원이 아닌 중에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임명을 하고 모순이 됐으니까 상위법에서, 우리구에서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5개 구청중에서 동구가 제일 먼저 안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서구와 광산구는 금년중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차기 회기때나 상정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18개 시군구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28건, 부산은 자치구고 8건됐고 광주시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시 조례안도 보면 위원회에 시의원이 빠져있고 똑같이 상위법에서 지정한 대로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에서 지정을 해놓고 자치단체조례로 할때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 위원님이 빠져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런 점이 검토가 됐었어야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조례제정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 시행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미비한점에 대해서는 자꾸 보완을 해나가는거니까 의견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1항부터 5항까지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령이 위반되면 효력발생이 안 됩니다.

조례가 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로써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대법원에 소를 붙여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추진해가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단계가 아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고쳐서 한다면 또 우리는 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으로 안 된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안일어나면 좋고 차라리 결정을 약간 보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제시한 조례안을 여기에서 다른 안으로 조정하자 해서 결정하면 후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의미가 없이 이런 사회에 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율해서 안들면 큰 역할을 못한다...

서로 상호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요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것이 강한데 서로 무리한 것이 있을 때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는 중재기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6조를 보면 가부 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위치가 중요한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보류했다가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안됐을 경우에 민원이 해결 안되는 것은 없죠?

현재까지는 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굳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고 시에서 작년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고 7월달에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법은 힘이 없는 자, 소형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상위 대형유통점에 필요로 할때 그 사람들 힘만으로 안 되고 법으로 안 되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조정기구입니다.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조례안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제정을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과 산업자원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동구 상황에 안맞는 것 같으니까 보류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김형기 위원으로부터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영ㆍ관리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 영에관한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 영에관한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개 조례를 동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4. 3. 11.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가지고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긴급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한「재해대책기금」과, 인적재난에 대한「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통합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정 적립액과 이자 등 운용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며 이중, 매년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상당액은 안정적 기금 증식을 위해 구 지정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적립액으로 각각 출연하고 있어 기금통 합으로 인한 법정적립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중 당해연도 사업비를 현행 100분의 50상당액에서 100분의 70상당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시 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재난예방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고 , 재난위험지구내에 거주하다 행정기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고 이주하는 세대의 주택임차 비용으로 3천만원 이하 기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택임차 비용 융자조건 등은 동조례 제정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국장을 기금 운용관과 건설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재난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 등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실과장 등 10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필요시 정기ㆍ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기금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 여러 의원님 들께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재난관리 기금」 으로 보도록 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 및 재난관 및 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폐지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조직 및 운영상 필요한 『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순입니다. 둘 째,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 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업 무 담당국장 및 동부소방서장을 포함한 동부경찰서장, 제503여단 제4대대 대대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동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단체장이나 재난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됩니다. 세번째,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섯째,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의결 역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기타 구청장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자문 또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둘 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박사,기술사,건축사등),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을 구청장이 위촉 구성합니다. 세번째, 단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문단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정기ㆍ임시회로 구분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다섯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등 3가지 조례(안) 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가 재난과 방재기능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 ㆍ재난기능을 통합하여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 조례안, 안전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이원화관리 되어온 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운영토록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의 재원으로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장기예치금액)은 광주광역시동구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토록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주택 임차비용으로 세대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건설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재난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부구청장 등 구 관련 공무원 10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 관리되어 왔던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토록 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의 용도 등이 기존의 기금내용과 거의 동일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심의 및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협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겸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토록 됨에 따라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자문단의 기능,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12조는 자문단의 구성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단장과 부단장 :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와 서기 : 건설과장, 재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박사,기술사,건축사등),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단 장은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문단 회의는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자문단을 통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문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청취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자문단으로 그 실질적인 활동을 통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