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시책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자치행정과에 전직원이 합심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전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인사권자의 제일 밑에서 우리 청양군의 인사담당을 하고 계신데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작년 이때죠.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주민과 같이 하는 군정을 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주민과의 대화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것을 빼버렸네요? 주민과의 대화없이 어떻게 군정을 펴고 나가려고 합니까?

주민과의 대화요? 저희들이 4쪽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군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시책을 해놨습니다.

아니, 군수가 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이예요. 군민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뭐 연말되거나 연초에 돌아다니면서 이장들 모여놓고는 군정설명회같은 것을 갖고는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면이 금년도에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양군민이 첫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정을 펼려면 우리 군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청양군민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이것 조차 파악을 안 한 상태로 바로 인사권자의 행동 하나 하나 주거를 관찰하고 보고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이 금년도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민만족 열린군정 운영이라는 시책이 내용은 그런 뜻을 담은 건데 저희들이 담아내지를 못해서.......

군민이 다 일일이 극소수의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없어요. 나라대통령도, 그런 안을 제일 측근이 되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것을 해서 군민한테 알려야지, 지금 과장께서는 군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일개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저보다도 더 많은 군민들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마는 우리 군이 최종 목표가 으뜸청양이라는 슬로건을 김군수가 내걸었는데 물론 군수의 의지대로 군민이 잘사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으뜸이 도민체전에 매달린 것 같애요.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도 따지고 보면 도민체전을 우리 청양군에 유치하는 것을 아주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16개 시·군중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도 16년만에 한번 돌아올동 말동 한 거예요. 여기에 너무 고무돼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 체육대회할 것 같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겠느냐구요?

예.

금년 10월 1일날 할 수 있다구요?

10월 1일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의원 님들이 행감때 현장뿐 아니라 연말에 정례회때 현장답사도 했는데 10월 1일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보면 졸속공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심지어 석축 쌓은 도로에 편입된 곳이지만 그것을 조금 고치는 시늉하다 말았습디다. 의원들이 쫓아가서 난리를 피니까, 다시 헐고 쌓으라고 하니까 양쪽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감독기관은 건설도시과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일단 공설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은 어쨌든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10월 1일날 꼭 행사 치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것 공사 마무리하려고 했다가는 완전히 부실공사를 하고 말아요. 여름에 비 안 오라는 보장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기철은 5, 6, 7월달이 우기철이예요. 비가 안 올 수 없어요. 졸속공사가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을 초래하게 되면 군민에게 부담이 가게 돼요. 결국은, 너무 빨리, 한 해 늦췄다고 해서 도민체전, 도민체전 16개 시·군이니까 한번씩 돌아가면 16년만에 못할지도 몰라요. 졸속으로 빨리 준비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군민화합체전 개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던 날 10개 읍·면장들이 전부 건의한 사항이예요. 직속상관인 군수에게 건의할 수 없고, 직속상관인 기획감사실장한테 건의할 수 없어서 우리 군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럼 10개 읍·면장, 10개 읍·면 출신 의원들이 1천만원씩만 더 지원해줘야 하겠다,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뒤집어서 군민체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을 여기에 사업비를 7천만원으로 해놨네요?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여기 사업비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천만원 관계는 현재 300만원 이상이 되어 있고........

300만원인데......

300만원이고 150만원이........

그래서 1억원 가지면 10개 읍·면에 군민이 다 웃어가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 그것 돈 8천만원을 계획을 더 안 대고 있습니까?

각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안 받겠다, 그런다면 예산이 배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서 성금은 받기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애요. 성금을 받는다면 우리가 과연 1천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상의중에 있는데.......

아니, 나봐요? 군민 화합의 장인데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군수가 더 써서 나쁠 것 있어요? 내내 호주머니 돈인데.......

그렇게 되면 면에서 성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으로 한다면 성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성금은 또 받으려고 그래요.

에헤! 모금법에 지금 받게 되어 있어요? 모금법에 그렇게 따진다면 받게 되어 있느냐구요?

우리 안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한번 분위기가 조성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받는다!

읍·면장들이 안 받고, 이장님들이나 일반인들을 통해서 받는데 군비를조금 더 써요. 10개 읍·면장님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군의회에서 10명의 군의원이 원하는 사업인데, 돈 7천만원을 주민들 모여가지고 그날 행사한다는데 돈 7천만원 거기에 더 투입을 못합니까?

글쎄요.

군수님이 뭐........

300만원에서,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조금 일부 상향하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1천만원 이것은 곤란하고, 왜냐하면 면에서 보면.......

아니, 700만원을 더 주고 하라는 얘기예요. 700만원을요.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소요되는 예산액이 보통 한 남양같은 경우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군에서 지원하는 1천만원 가지고 안 받는다면 지금 현재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죠.

적자가.......

인구가 줄고, 거기에 사업예산은 많고, 그러니까 올려달라는 것이지 범위를, 그런 차원이지 뭐 그것을 지원해 주면 수반되는 사업비를 안 받는다면 한 9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군민이 주민이 내는 성금은 그것 어디다 헛되게 쓰지 않아요. 내내 군민 호주머니 돈에서 나오는 돈이나 군민이 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써지는 돈이나 내내 그 돈이예요. 왜 주민들 영세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그것을 노리고 예산을 덜 줘도 된다,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그래요. 저 혼자 말이 아니고 읍·면장님이나 군 의원님들이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의원 윤병준 입니다. 윤명희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공사를 지난 번에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소위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외형상으로 공사가 너무 부실하고 미관상 아주 좋지를 않고 지저분했는데 어째 시정하지도 않고 총 사업비가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계상된거요? 현재 사업하는 것은 21억원정도........

21억원, 그럼 나머지 15억원이 또 모자라서 또 확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보가 됐고요. 한 10억원 정도가 올해 총체적인 스탠드까지 계산할 때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럼 마사회에서 어떻게 절충을 해봤어요? 마사회 기금에서요. 얼마를 해요?

우레탄 설치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요?

한 3억원 정도요.

공사는 여러 가지 시내에 군민 목소리가 높아요. 우리가 어차피 첫 단추를 잘못끼워서 공설운동장을 두고 두고 화제거리가 되는데 이번 공사를 잘못하면 또 얘기가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형상으로 석축을 가보세요. 참 한심스러워요. 이 공사가 원청업자예요? 하청을 줬어요?

현재 하는 것은 하청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잘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15억원을 확보한다는데, 최대한으로 마사회에서 나왔으면 기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 18쪽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를 지난 번 예산이 추경인가 들어와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상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전부 그냥 지원기준들이 삭 공짜로 군비로 커버를 하려고 하니, 지금 범죄없는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현판이 있는 데가 몇 개 마을이예요?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황은 없는데........

간판을 전부 해 준다고 공무원들 아이디어로 이것을 해 준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기 부락의 명예에요. 그러니까 부락에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를 하라고 시켜요. 전부해서 어떻게 군비로 커버하려고 행정을 해요. 아무리 민선시대면 그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서 맥을 짚어야지, 이렇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대대 관사 이전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대 이전계획은 부대안에다 짓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에다요?

이번에 사단장이 왔을 때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1억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1억 2천만원을 해줬는데, 이게 사업이 가능하죠?

먼저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어야 됩니다.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다 해 주시고, 그럼 현재 공설운동장 공동변소 설치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철거하면, 그 장소에다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죠? 그 방향도 잘 좀 해 주시고, 내가 어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화장실을 넣는데 변기종류에 좌변기하고 수세식하고 있어요. 수세식하고 좌변기하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가봐도 서해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수세식을 꼭 세칸식 해놨어요. 서해고속도로, 재작년에 완공 됐죠. 여러 가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일색으로 좌변기로 하지 말고서 청양도 그런 수세식을, 서해안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봐요. 꼭 수세식을 세칸식 해놨지, 좌변기하고, 일률적으로 좌변기를 하지 말고 참고해서 한 두칸을 마련해서 이용자자가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좌변기는 장애인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하면 전부 일색으로 좌변기를 하는데 이것을 꼭 좀 챙겨서 하세요.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화장실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화장실관계에 법령에 맞도록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 주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식으로 생각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5쪽이요. 5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수목표를 선정을 했는데 도군세 합쳐서 11.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11.3%요.

그렇죠? 도군세 합쳐서 11.3%죠?

예.

세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세같은 경우 이제 1%도 안 되는구만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

증가율이, 본 의원 이 알기로도 금년도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건교부는 30%, 지방자치단체는 20%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받아본 예가 있어요. 감정평가해서 금년도 표준지에 땅을 보니까 한 30%, 1만 8천원하던 것이 2만 3천원 나온 것이 있어요. 20%, 중앙은 30%인데, 그런데 목표설정을 했는데 세수가 왜 적어요?

저희가 지금 몇 필지를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380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자꾸 이의신청을 내라고 권고를 하고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대도시하고 틀려서 충청남도도 공주나 서산정도 군으로는 당진군같은데는 재산세가 올라가도, 금년도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재산세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장평같은 경우도 어느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인데 작년에 1만 8천원에서 2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한 20%, 중앙은 알아보니까 건교부는 30% 인상을 하고, 자치단체는 20%인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담배세같은 것은 금연열풍이 불어서 웰빙시대를 맞아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자동차세도 증가가 되니까 10.4% 증가가 됐고, 그런데 재산세는 1%도 안 되는데 연말에 뭔가 판단이, 목표세가 잘 됐나 결과를 보면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세수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거리가 지금 통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럼 그간에 노력하는 것을 해제건의를 내년 시점이 언제에요? 6개월이 내년 언제예요?

그 시점은 없습니다.

6개월이 언제예요?

시점은 없어요.

6개월이 경과해야 그래도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한번 지정을 하면 6개월 경과봐서 조사해서 판단해서 다시 지정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해제한다든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8개를 했는데 대전도 하고, 서울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군단위는 공주하고 청양은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안 시키데요.

무슨 영향이 미쳐서 헌재에서 위헌판결나서 결정되도록 발로 뛰고 집행부에서 노력도 하고 해서 많이 실거래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저희도 건설부로 전화도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4,500만원이죠. 목표가, 내용이 뭡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을 저희가 잡은 것은 것이 3,500만원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40억원을 받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을 받고 다음에 전입금을 25억 5,500만원을 받습니다. 잡수입을 1억 5,500만원.......

전입금이 25억원이요?

전입금요. 이것은 골재채취, 또는 먹는샘물, 농공단지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도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40억원이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울적에는 우리가 있는 연말 것을 전부 세울 수가 없어요. 추경에 있을 적에도 조금 내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7, 80억은.......

이것은 운영에 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16쪽에 각종 공사 관급자재를 전부 특히 레미콘같은 경우도 장평같은 경우는 배정을 제일 레미콘이 차가 몇 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제일레미콘 그거 뭐라고 하죠. 차가지고 들어가는 거요. 지입차가 14대입니다.

14대요? 장평같은 경우 레미콘을 배정을 하는데 레미콘조합이 있죠.

예,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평같은 경우는 제일레미콘 배정하지 마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워요. 시간대도 멀고 중묵리 오지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부여하고 인접해서 레미콘조합으로 해서 거기로 안배해서 배정토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 좀 강구해줘요. 장평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합으로 하는데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도 하지만 저희 청양군은 작년에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되도록 청양업체것을 해달라고는.......

그거야 저희야 좋지만 차가 적으니까 그때그때 안 되고 인부를 놀리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안배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해서 부여권으로, 그렇게 해줘요. 감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소화를 해서 신속하게 운반만 해 주면야 적기에 공사하면 괜찮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내물품을 많이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의 세입증대가 돼요. 세금이 들어오니까요. 운곡농공단지에서 내 지역입니다마는 생산되는 제품을 제쳐두고 논산에서 갖다 쓴 예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정산에 학암리에 수천만원어치 사업을 우리가 관내 농공단지것을 놔두고 논산 것을 갖다 쓰게 해요? 정산이 논산에서 가까운가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얘긴데, 우리가 사실 우리 청양군이 12% 조금 넘을까요? 12%라고 할까.......

12% 조금 넘습니다.

그럼 천상 의존재원가지고 군살림을 하고 있는데 의존재산이 아니면 우리 군 살림을 못하죠. 한 3개월이나 버틸려나요? 3개월, 그런데 그 세입예산중에서 우리가 한 3년전에 조례가 있든, 말든 없애버리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을 승인한거나 같은데, 장곡사 주차장과 이 세입은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도 세입.......

이번에 올라갔죠. 이번 본예산에 장곡사주차장......

올라갔는데 왜 징수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요청을 빨리 하도록.......

아니, 세입예산에 몰두해야 될 재무과장이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여태 않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 군청 실·과는 같은 상조하에 부서별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세입발굴을 하고 세입증대를 하고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맡겨진 금액만 12월 한 달만 받아서라도 채운다는 얘기에요? 우리 저 일용직들 많잖아요? 활용해서 써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라도 얼른 징수하게 해 주세요. 군의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장에 18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체계가 지난 해 우리의 회에서 군유재산 매각승인을 해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체비지하고, 지금 다른 데도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정홍보지에다........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현재 청양지역에서 엘리트라는 말이에요. 세무공무원, 재무공무원들이 많은데 일반 부동산업자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싸면 살 것 아니에요? 싸면 사잖아요? 싸게라도 팔아서 활용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면 매각할 수 있죠. 한없이 붙들고 있으면 누구말마따나 비싸게 달라고 하면 평생 내거예요. 그것은 활용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 금액이 묵어 자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이에요. 군유림이나 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홍보지에다 게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들 데리고 대치까지 현장에 갔잖아요. 팔아야 얼른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매각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에요. 임야같은 거나 매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재무행정이예요. 금년도 사업을 활기차게 이렇게 청사진을 잘 재무과에서도 그려놨는데,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안 팔린다, 이게 일을 않겠다는 것이고........

하여간 홍보지에다 게재를 하려고.......

인터넷 어디다 조금 올려도 안 되요. 반상회보같은 데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안 냈데요. 12월달 것 하고, 1월달 것 하고.........

금년도에 매매가 돼야 하니까요.

아니, 오늘 팔아도 상관 없어요.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고, 얼른 팔아서 묵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활용하는 것이 살림살이예요. 그리고 부서는 뭐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15쪽에 있는 관용차량 관리인데 이 얘기는 왜 얘기를 의회에서 하느냐면 지난 해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됐는데 노파심에서 금년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될리는 없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기덤프나 굴삭기나 이런 것이 사실 어지간하면 사고율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차량보다는.......

적죠.

이 소양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알기 쉽게 운전자가 작년도같은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재무과에서는 보유현황만 따지고 있지 말고, 물론 건설도시과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히 해서 저 시내 일반 차량가진 사람들이나 중장기 겸용하는 사람들은 군청 중장기 갖고 운영하는 사람, 군청 차량운행하는 기사들이 아주 좋다고 합디다. 조금만 이상 있으면 딱딱 예산 세워서 수리해 주고 하는데, 관리책임이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금년도 2005년도에는 지금 연초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내용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도 아주 내실있게 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8개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 증액이 돼서 규모가 107억원이 되는데 이 복지정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적기지원이 돼야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같은 것을 감독을 잘해서 본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테지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거리도 많을 거예요. 각종 여러 가지 자금관리라든가 집행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취지에 맞는 이런 복지시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윤영기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급식권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권이요? 종이에다 인쇄해서요?

예, 식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요.

거기에 하단부에다 '이것은 환전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나를 삽입해요. 아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환전해서 2,500원짜리 2천원만 달라면 안 주겠어요? 2천원 주고 500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마진인데, 그것을 오락실도 가고 엉뚱한 사양심 놀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나름대로 환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작년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 5천만원인데 이 사업을 상반기에 매듭을 짓도록 추진하세요. 장마철같은때 넘겨서 연말같은때 추운데, 여러 가지 토공이라든가 동절기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부실하게 짓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조기집행해서 진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요. 집을 지어주는데 두 번, 세 번 와 보고서 장마지고 짜증이 날 정도로 하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전부 봉사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작년에 문제점, 이런 사례를 잘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에,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조사해서 장마가 오기전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