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9호 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을 유도하며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인력 하부구조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김해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설치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는 청소년 교향악단의 구성을 규정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 지휘자, 단무장과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휘자와 단무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제4조에서 단장, 지휘자, 단무장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단장은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지휘자는 연주, 연습을 관리하며, 단무장은 공연,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단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 중에서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원의 선발을 위해서 악기군 별로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단원의 해촉 사유 6가지를 규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할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운영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했고, 제8조에서는 지휘자, 단무장, 대학생 단원에 대해서는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연 4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연주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2005년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아울러 문화예술의 도시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설립,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을 각 1인으로 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단장, 지휘자, 단무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단원의 구성, 자격, 선발방법, 위촉기간, 전형위원의 구성 인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교향악단의 운영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연 4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연주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집행 기관에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애말고, 밖에 저기는 왜 그럽니까? 자기네들도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까?

마이크를 정상적으로 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밖에 여자분들하고 계시는데 저기는 원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청소년 교향악단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김해시립 교향악단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는 김해교향악단이 있고, 김해 신포니에타 등 관현악단 단체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김해청소년 교향악단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오신 분들의 목적은 자기들도 시립으로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예. 시립교향악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저러한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세가 커지고 시가 앞으로 점점 더 인구도 많아지고 시세가 커짐에 따라서 시립교향악단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회관이 올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교향악단은 말 그대로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시립이라는 목표를 줌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희망도 주고 꿈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도 김해시립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동기 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에 소속함으로 해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시세가 커지게 되면 그러한 예술단도 물론 교향악단 뿐만 아니고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시립예술단의 설치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져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주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검토를 하셔서 왜 저런 분들이 아침 일찍 우리 의회 앞에 와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주무 과장이 적절하게 그러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 소요 예산을 얼마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요?

예. 소요경비의 내역은 행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조례에 규정한 대로 최하선인 연 4회의 행사를 한다고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연 3회

조례상에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로

4회로 봤을 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예. 3,000만원 정도 그 이상하게 되면 행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든다고 봐지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휘자하고 단무장 등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 거기에 고정적으로 들어 가지고 그 외에 비용은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청소년말고 김해시립 교향악단을 만들었을 때는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시립교향악단을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을 60명으로 해서 2반 구성을 한다고 보면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에서 10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몇 회 정도로 보았을 때입니까?

이 행사도 시립교향악단을 하게 되면 보통 연 6회 이상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6회 정도는

6회 정도로 봤을 때 8억에서 10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시의 예산으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 대학생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휘자의 자격은 어찌됩니까? 대충

지휘자는 교향악단을 지휘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도 지휘자도 공개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은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휘할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도 대학에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졸업하고 경력도 일정한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자에게 주는 수당이나 교통비는 얼마 정도 봅니까? 실비가

저희들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휘자의 경우에 평균 월 70만원 정도 단무장의 경우에 월 3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이 되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경우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데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 사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정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대학생 단원은

대학생 단원은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한 달에 교통비 정도로 해 가지고 약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데 사례는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고, 교통비 있고 실비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지휘자, 단무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교통비 등에 대한 것은 대학생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조례를 만들 때의 예산은 이렇게 향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보면 됩니까?

비용부분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나가는데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기준을 정할 때는 다른 데 사례를 전부 봐서 적절한 수당을 정하겠습니다만 해가 가면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 부분에는

예.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다른 데 사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대학생 단원에 대해서만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교통비 해서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 교향악단의 입장의 요지라 해서 왔다 말이에요. 왔는데 보면 김해시 교향악단 51명, 김해음악학원연합회 38명, 김해문인협회 18명, 김해교향악단 시민후원회 2,445명 이렇게 서명이 된 청소년 교향악단 설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에 대체적인 요지가 김해시립 교향악단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청소년 교향악단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주요 요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을 먼저 설치하느냐 시립 교향악단을 먼저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걸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는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립 교향악단이 반드시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이 뒤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로 파악을 하기보다는 청소년 교향악단이든 시립 교향악단이든 장기적으로 김해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걸 먼저 설치하고 어느 것은 뒤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의 설치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교향악단도 그때 설치해도 다른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희망도 줄 수 있고 자긍심도 줄 수 있고 대학의 진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조금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설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연 이 청소년 교향악단이 설치가 되면 진학하는데 과연 도움은 됩니까? 확실합니까?

저희들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면 요즘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 하겠다고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이의나 기타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서명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그 요지로 그분들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사전에 서로 교감은 없었다 그죠?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조례를 만들 때는

공식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년 교향악단은 꼭 해야됩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청소년 교향악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다.

예. 하루보다는 한 해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김해시립 교향악단보다는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까?

어느 것을 빨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교향악단은 먼저 구성을 해도 다른 그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청소년 교향악단이고 시립 교향악단이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이 얼마나 올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 예산이 집행이 된다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 숙고하셔야 될 사항들이다 이래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교향악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의회에 질문 요지라든지 오늘 조례로 인해서 대화를 하는 걸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건데 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김해시가 수용할 태세가 되었을 때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가상으로 김해시립 교향악단을 우리가 설립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김해교향악단을 하고 계시는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음악을 해 오시는 분을 우리가 먼저 수용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한 문제를 별도로 어떤 공모절차에 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들 본격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은 구성할 시기에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적절한 표현인데 어차피 오늘 아침에 와 계시면서 다 볼 거다 이거지 그러면 한번쯤 언급을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되어서 시립을 만든다 했을 때 그러면 김해교향악단 주축으로 해서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지금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시립교향악단 창단할 시점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서 현재 김해의 교향악단에 종사하는 분이나 종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의회에다가 항의성 내지 질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 있다 치더라도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단체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판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왜 우리 의회가 모독을 당하는 이런 행동까지 오게 된 그 경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제가 질문 이해를 못하겠는데 잠깐 핵심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저렇게 우리 의회에 항의성까지 왔을 때 그에 대한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그에 대한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이 왔는지 그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고 나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없고 밖에서 김해교향악단에 일원들이 와 계신 것으로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분들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시립교향악단을 만들라는 촉구성 방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문화예술단체와 사전에 교감을 가진 바는 없고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고 의회고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항의성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라 이런 촉구성 방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촉구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앞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준겁니다.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한 예산 삼천몇백만원을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질타하는 이유가 예산편성도 안 해놓고 청소년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얘기를 먼저 넣었다는 얘기예요. 설치도 안하고 그러니 시민사회에서 우리 의회를 질타하는 내용 중 하나 아닙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에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먼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같이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안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조례 검토과정이 늦어져서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이나 법적인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은 뒤에 상정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먼저 요구가 되었었고 조례안은 뒤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하는 얘기가 우리도 법을 집행하는 일종의 기관입니다. 법은 양해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질타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집행부에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 집행부와 의회가 양해로서 얘기가 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문서로 남아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 하나 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고 선 집행 그래서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어느 단체든 예산은 지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립을 빼달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맥락 아닙니까? 그 만큼 우리 의회에서 이 시립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서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청소년교향악단 꼭 시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립의 목적은 상급학급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목적 관계 바람에 과연 우리 김해에서 시립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김해에는 청소년들이 하는 사설교향악단이 2개가 있습니다. 김해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김해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꼭 시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립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설로 하는 거 보다는 시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안에 2개 단체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교향악단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안 했던 것 시립까지 붙여 가면서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립이라 할 정도 같으면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회관을 했을 때 악기 연주 실력이라든지, 사람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 와서 다 보고 있다 얘기예요. 과연 김해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질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실력은 아직까지 저도 음악을 한번 해 봤는데 몇 년이 걸려야 수준에 도달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매겨가지고 과연 상급학교에 얼마나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청소년시립을 안 붙여줘도 여기 목적에 보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삼천몇백만원 돈 주었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지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타이틀 잘못 달아 주면 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칭입니다. 김해시립교향악단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해봤다. 앞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은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합창단도 생겼고 김해시립으로서 가야금단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낫든 안 낫든 그것을 떠나서 가야금단 보다도 먼저 발생되어야 할 시립교향악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1,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이 마당에 아직까지 김해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없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근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창단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김해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없는 그런 행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단을 하나 차리려면 몇 년간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그걸 오픈 한다면 그 전에 시립이 먼저 발생이 되어서 연습을 충분하게 다해야지 어디 가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 창단하면서 교향악단 없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예 많이 하는데 그런 예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 없이 문화예술회관 오픈 한 데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시립교향악단이 없으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오픈한 데 대한 조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시립예술단 행사로 교향악단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을 설립하는 걸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가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해봤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해가야금단도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없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하루라도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와 지금 우리 교향악단이 설립되는 목적과는 완전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시립이 먼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청소년교향악단이 훈련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에 또 청소년교향악단에서 배우면,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김해시립교향악단에 들어오는 것이 정석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시립을 만드는 그런 동기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단무장 실비보상이 7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80만원 정도입니다.

처음 우리 예산 올라 왔을 때 얼마로 예산 올라왔습니까? 지휘자, 단무장 삼백몇십만원 올라 왔지요?

당초예산 할 때 합창단 지휘자를 300만원 선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조정하면서 180만원 선으로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합창단 지휘자를 300만원 달라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관념과 지금 우리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를 70만원 준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는 그만한 실력이 안되어서 70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70만원 줍니까?

아까 제가 70만원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 사례를 종합해 보면 7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아까 단무장은 30만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70만원을 주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저희들은 원칙으로 토요일 하루 주1회 연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연주가 계획이 된다든지 하면 그 보다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다른 데 사례로 보면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50만원 준다고 해서 실력없는 사람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50만원 주는 것과 실력이 있는 사람 180만원, 300만원을 주는 거와 뭐 차이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휘자가 그 만큼 능력이 시립청소년 지휘자는 그 만한 능력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가 300만원을 받으려고 하지 70만원짜리 받고 오려는 사람 있겠어요? 요새 우리 신문에도 부산시립, 서울시립 이름 있는 사람 정명훈이부터 온갖 사람 다 했을 때 연봉 일억몇천, 그런 사람 왜 일억몇천 받고 올라 하겠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300만원 받는 사람이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부분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하고 수당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청소년교향악단도 연 4회 지금 우리 합창단 연 몇 회 합니까?

합창단의 행사는 정기적으로 합창단 자체 행사만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4회를 하고 있고 그 외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 4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우리 김해시합창단 지휘자가 와 있습니까? 연습하는 것은 똑같아요. 단무장이나 지휘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연습 작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까? 합창단보다도 어떻게 보면 합창단 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교향악단들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그 수당 부분은 현실화 시켜줘서 좋은 지휘자를 모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시립청소년을 이끌어야지 70만원 받고 온 사람이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립교향악단 만든 자체가 지금 현재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까지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밖에서 있는 우리 김해교향악단 그 사람들로 해서 쓰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떠드는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무관없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김해시에서 교향악단이 필요하다면 작년이나 그 작년부터 오픈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꼭 시립을 못 만들어줄 망정이라도 그에 준한 실력이나 수당도 줘가면서 해왔어야 되죠.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꼭 우리가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첫째 저는 시에 질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생이 몇 명입니까? 중·고등학생이 잘 모르죠?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안사유부터 틀렸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목적이다. 이 말은 넣으면 안돼요. 우리 관내 학생이 총 몇 명인데 이 몇 명 때문에 진급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개념을 두어야지 그런 말을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해 학생이 몇 명인데 이 몇 명만 가지고 진학에 도움을 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타 학생들한테 욕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정 보고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교향악단하고 청소년 이거 따지기 이전에 우리 김해교향악단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해교향악단이 제 기억으로는 96년도 설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96년도, 그러면 기간이 얼추 10년이 되었네요.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김해교향악단이 그동안 9년 내지 10년 정도 계속 고생하시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관계되는 분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칠암문화센터 한번 가 봤는데 잘하고 있습디다.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분들이 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안을 내놓아야 시민들한테 욕을 안 듣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1월 19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는 부시장님을 단장해서 실·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할 때는 이런 분도 참여시켜서 찬반토론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 한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청소년교향악단 만든다고 조례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안 우습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선 순위가 뭐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향악단을 먼저 설치해야 되느냐 청소년 교향악단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냐 하는 우선 순위 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기 이전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게 되어서 이게 거론이 되어야지 시민들 시의원들하고 공무원하고 갈등을 만들고 시민들 갈등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다음 우리 전국에 몇 곳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교향악단 하는 데가

전국 사례는 처음부터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인근 부산시에 보면 부산시립, 영도구립, 해운대구립, 기장군립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디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도구립 같은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죠? 자료만

영도구립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와서 연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한 번 검토를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가는 것이 잘 못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 몇 개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전문인력이 육성되더라 하는 정도의 판단이 서 주고 이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가지고 거론할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시기는 안 이르다 빨리 할 필요는 없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해도 안 늦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토해서 진짜 전문가를 불러놓고 심의할 적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세웠을 때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에 검토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청소년교향악단 문제가 아니고 시립교향악단의 문제를 놓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고 청소년 교향악단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할수록 청소년 교향악단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분명 상반기 보고 들을 적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에 그때 가서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립교향악단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온 시립교향악단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해교향악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해교향악단은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아까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교향악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하고는 같은 교향악단입니다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년이고 그죠? 대학생은 나중에 뺀다 치고 청소년이고 지금은 성인들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젊은 청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해교향악단의 멤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멤버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 일반적으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교향악단 정도 설치하려면 그 정도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향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것도 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한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김해교향악단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고 연주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원 중에서 대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원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하는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악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설 청소년 교향악단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멤버를

사설 단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설 2개 단체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김해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단체에 들지 않고 음악을 전공해서 각 악기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단체 운영을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 모임만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예.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30명, 40명 된다.

한 단체당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향악단도 역시 어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클라하면 위에 성인들 하는 이 부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10년 잘 해온 교향악단은 배제를 하고 이걸 한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이분들 왔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걸 차이를 두면서 연구를 해야 되지. 그 연구 없이 무조건 어떻게 건의가 되어서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체는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인들로 구성된 교향악단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은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 더 하죠. 별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어째 그게 별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허남칠 위원 질의

저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첫째 우리 김해시립교향악단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족 아닙니까? 예산부족 맞죠?

반드시 예산문제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을 안 만든다든지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교향악단을 만드는 문제는 물론 지금 만들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향악단을 구성하면 대체적으로 60여명 전후로 구성되어 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만들면 쭉 단원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장비도 둬야 되고 또 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수되는 부분들이,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 교향악단에 비해서 시립교향악단이 돈이 많이 든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을 그렇게 빨리 안 하는 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부수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립교향악단은 지금 현재로서나 앞으로도 큰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면 합창단은 뭐 한다고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교향악단 뿐만 아니고 다른 예술단도 설립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단을 구성하는데는 주변 여건들이 성숙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적에

김해시에서 주변 여건이 어떤 겁니까? 김해시에서 항상 하는 게 전국 1등, 전국에 최고 먼저, 최고 좋은 슬로건을 그걸 걸지 않습니까? 현재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데요. 답변하고는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듯이 잘하든 못하든 김해를 대신해 가지고 교향악단이 개인적으로 이래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사설 교향악단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그러면 김해교향악단은 무슨 단체입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삼천몇백만원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교향악단 6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학생들 일비 5만원씩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 될 것 같으면 김해교향악단도 실비를 보상하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대학생 단원한테 일비로 5만원씩 준다고 한 게 아니고 한 달에 교통비 정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한 5만원 정도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오는데 수당이 5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려면 대학생들한테 지불하는 돈이 수당이 5만원이라 했잖아요. 한 번 오는데

한 번 오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다른 데 사례를 갖다가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5만원 수준에 그러면 김해교향

아니, 5만원이라는 수준이 대학생 단원들한테는 교통비조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한 달에 5만원 정도 준다고 했지. 하루에 5만원 준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한 번 오는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 4회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연주를

그렇습니다. 연주는 연 4회 이상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습은 주 1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연습비는 안 주더라도 그러면 김해교향악단 자체는 거기도 인원이 60명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사회단체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민간단체 별로 김해교향악단 먼저 안 하고 각 단체별로 공연단체, 예술단체가 많은데 그 분들 다 예를 들면 교통비나 이런 실비를 드릴 수가 없죠.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김해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예산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아니, 시립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는데 예산을 가져갔다 아닙니까?

아니,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창단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단이 안 되어서 여기서 부결이 되었을 때 예산 3,000만원 삭감됩니까?

3,000만원 예산을 교향악단 창단과 관련한 사업비를 쓸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단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립을 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설 단체도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시립으로 창단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현재 그렇게 지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11월경에 개관 예정입니까?

10월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에 개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는 언젠가는 우리 김해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우리 문화인프라 구축이나 문화예술인력 하부구조 육성을 위해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상에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예산이 적게 들고 우리 시립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향악단 설치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구성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반드시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안 되겠느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청소년교향악단, 김해교향악단 이런 관계를 거론하며 보니까 시립합창단 문제도 거론이 되고 이렇는데 서로 단체간에 나름대로 좀 자기 주장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정이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당하냐 요지가 잘못되었느냐를 심의할 의회가 무슨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해야 될 대화가 뭡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원만하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에서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립된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 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아래 사항을 지원하는데 첫째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시설, 녹지시설,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그 다음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등 해서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관리 주체가 신청을 하되 입주민 대표회의 의결서를 포함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김해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결정 후에 천재지변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안7조 내지 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조(용어의 정의)를 주택과 관리주체,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고 제3조(적용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지원대상)은 아래 8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조(보조금 지원신청)은 2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4항에는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은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공동주택관리업무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 수도업무, 하수업무, 녹지업무담당과장, 공동주택관련전문가, 건축 및 토목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4항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5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지원결정 변경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재지변이나 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해서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목적 외의 사용금지)는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과 제10조(정산서 제출), 제11조(감독),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는 일반 다른 조례와 별반 다른 바가 없고 제13조(준용)에 있어서는「김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기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추진계획은 제14조(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대상 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보조지원 신청방법을, 제6조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김해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제7조에는 지원사업 결정 변경 취소사항과 제8조 목적 외에 사용금지 조항을, 제10조에는 사업완료 후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 결정의 변경 취소 등의 규정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17일 주례회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상 평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 조례대상은 평수에 관계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90.17%가 나왔습니다. 우리시에 총 아파트가 79,000세대 정도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25.7평 이하를 말합니다. 이것이 71,500세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으로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90.17%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규모 그 다음에 노후아파트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법 취지는 그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71,500세대, 나머지는 그 이상이다?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제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 아파트가 128개 단지 40,000여세대, 임대아파트가 41개 단지 26,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된 아파트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분양 전환된 곳이 9군데에 약 3,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임대에서 분양 전환된 주택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되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전환을 하잖아요.

원래 법 기준은 5년인데 2년 반이 지나면 상호 협의할 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지적을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은 5년 이상으로 단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임대주택이 거의 서민들입니다. 19평, 12평, 11평이 거의 많이 있는데 10년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주체가 상당히 빈약해서 시설 전체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보니까 그렇네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은 5년 이상으로 단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3,000세대 밖에 안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26,472세대인데 앞으로 임대주택이 진영지구부터 해서 율하지구에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주택공사에서 짓는 거, 개인이 짓는 거 해서 많이 지으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임대기간이 5년인데 2년 반 되면 거의 분양전환을 받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양 전환되는 것만 5년 넘으면 지원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 10년 아직까지 덜 된 분양아파트 여기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사례를 저희들이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거의 빼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빼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관리협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임대아파트가 10년 가기 전에 다 분양전환 되어 오기 때문에 그걸 빼고 넣고 할 이유가 없다. 자연적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넣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분양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봐지고 임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단, 임대아파트로서 부도난 아파트에 분양전환으로 된 것은 5년 이상으로 해준다. 이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부도난 것은 결국은 그 관리주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도났기 때문에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면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단서조항을 부도난 아파트 중에서 이 단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부도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간혹 하나씩 생기는데 그런 것은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중 제3조 적용범위에서 10년 이상되는 2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 서민보호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넣어서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면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동면 대감리 721번지 일원에 12,300여평의 규모로 체육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상동면 대감리 721번지 일원으로서 현재는 농림지역이며 대동∼대구간 중앙고속도로의 상동IC와 지방2급 하천인 대포천 사이에 위치한 지구로서 군도 8호선에서 대포천을 횡단하여 접근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본 지역은 모두 농지로 형성된 지역이나 우기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며 중앙고속도로 개설과 상동IC 입지에 따라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입니다. 세부시설로서는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녹지, 관리시설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저지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근성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지대 들어가면 지반개량하는데 공사비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성토를 얼마로 봅니까?

성토를 2∼3m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융기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그러면 지반 개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프리로딩을 해서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위치 때문에 면민들과 여러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 안으로, 대감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결국은 땅 값이 문제가 생겨졌는데 여기에 땅 값이 7만원 해서 보상이 72%정도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땅을 샀습니까?

예.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땅을 샀는데

그런데 이 땅 값이 비싸다, 공사비 보다도 땅 값이 비싼 것이 낫다 이겁니다. 지금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산쪽으로 붙이지 산쪽으로 안 붙일 것 같으면 장소 좋은 데 상동에 많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시설물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만 깔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흙만 깔고 해도 현재 3m내지 4m 하면 지금 현재의 융기현상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현재 진영 한번 보세요. 올해까지 보상하고 있지 않아요. 왜 공사비 드는 돈으로 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좋은 지역에 할 수 있고 산 쪽에다 하면 뒤에 바람막이 되고 다 될 것인데 왜 저쪽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둑이 약 3m까지 올라오지 않고 현재 프리로딩하면 연약지반을 개량하는데 크게 돈이 안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공법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생각은 프리로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중앙고속도로에서 시설녹지 한 50m 띄울 것이고 시설녹지완충지역도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선정이 제로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 하면서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돋워 놓았습니다. 완충녹지 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만 돋우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단지나

지금 현재 그쪽에서 돋우면 융기현상이 제방 둑 이 안으로 차고 나온다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반개량 공사비를 얼마로 봅니까? 평수로 따지면

이 부분에는 어떤 매트만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트만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없고 그냥 토사로 정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시설만 일부 있거든요.

위치도 한번 보세요. 현재 고속도로 근방이라서 무엇이 좋아요. 지금 현재 그 돈으로서 평당에 7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반개량하면 7만원, 7만원하면 14만원 된다고 7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4만원 같으면 산지 구해서 영구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땅 구해줄테니까 그것 파세요. 접근성이 좋아서 기어코 여기에 했다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구릉지에 그런 것을 해서 되겠어요. 해서 무엇이 좋아요.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에 했을 때의 장점

장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접근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고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이 부분을 일부 돋워 놓았습니다. 공사비의 감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물론 땅 값이 쌉니다. 그리고 이 위치 선정한 부분은 동네 면민들과 3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공사비 그 문제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매트를 깔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동장 위치도 접근성도 무슨 접근성이 좋소. 뒤에 있는 산 쪽으로 사서 산을 배경으로 해서 북풍 안고 하면 운동하기도 좋고 그런 데를 택해야 되지 허허벌판의 연약지반에 또 농지를 훼손시키고 왜 좋은 농지를 훼손시켜요. 차라리 산 쪽에 해야지

일단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검토를 할테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와 해당 면하고 이 이견을 수용할 수 있겠는지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한 2, 3m만 띄우면 제가 볼 때는 작다 왜냐하면 한림에도 배수장을 설치했는데도 배수장 가동할 수 있는 비가 그것만큼 안 해도 가동될 수치인데도 그 운동장은 잔디가 침수된다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답습하게 됩니다. 이왕 하시게 되면 더 돋워야 되고 저도 장소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만 면민들이 좋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다면 어쩌겠습니까만 12,000평을 가지고 다목적구장이 몇 평 규모입니까?

축구장 한 면입니다.

12,000평 가지고 3,000평 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 한 면 하는데 12,000평이라는 땅을 없애고 7만원 주고 땅을 사고 공사비가 애 보다 배꼽이 크는 식으로 들어가고 행정이 너무 안 맞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부서간의 협의가 너무 안 된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일단 부지매입이 70% 정도 되었다. 이래 안 맞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동에 산 쪽에 체육시설 하나 있는 것 있죠? 운동장 하면서 체육시설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차라리 어떻게 하든지 딴 쪽으로 찾는 게 나았을 건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짚어줘야 됩니다. 체육시설이 비록 축구장 한 면으로 되어있는데 적습디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걸 이 쪽이 산이라서 그런데 그쪽에 지구 지정을 해서 넓혀 가는 쪽으로 계단식으로 하든지 그쪽에 사태져서 산이 좀 위험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걸 어차피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면 넓혀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안 됐습니다만 저번에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상동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혐오시설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12,000평, 10,000평만 좀 해 달라고 시장님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땅 장사를 해도 돈을 벌입니다고 의원으로 들어와서 2년반 전부터 목을 매도 안 해줍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잘못하면 임 위원 목매면 안 되니까 해줘야 된다고

진짜입니다. 이삼십만원 할 때 10,000평만 해 놔라고 이게 개발될 때 땅 장사하고 딴 데 옮겨도 시에서 돈을 번다고 이걸 좀 해 달라고 말이지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도 뭐 땅 값이 비싸니 형평성에 맞니 안 맞니, 혐오시설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갖다 넣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촌은 꼼짝 안하고 있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중앙고속도로 높이가 밑에 논에서 몇 m됩니까? 저게

7m 가량 됩니다.

7m 내지 8m되죠?

중앙고속도로는 교량으로 지나갑니다.

교량입니까?

예.

교량도 있고 교량 아닌 곳이 있네.

여기는 약 8m 됩니다.

8m 같으면 완충녹지 저걸 가지고 히빙(heaving)을 없애기 위해서 완충을 했는데 그러면 다목적 축구장도 거기서 2m만 돋우고 이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프리로딩을 올해 장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검토 했는 게 그래서 8m∼9m 올라올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지 또 옆에 있는 농경지 문제도 좀 있거든요. 다 돋워 버리면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경험으로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에 히빙(heaving)이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다고요. 도로부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쪽에 돋움이 되면 아무리 고속도로 밑에 바닥하고 높이가 7m되면 4∼5m는 돋워야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체에서 중앙고속도로 하는 게 시행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는 밟으셨는지 안 밟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우선 이 분들이 히빙(heaving)현상이 일어난 부분은 흙을 돋워 놓았습니다.

그래 일단 해놨겠죠. 그런데 조그만 완충로 지적구간하고 이만큼 늘어났을 때 하고 하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게 히빙(heaving)이 일어나더라고 논도 일어나고 우리 이주단지 겨우 2m 돋우는데도 옆에 논이 다 뒤집어지던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도로 저것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도로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중앙로 다 내려갔다 아닙니까?

다 내려가고 정리 다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다 내려갔습니다.

압성토 완료 다 되었습니다. 침하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부분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다 내려갔어요.

과장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사 후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죠. 또 지금 비근한 예로 꼭 그렇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우리 진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반침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눈에 나타나거든요. 구조물이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여하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동지역이 연약 지반이므로 위치 재검토와 시공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일황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나일황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일황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나일황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나일황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2001년 3월 11일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인 안막, 불암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해제기준 완화에 따라 20호 이상 집단취락 59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입안하여 안막지구와 안막2지구를 제외한 57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04년 7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막지구와 안막2지구는 경상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낙동강유역청의 협의결과 해제 계획상에 포함된 안막 매립지에 대한 제척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됨에 따라서 안막지구 및 안막2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면적 범위 내에서 해제구역 정형화를 위해 추가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7월 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성안지구, 화목지구가 되겠습니다. 성안지구의 경우 추가 해제코자 하는 부분이 이미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해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나 지적 조사 착오로 누락됨에 따라 추가 해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화목지구의 경우는 이미 해제된 토지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적도상의 지번 및 지목 표기의 오류에 따라 지목이 대지로 착오 조사된 토지 일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구역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골지구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들의 현지 조사결과 구역조정 및 확대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재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동 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공람기간 이후에 안막 매립지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설명과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이게 안막지구에는 당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낙동강 경계가 되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척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형화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안지구의 경우는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대지입니다. 이 두 군데가 대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목지구는 제척부분입니다.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조사 당시에 보면 이게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도상에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분할되어서 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척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점골지구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는 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경남도 도시위원들이 현지 실사과정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집들이 있는 이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천부분은 빼고 이래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 화목동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940㎡가 변경이 된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토지소유주하고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적도를 대상으로 해서 되었는데 실제는 분할한 그 부분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지적도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대장 기히 해제된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걸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제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웃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왜 내 논은 있는데 저 논만 들어가느냐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웃집 주민들도 전부다 한 구역씩 다 넣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준이 안 맞아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다른 마을에 생겨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사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문제도 있고, 행위자체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 선까지는 이렇게 잘라서 형평성에 맞게 해제해주면 사각으로 한 동네가 어우러지겠는데 이 부분 면적을 보니까 한 2,000평 밖에 안되겠네. 이거 해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해제 기준이 호당 300평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넣어 줘버리면 해제기준에 어긋나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딴 곳에 해제할 것을 당겨서 이래 미루어서 모아서 하면

그러면 다른 데를 잘라내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호당 300평 규모로 해서 지역경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더 해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못해 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호당 기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는 우리 이동2통인데 이 부락이, 주 진입도로 보면 진입도로 여기만 논을 잘라서 이래이래 해제를 해놓았다 말이에요. 사실 모양새가 그렇다 그렇지요? 제가 봐도

예. 그게 경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게 앞에 집과 집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더 어떻든간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분들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해제설정 기준이 외딴집은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설정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점골 집단취락지구 있는데 집단취락지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취락지구는 10호 이상 20호 미만

10호 이상 20호 미만이 사는 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 한다.

예.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그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취락지구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건축행위는 마음대로 못하네?

합니다. 그러나 취락지구 밖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해라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임용택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김해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용택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