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장효·제신호·심은섭·이명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월1회 발행되어온 통영소식지를 월2회로 발행 횟수를 늘리고 소식지 배부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1회씩, 4만 2,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하여 3만 9,700부는 시민과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2,300부는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식지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식지를 발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나 시에서 기획 추진하는 현안사업들과 시민단체의 활동사항, 각종행사, 그리고 필요한 생활정보를 시기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그 근본목적이 있으며,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 신문과는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사명감은 더욱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 소식지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천편일률적인 짜임새에다 보름이 지나고 한달이 지난 흘러간 소식들을 싣고 있으니 어찌 시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난 예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대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역할과 효과는 외면한 채 그저 관행적으로 발행만 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시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민과 손발이 맞지 않는 자치단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해 소식지도 지금까지의 관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각으로 관과 민을 연결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경남도내에서도 창원시를 비롯해 진해, 김해, 양산시 등에서는 발 빠르게 벌써 월2회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지금의 월1회 발행을 개선해 월2회 발행하여 시민의 소식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식지가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흘러간 소식지만 전해 시민의 외면을 받는다면 이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극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이·통장 또는 반장들에게만 전해줄 뿐, 제대로 된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식지가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당수가 폐지가 되어 버린다면 이는 대책을 강구해 시정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통영소식지의 월2회 발행과 배부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신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는 집행부가 추진할 시정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살기좋고 풍요로운 통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산해안일주도로 완공에 따른 개발 방향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외람되게 저희 지역에 대한 발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중 도산해안일주도로 31.2Km의 전 구간이 확포장되어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해안선을 따라 전개되는 아름다운 쪽빛 바다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지닌 환상의 길 도산해안일주도로의 개발방향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산일주도로의 관문인 법송리를 지나 오륜리 가오치에 들어서면 연도, 읍도 도선리 칠성반도 등 도산만의 호수같은 잔잔한 바다를 비롯해 사량도행 카페리호 도선장이 있고 그 옆에는 조선 초기에 왜구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 축조된 가배량성이 긴긴 세월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새로 단장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저산리 동촌마을 뒤편에 위치한 봉화산에는 조선시대에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미륵산 봉수대에서 봉수를 받아 사천지역의 봉수대를 거쳐 중앙에 전달했다는 봉수대 흔적이 남아 있어 문화 탐방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산리 일주도로 아래 바다쪽으로 우뚝 솟아 공원같은 송지단이 주변과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바라보는 사량도 동강만으로 저무는 석양이 장관이며, 몇 년 전 통영관광 화보에 올려지기도 했을만큼 일몰 광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연말에 지는 해를 구경하기 위해 외지의 관광객이 붐비기도 합니다. 수월리에는 수월마을 앞에 길게 늘어선 수백년된 방풍림 숲에는 여름철만 되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객들이 숲의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잠포마을과 분지포마을 사이 해안 앞 바다에는 형제도, 장구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과 바다 건너 산양읍 풍화리 반도와 한데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난 곳입니다. 특히 이곳 호수 같은 바다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진주조개가 양식되는 해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산해안일주도로 주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꽃길 조성이 3,500평의 자투리땅과 사유지에 유채꽃, 코스모스, 메밀꽃, 원추리 등이 식재되고 있으며, 2·3월경에는 바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도로해안변 수목정비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산해안일주도로는 호수같은 쪽빛바다와 크고 작은 섬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져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지닌 환상적인 관광도로로 평가되고 있어 본 의원은 도산일주도로변 개발 방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순신장군배 마라톤대회를 이곳 도산일주도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안일주도로 31.2km 전 구간이 경사가 완만하고 교통의 장애를 거의 받지 않는 곳이므로 시내 간선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순신장군배 마라톤 대회를 이곳 도산일주도로에서 확트인 푸른바다를 감상하며 뛰는 코스는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 국내에서 최고의 마라톤코스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둘째, 마라톤 동계전지훈련코스를 지정하여 국가대표 마라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도산해안일주도로는 겨울에는 춥지 않고 온화한 기후 여건으로 쪽빛바다를 감상하며 달리는 마라톤코스가 환상적인 마라톤 동계 전지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꽃길 조성과 함께 금년 가을에 전국 규모의 사랑의 꽃길 걷기행사를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금년 봄 도산면 새마을 부녀회 외 5개 단체 약 200명이 전 구간에 꽃씨를 파종할 계획이므로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어울려 전국에서 으뜸가는 꽃길코스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일주도로 공간에 벤치 등 친환경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고성 자란만과 유자섬이 보이는 유촌마을 입구 부근과 송지단, 분지포 마을부근 해안 초소 등의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바다를 쳐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좋은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해안일주도로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손꼽히고 있는 송지단과 분지포마을 구 해안초소 부근 등 도로 잔여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이 바다를 조망하며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한 이순신장군배 마라톤대회, 동계마라톤 전지훈련팀 유치, 사랑의 꽃길 걷기, 일주도로 경관이 좋은 공간에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송지단과 분지포마을 구 해안초소 부근 등 잔여지에 소공원 등이 조성되면 빼어난 비경을 지닌 아름다운 도산해안일주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량면 지리산, 옥녀봉과 칠현산을 다녀가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매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쳐다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수산업 분야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활어종합유통단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는 국가 및 지방 경쟁력의 기본척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와 지역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귀중한 자료이나 우리시는 활어의 생산·판로 등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지금 100년의 장래를 내다보고, 도시 이미지 창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통영시의 시책사업도 수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해양수산의 첨단기지로써, 기존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에서 탈피한 해양수산도시 발전 방향을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의 수산물 생산은 경상남도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2004년도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의 우수 특산품 수산물 부분 우수상,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등 수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활어 유통 및 생산 현황을 보면 가두리 어업권이 총 324건으로서 면적은 241.9㏊이며 그중 개인이 263건에 면적은 125.2㏊이며, 어촌계는 57건에 104.4㏊, 수협이 4건으로서 12.3㏊이며, 활어 유통판매량은 통영수협과 서남해수통영지소 계통 출하분이 2003년도에는 3,864톤에 221억원, 2004년도에는 3,525톤에 21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두리 면허의 95%를 차지하는 개인 및 어촌계에서는 종묘 입식 신고 현황만 있을 뿐 중간 육성이나 성어 및 개인별 판로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난해 같이 재해, 재난,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 통계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통영세관 자료에 의하면 관내 활어 수입업체는 동호동 8건, 정량동 3건, 미수동 5건, 산양읍 8건, 도남동 1건 등 25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의 수입현황은 돔, 농어, 민어, 기타를 합하여 2003년도 1만 4,075톤에 5,300만불, 한화로는 553억원, 2004년도에는 1만 4,955톤에 6,800만불, 한화로는 700억원입니다. 원산지별 활어 수입은 중국이 80%, 일본이 20%로써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필리핀, 러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벨리스 등지에서도 대게 및 황게, 활가리비 등을 일부 수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어 유통이 우리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74개 활어유통판매업소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황은 도천동 28개소, 당동 5개소, 미수동 10개소, 서호동 8개소, 항남동 3개소, 정량동 5개소, 봉평동 3개소, 동호동 1개소이고, 활어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활어운송차량은 256대로써, 운송협회 가입차량이 4톤 이상이 96대, 그중 통영이 90대, 기타가 6대, 미가입 차량이 100대, 대구 이남 타지역 유입 차량 60대가 통영시 주도로 및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어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우리시에 막대하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해수의 배출로 인한 아스팔트 훼손,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원인, 통행불편 등도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로 인한 아스팔트 포장 수명은 2년에 1회 정도로 수명이 짧으며, 이에 반하여 타 도로는 평균 3년에 1회 정도 재포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 비용은 1㎡당 7만 5,000원, 재포장시는 1㎡당 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활어판매업소의 도로, 인도 점?사용료 부과 징수는 2004년도 기준 15건에 16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통영시의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화물 수송체계의 합리화와 화물 교통량 처리대책방안으로는 표준화 및 정보화 추진, 화물차량 통행 수요예측,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단지 입지 선정 등이 있습니다. 도심지내 활어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로 진입이 필요없는 해변 인접한 곳에 활어 유통단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특성화된 활어 종합 유통단지를 설립하여 통영시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가동하여 환경과 양질의 질 높은 활어를 계통 출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믿고 인정받는 활어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어 종합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유발, 유통시설의 선진화,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 물류중심의 기능 수행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할시, 매입이나 매물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영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업체간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소비자는 공동구매, 대량소비 구조를 통한 양질의 활어를 제공받음으로써 엄격한 품질보증제도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활어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활어 유통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종합활어유통 단지를 설립하여 활어 유통을 현대화한다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마지막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의 발언이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집행부 담당 실·과·소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발언한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철규의원 외 17인 발의) 2.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광식의원 외 1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자치입법, 의사운영,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과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 입법·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고문 위촉 대상자를 본 조례 입법취지인 입법·법률 및 의회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와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였으며, 수당의 지급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의 통영시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자문, 법규해석,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의회고문변호사조례 또는 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로써 지자체와 유사한 제명과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의회, 서울 강남구의회에서도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의 자문, 법규해석, 소송사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의사운영에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입법·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고자 원하는 의원은 타 의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의장·부의장선거방법에 대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질문요지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요지를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시간 부족에서 야기되는 답변서 작성 및 보충질문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있어 경기침체 및 사업부도, 사망으로 인한 상환금 장기체납 등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융자액이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로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수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융자금의 상환능력 상실에 따른 회수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번 조례개정에서는 융자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기체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토록 하여 기금의 운영 및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9조의2(융자금의 감면) 신설조항 내용 중 상위법에 배치되는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의 내용은 융자금 변제 의무자인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시 채무변제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위법과의 배치되는 일부내용인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를 삭제하여,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으로 수정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에 있어서는 연체이자율을 현행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인 연 15%에서 5%로 하향 조정함은 융자 당사자 가계에 이자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는 있으나 연체이자에 따른 융자금의 조속한 회수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이자율을 “10퍼센트”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의2 융자금의 감면 조문중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를 “융자 당사자 및 보증인”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연체이율 “연 5퍼센트”를 “연 10퍼센트”로 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당사자 및 보증인, 상속인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향조정되는 융자한도액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융자금을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수도관,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매설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대형화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부과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점용요율을 조정하는 등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및 식물재배시설의 점용요율을 주택과 구분하면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용요율과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우리시에서 추진할 시정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소상하게 밝혔고, 세부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안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고속도로는 흔히 인체의 동맥에 비유하며 물류비용의 절감을 비롯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점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교통·관광·수산분야 등에 걸쳐 생산·고용·소득 유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