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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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유년 처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인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2호인 김해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인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인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인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를 오늘 하루 심사하시고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실·국·소별로 2005년도 주요 시정업무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시민과 시정을 하나로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온 김해시보가 시정 홍보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우리 고장의 소식을 취재하여 기사화하고 편집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시보를 월 2회에서 월3회로 확대하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그 다음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편집 및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제4조입니다. 시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위원장이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편집사항을 심의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 제6조입니다.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훈훈하게 하는 소재를 발굴하여 취재할 수 있도록 시민 기자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7조입니다. 김해시보편집위원회의 간사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시보편집업무담당으로 변경함이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금년 1월 20일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시정소식은 반월보"를 "시보는 순보"로 한다. 제4조 1항 중 "두되 그 기능은 김해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공보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사항을 심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취재하기 위하여 시민기자와 시민기자 도우미를 둘 수 있다. ⑦시민기자 도우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1항중 "서기 1인"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간사는 시보편집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1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기관단체"로 한다. 제12조 1항 중 "〔별표〕의 기준에 따라"를 별표를 삭제하고 "급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여비 및 수당의 적용기준은 상임위원 5급 공무원 18호봉 상당액의 취재기자 6급 공무원 12호봉 상당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보가 월 2회에서 3회 되는 것이 하나 더 우선인데 문제는 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시보편집 하는데 관여하셨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는 시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하라니까 조정위원회로 충분하다고 하던데 격론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업그레이드 됩니까? 왜냐 하면 이때까지 시보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 안 하고 있었던 거 같은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했는데 그러면 전에는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지를 않았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예.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때까지는 시보편집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능률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보를 시민들이 제작하고 시민들이 편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시보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시보를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소식지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전적인 길로 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내용이 시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건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문구는 내가 볼 때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때까지는 시보가 사실 시정홍보지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는 시민이 만드는 시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의원 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지에 따라서 시보편집 방향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시보편집 방향이 틀릴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시보편집위원회 구성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추천을 받아서 10여명 받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10명 정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님들 보면 시의원님, 다음에 대학교수님, 신문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편집위원이랄지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정홍보지로서의 역할보다는 계몽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우리 시보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그런 것을 겪어야 됩니다. 정말 내용을 우리 시민에게 가져가는 것이 되어야지 전문직을 위촉하는데도 상당하게 현재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노력하시고 다시 한번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편집해 주시고 기사도 그렇게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2년에 걸쳐서 했다 말이에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일부 개정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겠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의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편집위원회를 10여명 구성해서 작년 연말에 벌써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시보도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전혀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나 정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늘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다 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서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직원을 더 두셔서 확대를 해가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시보의 내용이 전에와 비교해서 장수만 늘어나고 반월보에서 순보로 늘어나는 부분만 바뀔 것인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운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시정홍보 사항만 여태까지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8면 그대로인데 단지 횟수가 2회에서 3회 늘어나는 만큼 8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8면이 늘어나는 내용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의지를 갖고 사실 저보다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실 이거 시보조례가 개정이 안되어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있던 그 조례만 가지고도 담당관님이나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의지만 분명하게 계신다면 굳이 이 조례를 안 해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객관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늘 시보가 우리시의 홍보물로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더 충족시켜 달라 불만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해서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편집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잘할 수 있다면 정말로 시보가 어느 신문보다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만큼이나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