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지난해까지 교통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1월부터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으로 부르는 게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5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 그린벨트지요?

예.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이 외에도 도시관리과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했을 때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속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그 다음에 노점상, 그 다음에 광고물 정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거기 공익요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미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먼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관내에 보면 과거 예를 보면 촌에 비닐하우스 정도로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대나무 같은 걸로 얽어서 비닐로 덮어씌운 그런 조그만 소규모 정도의 공작물 설치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사전에 설치한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의를 해서 즉시 철거를 했고 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자진철거 통지서라든지 이런 걸 발부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위주로 해서 서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또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 평상 같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혁신과제에 쌈지공원 조성 활성화에 우리 관내 15개소해서 8,700만원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예산 때 15개소를 다루어서 줄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게 기억이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고 그때 줄여진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15개소로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었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때 예산을 절감을 좀 했는데요.

분명히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고속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도로도 생기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사업은 확정되었지요.

아니, 그 구간에 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지상으로 결정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의미에서 여기다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복개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지금 환경이 너무 촌스럽고 주변이 불량하다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여서 화훼단지 꽃나무 등을 심는 건, 꽃나무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 지상화 된 것은 주양해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확정은 되었는데 이것이 착공이 될려면 적어도 2007년 하반기나 아마 2008년 정도 가야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우선 주변을 조성해서 가꾸는 게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될까 싶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최저의 비용으로 해서 좀 다듬어서 1년초라도 심어서 주변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해놨을 때 주변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물론 고속철이 완공되자면 앞으로 7∼8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되어서 또 예산 낭비했다고 주민들이 질타를 할 가능성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병행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안 심고 꽃나무만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호텔 뒤에 공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에 처음 오셔서 그런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본 동에 있는 의원들한테 어느 공원이든 그 동네 의원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관리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감삼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이 소속은 도시관리과 소속인데 화장실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 동에 있다보니까 운동하러 다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공중화장실 실제 정화조도 한 번도 푼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할려고 해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비를 아예 화장실을 없애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놔둘려면 정말 관리 측면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앞에 과장님 실제 운동하러 다니다 보시면 알지만 분수대 물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전부 돌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인가 와서 그 돌 깨진 부분을 갖다 아무리 끼워 맞춰 넣어도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놓기는 갖다놨는데 갖다놔도 중간에 나무를 위에 덮어놨는데 나무만 밀치면 밤에 사람이 혹시 모르고 다니다가 아예 완전히 분수대가 오픈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돌을 그런 식으로 위에 나무를 덮어놓으니까 사람이 다니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무 제끼면 바로 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발을 제끼면 사고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관리를 안합니까. 이 관리하는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공원 할 것 없이 타 동에도 예를 들어 공원이 있으면 이 공원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순찰하시는 분이 점검을 한 번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2,235등인데 작년에 내가 12월에 구정질문할 때 2,190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45개가 더 불었는데 시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이 60등은 예년에 비해서 소요가 1% 정도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불필요한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구민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설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이 설치되었으니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문제입니다. 설치는 문제가 아니고 전기요금이 문제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때 이제는 태양열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열이 아까 보안등이 여기 한 등 하는데 아까 300만원 드는데 가로등이, 300만원이면 선라이트 선(Sun) 가로등을 하면 예산이 한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을 조금 줄이고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태양열로, 우리 대구에는 또 특히나 태양열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전기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개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20개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부담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하면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가 먼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면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가로등이라든지 관공서 건물은 다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구도 이제는 그런 것도 연구도 한 번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관계 공무원을 타 시라든지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함평에 가서 봤습니다. 함평에 가면 상당하게 전기요금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선(Sun) 가로등을 만들어서 거기 얼마가 들었냐 하면 500만원 내지 550만원, 우리 이것도 내가 구정 전에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알아봤는데 가로등 한 개 신설하면 500만원, 우리가 가로등 있는 데 하면 300만원 하면 돼요, 그걸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구도 다른 구에서 1등을 갈려면 여러분들 전체가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쌈지공원이 새로 15개를 신설하는데 쌈지공원 신설하는데 한 개 평수가 몇 평 됩니까?

평균 한 1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쌈지공원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15개 설치를 하면 한 개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600만원 드는데 이 600만원 정도가 들면 사실 큰 효력이 없습니다. 예산만 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이게 또 쌈지공원을 대지를 매각을 해서 옳은 공원을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쌈지공원이 예산을 너무 많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큰 효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물론 우리 환경이 이제는 녹지사업이 상당히 가로등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주민화합으로 해서 여기에 이웃간에 나와서 주민화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큰 주민화합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벌레라든지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서식이 되어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우리가 오히려 인근 부지에 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팔아서 옳은 장소에 공원 한 개라도 설치를 해야 옳은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류기태위원님이 내당4동 감삼공원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감삼공원에 관리하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걸 기억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관리가 안된다면 예산 승인은 받아놓고 관리를 안한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제가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기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결하기는 불결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고 또 거기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부녀자들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해서는 다른 데 보다는 더 불결하게 보이고 이용자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가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산을 받아갔으면 바로 누구를 시키든간에 우리 공원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가봐야 시켜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걸 확인이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전혀 그런 것도 안 가보고 예산만 받아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저도 직접 나가서 우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감삼공원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달서천 복개도로 화훼단지 조성을 맡는다고 예산을 해놓았는데 아까 우리 주양해위원님하고 몇 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철로변에 깨끗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하고, 저쪽 편에 보면 우리 도로 소통을, 3교통 소통을 만들었는데 지금 비산5동에 있는 분들이 위에 보면 인도가 없어서 전부 차도를 다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걸 만들 때 차도만 신경을 쓰고 인도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때 계획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대구시에서 35m 도시계획이 사실상 거기 나있습니다. 거기 나있는데다가 또 추가로 고속철 지상화가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그 부분이 고속철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인도를 내는데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자연 여건대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이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없다고 자꾸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다음달 착수해서 적어도 3월중으로 우선 인도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설치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큰 도로에 있는 것 만큼 폭을 5m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한 2m 정도라도

한 1m50 정도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m50 정도나 2m나 이렇게 사람이 서로 오고가도 안 스치도록 하면 한 2m 정도 하면 사람들이 안 스치고 하니까 그건 당초에는 그런 생각 못했지만 지금 또 하고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관찰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 이야기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인데, 157쪽 하단부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방향 그 밑에 보면 고장 보안등 신속한 수선 확행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찰제도가 되다보니까 아마 수리하는 것도 열 등, 스무 등 모아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직결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두 등이라도 업자하고 잘 대화를 해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보면 항상 신설하는 것도 몇 대 되어야 신설하고 수리하는 것도 몇 대 되어야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이틀만에 될 것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걸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쪽 하단부에 공원정비 보수 21개소 해놓고 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10개소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의 보안등도 해당이 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위에 공원시설물전기보수 말입니까?

놀이터전기보수, 또 위에 공원전기 보수 이거 두 안인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보안등도 수리보수가 해당이 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전기보수는 어린이놀이터고 위에 공원전기 보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해당되는 데에는 위에 공원전기 보수 여기에 해당되고, 어린이놀이터는 하단부에 거기 해당이 됩니다.

전기보수 하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전기가 가로등이 없고 보안등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증설하는 것은 좋은데 여름이 되어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불이 밝아야 됩니다. 왜 밝아야 되느냐, 청소년들 퇴폐장소로 변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여름 되면 불이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전부 여학생, 남학생 담배 피우고 아주 동네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래서 등을 좀 밝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159쪽 하단부에 한 번 보세요. 취약 재래시장주변 단속요원 고정배치 3개소 6명,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이는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돈을 들이는 사업은 100% 완성을 하는데 돈을 안들이는 사업이거든요. 업무보고 자체가 돈을 안 들이는 업무는 하나도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재래시장 주변에는 노점상인이 있어야 됩니다. 노점상인이 없으면 재래시장의 참 묘미가 없는데 노점상은 노점상다운 노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몇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질문도 하고 했는데 시정이 지금까지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되었거든요. 서문시장 앞에 바로 U턴 지점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우리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대형차 두 대가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은 조그만한 밭떼기 장사 채소갖다 팔고 그게 노점인데 이 사람들은 서문시장에 정식 등록된 노점이 637개이고 비등록까지 해서 1,400여 개가 되는데 등록된 노점상은 권리금이 보통 4,000∼5,000만원 붙습니다. 이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치우라고 하다보면 권리금 관계 때문에 안 치웁니다, 그걸. U턴 지점만 아니면 괜찮은데 U턴 지점이다 보니까 노점상이 또 봉고차 1t차 갖다놓고 양쪽에 두 대하지, 바로 약국 앞에 가보세요. 노점이 한 10평 이상 될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노점이. 보통 한 10평 짜리가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우라면 치우겠습니까? 안 치웁니다. 권리금 몇 천 만원씩 달라고 하지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드는 행정은 100% 전부다 진행이 착착 잘 되는데 돈 안 드는 이런 행정은 민원하고도 실제 제일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품을 팔아야지 진열장에 넣어놓고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하시지 말고, 실효성 있게 좀 올해는 과장님이 교통과장이시다가 바뀌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5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추진방향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촉진, 그리고 또 176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혁신과제인데 소규모 증·개축 등 단순, 혁신과제를 하셨는데 노후불량주택이 우리 서구에 지금 계량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하게 아직도 열악한 주택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분들이 노후주택을 가진 분들이 재정이 약하다든지 이래서 상당하게 새로 또 증축도 할 수 없고 개축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는 또 우리 서구청에도 좀 잘 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항은 아마 복지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우선 판단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주택개량에 융자금 지원이 한 3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하면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금융권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신·증축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소유권 관계 재산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알선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인데 이 지원 내역을 보면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단지 좋은 것은 뭐냐하면 연리가 일반주택 융자보다는 낮습니다. 연 3% 정도 1년 거치 한 19년 상환 정도로 해서 장기 저리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지원 제도이고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예산에 따른 전체 예상금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실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성구에는 상당하게 대구시내에서 제일 학군도 좋고 제일 살기가 좋다고 해서 대구시민들의 교육상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데 수성구에는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지금 일반 주택이 평당 700∼800만원 됩니다. 대지 평당이 700∼800만원 땅값이 호가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주택 같으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땅값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동네 4m 접해있는 집을 공시지가보다 영 싸게 팔고 나갔어요. 지금 바로 우리집 옆에도 대지가 50평인데 그 분이 공시지가로 하면 거기 안골목이라도 170∼180만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8,000만원 받고 나갔어요, 건물 값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우리 서구에 이런 노후불량주택 많은 데를 땅을 좀 많이 주고 사서 아파트를 짓는 권한도 한 번 해 볼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 관에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앉아서만 있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큰 회사를 한 번 찾아가서 우리 구에 이런 땅을 우리가 알선해 줄 테니까 아파트를 한 번 지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걸 올려서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촉진해도 이게 지금 원대동 같은 데는 지금 지어놔도 세가 안 나갑니다. 지금 3층, 4층 지어놔도 이게 그 사람들이 개선지구라고 해서 80%까지 우리가 내줬지 않습니까. 80%까지 내줘서 3층, 4층까지는 밑에 주차장도 없이 지었는데 온 골목에 주차 때문에 싸움만 하고 세도 안 나가고 지금 주차장 없으면 세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대단지 아파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또 과장님, 우리 서구에는 주택을 짓더라도 집 앞면은 잘 짓습니다. 대리석 붙이고 벽돌도 멋지게 짓는데 준공검사 맡으면 바로 뒤에 가데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지금 60%를 내주는데 63%나 65%를 내줘서 주택을 짓더라도 아주 잘 짓도록 가데기가 일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7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평리1동 동사무소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요번에 경로당 5군데 지었지요?

예.

우리 설계변경했는 데가 있습니까?

설계변경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 한 번은 했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일단 노인분들께서 중간에 공사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내용들을 보면 방범창을 설치해달라든지 대문을 설치해 달라든지 또는 현관문이 없으므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문은 입구에서 차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라든지해서 설계반영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로만 사실상 평당 23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내용을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일반 건축물들이 보면 전면만 예쁘게 하고 뒤에는 안 보인다고 그저 그렇게 하신다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비를 좀 깍다보니까, 잘 지을려고 작품을 우수한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선정해서 설계에 충분히 공사금액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 그런 사항들을 일부는 드라이비트 할 걸 전면에 돌을 좀 붙인다든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도의 안 보기 싫을 정도로만 해서 저희들이 돌로 변경을 했는 그런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에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민건강센터라든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올릴 것은 이제는 한 가지를 짓더라도 디자인이라든지 남달리 다른 동사무소보다 특별하게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대구의 건축설계 도면보다도 서울에 올라가면 잘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관공서뿐 아니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모든 건물이 상당하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놔도 안 빠질 정도로 우리 서울에는 건물이 잘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올라가면 세계에 내놔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우리 시골에서만 보지말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 번 보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올라가시면 출장을 보내셔서 사진을 찍어와서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보람있는 건물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계약을 하면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때마다 추가금이 붙지요?

붙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자체의 편성을 처음부터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의 의도대로 다 못 따라주기 때문에 발주는 해놓고 거기에 따른 낙찰 이유로 해서 돈이 좀 남으면 그 돈으로 조금씩 옳은 자재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발주만 해놓고 도면만 슬쩍 이렇게 해놓고 건축공사를 맡겨놓고 나중에 자재라든지 이런 걸 쓸 때 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금을 붙이고 설계변경 세 번, 네 번만 붙이면 450만원씩 500만원씩 다 갑니다, 건축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리4동에도 사십 몇 평 지었는데, 평리4동 42평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하면 이게 추가금이 계속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추가금이 안 붙도록 계약자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까지 어느 선까지는 설계변경을 해도 추가금을 안 붙인다는 이런 계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전면이나 돌을 붙이고 하는 건 정말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그 분들도 설계변경하는데 추가금을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설계변경하면 다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도 많은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빼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실무과장으로서의 고충이라고 할까 현재 있는 그런 점들을 잠깐이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일부는 경로당은 완공을 했고 평리1동 사무소나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설계발주 다 해서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건축물 준공하는 사람으로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잘 지을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그래서 설계 경기를 도입을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워낙 공사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사실은 평리1동 사무소나 구민건강증진센터 설계자는 최우수작에 두 분이 사실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사비가 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소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일단 건축설계 수주가 들어오면 건축 이외에, 그러니까 설비, 전기, 이런 사항들은 전부 또 거기 전문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줍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런 용역을 주고 자기들 인건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최우수작 두 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소위 말하는 총액 입찰이나 해서 누구든지 입찰이 된 사람들이 설계를 해도 요즘 기본적으로 또 옛날처럼 박스 형식으로 짓지는 안합니다. 요즘 설계사무소는 나름대로는 예전보다는 질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나마 더 잘 하기 위해서 설계 경기를 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자기 작품도 관리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계비 자체도 안되니까 최우수작 두 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심초사 아니할 말로 자존심 문제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에 설계자가 계약을 해 줄지 상당히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 작품의 사람이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했고 그 나마 지금 현재 또 성토의 이야기가 좀 더러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실정이고,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청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도 공사비 많아봐야 한 군데 1억원 정도입니다.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현장소장들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회사도 영리가 목적이고 또 제대로 되어야 밑에 직원들이라든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에 1,000만원∼2,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건 큰 그게 없는데 1억원짜리 공사에 한 1,000만원∼2,000만원씩 손해봤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두어 군데 현장소장들이 청장님한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청장님 또 일단은 어른들 모시는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오셨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부실공사하도록 공사비 낮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지는 안합니다. 어차피 하자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옳은 소리해 가면서, 또 오히려 사무실 들어오면 차를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고충들이 있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집은 잘 지어야 되고 그럴려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 경기를 해야 되는데 또 공사금액이 너무, 지금 현재 잠깐 우리 동사무소만 기준해서 최근에 지은 타 구에 공사비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지은 동구 효목1동사무소라든지 북구 고성동사무소, 칠성동사무소, 산격4동사무소 400만원 이상으로 공사비 평당 그렇게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계셨고 또 우리 청장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최대한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는 줄이면서 잘 짓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해야만 이걸 적자가 났는지 적자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모델을 딱 만들었을 때 전면은 정확하게, 안은 별거 아닙니다. 전면에 정확하게 돌을 붙이느냐 무얼 붙이느냐 그걸 판단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계약할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추가금이 안 붙고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착공만 해놓고 다음에 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금을 하면 처음에 230만원 했더라도 역시 400만원 이상 맞춰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 추진계획에 보상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쟁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호응을 좀 합니까? 토지수용 할 때 수용을 안하는 분들이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하면 수용을 쉽게 허락을 하느냐고요?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게되면 재감정가를 다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대부분 수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용을 허가한 사람들은 또 보상가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감되는 게 근 한 3% 정도,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먼저 허락을 한 사람들은 손해보니까 또 불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현장여건에 재감정할 때 대부분 다 보면 당초 감정가격으로 다 그렇게 재감정을 해도 그렇게 나오고, 최소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특별한 그런 이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먼저 허가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그런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육교에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 육교가 8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교를 색칠하든지 부식이 되면 정비하는 기간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얼마 만에 또 재정비를 합니까?

육교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도장을 하게되면 한 2년에서 3년 그렇게 재도장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우리 관내의 육교를 다녀본 관찰입니다. 우리가 새로 금년에 2005년도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니까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입니다. 보면 육교에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청소는 우리 미화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육교를 안 그래도 청소를 해보니까 지금 옛날에 설치할 때 보통 대리석 같은 데 비를 맞으면 거기 물때가 계속 맺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품을 가지고 지워도 잘 안 지워집니다. 청소는 하는 데 그 흔적이 안 지워져요.

흔적이 지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흔적이야 조금 있더라도 청소가 잘 안되어서, 육교를 하나 설치할려면 몇 억이 듭니다. 3∼4억원이 드는데 이 3∼4억원이 들면 관리를 잘해야만 육교부실이 좀 덜 되는데 지금 현재 육교에 가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육교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이 분들이 색칠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비 한 번 맞아버리면 또 녹이 슬어 자국이 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육교를 한 번 색칠을 한다든지 재보수를 할 때 철저하게 하시고 자재도 정확하게 잘 쓰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실시를 혁신과제에 넣어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파트에서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등등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서구관내에는. 특히나 또 옛날에 낙후된 지역이라서 새로운 도로를 내다보니까 공사가 많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북비산 복개공사를 지난번 12월 달에 개통을 했는데 우리가 15년 만에 개통완료를 안했습니까. 한 15년 걸렸지요?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고 나서 이튿날인가 이게 부실공사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했는 사람한테 잘 했다고 표창장까지 주고 했는데 이틀도 안되서 부실공사라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해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물론 15년 동안 복개 구조물을 건설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만 복개천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신호체제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복개 구조물을 그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저 아스팔트 포장만 덧씌워놓고 차의 통행기능만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도난 것은 도로기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개 구조물이 35m 계획도로입니다. 35m 계획도로에서 평리교 이쪽에 입구에 가깝게 오면 도로계획 선행이 또 바뀝니다. 서부소방서 앞에 네거리 교통 사거리 체제를 맞출려면 선행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속철도 지상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 교통과에서도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한 취지는 복개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지금 만성적인 체증을 일으키는 북부주차장 주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로의 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인도가 없다던가 그 다음에 장애인 블록 설치했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지 구조물 자체의 부실시공이다 이건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에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하고 공사 자체는 부실이라는 게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사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도로 하는데 시설이 잘 안 갖춰진 것이 부실하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종종 부실공사라는 게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왜 부실공사라고 하느냐 하면 건축이나 도로건설이나 거의 종종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2005년도에 새로운 설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첫째 우리가 주민들한테 육교관계 이런 건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청소를 잘 안하면 이게 비가 오면 물이 관으로 안 내려가고 넘쳐나고 하니까 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혁신과제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실시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선 시·군 감사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시키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시·군에 도에서 감사를 할 때는 시·군에 있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민원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평가 중에서 아마 청렴도 부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구청의 사정하고 했을 때 혁신과제로 선정하신 주민감독관제 실시는 굉장히 좋은 과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한 가지는 구정을 주민들한테 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투명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과정에 있어서의 부정 혹은 부실에 대한 주민들의 감독 하에서의 진행, 그래서 방지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인데 추진계획에 홍보대상을 보면 공사장 인근주민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부정 또는 부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로 가급적 그렇게 위촉을 하시고 주민감독관으로 참여케 하신다면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사 자체에 대한 부실 또는 부정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다 같이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물론 공사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 중에 그러한 자원이 얼마나 있을 지는 사실상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옴브즈만 제도도 좀 참고도 하시고 해서 기왕에 혁신과제로 선정하셨는 거 건설과에서 잘 하셔서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 전 부서에 전파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감독제를 선임할 때 동장한테 장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가라든지 또 그 주변의 유지라든지 덕망있는, 이 공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위촉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동장한테 의뢰를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혁신과제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실시는 참신한 계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건설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버스전용 차로에서 노선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민들이 가톨릭병원을 갈려면 가톨릭병원 가는 버스가 없답니다. 없어서 지금 이 선로에 가톨릭병원 가는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수차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집행부에 알아보니 상당히 곤란하다, 청장님한테도 몇 번 권했습니다. 권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이걸 잘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가톨릭병원 가는 버스를 한 대 잠깐 그리로 들렀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십시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노선은 하반기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걸 동시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9월 달인데 9월 달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올 1년이 안 갑니까. 1년이 가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 우리 서구구민들이 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도 가고 경북대병원도 가는데 가톨릭병원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구민은 특히나 가톨릭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구구민은. 그래서 우리 서구구민의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건의하니까 이건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는데 국장님께서 또 국장님 시에 들어가셔서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구민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버스노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서구구민이 가톨릭병원에 많이 가는데 버스가 없어서 많은 애로점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한 번 해주시고 또 2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02페이지 추진계획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올해 사업규모가 35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방지턱이 상당히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방지턱이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 2004년 이전에 설치했는 게 497개입니다.

497개인데 지금 우리가 방지턱 한 개 설치하는데 130만원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 1년에 예산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서구의 관내에 나가보면 490개라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웬만한 위험한 곳은 방지턱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 소통이 잘 안됩니다. 총총히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방지턱을 앞으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또 꼭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도색으로 도색방지턱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도색방지턱을 하면 차 노면도 소통이 잘되고 또 도색방지턱을 봄으로써 또 아무 이상이 안 없겠나,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색방지턱은 한 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누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도색으로 한다면 한 40∼5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0∼50만원 정도만 하면 그래도 예산이 1/3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색방지턱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도색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그게 기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벌써 설치된 것만 해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나가보면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집 앞에는 꼭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색방지턱으로 활용도 해주고 안 그러면 꼭 해야 될 자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나가보시고 해 줄 데는 해주시고, 이제는 예산 절감을 좀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추진방향에 자동차관리 사업체 및 운수업체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놨는데 추진계획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운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차 밖에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하나의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치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차 밖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심지어는 어떠냐하면 주·정차되어 있을 때 담배 재떨이까지 비우는 사람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운전자들 면허증을 주고 교육을 하지요? 교육 안합니까?

업체에 자체 교육을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가면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업체에 하고 우리가 서구에도 보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고 한데 우리 서구관내에 업체가 있는 데는 그렇게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로써 담배꽁초 버려도 남이 모르겠지 싶어도 뒷 차가 보면 하나의 수치입니다. 수치고 하니까 우리 서구 구민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차 밖에 함부로 안 버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아까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의 추진은 100% 잘 하시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만 전부 나열만하고 별로 실적이 없거든요. 전번 교통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202쪽, 203쪽에 추진계획에 중점 단속대상에 버스승강장, U턴 지점 이런 관계를 예를 하나 들어서 대구호텔에서 내려가다보면 내당1동쪽에 남강장어 앞에 U턴 지점 아시지요?

예.

그리고 내당2동과 3동 사이에 롯데마그넽점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또 U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서문시장 큰장사거리, 비산4동, 내당2·3동 코너에 도시관리과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앞에 U턴 지점, 이 U턴 지점은 아주 불법 정체지역입니다. 항상 U턴 지점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7호 광장 쪽으로 빠지는 차하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U턴 지점 앞에 초소가 있고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 표지판 도색을 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100% 실행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하는 이런 내용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업무보고만 하시지 말고 잘 좀 해서 업무보고 때만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말고 실행에 옮길 것을 좀 부탁드리고 204쪽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견인관계로 교통과에서 견인차가 없다고 해서 전전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견인차를 하나 구입을 해줬습니다. 지금 1개 동에 방치차량이 20∼30대 정도 매달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치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안됐지만 올해 업무보고계획을 100%는 실행은 못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예산은 100% 실행을 하게끔 되어있고 나머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견인하기 좋고 단속하기 좋은 데만 하시지 말고 주민한테 교통에 장애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영학원 그 사이에 야간 주차 구역을 해놓고 나서는 아침 8시 반 9시까지 차를 안 빼갑니다. 단속을 일주일 정도만 계속 하면 차 안 댑니다. U턴 지점도 업무보고 사항만 하시지 말고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삼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동에 계시다가 구청에 교통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제일 우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서구 전체 17개 동에 무단 방치차량 이것부터 동에 건의를 받아서 실제 동에는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각 동마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부 민원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만 동에서 하지 실제 하다보면 동 직원들은 아예 거기에 손댈 여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동마다 월 회의시, 동에 13개 단체가 있으면 13개 단체에서 방치차량은 회의할 때마다 통장님들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이 방치차량이 오래 된 것부터 이걸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아마 저희 동에도 지금 각 단체마다 방치차량 문제를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보고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실·과별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실·과하고 상대간에 유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가 있나하면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구에서 무슨 사회봉사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 이런 데 사람을 17개 동을 모아놓고 회원들을 모아놔놓고 환경미화 청소한다고 각 동별로 20명 내지 30명씩 오라고 하면 그러면 멀리서 오는 동은 전부다 차량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갖고 오면 청소년회관에 와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갖고 왔는데 청소년회관 앞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세워놓으면 봉사하러 왔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그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부녀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량 단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17대가 단속이 돼서 그때 견인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해가면 주차위반 딱지 끊는 거 4만원짜리 이것은 서구청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봐준다고 치더라도 견인료는 어쩔 수 없이 봉사하러 왔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청소과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사전에 교통과하고 협조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견인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꼭히 어느과 어느과 그렇게 따지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구에서 만약에 달서천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아니면 큰 행사를 할 때는 필히 미리 사전에 교통과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그날 행사하는 날만은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학교 앞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있는 내당4동이라면 경운초등학교 앞 같은 데 이런 데에는 밤에 주차하는 걸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만 주차를 학교 앞에 하더라도 단속을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과속방지턱이 나왔는데 물론 방지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꼭 필요로 해서 동마다 수합을 해서 그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마 우리 주민들간에 의견을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대경유통 앞에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하다고 한 10번 건의 들어오면 정말로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보고 그리고 또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체크를 해보고 현장에 가보고 꼭 필요해서 건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문시장 명물거리를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명물거리 지정을 하면서 앞에 주차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런데 반은 중구관할이고 반은 우리 서구관할이거든요.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은 좋은데 주차선 차를 대놓은 그 앞에 또 차를 대놓습니다. 그럼 2차선 도로에 차가 막히지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싣는다 그러는데 물건 싣는 게 아니고 주차비 1,000원 아까워서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문시장 들어가는 삼거리, 이건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간담회 때 질의를 해도 2년 동안에 실행이 안되어서 국장님 있는데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할려면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일주일만 단속하면 차 안댑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 차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 차선이 좌회전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큰장사거리에서 서문시장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못합니다. 왜? 직진차선에 불법주차를 큰장사거리에서부터 다 되어 있거든요. 명물거리 지정해놓고 또 주차선을 그어줬다구요. 그어주고 나니까 사람이 또 돈 1,000원 아까워서 거기다 대놓고 짐 싣는다는 핑계를 대는데 단속을 좀 이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만 하시지 말고 불법 U턴 지점 이런 데는 아주 고정적으로 일부러 차를 대놓는 사람들도 있다구요. 주차장이 서문시장에 780대를 댈 수 있고 서문시장 근교에도 주차장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돈 2,000원 1,000원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단속을, 중구에서도 지금 주차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단속을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교통 흐름이 좋도록, 교통흐름이 견인하기 좋은 데만 견인해 간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약 지구를 전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병행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달서천 복개도로, 경덕여고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는 차고지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녁에 보면 버스가 전부 대각선으로 길게 대놓아서 승용차는 댈 수 없도록 주차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것도 단속이 되면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못 세우도록 해 주시고 그걸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주차장에 보면 밤새 며칠씩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교통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저녁에는 구청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도 주차장에 가보면 차는 가득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퇴근하실 때 보시면 앞이나 뒤에나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가고 내일 또 들어오고 하면 교체가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3일씩 4일씩 대놓으면 이건 뭐 한 달 주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파악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하루 세우는 것은 주차해도 장기적 주차는 못하도록 주소를 알아서 차를 못 대도록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주차차량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견인을 해서 갖다주던지 해야지 업무보는 사람들이, 구청 마당이 실제는 넓습니다, 뒤에 주차장하고. 그런데 전부다 장기적으로 대놓으니까 우리 구청에 업무보러 오는 분들이 항상 주차를 못합니다.

송태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쪽 국·공유재산관리 추진계획에 구유, 시유, 국유 대부관계 이건 어느 기준을 해서 대부를 합니까?

그것은 국유하고 구유하고는 수입이 비율 차이가 나는데 그 비율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7대1대2고, 구유지는 전체가 구 소유로 들어오고 시유지는 5대5입니다. 반반씩.

그런데 대부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대부 받는 기준을. 여기 구유지가 2,400㎡ 아닙니까. 구유지가 2,400㎡에 예를 들어서 2,52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대부료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료 받는 기준.

입찰 한 건에 나머지는 전부 인접 소유주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봅니까?

예, 한 건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한 건 있었고 나머지는 그럼 입찰 안보고

예.

입찰 안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매각할 때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제일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조사요원 전문성제고 및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은 감정평가사나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들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이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다 할 줄 알아서 수시로 업무 연찬을 합니다. 시에 교육도 보내고 또 건설교통부에 교육도 보내고 합니다.

서구관내에는 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놔도 세금만 받아들이는 이런 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못 받는 가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평가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지역에 나가서 정말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만 많이 거둬들인다는 이런 불평만 들어온 여태까지 해 온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있고 이게 현 시가로 했는 것이 90년대부터인가 그랬는데 토지거래 현실가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이게 85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90년도부터 맞습니다.

90년대부터 현실가로 공시지가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때 그걸 해서 공시지가만큼 받지도 못하는데 세금만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구민들이 공시지가를 매길 때 세금에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중구가 0.17% 올랐고, 우리 서구가 0.42% 올랐는데 0.42% 이건 지하철 2호선 그 주변하고 철도 역세권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랐고 다른 곳은 내렸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구나 수성구 같은 데 달성군 같은 데는 18% 올랐습니다. 가능하면 세금부담이 많이 안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2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1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알아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이것을 구청 재산을 임대 놓고 합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나대지라든지 잡종대지 이런 것은 잡종대지는 지적과에서 하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마을회관 부지라든지 청사관리 부지라든지 이런 건 전부 해당 사업 부서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안합니다. 잡종재산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지적과면 지적과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교통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토지는 전부 땅이고 뭐 이런 건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각 해당 과에만 분할을 해서 관리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혼돈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쌈지땅이 많은데 쌈지땅을 놀릴려고 하니까 사실 아깝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이 쌈지공원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10평 5평되는데도 예산을 600만원씩 이번에 책정을 해서 나무 몇 개 심고 의자 하나 놓고 하는데 600만원 듭니다. 10평에 나무 심어봐야 실제적으로 10평짜리 같으면 큰 나무 하나 심으면 딱 맞아요. 그럼 작은 나무 몇 개 심겠어요, 10평 짜리에? 과장님 10평 짜리에 나무를 심어봐야 몇 나무를 심겠습니까?

큰 나무 몇 개 못 심습니다.

큰 나무는 한 나무도 못 심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자 하나 놓고 나무 하나 심어서 600만원씩 예산을 많이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쌈지공원을 만들어도 이게 관리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과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권했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쌈지 작은 땅은 지주한테 매각을 해서 옳은 자리에 공원을 크게 하나 만들든지 옳은 데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21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도로명판관리가 있습니다. 도로명판관리에서 지금 도로명판이 서구관내에서 작년에 다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미숙한 것이 940개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명판했는 것이 942개소인데 이게 파손, 망실되었을 때 새로 유지·보수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설정을 해놓고 또 신축이나 증축, 대형건물 번호판부착 580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안되면 이월되지요?

예.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전체 우리 구에 구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 예를 들어 구유가 1,148필지가 있으면 한 리스트에 바로 나옵니까?

예.

이게 할려면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214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게 구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인지 본 위원도 솔직히 서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구유고 어느 게 시유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당4동 감삼공원은 시유지인데 그럼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익성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문은 시유지이지만 이번에 우리 구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이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를 것이고, 그러면 그 부지 자체는 시유지인데 또 일단은 테니스장이 시에서 부지는 시 부지이지만 우리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면 테니스장을 운영하다보면 그것은 바로 수익성과 직결될 것 아닙니까. 수익성과 직결되면 그 수입은 우리구에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이와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것 외에, 시유지나 이런 부지 중에서 그런 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받아서 그걸 운영할 수 있을만한, 생활체육을 한다거나 무슨 그런 부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시 그런 부지가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청 안에도 전부 부서와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는 공원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공보실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땅 소유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내 살림 같으면 내가 두드려서 찾아내겠는데 이걸 전부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공원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으면 그것도 예를 들어 부지가 우리 구 부지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건 시 부지잖아요. 시 부지지만 분명히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테니스장은 분명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했지요. 그러면 위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로 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도시위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다루다보니까 실제 거기 뭘 다루는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서구관내에, 쉽게 얘기하면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우리구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한 번 체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전에 한 번 제가 정리했는 걸 봤는데 1,147필지인가 이렇게 해서 그게 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로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그 재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용하게 쓰자는 말씀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500억원이 될지 600억원이 될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게. 그걸 잘 좀 검토하셔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에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