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의 첫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므로 저희 담당을 먼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담당 전민호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서형욱, 다음은 혁신분권담당 김환규,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김정숙, 다음은 감사담당 국경호. 저와 담당, 그리고 직원 여러 분은 금년 한해도 열심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예산현황, 2005년도 업무여건과 의지, 2005년도 역점시책, 현황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먼저 6쪽, 일반현황과 7쪽에 예산현황, 8쪽에 2005년도 업무여건과 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자 선도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저희실에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은 총 10건입니다. 맨 먼저 10쪽, 시정 계획·종합·조정기능 강화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정현안 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정책토론기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토론 등 연 4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7월중 추진사항보고회도 개최하면서 평가결과 환류기능 강화로 시의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핵심업무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49명에 대해서 4급이상은 5건, 5급이상은 3건 이상의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달성도 등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근무성적 반영 및 성과급 지급근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설문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8월경 시민 1,00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시정에 대한 인식 및 불편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존중하며 애로사항 해결과 시정시책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성공적인 도시계획 창조용역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역사업비 6,515만원을 투자 건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와 계약을 해서 2004년 1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시상징마크 및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말까지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을 납품받아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된 이미지 창출로 논산시 위상정립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반기에는 송파구 등 자매결연을 확대가 가능한지를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초구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24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에 박차를 가해 매월 넷째주 목·금요일 서초장날에 지속 참가토록 하고 양 도시간 축제 및 기념일 상호방문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직능단체 상호방문 추진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서초장터 참가계획은 1월에는 구정관계로 개최치를 않았습니다. 2월 구정이후에, 아, 구정전입니다. 구정전에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장날이 개최돼서 저희 시에서는 8개 품목을 가지고 서초장에 참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는 참고적으로 숙진딸기, 양촌 곶감, 송골매, 가야곡 왕주, 강경 젓갈, 양촌식품, 우림식품, 창포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저희 특산물을 소개내지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중국 낭방시를 4월중, 일본 도꼬나메시를 10월중 초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버클리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의 관·학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2월중 건양·금강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상호 정보교환,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 이론 및 실무경험 상호 교환과 각종 봉사활동 참여, 시설의 상호이용으로 학생들이 지역발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4개 국어로 된 시정홍보 CD제작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약 1,000개 정도를 제작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는 시정현황 책자 제작비 1,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0부를 제작해서 시민 및 내방객 방문시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외국인전용 시정홍보 책자제작비 300만원 사업비를 투자 500부를 제작 외국자치단체 방문시 세계속의 논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논산시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불필요한 일 버리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을 상반기중 20명이내로 구성하여 지역혁신발전의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평가하고 지역혁신특성화 딸기포럼사업을 국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양대학교 주관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5년도 1월 17일 제안모집관련 계획수립 및 제안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행정능률 항상 및 예산절감 방안 및 행정혁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심사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서 제안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추진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세출예산의 절감운영으로 일반운영비의 20개 비목 10% 절감에 16억 5,7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가 저희 시는 최대의 과제이므로 실·국·소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국회의원, 도의원, 서울의 논우회 회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예산 및 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투자효율 극대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제도를 확행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정기회는 상·하반기 4월과 10월 각각 1회씩 개최토록 하겠으며 투자심사 미실시 및 심사결과 타당성 결여로 부결될 시,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 및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방안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투·융자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122건에 1,086억원으로 신규 86건에 602억원, 이월사업 36건에 484억원을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적어도 85% 이상 발주를 하고 55%에 해당하는 자금집행이 되도록 해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황실설치 운영과 4월중에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도 개최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잠정적으로 금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에 충청남도의 도종합감사 수감대상으로 저희 시가 금년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고 알찬 준비를 해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21쪽, 종합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일상감사, 민원감사 등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적발위주에서 예방지원하는 감사, 인터넷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수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갖고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자 재산등록 163명에 대하여 성실한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재산등록 변동신고, 2월 28일 공개대상자 재산공개를 시보에 공개하겠으며, 5월 31일까지 재산등록심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월 30일날 재산등록심의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5월중 2회를 실시하고 전직원들에게 공직자행동강령, 의무와 금지사항 등을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취약 업무분야에 대한 금품·향응을 금지토록 교육과 제도를 철저히 하면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관리팀 운영과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간에 의견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 의원님과의 불만스러운, 만족치 못한 저희 일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보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의원님들에 대한 협력관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예우를 다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법률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민생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법화로 주민복리증진 위주로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수혜폭 확대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정례상담을 종합민원과 상담코너에서 지속 운영하겠으며 농촌지역 순회상담도 7∼8월중에 3개면 정도를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차원에서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말 표창과 포상금도 지급해서 소송수행에 고생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 운영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통계 조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500여명의 조사인력과 소요예산 2억 7,229만 2,000원을 들여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 잠정 집계결과를 공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월중에는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실시해서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현황업무로 논산시품질인증마크 개발 활용입니다. 논산시 농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마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중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1/4분기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인증마크를 개발한 후 이 마크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농·특산·공산품에 대해서 논산시의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다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송덕빈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있어서 6쪽을 봐주실까요. 공무원수와 또 공무원 1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분석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1인당 158명을 우리시민들을 보살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기록을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취암동 같은 경우는 1인당 1,44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이런 자료를 보면 이것은 헛된 기록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예 이런 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실래요?

예, 저희가 일반현황에 기본 공무원 1인당 인구 158명은 상당히 논산시전체의 어떤 가중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취암동이다, 부창동이다, 또 면이다 이런 데에 비교를 꼭 하기 위한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관례상 표기한 것뿐인데 다만 취암동의 공무원 1인당에 주민의 수가 업무보고때도 들었습니다만 1,500명 가까운 주민을, 민원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원보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취암동 공무원들이 느꼈을 때 인상이 좋지 않을 가능성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11쪽에 보면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설명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8월달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8월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를 어느 정도 추진하는, 계획된 업무가 상반기 7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라는 어떠한 시기적인 평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절이상은 일을 해 놓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기준이 맞지 않으려나 싶어서 저희가 8월로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모든 행정처리까지 마치려고 그럽니다.

12쪽을 봐주실까요.

예.

성공적인 도시개성창조에 있어서 과업내용에 그게 뭐야, 우리 시 상징마크가 있죠?

예.

지난번에는 어느 학교에 용역을 줬던 겁니까?

지난번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뺏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연무 모의원하고 아주 안좋은 언질까지 하면서 연무 와서 좋지 않은 행동까지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용역과정에서 또 시 마크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반대했던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시 마크는 일본 작은 회사의 마크 도형이니까 만약에 일본서 인센티브를 요구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그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걸 짚고 넘어갔더라면 다시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불미스럽게도 그 과정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소홀히 생각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 제가 지금 반대하고 싶은 것은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 너도 나도가 좋은 머리 속에서 아이템을 짜서 공모를 하면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줬을 때는 대학에서는 보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서 모든 자료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도용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용을 하지말고 우리 시민들의 공모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도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만 보다 좀 완벽하고 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간 안에 공모가 없을 수도 있고 공모자료가 나중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료보다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타 상징마크와 비교도 해가면서 논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해서 그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기간을 줘서, 결정하기 전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목적달성에 조금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이미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공모작품에 의견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원님들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기 그렇게 됐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만은 다시 어떤 제작을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을 또 봐주실까요.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23쪽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관리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2004년도한해만 해도 이월사업이 128건, 일반입니다. 128건에 157억원 또, 특별회계가 22건에 20억원, 총 148건에 178억원이 됩니다. 그 이월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148건 이 사업의 이월은 우선 첫 번째 큰 문제는 문화재사업같은 경우는요,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문화재심의를 설계를 해서 받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관계로 거의 대다수가 이월사업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문화재사업같은 경우는 국비가 항상,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본예산에 상당히 편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보조가 돼서 부담이 저희 시비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 자체가 또 늦어져요.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요인은 물론, 다 주민이 원해서 사업예산이 확보됐다하더라도 막상 현지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집단주민들의 반대의사, 사유재산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되고 그러다 보면 설득과정에 상당히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이월의 이유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자체를 한번 생각할 것 두 번 생각하셔서 이월사업이 될 수 있는 일은 좀 미뤄서 또 보상관계가 같은 경우도 평균 60% 이상을 보조해 준 뒤에 일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늦어도 1회 추경은 모르지만 2회 추경 이후에는 이월이 전제된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그 이듬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배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구정이후에 위원회를 한번 소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것 정산서를 받으셨지요?

예, 지금 정산서는 받아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면서 작년에 보조금 준 정산서를 좀 내실있게 아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각 단체에서 자체부담도 잘 하고 행사를 내실있게 잘한 데는 좀 더 해주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 등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돼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저희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상당히 어려웠던 업무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총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계산된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한 6억원 가까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억원만 세웠고 금년도에도 작년이나 비슷해서 6억원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플러스된 5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정산서는 각 과의, 주무과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계수는 받았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 참 회의의 밥값도, 경우에 쓴 그런 집행액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맨 처음에 연초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이미 시달돼서 단체까지 시달이 된 내용에 의하면 사실 보조금은 그런 데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주의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만 실지 결과는, 작년 결과는 그렇게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쓴 것을 저희는 참고는 하지만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감점을 주겠다, 뭐 그것을 그만큼을 빼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년도 계획을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후에 보조금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정산검사라고 할까, 이것을 할 겁니다, 주무과에서. 그래서 그걸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검사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이 되면 금년도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내년도부터는 주겠다." 이런 어떠한 예고된 이런 기준을 잡아 가면서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공정하고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에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는 한정된 예산, 알기 쉽게 가용재원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과연 작년에 기 받았던 단체에도 지금 현재 계획서상은 전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거의 뭐 저기한 단체는 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계획도 낸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작년도에 기 4억 9,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미 정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것이 9,600여만원을 신청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5,000만원 늘은 중에서 2,000만원은 문화원 사무국의 인건비부분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큰 틀속에 제외하고 나면 잘하면 2,500만원내지, 정리를 해 보면 가용이 3,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재원 가지고 지난해 늘은 데는, 그것도 지난해 지원받은 데는 더 달라고 하고요,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데는 3,000여만원이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략의, 대강의 숫자 속에 9,000여만원을 사업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혁규의원님께서 심사위원님으로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저희는 기초 그런 자료를 의원님께 먼저 드리려고 그럽니다. 드려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쭉 살펴보신 뒤에 어떠한 부분에 의원님이 타 위원들의 기준이 설정이 안되는 부분을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이렇게 행사를 거의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 프러스 현황 이런 자료를 사전에 드려서 충분하게 의원님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공정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기부금식으로 시장이 선심성으로 줘서는 안 된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우리시를 발전하고 또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은 가능하지만 어느 단체한테 시장이 선심성으로 줘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돈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 내지는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이득이 가는 그런 향상된 보조금이면 몰라도 시장의 선심성인 자금지출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법이 정하고 우리 조례가 정한 대로, 거기에 미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지급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선심성이 아닌 또 선거법에 저촉 안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시장님이 선거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합목적성, 공개성, 실효성, 사회적 배려 뭐 이런 뜻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기준에 어디는 어디에 범주에 들어가고 어느 내용은 어느 범주에서 빠지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만 상당히 그런 점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공정한 이렇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사하는 것 보면 어딘가 너무 빠졌다고 그래서 조금 올려주고 심사도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또 검토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인정에 끌려 가지고 삭감하지도 못하고 전체를 다 올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갈 데는 못나가고 실지로 이거 몇 백만원 줘야 하는데 거기는 단돈 50만원,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무척 애를 먹는 데가 있어요. 어느 단체는 그냥 앉아서 꿩먹고, 밥이나 사먹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시를 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되는 데는 주지 말아야 하고 잘하는 데를 더 줘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석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자치평가 기능의 활성화 그 다음에 똥글뱅이하고는 주요업무 심사분석강화 이것은 뭐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장, 핵심업무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그 밑에 대상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49명, 공로연수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목표건수 해놓고서는 4급은 5건, 5급은 3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뭔가 애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획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지금 4급이라고 하면 저희 현 직급이 국장입니다, 국장. 국장님은 그 국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를 자기국 소관에 5개를 선정을 합니다. "나는 이 국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핵심과제를 가지고 내가 국에 최선을 다해서 관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고 5급이라고 하면 과장, 읍·면장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나 읍·면에서 내가 맡은 업무의 3건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건의 업무를 자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밑에 중요도, 난이도, 달성도는 객관적인 평가 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수립을 하고 그것이 추진된 상황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객관적인 평가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운영방법입니다, 목표관리제.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무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그것을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자료를 제공하지요. 저희가 직접 반영은 못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나와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인사부서로 저희가 자료를 넘겨줍니다.

과장님 이하 각 계원들이 평가를 해 서?

아니, 그게 지금 평가하는 방법은요, 또 평가위원회가...,

예,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가 있어서 채점을 해 가지고 할 터인데 이게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스러워서,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보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제시를 했으니까 연구를 잘해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라고 타이틀이 좋은데 그전에 영어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죠? 그때 얼마를 지원...,

5,000만원을,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어를 비롯해서 일본어, 미국어 이렇게 3개국이 대상인데 미국어만 원어민을 할 게 아니라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몇 페이지죠?

13페이지.

13페이지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요즘,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중국의 강사지, 선생들 몇 백명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중국어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배치해서 중국어나 일본어도 좀 영어에 못지 않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세계화 대비한 국제교류는 국제 초청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그쪽 초청을 받아서 서로가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서로 우호관계를 해가면서 세계화에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계화에 대비하는 건데...,

원어민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학력수준, 애들의 학력수준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틀릴 테지만 그 예산체계는 내내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자치행정과도 저희가...,

그런 것도, 예산문제도 해서 연구를 해서 중국어나 일본어도 원어민이, 중국어, 일본어 배운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원어민 선생을 잘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그리고 시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조직과 조직원의 업무의 능률향상과 자치능력 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 능력배양 및 자치역량 강화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응한 도 및 상급기관과의 협력강화와 공무원화합 및 신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실리행정을 구축하고 또 폭넓은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해서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책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가지를 목표로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 마인드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MT강화가 되겠습니다. 소그룹 워크숍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10명씩 2∼3개 팀을 편성을 하고 또 직급별 간부하고 직원을 혼합해서 특색있게 운영하고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분기별 1내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시책 발굴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부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MT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라서 휴무 토요일을 활용해 갖고 직원 동료간에 1박 2일 또는 당일 연 1, 2회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직원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월 1회씩 10회에 걸쳐서 논산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선정해서 문화예술, 경제, 사회교양, 건강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0일날 위탁교육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달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1월은 하지 않고 9월에는 추석 등이 있기 때문에 9월은 제외하고 10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기개발에 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질 향상, 그리고 능력개발과 해외의 다양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해외체험 배낭연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까지 팀별 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심사를 한 후에 4월부터 분기별로 적정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하면 4/4분기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번에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번에는 팀구성이 있어서 기능직들, 이렇게 소외하고 있는 직원이 반드시 팀원에 1인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일반 소요된 직원들이나 기능직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직원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배낭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했는데 작년도까지 27개 팀에 128명이 해외 체험연수를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잔치가 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간의 일체감 및 소속감 형성과 신바람 나는 일터와 신명나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간에 단결력을 고취를 하고 또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각 시·군에서는 매년 한 두차례씩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한 4, 5년전에 한번 했고 그 뒤에는 계속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2006년도,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를, 저촉여부를 문의를 해서 공무원 한마음잔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족동반 신규임용 사령교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은 조직원이 하고 또 조직원의 사기 여하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가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인력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금년에는 인력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에 최초로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의 사령교부시에 가족을 동반토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할 때 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100대가 훨씬 넘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방공무원에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논산시 출신들이 공직에 이렇게 합격해서 채용되는 게 아니고 대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좀 붙잡아놓고 그러기 위해서 신규공무원들을 좀 잘 대우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이런 사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반범위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 또는 가족으로 이렇게 모셔 갖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령을 교부하고 또 사령교 부를 한 다음에 가족하고 시장님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금년 사진으로 제공을 하고 또 참석한 가족을 동반해서 논산8경이라든가 역사유적을 견학도 해서 논산시의 사항을 알도록 해서 나중에 근무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사에는 한 두사람이 좋아지면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인사에서 승진을 한다든가 전보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도록 직원들 상호간에 누가 어느 자리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자체자료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부서 직위공모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획담당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획과 예산, 용도담당이 자리가 빌 경우에는 공모제를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획담당 공모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각 계장들이 공모에 응모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결정시에는 다면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래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끊임없이 직원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방분권시대 능력 역량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강화로 직무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공무원에 발을 들여다 놓으면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해야만이 신기술이라든가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도 약 655명을 각 과정별로 맞춰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10개월간 실시되는 정예공무원교육관에도 저희 시에서 3명을 파견해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VoIP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별도 통신만으로 구성돼 있던 음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절감과 유지보수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선로가 있는데 하나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음성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년도는 약 1,4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시범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까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시범운영해서 이것이 효율성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뛰어났을 경우에는 읍·면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논산시 홈페이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정비는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읍·면·동 홈페이지 정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홈페이지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경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양촌 곶감정보화마을을 지금 조성비용을 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임화 2, 4리와 양촌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은 뭐냐면 정보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약 25평 정도의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또 가구별로 PC를 보급해 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를 보급하고 또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고 마을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전자상거래, 또 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별로 별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주전산기가 있는데 이게 '96년도 12월달에 설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량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2∼3월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각종 준비자료, 신규서버 도입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육을,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월 24일, 교육개혁협의 요청이 있어서 조속 검토를 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어민 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2월 15일까지는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는 사항을 보니까 공고중에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2월 15일까지는 원어민 영어교사 계약을 완료를 하고 3월 1일부터 개학될 때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을 보면 강경여중에 1명을 배치하고 노성중에 배치를 하고 연무여중에 1명 배치를 하면서 인근 중학교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되는 원어민 1명은 논산여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논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추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32페이지하고 39페이지하고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행정의 전문성 및 수준 높은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실 본 의원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환경, 축산직, 또 임업직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임업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직은 산림행정분야에서 사실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도시계획내에서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산림개발이 많이 뒤따르고 있고 그전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곶감축제라든가 대추축제도 금년에는 산림과로 이관이 된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를 보면 한 계에 담당이 있고 계원들이 많은 데가 2명이고 어지간하면 1명 이렇게 있어서 전체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산림업무를 보고있고 한데 산림,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데에 그 축제 등 여러 가지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이 증원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다보면 건축과장이 행정직과장이 가 있으니까 그 유능한 과장님이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업무연찬 기회도 없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직에 건축과장은 건축직이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분야에서 그 많은 업무가 있는 데는 좀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분야의 업무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지금 산림과에 업무는 증원됐다고 그러는데 각 실·과에 지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도 인원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인원 문제 가지고 상당히 업무보고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추축제라든가 곶감축제 관계를 또 예를 들고, 또 다른 녹지지역 공원관리 문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증원하는 관계는 우리 시 자체로서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갖고 있는 우리 논산시 861명의 인원을 업무량을 재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정히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관계는 건축직, 건축과장 자체가 복수직으로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직 과장님이 건축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사 당시에는 그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된 걸로 보는데 다음 인사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시중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의 건축과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참 뜻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전체업무를 통솔을 못하고 있어요. 조율을 못하고 있어요. 즉 말하다보면 어느 민원업무가 많게는 10개월내지 1년동안 그 업무를 처리 못하는 업무도, 어느 계원 책상속에 처박혀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건축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쓰겠느냐 앞으로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 되고 우리시가 계속 발전되면 건축과 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증가됩니다, 이게. 증가되면 건축업무도 원활하게 이게 돌아가야지 지금 건축업무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이 점을 과장께서는 헤아리셔 가지고 이번 인사에 건축과장 자리에 건축직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업직 문제를 말씀드리면 벌곡면과 양촌면 개발담당이 행정직하고 농업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거기가?

예.

오지마을인데 거기 개발담당을 임업직이라도 넣어서 산지가 많은데, 벌곡이나 양촌은 산이 많은데 어떻게 농업직만 가고 임업직을 안넣어 놓는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도 임업직으로 좀 넣어서 임업직이 가서 산림을 지키고 산림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임업직을 넣을 수 없습니까?

지금...,

예, 행정하고 농업직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농업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서부터 이렇게 임업직관련은 내려왔는데 시·군에만 배치했지 읍·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임업직 인사를 전에는 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자치제 되면서부터 시·군에서 자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다면평가제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은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면평가제라고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의해서 다 공평한 이득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만 다면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선발된 평가위원이 본청 직원들이 많아요. 즉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의회라든가 사업소, 또 이런 데에는 다면평가제에 선발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이득을 보는데 그 불이득을 보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를 하려고 해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지금 그 사업소라든가 본청 그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소라든가 또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많이 선발해서 넣는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사업소별로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든 사업소에 있든간에 직원이 근무를 잘하고 못했을 경우는 평가가 똑같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다면평가제를 한 걸 보면 우리 의회도 직원 1명이 들어가서 각 실·과 직원들 여러 명이 있는 그 직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의회직원이 다면평가 대상자가 됐을 때 평가하다보면 실·과있는 거기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지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겠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주겠습니까, 환경사업소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이득이 오는 것을 어떻게 좀 몇 퍼센트의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뭘 이렇게 할애를 하든가 해야지 의회라고 그래서 몇 명을 더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업소라고 해서 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사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다면평가제를 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사업소나, 본청이 아닌 사업소직원들한테 다면평가제가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실시 안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면평가해 갖고요, 지금 이걸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근평을 해서 승진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수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면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서열이 뒤바뀌는 서열이 많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공평하게 좀 해 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35페이지, 논산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몇 번 논산아카데미 강좌에 참석을 해서 좋은 강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느껴서 저는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사실 보람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실시하는 아카데미 강좌에 참석인원이 없어 가지고 시청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 있어요. 거기에 인원을 넣어라,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없으니까 애를 먹는데 이것을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조금 줄여서 실시는 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를 처음에 제가 작년 7월에 가 가지고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보면 인원들 동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가 가지고 저희 팀이 들어가서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이 소강당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각 사회단체한테 공문을 내고 쫓아다니면 얘기를 하고 방송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 아카데미 강좌하는데 그 소강당에 보조의자가 놓더라도 넘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착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청취를 하다 이웃분들한테 얘기하고 모임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분기별로 좀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좋은 시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같이 월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이 사항을 하고 논산시민의 열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인원들이 많이 성황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별로 했어요. 각 단체가 있다고요, 여성단체별로, 또 여자가 올 때는 여자과목이 있을 때는 그쪽, 남자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과목에 조금 유사하다든가 들어서 굉장히 좋은 단체한테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아카데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용섭의원입니다. 39쪽에 전유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적으로 전문직들하고 행정직들하고 자꾸 말썽의 소지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복수직을 해 놓고 보면 복수직에 행정직이 와 있으면 1년이나 2년 있으면 뛰쳐나간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나 축산과나 아까 그 산림과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른 전문직들은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적으로 계획도 열심히 세우고 충실한 면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행정직은 땜빵식으로다 있다간 바로 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농정과 보면 행정직이 주로 다 복수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명이 계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자리도 농업직이 있다면 농업직들이 와서 자리를 메꿔서, 없으면 행정직이 와야지, 있는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복수직렬로 놓은 사항은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을 경우에 행정직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봤기 때문에 농업과 행정직의 복수직렬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는 전문직에 한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지만서도 저희들이 종종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문직이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때는 완전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오히려 행정직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별보다도 그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에 오래 두지를 않기 때문에 대게 인사지침 보면 한자리에 2년 정도만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2년 정도를 하면 제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침도 있고 그런데 비단 농업직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다라고 그래서 업무를 등한시한다든가 또는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업무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농업직과 행정직의 비교평가를 해 볼 경우는 거의 같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배치할 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농업직이 비었을 때는 농업과 행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밑에 하위계급에서 승진이 소요연수에 도달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빠른,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직은 아직 멀었는데 행정직은 7급 달은 지가 오래 되고 승진소요연수가 됐는데 그걸 그렇게 바꿔서 넣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함수를 감안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농업직이 그 전문직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행정직은 전혀 농업업무, 농사용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자리에 와서 2년 동안 그 용어 깨달을 정도되면 빠져나갈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산과에 작년에 축산유통이 시장의 정육점들부터 업무가 많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유통계를 신설했는데 겨우 유통계를 신설해 놓고 보니까 수산계를 없애버리고 수산계가 유통계로 이름만 바꿔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무를 수산계 직원들은 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계를 뭐 10여개 이상 늘리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쪽 수산계는 수산계대로 살려주고 유통계를, 축산과에 지금 3개 계뿐이 없거든요, 축산과가. 그래서 축산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할 겸 그쪽에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를 행자부에서 늘릴 경우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축산과에 계를 하나를 증설시킨다는 건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또 하나는 이번 인사부터는 전에 있던 무보직 승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1월 26일날 재난안전과에 기구설치와 인원 관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저희 조례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보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 무보직 관계는요, 지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 9월 24일 이전에 주사 프로테이지 23%에서 24%, 1% 상향되면서 6명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16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작년도 9월 24일 이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있던 10명에 대해서 우선 계를 설치한 다음에 그 계를 설치해서 6급 승진한 다음에, 소요를 다 시킨 다음에 나머지 6명에 대해서 무보직주사를 승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번에는 무보직주사 승진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관 승진을 하면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문직에서 읍·면·동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과장이 건축직에서 승진을 했는데 건축과장으로 가야 그 업무가 원활히 되지 행정직이 있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메꾸는 것이 모든 업무상에 원활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과장은 행정직이 하고 건축과에서 승진을 한다면 읍·면에 나가고 그렇다면 그 업무가 그 과에서 좀 원활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건축과가 승진해서 나간 사항은 없고 토목직만 일단 나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 건축직들이라고 해서...,

아니,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는 농업직이죠, 농정과도 농업직의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축산과도 축산직의 사무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심점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그 직이 승진을 하면 그 다음도 농정과 행정직으로 교체하지 않고 읍·면에 배치를 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부서의 장이 됐기 때문에 인사운영 방침이 승진을, 인사를 하면 읍·면·동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 농정과장, 또 축산과에 축산과장이 엄연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분들이 농업직들에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직으로 한정해야죠.

예, 농업직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아니고 그리고 또 농업직들이 많이 과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항은 중간계층에서 거의 환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국장도 그런 분이 있고 과장들도 농업직에서 환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 과장들이 현재에 과장상태에서는 그 비율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각 직능별로 직렬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직렬별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 직급이 그 직렬이 갈 수 있도록 인사시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그 직능별의 사기진작에 아주 떨어져 있는 걸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환직해서 그 자리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하위직들은 그 사람들을 원망해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환직을 않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자기들의 구심점이 돼 가지고 자기들을 막말로 커버도 해 주고 뭔가 좀 올려도 주고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다 해서 오히려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서 전문직을 좀 효율성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내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통장에 지급되는 명목이 무엇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당인가요?

수당입니까, 아니면 급료입니까?

수당으로 해서 20만원씩 나가는...,

그건 수당의 명목으로...,

예.

그 수당을 주는 데에는 규정이 어디, 조례에 없는 것 같고 어디에서 규정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요,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수당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고 본다면 어느 지침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게 재경부든가요...,

재경부요?

기획예산처인가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을 깊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통장들이 사실 2005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많이 부락별로, 마을별로 경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질이 된 사람들이 사실 관둔 사람, 전 이·통장들이 그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마을의 총회를 1일날 했다든지 2일날 했다든지 또 15일 이내로 했다든지 했을 때 15일 이후로 이 마을회의 총회를 해서 이·통장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수당을 며칠로 준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통장에 대해서 임명직접 권한이 있고 또 관리를, 통장 잡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임명이라든가 해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지급관계, 그러니까 15일 기준이냐, 20일 기준이냐, 며칠 기준이냐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요, 사실 굉장히 지금 각 읍·면·동별로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기준을 정해서 우리시에서 시작해 줘 가지고 읍·면·동장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있도록...,

일괄성 있는 그런 지급이 되도록...,

예, 그렇게 한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영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작년대비 시세는 3.6%가 증가된 216억 4,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세는 등록세율 인하,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에 힘입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2.7%가 감소된 408억 4,8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도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2억 4,800만원으로 설정, 수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시세가 52억원, 도세가 22억원이 체납되었지만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는 65억원이 체납돼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지방세 노후서버 교체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월까지는 완료하여 고도화된 전산체계로 지방세정의 한 차원 높은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운영 또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세외업무의 표준화 데이터를 기반구축해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상반기중으로 자료변환완료, 7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연간 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자동차 인상 부과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7인승 내지, 10인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에 1차 인상세액이 16.5%를 적용 부과하는데 인상세액은 3억원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이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3억원의 증대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계획은 33%를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결국 현황과 같이 2007년도에 가서는 100%를 적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으로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20명의 조사인부임을 사역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4월중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4월까지는 가격을 결정고시하고 5월, 6월중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해서 9월말까지 공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납기는 지금까지 토지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10월에 하던 것을 9월로 한달 당겨졌고 건물은 그냥 7월에 하지만 주택은 이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때문에 분리해서 7월하고 9월에 50%씩 두 번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해 가지고 이건 국세니까 이건 12월에 아마 세무서에서 종합해서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토지·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 건물 분리과세에 따라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번불일치라든가 주민등록오류, 납세자 상이 등을 정비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조사인력을 투입해서 3월말까지는 정비를 매듭짓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세수확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는 현년도 징수율 97%, 과년도 정리율 30% 이상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 3회 이상 체납액정비기간 설정 운영한다든가, 100만원 미만 읍·면·동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상시체납반, 번호판 영치가동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도에서 목표를 50개 법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70개 법인을 했는데 타 시·군 이런 것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했을 때 조금 하양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무난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작년대비를 0.2%가 증액된 92억 4,800만원 이런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목표액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목표 17억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이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계속해서 안내는 사람, 낼 능력이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구치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뒷받침이 있다 보면 앞으로 세외수입분야는 상당히 증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140페이지입니다.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제공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올 한해에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주어진 목표달성에 저와 세무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33페이지, 7인승하고 10인승 승합자동차세 인상, 이거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산타페란게 6만 5,000원이 51만 7,660원이 된다는 얘기 아녀요?

제일 위의 산타페가 작년까지는 6만 5,000원 받았어요, 승합차로 분리해서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2만 3,710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결국 52만 7,600만원을 낸다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수로는?

지금 금년도에는 16.5%, 이게 원래 33%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세저항이 있고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금년 좀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완화됐지만 2007년도에 가면 결국은 이게 목표량 100이라는 숫자를 채워 가지고 부과를 한다 소리예요.

아니, 글쎄 100은 아는데요, 6만 5,000원짜리가 52만 7,000원이 되면 몇 백퍼센트인데 어떻게 100% 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게 이해가 안돼요.

지금 이 승합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봤어요. 다른 승용차는 몇 십만원씩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한 게 아니냐, 형평성에, 승용차로 이용하면서 왜 이렇게 세금은 이 차는 싸게 매기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용을 승용차로 하니까 승용차는 지금 CC별로 지금 부과를 하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승합이라고 해 가지고 6만 5,000원 하던 것이 전부 다 CC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CC별도 다 높아요, 이게요. 이런 차들이 또 힘이 좋다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결론이 옵니다, CC별로 부과하다보니까.

어차피 세율을 높였다는 데는 더 할 얘기 없는데 이것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한테 항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 체납액징수 항시 말씀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는 세무직이 면단위에 하나씩 갔지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받는 세금은 어떤 세금입니까, 이게?

주로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저희가 목표를 줘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발부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다 출력해서 보내줍니다.

보내고, 소액채무에 대해서만?

예.

그런데 방송에 들으면 자동차 과태료 뭐 이거 몇 년씩 다 받는다는데 이게 참 해서 가능한 얘기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로 책임보험료 미필, 자동차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책임보험미필, 검사미필 그러니까 과태료가 질서벌이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질서벌을 경유해서, 이게 압류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압류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자동차 번호판만 현재 압류하다보니까 어떻게 비켜나가고 그냥 밀어 넣으면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밀려 있어요, 이 과태료가요. 그래 정부 이 법무부에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하여간 낼 수 있는 건 안내는 건 하여간에 이건 조치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구치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실어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여러 종류인데 신호위반 같은 것은 4만원, 5만원, 그 몇 만원 안 되는 것을 자동차 몇 천만원짜리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는데 특별한 우리 제재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글쎄 그런 것을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대략만 할 따름이지. 재산, 이건 세금마냥 저희가 재산압류도 못하고, 과태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면에 전 계가 갔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최선은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