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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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지난 1월1일날 도시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옴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8쪽 유사기능 통폐합 및 기능재분배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런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조직관리를 하다가보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느 과가 새로 신설되면 다른 과를 인원 증원관계 때문에 통폐합을 해 줄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시에서는 소방방재과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구 군에서도 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설이 되면 과가 새로 생기면 과가 [오버]되니까 다른 거를 하나 통폐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해는 환경기동정비팀을 폐지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폐지를 했지요. 폐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반을 흡수 통합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마 집행부에도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는 너무 조직이 방대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지금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도 8개 계가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8개 계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감독 또는 통솔하기에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생활속의 정보화교육 강화 이래가지고 주민과 공무원은 계획대로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보소외계층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외계층을 조사한 후에 교육을 받을려는 소외계층이 있으면 구청버스를 순회운행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금년에 그건 빠졌는데 2004년도에 소외계층이 얼마만큼 정보화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며,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초수급 대상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절기 방학을 맞이해서 120명을 4주간 구청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 120명?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교육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하절기에 구청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체가 학생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자격취득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교육된 건 아니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120명을 몇 일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4주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달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6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수강료는 받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김창기위원

무료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은 [엘리트] 부서에 속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다 똑같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실장님이 부서장으로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걸 조사해서 어떤 사업체에 발전적 정책을 삼기 위한 기초자료가 안됩니까?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해보면 귀찮게 해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의 반응이나 이런건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근거로 해서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통계자료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체 1인 이상부터 시작해서 몇 인까지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대기업은 얼마나 있고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야 정부예산을 정책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물론 통계조사는 통계자료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업체를 통계조사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해주십시오 자료를 보낼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어느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고 안주고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개인사업에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하나의 통계자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통계자료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관내에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어떤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국책사업에 그냥 위에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그 통계자료에 의한 그 명분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 구가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는 활용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융자알선이나 안내 등 이런 정도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원을 바래고자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게되면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 기틀을 잡아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제시가 있어야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보면 조사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국책사업을 이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걸 하게되면 구 단위에서도 관내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발전되는 정책을 잡아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통계가 나오면 시에서 수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택지를 공급토록 계획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는 시 단위에서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5쪽에 혁신과제 경로당 40개정도 한다고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44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진위원

이거는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사용료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중고컴퓨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실과에 보면, 사실 노인들이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있는 것보다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걸 일체 전부 수선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하겠다는

김성진위원

수선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있으면 한 번 만져보고

김성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부에서 무료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기계를 맡겨서 수선해서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 구정홍보, 감사, 예산, 전산디지털 이런 쪽에 총괄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말하자면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집행에 대한 모든 계획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계획상에 있어서 행정이 좀 책임있는 행정,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고, 탁상행정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PC보내기의 경우 이거는 어디 지침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기획해서 한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이번에 정부에서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혁신 [마인드]로 내놓은 것이,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게 이 혁신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으면 좋은 걸로 사줘서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라도 수선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과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PC, 물론 정보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경로당에 일단 PC를 설치한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세요. 당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노인들 앉아있는 방바닥에 PC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PC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PC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젊은 사람이 보는 이런 모니터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글씨크기라든지. 그리고 전용선을 설치하면 이 전용선이 설치된 곳은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일단 PC를 설치해주기 전에 정보교육을 노인들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는 해놓고, 관내에 경로당이 7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경로당이 사회과에서 협의를 보니까 새로 지었거나 평수가 좀 넓은 곳이 한 40여개,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좁다든지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곳은 피하고 있습니다. 일단 40곳만 선정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이런 정보 소외계층에게 이런 정보접근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또 소일거리가 없는 그런 경로당에 최첨단 디지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심도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행정에 걸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 종합감사는 동밖에 안 합니까? 본청에는 안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하고 동에는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주 일관한 예로 동네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조성하고 차후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용수 공사를 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러면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만들어놓았던 기본적인 설비나 시설이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때 그 때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막아야 되거든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가로등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무를 심는다고 굴착해서 배선이 늘어난다든지 배선 자체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음용수대를 만든다고 땅 파가지고 또 가로등 배선한 부분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가로등 보수공사를 또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좀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보수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도시관리과장 하면서 쌈지공원이나 공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일단 공사를 시킬 때는 기존 시설되어 있던 공원에 지하매설 된 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하 배선에 대해서는 1차 수선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손실이 없도록 해줘야 박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필요이상의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했고, 지금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그 공원 내에 필요한 시설물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걸 주민들이 보면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꼭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달라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제가 이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좀 활발히 해서 기능이 이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관리감독 부분은 담당 실과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그냥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가로등이 안 오고, 가로등이 안 오는 원인이 옆에 나무 심을 때 땅 파면서 지하에 배선을 건드려서 안 오고, 또 음용수 설치하면서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독을 잘 한다기 보다는 그런 [마인드]의 구축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좀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동료위원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에 컴퓨터를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혁신과제로 넣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걸 현 경로당에 출입하는, 즉 말하자면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들 중에서 컴퓨터활용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혁신과제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시키기 전에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테스트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못하느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 해가지고 교육수준에

김창기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노인네들 연세가 많아서 그냥 경로당 가면 노인네들 하루 소일, 일종에 수용소 비슷해요. 고스톱이나 치고 바둑이나 장기 두고, 책도 읽는 어르신네들이 별로 없으시더라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환경을 한 번

김창기위원

교육적인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할테니까 어르신네들이 컴퓨터교육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조사도 하고 현재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라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가는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중에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 중에 보면 전자결재가 있는데, 전자결재가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전자결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장이나 수기로 하던 문서에서 하던 그 결재를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모니터에서 보고 결재하는 겁니다. [클릭]을 해서 결재를 누르면 결재가 되는 것이고

김창기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까지 지금 현재 가능한지, 매년 보면 업무보고서에 올라오거든요. 지난해도 보면 시·군간에 이런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게 있었고, 2005년도에도 보면 그 밑에 또 보면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 관리운영에는 보면 또 전자결재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자결재화하고 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사업추진에 전자결재화하고의 차이점도 설명을 하시고, 어떤 업무까지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어느 분야까지 전자결재화가 되어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담당자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각종 기안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생산하는 기안문 문서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결재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하고 연관관계는)

김창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부서간에서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