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0일자 인사발령된 광고물관리담당 이승국입니다. 일반건축담당 김형철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재철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최상호입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담당 양영식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에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가 1,712건이죠? 2003년도에는 3,557건이었는데 1800여 건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 금년에는 하반기 쪽에 몰려 있습니다.

일제 정비하고 보통 정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허가로 된 도로점용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도 지나간 것이 조사중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편차가 있어서 물어보았고 4쪽에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표면적 몇 분의 몇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1/3인가, 1/2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리창 제외한 1/5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버스 이용해서 나이트클럽 광고하는 것을 보셨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광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건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을 제외한 1/5은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붙여버리거든요. 이 부분도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실적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라고 자신하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지역에 방송 나간 것 감지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 채널이 넘어갈 때 켜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용봉동 비엔날레 쪽 지주에다 북구청이 단속해야 할 광고물을 알리는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은 없고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은 있습니다.

신문에도 기재되었지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지역에 전신주나 신호등 부분에 간혹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붙임으로 해서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다소 감소될 수 있도록 방지판은 붙여도 붙여지지 않는 판입니다. 본드로 붙여도 안 붙여지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도 안 붙여지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사업비는 20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승계해서 광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여론과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방송에 났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방송 나기 전부터 주민들의 언성이 높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4쪽에 나이트클럽 벽보가 한 장당 벌과금 부과하면 얼마나 부과합니까?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부과하고 나서도 수지가 맞으니까 계속 붙이겠지요?

30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불법으로 벽보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만 된다면 안 붙이는데 9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붙이고붙이고 하겠지요. 혹시 시에 벌과금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도 광고물담당 회의를 거쳐서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생활터전에서 흉측한 광고물을 보기 때문에 학생이나 청소년, 어린이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내 총 1만 건 중에 북구가 2,500건 정도 되는데 2001년도 3월에 실시했습니까?

2003년도에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체를 항공 촬영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5년이나 3년 주기로 항공 촬영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년마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증·개축하면 상관없는데 무허가로 증·개축할 수 있는 건축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조정할 여유 환경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기획감사실에 직원 3명을 보충해 달라고 했습니다.

반영은 안 되었지요?

예,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도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부서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받아서 업무의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영구임대 보안등 전기료를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일반 보안등 전기료는 건축과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놀이터 보수나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등등 지원은 거의 구청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구청에서 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공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등 업무에 관한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동주택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그 부분까지 하도록 하고 지원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자료로 주시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할 문제지만 지금 아파트세대 인구가 70%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보안등이나 경로당 보수 정도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공동주택은 못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건교부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를 확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 내용을 감지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안 했지요?

1월 3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제정하기 전에 의회와 의견 교환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1월 30일까지 주택관리사무소라든지 관련 부서, 인터넷에 올려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된 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여기에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파트세대가 많아짐으로써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설계가 되고 실제로 건축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불법건물로 개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는데 불법주차장 개조 이용실태를 일제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계식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총 254대의 분량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된 것은 214대입니다만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0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도 불법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창고나 사무실 증축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차는 인근에 있는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차장이나 불법건축물을 개조하면 동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솔직히 건축과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일제조사할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제조사할 용의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호수가 총 5,657개소입니다. 1년에 5,657개소를 동시에 점검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말한 것과 반대로 불법 사용하는 실태가 나타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심의 주차난을 증가시키 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일제조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불법 이용사태가 적발될 것이고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불법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점검과 신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도시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장의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400개소 이상을 점검하고 있고 신고로 인해서 주차장 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5,657개소다 보니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제조사는 사실 어렵고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일제조사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협조를 받아서 일제점검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달리 주차장 불법개조 이용 사태가 너무도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고 현재 신축건물이라도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근도로에 주차하는 실태를 감안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2쪽의 보고사항을 보면 작년 1월의 보고사항이나 2005년도 1월 사항이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1항, 2항이 있는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차량지원 요청하고 인원증원인데 인원증원은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되었고 차량지원 요청은 해 보셨어요?

차량은 의회의 질의 답변에서도 협조를 바란다고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차량구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을 건축과에 배치하는 대안을 회계과에서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요? 예산부족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 못 하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은요? 그대로 시인하실 겁니까?

지금 건축지도팀에 차량이 한 대 있고 광고물정비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차량이 구입되기 전까지는 그 차량을 이용하고 일제단속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차량을 배치 받아서 하겠습니다.

앞에 정상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신주나 벽에 광고물부착 화공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화공약품처리는 벽에 발랐을 때 사항이 아니고 페인트의 일종입니다. 종이 위에 발랐을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결과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흉측한 것은 하얀색 비슷하던데 애당초 광고물 위에 칠하는 개념이었습니까, 아니면 뜯어내고 그 자리에 못 붙이게 한 것입니까?

광고물 제거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뜯어내고 칠한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위에 칠해 버렸어요.

광고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데 그 자체는 붙어 있으니까 철거하는 방법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2005년 1월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1항2항이 똑같습니다. 제 말은 1항, 2항을 해결하는 방법, 대책이 연구되어서 해결되어야지 계속 몇 년간 갈 것입니다. 차량구입 문제도 적극 시도하면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해결해야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 지원 문제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한다는 답변만 하지말고 적극 지원 요청해서 임시회 열어서라도 해야만 문제점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점이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