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과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과로 이동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경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 드립니다. 올해는 당해에 건강과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장, 김태훈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전문거리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전문거리 육성이 경제과의 업무로 완전히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이 자료와 같이 지금까지 해왔고 2005년도에는 TV 등 구청장 언론출연 홍보까지, 더욱이 전문거리 이벤트행사까지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거리 육성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건축자재 전문거리면 소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건축자재 상품을 충분히 사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중간의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도 지원되고 구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여건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 확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전문거리육성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우선 전문거리 중 건축자재 전문거리는 차 없이는 물건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차위반을 해가면서 전문거리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전문거리를 육성하는데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 하지 못하면서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거창하게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강화시킨다든지, 용역 결과보고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청장이 TV 출연해서 “우리 이 거리는 전문거리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이 선출직으로 “나는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전문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한다. 국비, 시비, 구비 등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전문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현재 도로변에 개구리주차를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로, 공식적으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전문거리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와서 딱지 떼어 가면서, 또 사진으로 촬영되면서까지 물건을 사겠느냐, 이런 것조차도 안 해놓고 무슨 전문거리 육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느냐, 전문거리라고 간판 붙여놓은 것이 전문거리 육성이냐, 건축자재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손님 오시오.”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문거리육성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관에서 해주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셔야지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에도 전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가구의 거리든지, 건축자재의 거리든지, 공구의 거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오리의 거리든지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한 군데라도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서 역시 이것이야말로 전문거리 육성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들이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식적인 전문거리 육성, 누가 돈 갖다주면 손이 적어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것부터 지원하고 또 전문거리 육성에서 가로수 때문에 개구리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로수를 제거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가로수를 제거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개구리주차장을 허용하고 주차문제를 해소해 놓고 전문거리 육성에 대한 간판을 붙이고 “전문거리니까 와서 활용하십시오.” 해야지 전문거리라고 해놓고 그 2차선 공간에 폐쇄회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 주차해 놓으면 딱지 떼는 형태로 해서 무슨 전문거리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거리 육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조금 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문거리 육성하자는 이야기는 이불 덮고 문 잠궈놓고 마이크 들고 외친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반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거리를 육성한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불 덮고 악쓰고 육성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시려면 실효성 있게 별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문거리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개의 업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공구 같은 경우는 풍암지구 공구상가를 가면 엄청난 공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에 가서 보면 정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연장들이, 톱이나 칼, 망치, 전동공구, 예초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과연 공구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개구리주차장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공구의 거리는 우리가 보았는데 풍암지구 공구타운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는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동 공구가 지금 운암동으로 많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동 공구의 거리는 상당한 실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남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공구의 거리가 서강정보대학까지 더 확대되어 나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구의 거리를 계속 입점시켜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양동시장 쪽하고 풍암동 공구상가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풍암지구는 당초 목적은 공구타운을 지어서 분양하면서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빠져 나오고, 건물은 좋고 밀집되어 있어도 안 되니까 빠져 나오고 양동은 그 쪽이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다 빠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야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과 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차시설을 조금만 개선해 준다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풍암동 공구상가가 영업소득이 떨어져서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구의 거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온 업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거리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대안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거리를 지정해서 기반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주고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전문거리 지정 의의나 목적이나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건축자재의 거리나 오리의 거리, 자동차부품의 거리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공구의 거리까지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우려 반 걱정 반입니다. 기왕에 뜻한 것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시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들이 특화의 거리 육성의 뜻은 좋으나 현재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니 해결 방법으로 개구리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속설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6차선 도로는 구의 관리가 아니라 시의 관리로, 또 6차선 도로에서는 개구리주차장이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주차장이 안 될 때는 개구리주차장이라도,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구비, 시비로 책정되어서 위치를 선정 못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겠지만 한두 사람의 반대이기 때문에 설치 못 하고 있는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것을 빨리 실시해 줘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건을 사러 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6차선 도로에는 법적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개구리주차장을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면 이것으로 여러 위원들이 논란이 안 되도록 한 군데라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바쁜 업무 때문에 잠시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쯤 과장님하고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거래의 현대화 촉진을 운운하는데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특색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성 몇 가지를 생각하자면 우선 잡상인이 거리에서 파는 묘미, 어떤 건축물 틀 속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서 골목골목 나름대로 파는 장사, 두 번째는 매일 서는 것이 아니라 5일장으로 선다는 것, 이런 것이 특색이고 세 번째는 특정인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시장으로 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 다섯 번째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마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품목에서 활성화를 찾아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화를 찾는데 대한민국에서 재래시장을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활성화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현대식 건축물로 세워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설명드리니까 옛날 문물교환시대에는 성행했습니다. 그 예로 창평재래시장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아니까요. 재래시장을 현대식 건축물로 바꾸어서, 예를 들자면 서방재래시장을, 학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식 건축물로 고쳤어요. 그래서 활성화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통계 전문책자를 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되고 있는 데가 성남의 모란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말바우시장도 들어 있습니다. 광주에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식 건축물로 바꿔서 틀이 잡혔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틀이 잡혔는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필요하면 적든지 하십시오. 사람을 가장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선 내가 저기에 가서 구경을 해야겠다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심리, 이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 장사가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것, 속된 표현으로 시장 떡이라는 말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시대에 걸맞는 방금 이야기하신 재래시장이라는 온라인쇼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이것 좋은 방법이지요. 거기까지 안 가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래시장은 5일에 한 번 서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만들게 하려면 사람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은 홈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마트에서 전화로 홈쇼핑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재래시장의 특색은 내 발로 걸어가서 내 눈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구매충동을 받아서 사는 형태가 재래시장의 특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에서 재래시장의 상인과 대화를 많이 갖는 것,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합과 형성해서 유도시키는 것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시설의 현대화인데 이것은 아니지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공공장소, 이를테면 화장실 등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장터 자체를 현대화로 뜯어고치는 발상은 재래시장을 오히려 축소시켜 버리는,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발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현대화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시설 투자에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5일장, 아까 이야기한 주차장 확보, 또 5일장이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공간은 단속을 피해 주는 누구나 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광주시민이 그 쪽을 지나가면 구매력이 생기고 한 번 들어가고 싶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완충녹지를 이번에 묶으려고 광주시 도시계획에서 시설로 하려고 하대요. 제가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묶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바우시장을 운운하면서 동광주 톨게이트에서 말바우시장으로 가는데 지금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왜그러냐면 말바우시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폭 10m, 높이 3.3m를 만들어서 사전에 그런 잡상인이나 상인들이 접근을 못 하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고 싶어서 완충녹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교통국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양반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광주 시내에서 국장하고 있으면 정말 광주시 망하겠다. 어떻게 국장이 그런 발상을 하느냐, 광주에서 동광주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말바우시장이라는 이곳은 재래시장으로써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광주 충장로가 퇴쇠되어서 상가 형성이 안 된 것이 왜 그러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 충장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옛날 같은 상가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또 한마디 더하지요. 했어요. “그렇게 교통흐름이 문제가 된다면 호남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대전면 대치리 시목이라는 부락에서 시작해서 용전 쪽으로 산업화도로 개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된다.”고 해요. 31사단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알고 이야기하시라고 했어요. 광주시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교통국장이 그냥 오른쪽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도 하겠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다. 지금 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글자그대로 5일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가서 물건을 보다 싸게 사고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묘하게도 좋은 시설로 건축물을 해놓고 보니까 재래시장이 전부 망해 버린 거예요. 한 군데도 활성화된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위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이 방금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가가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자 그대로 이 재래시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장이 서는 날은 도로교통법, 어떤 법이든지 우리 관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양성화시키는 첨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흐름에 의해서 이동수단인 자동차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님께서 어느 공간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중점 지원해 주고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이루어져야지 점포수가 몇 개이고 거기에 돈을 얼마 주고 지원 사업이 지붕 설치해 주고 4개 시장에 6억 3,9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연구하시면 제가 볼 때 우리 말바우시장은 성남에서 모란시장하면 서울 시내에서 많은 분이 그 날짜에 성남 모란까지 시장 보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광주 북구 관내에서 말바우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동이나 다른 시장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전에 동료 위원이 모 국장님께 시장에 대해서 규모를 물어보니까 서방시장 규모는 몰라도 양동시장 규모는 알아요. 이상하죠? 우리 관내니까 양동시장 규모는 몰라도 서방시장 규모는 알아야지요.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유가 시대가 오다보니까 난방료가 많이 인상되었어요.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가 더 저렴하니까 도시가스 관로를 묻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사장님을 면담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가스 시설비를 50% 자부담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있어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미적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공급하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0% 부담하는 것이 법정 사항입니까?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50%를 부담하고라도 하겠다면 바로…….

예, 주시면 우리가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이나 민원이 오면 어떻게든지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한다고 도로를 헤집고 해서 공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50%를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없는 모양이네요?

지금은 많이 안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안이 없습니까?

대책이라면 도시가스에서 부담했던 50%를 우리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적게 되는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만 금년에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석유로 난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운반 때문에 교통이 유발되고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많이 공급해서 교통유발도 덜고 대기환경도 보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4쪽 석유·전기·연탄관리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사전점검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시근교 원예특작으로 매년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줬지만 대상업체에 대한 기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투명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 추진사업계획에서 사업별 대상자 신청을 2005년도 5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대상자 신청 서류가 올라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형평이 잘 맞춰지고 나중에 사업선정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철저히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무등산수박이 잘 재배되었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농사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등산수박은 광주, 무등산, 수박으로 연결되거든요. 수박 하면 무등산 생각이 나고 무등산 하면 광주가 생각나는, 그런데 무등산수박 재배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대리 경작한 것으로 광주시 위탁사업 아닙니까? 회의 때마다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를 광주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대리 경작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시와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것이 시 사업인데 왜 구청사업비를 1 대 1로 부담을 하느냐?”고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부터 시에 100%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것이 안 된다면 8 대 2 정도라도 비율을 높여서 시조례에서 권장하는 사업답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이것은 우리도 공통된 생각이지만 특히 이번 감사 때 지적 받았던 사항이니까 꼭 참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비 2,250만원을 1 대 1로 했는데 50%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8 대 2라면 2만 놔두고 8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과장님과 약조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 농사를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실천해 내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접어주실 것은 무등산수박이 있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구비를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시 때 무등산수박을 지원해 줬다가 끊겨서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지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이 시 사업이지 어떻게 구청에서만 하느냐?” 해서 시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시비가 50%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8 대 2 정도라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위임하게 될 때는 그 경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위임사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사무입니까?

위탁사무도 아니고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 북구에서 권장했습니다. 지원이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시에서 시의원 발의로 시와 구가 공동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라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의원님들이 가서 시식도 해보셨습니다만 당도도 높고 과거에 먹어봤던 향수를 달래는 맛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곧 경제과장이 그만큼 무등산수박 재배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는 수박이 생산되어서 판로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금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를 가져와서 재배면적도 확대하고 농가경영소득도 창출해 내는, 바로 이것이 특수시책 사업이네요. 특수시책이 뒤바뀐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시비를 하나도 안 줘도 무등산수박만큼은 꼭 보전시켜야 되고 무등산수박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무등산수박 재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마련되었어요. 퇴직해서 무등산수박을 재배해서 생활을 영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세금도 시세와 구세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표 붙일 때도 광주북구수박이라고 하지 무등산수박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우는 아기한테 젖 물리지 가만히 있으면 젖 물리던가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20%만 구비가 반영되도록 추경에 다시 한 번 봅시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17쪽,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로 활성화 사업, 원두막 6개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8묘지가 있고 시민공원이 있는 곳을 망월동이라고 부르죠?

법정동으로는 운정동입니다. 망월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겠네요? 망월이라는 말은 영령들을 모시는 곳으로 고을명이 괜찮거든요. 통상 망월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들이죠. 망월동은 공원묘지가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봤어요. 공원묘지 전체를 보니까 전부 수곡동이고 망월동은 일부분밖에 아니더라고요.

시립묘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곡동이지 망월동은 일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장운동에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묘지 조성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도 장운동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위생매립장이 하나 있으니까 추가해서 그런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북구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명칭을 바꿔야죠. 수곡동 공원묘지라고 바꿔야죠. 진정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수곡동 사람들인데 왜 득은 망월동 사람들만 보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밝혀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고요. 참고로 망월4거리에서 4수원지까지 6개의 원두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농업관광로 활성화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패밀리랜드에서 5·18묘지로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그 코스에 담양 대치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인터체인지가 용전 쪽에 들어섭니다.

도로계획은 나 있습니다.

공사가 곧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망월4거리에서 광주까지의 거리보다도 농업관광로 활성화에 훨씬 유리한 곳이 패밀리랜드에서 망월동묘지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두막 6개를 그 쪽에만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로가 나면 연장을 해야죠.

용전에서 망월동묘지로 넘어간 것은 이미 4차선으로 결정이 나서 확장되어서 통로로 다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패밀리랜드에서 용전까지 공사가 착수되어서 곧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쪽 동장님으로 계셔서 그렇습니까? 그 쪽 지역으로 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을 보면 석곡동이 20㏊에 45농가를 해놓고 건국동은 23㏊에 25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곡동장을 한 번 하시더니 완전히 그 쪽으로 쏠려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어떻게 보면 농촌도시의 생산기반으로써 건국동이 훨씬 큽니다. 충효, 청옥, 장운동을 다 합해도 건국동만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인구를 보더라도 얘기가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전형적인 농촌동으로 시범지역을 구성할 데가 건국동밖에 없어요.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한 쪽으로만 치우치려면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만 골고루 나눠서 동림동도 필요하면 주시고 오치1동도 포도단지가 있으니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 필요하면 주시고 삼각동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도 각 동에 하나씩 주시고 우치·본촌·삼소동도 하나씩 주시고 이렇게 골고루 배분해야 우리 위원들이 형평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6개를 전부 한 동에 주면 되겠습니까?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2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쪽 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제가 지난 번에 최운초 위원하고 동림동 화훼단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렬로 있었던 것이 뜯기고 이전을 해서 서너 개 화훼단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회장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들어 보고 북구 내에 화훼단지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우리 북구는 봄철과 가을철에 꽃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때 많은 꽃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시는 곳은 타구일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장을 놓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을 볼 때 우리 구 축제 때도 활용하고 경제과장과도 업무협조를 해서 유대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를 보니까 지하수 시설이 빈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최운초 위원님도 절실하게 실감하고 왔습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데는 물입니다. 물 사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참고하시고 계시다 담당하고 한 번 가셔서 회장도 만나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우수제품 육성을 하는데 구청의 예산도 지원하니까 예산이 되면 육성시켰던 우수업체 상품을 전시하는 계획도 세워서 구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있다고 그 기간에는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선보이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가가치를 돕고 있다고 홍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수업체 제품도 하지만 우수농산물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신운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수박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했지요. 그런 품목은 한시적으로 늦가을에 나온 것이죠. 또 여기에 나오겠지만 지산딸기 같은 경우는 100농가에 연간 2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팔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서울의 농산물시장으로 내서 농협으로 공식적으로 물건 냈던 것이 송금되어 온 것이 25억원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특수작물로서 지산딸기라고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인정하는, 다시 말하자면 농약 살포를 전혀 안 한 무공해 딸기라고 인정하는 형태까지 개척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충효동 쪽에 한약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들, 그 다음에 메론 이런 많은 과일들이 우리지역에 특수성 있는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도외시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활성화를 찾는 꽃 축제도 중요하고 구민들의 자미축제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우수제품 전시회 축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민들이 돕고 살 때 보다 윤택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변하고 단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2005년도에 잡으셔서 이런 데 돈을 쓰시겠다면 동료 위원 한 분도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해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품은 전시합니다. 농산물은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라면 문흥동과 동림동에 있는데 문흥동과 동림동의 직거래장터가 대중성 있고 우리 농산물을 북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범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시회는 소위 북구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곳에 와서 사고 보고 특색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알리고 1거 3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하자는 것이지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을 품목별로 딸기만 가져다가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 특색있는 것을, 아시다시피 목초액을 줘서 무공해로 생산하는 쌀부터 시작해서 별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딸기, 수박, 충효동의 약초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전시해서 그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직거래장터에 놔둬서 상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획하고 정착시켜서 농경지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관에서 홍보를 잘 해 주니까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소비시켜 주는 풍토가 정착되면 농가도 살고 지역발전도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편성해서 올리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직거래장터에서 하자는 것은 저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참고로 그런 쪽으로 구상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싶은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주에서 했던 것,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했던 것, 삼성무역센터에서 했던 것 수없이 다녀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요. 재미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상해서 상품을 가져 왔더라고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시하기는 곤란하지요. 딸기 나올 때 딸기만 전시하고…….

왜 딸기만 전시한다고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것이 딸기만 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20여 가지가 됩니다.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수확시기가 다르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과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겨울에도 수박이 나옵니다. 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맞춥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것은 저보다 잘 아신 분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그랬을 때 농민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하향선을 타고 있는 농업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쌀 수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심하고 있잖아요. 각 농협에서는 쌀 판로를 위해서 향우회를 세워주라, 직매장 설치해서 움직인다, 별의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담양에서도 쌀을 팔기 위해서 군수가 나와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박준영 지사가 홍보하니까 광주시장도 홍보를 시작하데요. 이제는 자치구 자체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구청에서 앞장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요. 제가 하지 말자고 해도 조 과장님은 농업 분야가 전공분야니까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